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26호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법」 제12조2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규정에 따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및 지역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재난 위험요소 및 요소 모니터링, 재난발생 시 각종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 위원회 구성원 재난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 유관기관 및 기업의 안전관리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는 재난발생 시와 위원 4분의 1 소집을 요청할 시,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요청할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7호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법시행령」 제74조 개정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용조례 제6조 기금용도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호는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대한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제2호는 방재시설 보수·보강에 대하여 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제3호는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 보강에 대하여 지진해일 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사용처를 확대하였고 제4호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소규모 용수로 설치, 저수지 준설,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등 사용처를 확대해 왔습니다. 제7호에서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호에서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한 사항과, 제9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으며,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또는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민간위탁 동의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관내 하천 및 평택호 주변 자전거도로 등 레저활동 활성화로 이에 따른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과 관내 하천 및 평택호주변 환경정비와 수중정화 업무를 관련 수난구조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금번 정례회에서 동의 를 득한 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 수탁접촉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 후 1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수난구조장비 인모터보트 무상대부와 수중정화 활동 및 하천변 정화활동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과 하천 수중정화활동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관련 수난구조단체와 위탁협약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조례 제·개정 및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 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쪽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제정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서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며 기금 사용 시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기금 안전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4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탄력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며 기금 사용 시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기금 안정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사용 용도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금의 활용범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집행기준을 제시하여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에서 기금용도를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재난예방활동, 응급복구 등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평택시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관내 하천 주변의 수난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을 민간 수난구조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6쪽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 취지는 진위천 및 평택호 주변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난사고 예방·구조활동과 주변 환경정비, 수중정화 업무를 관련 수난구조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수난구조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며 업무 위탁에 따라 수난구조장비를 무상임대하고 예찰 및 수중정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이 조례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없어져요?

아닙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기관장분들이 위원님들이시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단체장 해병대라든가 그런 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방재단장이라든지 민간...

실제 실무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각각 파트에서 오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교육장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책적으로...

이걸 하면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이것은 민·관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시고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들의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모이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각 기관에다가 뭘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씩 있을 이유가 있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별도로 각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향후에 지금 2개의 위원회가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여기에 좀 담아서 2개가 다 상호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례 제정여부가 정부합동평가의 대상입니다. 우선 제정을 하고 나중에 그것은 따져서 별도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단서를 보면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성’이라는 게 여성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돼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해당부서에 보면 대부분 조례가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다른 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침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 조례를 반드시 여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고정적인 시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꼭 여성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제2항에 그게 들어갈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올립니다. 여성가족부로 올려서 심의가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재난 대응활동 전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 조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현재 재난 발생 시에는 여기서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기금이 필요하다면...

가령 다음에 다뤄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조례에서 이것을 다루는 거냐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또 있어요?

예.

그 기금관리위원회라는 게 이 조례 다음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여기에는 위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기금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0조에 보시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평택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가?

조례에...

9조까지만 있어서 그런가?

10조예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재난 및 기금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아까도 얘기하는 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진짜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기금을 재난과 관련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심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게 되냐고요.

현재 저희는 「재난안전법」에...

소위 말하는 재난이라는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각 위원회가 따로 몇 개씩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냐예요. 급해 죽겠는데 무슨 위원회를 3번씩 해야 하는 건지.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재난안전법」에 보면 위원회 조항별로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둘 수 있게끔 돼있지만 이걸 뭔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민관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 또 재임돼서 보통 2년이긴 하지만 재임을 할 경우에는 4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지금은 법상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해병전우회장이 사직탈퇴를 했다면 해병전우회장을 민관단체로 봤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연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2년이어서 연임을 하면 4년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단체의 장이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1회에 한해서만 하고 다른 단체로 넘어가야겠죠.

다른 단체로 넘어가요?

예. 그 분은 4년을 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에서 4년 했다면 그분은 빠지고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해병대 그쪽에는 위원으로 아무도 선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1회에 한해서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끼워주고 어디는 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해병대 같은 데는 수중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다 됐다고 해서 거기를 빼버리고 다른 단체의 대표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정할 때 감사과 부패영향평가 개선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의견을 조회받았는데 어떤 때는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1회에 한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부패영향에 많은 저기가 있다고 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는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 단체는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운영위원장님.

조례제정은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안전관리 쪽으로 민관단체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는 게 몇 개 단체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난구조대, 방재단, 기동순찰대까지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위원 선정할 때 다시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평택시 민관단체는 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게끔 만들어야죠.

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퍼지게 할 수 있는 취지는 좋은데, 이쪽 하는 데서는 같이 공동체에서 모여서 당연직 부의장 인가? 부의장 을 선출해야 되나? 당연직은 부시장으로 하는 거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이고 또 한 분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게끔...

위원 중에서 위촉하게끔 돼 있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아까도 ‘여성이 6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재난분야에는 여성이 많이 없을 텐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그게 적용이 안 되면 이것도 부결 이...

수정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조례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거의 다 남성인데 여성이...

폴리스 그런 데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폴리스야 한 명씩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폴리스가 세 군데입니다.

3군데 있어요?

예.

그때는 30명 이랬는데 3명이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게 형성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이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한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재난기금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예상치 못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재난이 발생 됐을 때 긴급하게 사용되는 건데 3조 개정사유에 보면 재난감시용 CCTV 설치라든지 또는 신설된 라항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감시정보 장비 구입·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해 줘야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다보면... 지금 개정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 범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 조례를 새로운 사람이 집행할 때는 다른 각도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여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금방 문제가 될 텐데... 그리고 그 조항 밑에 4조에도 신설 항으로 3개가 있는데 여기도 사실상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보수, 보강 및 복구 수습, 그리고 기존 용수시설 보수·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소규모 용수관로 설치 이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제안 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음 사람이 오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관에서는 이런 예산을 전부 기금으로 사용하면 일반회계 는 필요 없는 건지, 그리고 또 뒷장 8조 감염병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물론 재난이긴 하지만 이것을 재난안전관 재난기금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병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응급복구 필요 물자, 자재 구입, 장비 임차 여기에 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 인력 인건비, 상담활동비, 출장경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용 지원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재난이라고 해서 이걸 다 재난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1월 6일 날 「재난안전관리 및 기본법시행령」이 제74조가 재난기금의 용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도 1월 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그다음에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그다음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 등 상담활동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국민안전처 지침하고 같이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그 모법 을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3조 4조 이것은 집행권자가 쓰자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항구복구가 아니고요. 응급복구입니다. 피해가 났을 때...

어디가 응급복구에요, 어디가.

긴급한 조치에 의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거지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사업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관정개발, 소규모 용수관로 설치, 저수지 준설, 간이양수장 설치 이런 게 어떻게 응급복구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어제도 저희가 가뭄대책에 대해서 유관기관하고 시하고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것 들었는데, 요즘 가뭄이 있어서 그걸 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하는 거지.

예비비로 사용하고 필요한 호스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이 급한 거는...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향후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재난기금이 얼마나 든다고 이렇게 그냥 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장비까지 여기서 한다고 하면 어떡해.

긴급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호스라든지 이런 것...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렇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부위원장 님.

저는 같은 취지의 문제제기인데 6조에도 보면 안전문화육성 및 지원활동사업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내 풀베기사업,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금으로 써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저수지 준설 이런 것이 있는데 저수지는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 관리가 10개, 농어촌공사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준설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사용은 관리하는 우리 시 소유만 되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소유 저수지가 있나요?

10개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 농어촌공사는 범위가 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 저수지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좀 전에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에 대한 것을 얘기했더니 이걸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재난관리기금도 용도에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지침이 별도로 또 그것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을 달라고 했지 이걸 달라고 했어?

거기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국민안전처 취지는 확대를 해서 재난안전을 좀 하자. 그래서 확대를 해서 많이 확산한 겁니다.

방금 이걸 줬는데, 여기도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로서’ 이렇게 풀어놨죠?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가용기금의 범위에서 장비 등 구입 사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서도 ‘감염병은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 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 위생용품 그리고 가축질병의 이동통제소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여기까지만 표기가 돼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이걸 해 놨는데 이걸 질문 하니까 여기에 있다고 그걸 물타기를 해서 하면 돼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 이 조례에 재난안전 심리회복센터 상담인력 이런 것 다 주라고 어디가 돼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쓰고 보자는 것 같은데... 마칩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아까도 재해복구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15% 내에서 사용하는 건데 금년도에 우리가 175억 8,000만 원 정도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 26억 정도, 매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면, 예년까지 보면 계속, 제가 와서 보니까 10억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한도가 자꾸만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재난안전법도 개정이 됐고 지침도 내려와 있어서 확대를 해서, 우리가 더 임의적으로 확대한 게 아니고 그 범위에 맞춰서 재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그럼 우리재난기금이 지금 175억...

175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몇 억 썼어요?

작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쓴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요?

예.

그리고 1년에, 매년 통계를 내보셨는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1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화재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수습하는 차원도 있지만 우선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재난과에 보면 기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풍수가 생기고 화재가 생기고 그럴 때만 이걸 가동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예산상의 어떤 사용이 적절치 않게 보이게끔되어져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어떤 재난 예방을 위하는 거라면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170억~180억 되면서 사업은 겨우 10억 20억 가면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6조1항에 보시면 ‘인명피해우려 등 긴급한 사항에서 말씀하신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거기도 넣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 5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데 이때 활동비 지급은 돼 있었죠?

총 합쳐서 2015년도에는 990만 원 했고, 2016년도에는 880만 원, 금년도에 88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정도.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차이가 나요?

지금 이것은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우리 단체에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1,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었지만 보조금 심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여러 단체의 형평에 맞추다 보니까 항상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정률제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는 모터보트 유상대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행사에 저희가 갔었습니다만 보니까 수중에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8톤 차량으로 2대인가 3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지원액에 따라서 활동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1,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해서 대부분 수역에서 한번 단체별로 같이 해보자. 환경정화도 하고 수질정화도 하고 수난구조활동도 하고...

지속적으로?

예.

지금은 1년에 거의 1~2번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더 많은 횟수를 한다든가...

한 달에 1~2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하고 다 위탁계약을 할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사업계획을 내서 평가를 하시든지 하겠지만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단체들이 나중에는 사업목적과는 다른 행사를 자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1년 12달 우리가 수중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구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어느 날은 무슨 행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다보면 지금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복지 뭐에 무슨 날, 무슨 날 해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해 가면서 경상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둘 것은 어떤 사업 외에 다른 계획은 세우지 말아 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어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 단체에 얼마를 세웠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한꺼번에 주지를 않고 사업계획을 그때그때 전체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조금 두고 보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예를 들어서 위로회 무슨 어디, 1박 2일로 어디 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같이 자주 만나야 활성화가 잘된다고 자주 갖자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섬세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환우 위원님.

이게 민간위탁 동의 인데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그 단체들한테 위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겠다. 이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접근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단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러면 멀리 해외에도 훈련하러 가고 하겠네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해 줄 수는 없다.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네 사업비로 아니면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위탁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내가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게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위탁해야지 우리가 단체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수난구조 중심, 구조활동 중심으로 가줘야지 이렇게 하천환경정비활동 이것하고 수난구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수난구조는 사람이 빠졌을 때 구조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쓰레기 줍는 거랑 수난구조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현재 하천변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위원님도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저도 동의 를 하는데 그것을 왜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하천 관리를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하려면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기존에 해오던 단체도 있고 하지 않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그 사업 내용들을 좀 보면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데 이것을 왜 재난 쪽에서 쓰레기 줍는 것까지 지원해주려고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 큰 틀만 갖고 전문성을 요하는 수난구조활동하고 수중정화활동 이 주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하천변이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것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이나 감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유심히 보겠지만 이 수난사고 예방 그리고 구조활동 이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쪽 단체들하고도 사업내용을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게 안 되면 진짜 행사하다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위탁사업인데도 그게 그냥 단체 활성화에 보조금 준 것처럼 되고 단체는 그 돈 가지고 회원들 단합대회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천하고 평택호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수난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위탁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낭비하시는 건가요?

지금 레저활동이 저기돼서 많은 왕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방하고...

그러면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 물놀이 때 한철일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중정화활동으로 해야죠.

수중정화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분기별로 한다든가.

분기별로 하면 안 되고요.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제 이야기는 두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수중을?

예, 수중에서 하는 것. 거기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왜 재난과에서 쓰레기 줍는 것까지 신경을 쓰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할 때 같이...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수난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까지 해가면서 뭔가 하나의 중점적인 사업을 말하라 할 적에는 수난구조가 지금 1순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쓰레기 청소하는 그런 저기인지 이게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수난사고, 우리 평택호 같은 데는 해양경비대가 계속 돌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사람들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가 천변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리고 봉사라는 게 맨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박환우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위탁한다는 이 자체가.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이미 보조금은 배정이 됐는데, 그것을 이미 주면 끝난 거지. 추가로 주는 거지.

그래서 7월 이후에 별도로 해보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 했으니까.

교통정리를 잘 해 주세요.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또 추가로 보조금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을 아주 정확히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29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의하여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 자동차 등록사무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 및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교부금전의 예탁 등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30호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이 조례로 분리·이관하고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의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을 정하고 종전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 근거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31호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평택시 시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담배소비세의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주민세 개인균등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세율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 및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32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 취득요건을 정하였고 제4조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추가 감경률 범위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7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및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13조의 2에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33호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14개 부서의 관련조례 17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11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그 외 조문의 자구와 법에 동일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2쪽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13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평택시 시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체계를 전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15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평택시 시세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규정과 법령과 조례의 중복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6쪽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7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 시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9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 시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체납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체납한 이후부터 3년간은 납부 유예를 준다는 거예요?

오창수 징수하고 체납처분 사항을 기본조례에서 징수조례로 넘긴,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그 세부사항은 법과 법령에 다 있기 때문에 징수조례는 3조로 간략히 제정이 됐습니다. 3년 유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실납부자라는 것은 현재 체납이 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체납이 없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성실납세자로 선정해서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 한 78명 개인이나 직장이 선정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성실납세를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이 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성실납세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고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면제하는 혜택을 줬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자들이 우리 평택시가 많아요?

오창수 미납세 반출은 제조에서 제조시설로 반출할 때 저희가 과세를 안 하는 거고요. 저희 평택지역에서는 보세창구에서 보세창구로 갈 때 미납세 반출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한다?

오창수 예.

그런데 우리가 과세자들 신고 의무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그런 것 받은 적 있어요? 밀반출해 가지고 과세특례를 받았다든가 단속을 했다든가 그런 것 있어요?

오창수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34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공원, 상수도, 교통, 위생 등 시민 생활밀접 민원 업무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자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건설교통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건설교통사업소를 폐지하고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시민의 일자리를 최우선하기 위해 산업환경국의 선임부서를 기업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명칭 변경하고 위생과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에 건설교통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4개과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건설교통부로 소속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1,800명에서 1,847명으로 47명을 증원하였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777명에서 1,8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직급별 정원은 별표6 중 일반직이 현행 1,755명에서 1,802명으로 47명이 증원되며, 일반직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이하 계는 46명이 증원됐습니다.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5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현재 읍·면·동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가로기의 게양·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경일, 경축일, 민방위 훈련일 등 연간 8회 내외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꽂이가 약 4,000개에 대한 가로기 게양·관리·하강 업무 일체를 민간위탁 공모하여 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 후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로기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6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북택지지구와 소사벌택지지구 그리고 용죽도시개발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구역과 상가 및 원룸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착오 기입된 기존 통·반 관할 구역의 자료 현행화를 통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북읍 옥길3리 구역의 브라운스톤 아파트와 세인트캐슬 주택단지 입주예정에 따라 각각 옥길14리와 옥길15리로 분리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옥길3리 상가 및 원룸지역을 옥길1리 2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전1동 26통은 소사벌지구 내 상가 및 원룸지역으로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라서 2개통으로 분리하여 34통을 신설하고 비전2동은 용죽도시개발지구 내 죽백동 일부가 비전1동에서 비전2동에 편입함에 따라 17통 구역을 조정하고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49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7호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등 16개 시·군이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위원회 우수 인재 영입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여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실비변상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8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 자로 일부개정되고 행자부에서 제정고시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6년 8월 3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정비를 통해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종전 3~5% 범위의 이자율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2조의3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이자율은 6월 현재 1.46%로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고시되는 월별 변동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 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운용관리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9조제4호 중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종전에 동지역 2,000㎡, 읍·면지역에 3,000㎡ 이하에서 면적기준이 제한이 없어지고 기준 시점 또한 2003년 12월 31일에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39조제5항 중 종전 시 소유 지분면적이 동지역은 2,000㎡, 읍·면 지역은 3,000㎡에서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0㎡ 이하로 축소되었고, 안 제39조제7호 중 수의매각이 가능한 평정가격이 종전 동 지역 1억 원, 읍·면 지역 5,000만 원 이하에서 가격기준인 제한이 없어지고 시유지와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제8항 중 종교용도로 사용 중인 시유지 수의매각 가능 기준시점이 초점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고, 안 39조제9호에서 사도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사도 개설자에게 매각과 안 제39조제10호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설치를 위해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게 시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9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2건으로 토지와 건물취득입니다. 2페이지 평택시 학사물건 매입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매입안 부결 후 시민 사회로부터 장학관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많은 경로를 통해서 수렴할 수 있었으며 찬반의견 모두 시 발전을 염려하신 귀한 의견임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재검토 결과 수도권 진학 학생들에게는 본 사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 제반 어려움을 무릅쓰고 본 안건 을 재 상정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매년 약 500명 이상의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생들이 원룸이나 고시원 등 높은 월세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수학편의를 제공하고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장학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의 적정성, 교통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로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라이프 호텔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득물건은 토지면적 548㎡, 연면적 2,883.24㎡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호텔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건물은 2006년도에 준공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객실이 56실로 3인실로 사용할 경우 약 150명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여 시설규모 또한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건물 매입비, 리모델링 설계비 공사비 등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물건을 취득 장학관 조성을 통해서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장학관 입사생들에게는 애향장학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에도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 시 건립방안을 검토하여 지방학생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관 입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취득 장학관 조성을 통하여 우리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쪽에 적극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은 신리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374.9㎡, 약 113.4평에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하는 건물로 건립비용은 15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로컬푸드 체험시설은 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인 쌀을 이용하여 빵, 과자, 떡 만들기 등 많은 시민들의 체험활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인허가, 공원, 상수도, 교통, 위생 등 시민 생활밀접 민원 업무와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자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1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과 인허가 등 시민생활 밀접 민원업무와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건설교통국 추가 등 47명 증원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 정원을 1,800명에서 1,847명으로 47명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2쪽 가로기(태극기 등)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로기 게양 업무 수행 시 직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당해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3쪽 검토의견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은 가로기 게양업무 수행 시 직원들의 안전사고와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5쪽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북택지지구, 소사벌택지지구 및 용죽도시개발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구역과 상가 및 원룸구역의 통·반 분리, 착오 기입된 기존 통·반 관할 구역의 자료 현행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함입니다. 26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청북읍 신규아파트, 주택단지 조성에 따라 통·반신설과 도로를 기준으로 구역 조정 및 상가 및 원룸지역 반을 신설하고 비전1동 소사벌택지지구 내 상업 및 원룸지역, 자연부락을 세대 및 인구증가에 따라 통 분리 및 반을 신설하였고 비전2동 용죽도시개발지구 내 죽백동 일부가 비전1동에서 비전2동으로 편입되어 관할구역 재조정 및 신규아파트 통·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등 16개 시·군이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위원회 우수 인재 영입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해소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여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실비변상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과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9쪽 검토의견으로 개정안 의 취지는 종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고 행자부에서 제정고시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 제34조,제37조,제62조,제62조의3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종전 3~5% 범위의 이자율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개정된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재산 운용관리와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 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0쪽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31쪽 검토의견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평택시 학사물건 매입 등 2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평택시 학사물건 매입은 토지는 3필지 548㎡에 49억 원과 건물은 1동 2,883.24㎡에 39억 6,000만 원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매입사유는 평택시는 매년 500여명 이상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생들이 원룸이나 고시원 등의 높은 월세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2쪽으로 우리시 출신 대학생에게 수학편의를 제공하여 향후 국가 및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교육기본법」제27조에 따라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장학관을 조성하고자 매입하는 시설로서 지난 제185회, 제190회 임시회 의시 제출 되었으나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삭제되었던 안건 으로 학사물건매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은 건물 1동, 지상2층, 374.9㎡에 15억 3,400만 원을 신축한 사항으로 신축사유는 마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체험시설인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은 직장인들 및 초·중·고 등 학생들의 체험장 방문에 따른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신축되었으며 로컬푸드체험장 건립의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정성 등 종합적인 사업추진사항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건설교통사업소’를 ‘건설교통국’으로 한다고 했는데 건설교통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만 가는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만?

예, 건설교통사업소는 본청 국으로 전환됩니다.

건설교통국에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환경국에 들어 있는 환경위생과를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분리해서 산업환경국에서 이 두 과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 과가 더 늘어난 거죠.

같이 되어져 있던 건데 한 과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경과 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팀에는 미세먼지대책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로?

네, 미세먼지대책팀이 들어갑니다.

그간에 보면 민원인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에 전화하거나 하면 답답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간담회할 때 마다. 그쪽에 환경관련 전문 인력들을 좀 더 배치를 해서 적극 대응을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팀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명칭을 바꾸는 건 그렇다고 치고 환경과, 위생과를 분리해서 하나의 과가 신설되는데 그중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팀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미세먼지대책팀은 3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명이면 그 3명의 역할은 뭐예요?

여태까지는 미세먼지 분야 이쪽 주민들의 요건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전담을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과간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전담토록 해서 이번에 미세먼지대책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팀에는 6급 팀장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밑에 직원 둘을...

그러니까 그게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로 충원계획을 저희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3명이면 3명에도 몇 급 몇 급이 있는 것 아니에요?

7급, 8급으로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팀은 6급을 팀장으로 하고요. 직원은 7급 이하를 두게 돼 있는데 업무량에 따라서 국별로 국에서 배열을 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몇 급 몇 급이 있다는 게 있는 거고, 현재 배치할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양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3명 다?

일반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직렬이에요?

네, 복수입니다.

3명 다?

아닙니다. 미세먼지대책팀은 팀장은 환경직으로 갈 겁니다.

나머지 둘은?

그것은 복수로...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흐지부지돼. 팀만 하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미세먼지팀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환영이에요. 그러나 행정직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전문성을 갖춰서 뭔가 제대로 대응하자는 측면인데 이걸 복수직렬로 놓으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왕에 제대로 할 거면 거기에 맞는 직렬을 통해서 해야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원 배치할 때 환경직을 위주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직렬도 그렇게 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된다고.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복수직렬을 두는 것은 운신의 폭을 넓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모자랐을 경우는 당장에 다른 행정직이라도 쓸 수가 있고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명이 정원에서 늘어나죠?

네.

의회사무국도 1명 늘어나는데, 1명이 늘어나는 건 어떤 업무가?

속기 사가 1명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회 속기 중에도 이번에 7급이 배정되죠?

네, 배정됐습니다.

읍·면·동을 보면 팽성읍이 26명에서 1명이 늘어서 27명이 돼요?

네.

안중은 몇 명이죠?

안중은 증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몇 명이죠? 26명인가?

안중읍이 27명입니다. 포승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청북도 23명으로 하는 거예요?

네, 23명입니다.

이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구하고 지역면적 고려해서 행자부 표준기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청북이 23명이다?

네, 처음에 출발할 때 사실 좀 적었습니다.

그것은 읍으로 승격되면서 늘어난 거니까 23명까지 왔는데, 안중이나 팽성은 27명인데 포승하고 청북은 같은 읍인데도 불구하고 23명이니까, 이게 뭔가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인구로?

인구하고 지역, 면적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팽성이나 포승이나 청북이나 어디가 넓은지 한 번 따져봐야 하는데 오히려 팽성보다 청북이나 포승이 면적이 넓어요. 인구로 따지면 포승이 지금 2만 7,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팽성은 3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청북이 지금 몇 명이에요?

청북도 포승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정원은 4명씩 차이가 나냐고. 무슨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면적은 한 번 따져봐 봐요. 우리 시 전체 면적의 47%가 안중 출장소 5개 읍·면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팽성이 넓은 건지.

기준에 대한 게 있는데요, 별도로 드릴게요.

과장님, 기준표 좀 줘 봐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읍이냐 면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안중은 지금 4만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포승하고 팽성하고 3,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4명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안중과 팽성은 약 만 명 이상이 많은데도 같고, 면적으로 따지면... 면적 한 번 따져 봐요. 내가 읍·면·동 별로 면적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47%,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면적이 그렇게 되냐...

우리가 읍·면·동 정한 책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 좀 한 번 줘 봐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동 간의 면적기준이라든가 인구기준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넘어가는 구간이 넓어서 그게 걸릴 경우에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한 번 줘보라고요. 납득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는 신성장전략국이 10월까지니까 10월이 돼서 더 연장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김혜영 위원장께서도 7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했던 게 있는데 ‘항만에 대한 격을 좀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 항에서 종사하는 각각의 기관들과 종사자들은 평택항에 대한 평택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의문점을 늘 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택항이 어쩌니 하면서 매번 환상적인 얘기는 많이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만들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우리는 전혀 거기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투자하면서 오히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우리가 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단 단위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평택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최소한 평택항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항만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만만 가지고 안 된다면 항만물류국을 넣는다든지, 항만교통국을 넣는다든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없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떠들든지 말든지 같고, 어디서 이런 것을 해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또 우리 시가 항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갖는다면 저는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좋은 말씀인데요, 항만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자치행정과에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 팀이 좀 있고,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도 되지만 도 차원에서 같이 하기 위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에 일부 고민되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우리 시가 항에 대한 위상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냐의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가령 ‘이 항이라는 것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대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국가사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항에 대한 역할을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근본적 검토는 뭔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더구나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항만배후단지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항만배후단지 같은 걸 고민하고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항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랬을 때 부산이나 인천항 같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부산항에 필요한 사업, 예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는 사실상 6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평택항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업이나 예산을 얘기할 때 몇 명 정도 얘기하느냐를 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의 대응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항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항에 가면 CIQ나, 항에 관련돼있는 단체나, 항에서 직접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도 필요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행사 같은 것 한두 번 덜 가도 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항만지원과장이 할 수 있지만 국장과 과장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국가사무인 항에 있어서는 과장이 가서 하는 것과 국장이 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먼젓번에 항만사업소에서 국에 소속을 둔 거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요.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면 산업환경국에 기업정책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있었는데 그동안 기업정책과가 주무과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경제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선임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새로운 정부가 탄생돼서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맞는다고 보고 그것에 선호하는, 그래서 과를 바꿔서...

이게 지금 정부나 도나 이런 지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국가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를 주무과로 좀 해서 비중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저도 정부정책에 지자체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건 맞는다고 보고, 다만 주무과가 바뀌면 공무원들에 대한 조건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무과에 소속해 있는 공무원이 이득을...

그런데 진급할 때 보면 시는 주무계나 주무과를 굉장히 많이 따지던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일에 대한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위생과가 만들어지면 위생과는 국이 어느 국으로 가나요?

산업환경국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국 다른 부서들 업무하고 위생과하고 그게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건소나 이런 쪽하고 업무내용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업무가 위생분야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건직 직원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또 보건소에다 그 업무를 다 붙이다보면 그 업무 자체도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각종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인·허가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의 업무가 더 가중돼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건소로 안 가고 계속 본청에다가 기능을 둬서 그렇게 해 왔던 겁니다.

직렬로 따질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운영상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환경국에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직이 늘어날 때 한 번 더 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환경은 기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되고 기업 정책은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국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좀 갖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는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계속 개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산업단지 개발도 포화상태에 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 이런 활동이 별도로 더 강화돼야 하는... 예를 들면 노후산단 같은 경우가 계속 민원이나 또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규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환경 관련해서 지도·단속업무가 계속 강화돼야 되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환경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국을 분리하는 방안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은 이쪽에 녹지, 공원 이런 쪽하고 성격이 비슷한 데를 모아서 별도의,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조례에 보면 현재까지 정원수가 1,800명이잖아요. 우리시 규정에 의해서 47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정원조례를 채웠을 때 다 맞는 거죠?

47명에 들어간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각 읍·면·동이나 정원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 채워지는 거죠?

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원이 1,800명이면 1,800명이 다 채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원이 1,800명인데 결원이 약 47명 있습니다. 거기에 육아휴직자가 약 110명, 그렇다고 본다면 약 160명이... 용어는 다르지만,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육아휴직자는 유동성을 갖고 들어오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정원에 대한 조정입니다.

앞으로도 정원이 미달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도 수별로 어떤 평균적인 걸 따져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더 충족해 놔야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채워 넣으면 그게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에 충원계획이 있다고 하면 조금 결원이 많아지니까 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대체수단으로 쓰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단 자체가 어떤 권한 내지 여러 가지로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840몇 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더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정원에 관한 내용은 총액인건비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행자부에서 제한을 하고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씁니다.

늘릴 수는 없다 이거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북읍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신평동주민센터를 청북읍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신평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게 있어요. 왜 이것은 일부분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는 건지?

기존에 7개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3개소 더 늘릴 거고요. 앞으로도 맞춤형복지팀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이번에 행정 복지수요가 많은 쪽 위주로 해서 먼저 맞춤형복지팀을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 확대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자원도 더 충원해야 하고요.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팽성읍이 평택시에서 면적은 제일 넓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다음이 청북하고 포승입니다. 거기가 2위인데, 문제는 면적과 인구수를 기본으로 해서 직원들의 정원을 정하시는 것 같은데 포승하고 청북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2만 3,000~4,000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동하는 인구가 하루에, 거기에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북 같은 경우도 기업체에 와져 있는 사람들이 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떼거나 그럴 때는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청북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원이 적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팽성읍 같은 데는 산단이 추팔산단 하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개별입지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포승이나 청북 같은 데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축으로 해서 우리가 읍·면·동 정원 책정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평택시도 공무원을 더 많이 늘려서 어떤 어려움이 없고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가로기(태극기 등)를 게양할 적에 여지껏 공무원들이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어디 부서에서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4,000개소라고 했는데.

가로기 꽂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가 그 정도 됩니다.

주로 시내가 많지요?

대로변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단체 그런 데에 위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체에 위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 이런 데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고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이 조금 지원되겠네요?

네, 예산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1년에 몇 번 하고 몇 군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건비 산정을 해서...

1회 기준당 단가가 있어서 저희가 산정한 게 있습니다. 한 5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횟수 곱하기해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동의 를 해 주시면 추후에 하반기 것은 추경안에 저희가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업무의 한 부분으로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가로기(태극기 등) 게양·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북읍 신도시에 신규아파트가 3차 분양한 데하고 또 어디를...

브라운스톤하고 세인트캐슬이 라고...

브라운스톤하고 세인트캐슬하고는 떨어져 있지요?

예.

그래서 다시 하나의 반을 만드는 겁니까?

2개 리를 신설하는 겁니다.

리 신설을 2군데 해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상가 및 원룸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길3리에 상가하고 원룸이 있거든요. 그게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상업지구 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디 리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옥길3리.

옥길3리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다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로를 경계로 해서 14, 15리로 조정을 하는 거지요.

세인트캐슬 쪽으로 붙이고 옥길3리 쪽으로 붙이고?

예.

도로에 의해가지고 서로 나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옥길14리는 591세대에 인구가 한 1,859명, 그리고 옥길15리는 433세대에 1,1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600~70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장들이 2명 필요하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2개 리를 늘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장이 신규로 2명이 더 생기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이 조례는 3조에 공무원이 시 소속공무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도 도소속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그것도 그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교육지원청의 2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타기관에서 들어온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줘야 한다?

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시 소속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시의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보는 거지요.

우리 시의 위원회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죠? 전체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가 1,613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복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84명이 들어가 계신 거고요.

의원 말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1,053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민간인들 말고 다른 소속의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요.

32개 위원회에 7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중복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런 데 다 중복돼 있잖아요.

중복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교육지원청이나 119, 경기도 여러 기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39조부터 질문 을 해볼게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개정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동지역 2,000㎡이하, 읍·면지역 3,000㎡이하... 새롭게 바뀌는 것은, 면적은 똑같은 거죠?

면적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면적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한다?

예.

면적제한은 없어지고 기존시점이 2012년 12월 31일로 불법 건축물 양성한 시점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8항 종교단체 밑에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사도법」 제4조에 따라서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하고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1,000㎡이하 한도로.

아무래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000㎡이하면 충분한 거지요?

300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됐었나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서 신설된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지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차단돼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마을이 마을회관 없는 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액 같은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매각을 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매각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하기는 거의...

제 얘기는 A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사고자 수의계약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해당토지를 다른 사람이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지 했을 때, 기존에는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권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수의매각의 대상이 같이...

대상만 넣는 거지 우선순위는 예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잘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치 않은 문제네. 그것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지. 우선순위가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짓기 위해서 마을이 매입을 하고자 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것은 순위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5년 임대매각 끝나면 저희가 종용을 해서 공익적으로 매각을 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든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이라기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면 사실상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임대기한을 제한을 둬서 그 다음에...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가 언제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하려고 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줘버리면 마냥 3년~4년 5년씩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선순위를 줄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면...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령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주민공동시설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줘서 여기가 먼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지 않는 한은 사실상 이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잘 넣은 거라고 판단돼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학사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질문 할 것이 없고요. 다만 이 학사로 하고자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동의 95-6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 번 가계약을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계약이 아닙니다.

가계약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입장을 줘서 하려고 한 거잖아요.

가계약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그 물건을 잡는 입장이니까 무한정 기다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안 되면 이 물건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럴 개연성이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자꾸 만들어? 여유를 가지고 타이밍도 잘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너무 몰아치듯 하니까 자꾸 일이 잘 안 되고 꼬이잖아요.

공적인 부분도 접근해야 하고 사적인 부분도 접근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돼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기준 갭을 가지고 따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지난 번 그 사단을 만들고 해서 더 쟁점이 됐잖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 한 것은 그런 필요성이 여러 가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체험장 건립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될 수가 없어. 2012년도 6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2013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8월에 착공해서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여기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행정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공시설에서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20% 이상을 하면 신리권역 단체로 건물등기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체험장으로만 바꾸고 국비지원으로 100% 다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를 해서 사후에 매각을 한다든가 마을로 다시 소유권을... 10년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지난 뒤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 승인안 안 받고 했는데 그냥 하지 뭐 하러 갖고 왔어? 돌려보낼 때는 그냥 하면 되지 뭘, 배짱 좋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안 돼서 뭔가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갖고 온 거지 뭐야.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안으로 끌고 오다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짱이 우리시에 있는지 몰랐어요. 2012년도에는 그렇다고 치고 2015년도에 착공할 때라도 이것을 갖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지금 왜 갖고 오냐고요. 그냥 하지. 이것은 그냥 돌려보낼 테니까 알아서 하시지 뭐.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먼저 자부담을 투입해 가지고 가공시설하고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당시에도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부담이 20% 이상 들어가면...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왜 뺏어다가 이것을 해, 그냥 하면 되지. 당시에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한거라면 지금도 안 하면 되지 왜 갖고 왔어요? 그렇게 행정에서 너무나 속보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20% 아니라 30%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생략하고서 그냥 슬그머니 하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받는데 자부담 20% 있다고 되고 안 되고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인데 이것을 안 하고서 하는 게 문제지.

맞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에는 100% 동의 합니다.

마칠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이것 처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거죠?

예. 그것은 행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그때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 몰랐나 봐. 그렇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과장님.

글쎄요. 실무진들이 이것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몰랐던 거야, 몰라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승인을 안 받고 진행이 이렇게 된 거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시설물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 및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주차장내 또는 다른 장소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전국 36개 시·군·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34쪽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증진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별도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을 설치토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임산부 등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이동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노인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평택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임산부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약자 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조례는 다 좋은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가령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을 통해서 주차장 내에 이곳은 우선주차구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일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표시가 돼 있는가 하면 차에도 또 부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경찰관서 같은 경우에 노인이라든가 임산부에 대한 게 현재 16개소가 설치돼 있고 우리 시에도 현재 25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병원 같은 경우는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안중백병원, 성모병원, 국제병원에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뉴코아, AK프라자, 이마트, 안중홈플러스, 송탄홈플러스. 그다음에 기타지역으로 소사벌레포츠타운, 안중읍 행복복지센터, 이중레포츠, 남부문예회관 이런 데도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글씨로 쓰여 있는데 지금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표시를 바닥만 해서는 안 되겠다. 옆에 볼 수 있게끔 그런 표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민간시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공사에 위탁돼 있지만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안 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뭔가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관공서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다중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홍보를 해 가지고 약자 편리를 위해서 많이 설치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그것도 민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6조에 보면 차량 이동요구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질문 한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확인이 우선 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경각심도 있고 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용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적용은 받을 수 없고요. 일단 지금 여기 조례에서 되는 것은 저희가 유도를 먼저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마냥 거기에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상위법령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산부하고 어르신들한테 주차를 양보하라는 유도적인 성격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해야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겠네요. 마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는 바닥이 청색이란 말이에요. 그래 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분이라든가 출산하고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바닥의 색을 온화하고 따뜻한 핑크색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해서 아무래도 눈에 좀 띄게끔 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색을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하고 임산부가 틀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노인 임산부 장애인을 각각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저기가 다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같이 해야지요.

지금 보면 핑크색은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표시할까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몇 세부터를 어르신으로 해서 할 건가요?

65세 이상.

장애인들도 솔직히 장애인 부착차량이 있지만 내릴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내려요.

신분증 확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 65세 인구가 지금 11% 정도 되는데 100세 이상이 200분이 계시고 110세 이상이 68명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110세 이상이 있다는 게. 자연부락 쪽에, 특히 서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5세라고 하면 사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로당에 ‘60세 미성년자 출입금지’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데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운전하실 수 있는 연령대는 한 70세 중반에서 80대 이내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 정도 이상 되시면 아마 자식들이 모시고 가거나 임산부들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아무래도 신랑이나 누가 대신 해 주겠죠.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면수에 비례해서 하나요? 그렇게 하죠?

예, 장애인은 「장애인법」에 따라서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2~4% 범위에서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하고 노인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설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에는 굉장히 주차장이 복잡한데 장애인이 없을 때는 거기가 항상 비어 있어. 참 아까운데 사용할 수는 없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모순이 조금 있는 게 젊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고관절 수술을 했다, 인공관절을 했다 이렇게 해도 벌써 4급 장애 진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멀쩡함에도 장애인에 준하는 모든 혜택을 받더라고요. 지금 그런 데서 불합리한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5세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65세 이상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조금 뒤로 연장하면 어떨까. 65세보다는 한 70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주차가 너무나 힘드니까, 장애인 것 빼놓고, 임산부 것 빼놓고, 노인 것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65세 이상 되신 분을 모시고 다니면 거기에 댈 수 있잖아요.

70세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아직 노인이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태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6.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험비 지원,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 전세자금 지원 등의 사업비 지원내용을 추가로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40쪽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대상을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6호, 제7호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에 있어 문화체험비,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 등 사업비와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 제7호에 위원회의 위원은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그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위원의 자격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 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 제7호의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현행 제7호의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내용의 중복성이 있으며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염려가 있고 현재 경기도 내에 전세자금 지원을 하는 시·군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당초 비용추계를 미첨부했으나 다른 방안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전세계약 임대를 줄 경우 34개 시설당 5,000만원씩 줘도 연간 1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별로 각각 틀리기 때문에 전세자금 금액은 각각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해마다 전세자금을 계속 올리는 추세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안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본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지침으로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이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한 분으로도 지금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2조 4항에 ‘센터 종사자’란 「아동복지법」 제54조 2항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돼요?

일반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맞추는 부분입니다.

용어정비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7조에 보면 신설로 돼 가지고 문화체험비, 환경개선 및 보험료 지원등 사업비,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이 개정되면 무분별하게 지역아동센터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도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지침상 보면 월세도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월세를 지침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세까지 지원하지 말라는 맥락으로도 저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데가 전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저희가 맥락을 전세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의원발의니까 집행부의 답만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월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쓰여 있으니까 전세도 안 한다.’는 얘기는 정말 확대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매번 월세는 예산이 소모되고 전세는 소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이것을 이렇게 다른 소리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사전에 평택시하고 협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정리해서 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되니 안 되니 이러면 도대체가 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면서 근거를 좀 마련해 놓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러 사전협의합니까?

비용추계서가 안 나와서... 비용추계서가 안 나오면 우리가 아동법에 의해서 무작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답변할게요. 비용추계가 없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우리시에 30 몇 개 있다는 것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이것 한다고 30 몇 개 다 해 줄 거예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논의가 돼서 정리해 왔던 건데 지금 여기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여기 와서 다른 소리를 해. 이것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협의해서 왔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여기서 되니 안 되니 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지금 신설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무작위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6호에 있는 문화체험비라든가 환경개선 및 보험료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준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항목을 별도로 뺀 겁니다.

항목을 다시 뺀 거라고요? 하고 있는데?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설로...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7항의 전세자금에 관한 것이 조율이 안 된 겁니다.

조율이 안 됐어요?

부의장 님 말씀은 전세자금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전조율 할 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설이 아니지. 문화체험비라든가 환경개선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신설로 넣고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이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돼 있던 것을 풀어서 넣으신 거고요. 지금 전세자금에 대한 거라든가,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밖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포괄적으로 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거기 지침사항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나 임대료를...

그런데 전세자금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다.’ 먼저 부의장 님께 상의가 돼서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 내면서도 계속 토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그밖에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지원사항이 있는데 전세라는 것을 또 명기하게 되면 이 명기한 것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달라고 그럴 염려가 있는데 사실 이 전세자금이라는 게 지역별로 다 틀릴 수가 있고 또 전세자금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열어줘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 자꾸 갖다 붙여서 해?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니, 문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문구를 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시는 할 얘기가 없다니까. 왜냐 하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시하고 다 협의해서 이게 정리해온 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해줄 수 있다는 거고 ‘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비용이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는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목적을 계속 토의하다보니까 일단 전세자금이라는 것을 여기다 명확하게 넣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요구할 수가 있어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상의 좀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드린 겁니다. 의견을 주셨다고 해도...

그런데 무슨 놈의 방식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진즉에 그러면 이것을 내서 정리할 때 해야지, 기껏 정리해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 뒤통수치는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냔 말이에요! 뭐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박환우 부위원장 님.

전세자금 지원이 곤란한 이유가 어떤 문제들이 예상되는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

우리 평택지역이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요. 또 이 전세라는 게,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는 그전부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도 본인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도 본인들이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전세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안이 지금 상정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돼도 시에서는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 정도의 명확한 입장을 해 주셔야 저희가 정리하기가 편한데 계속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어렵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을 전세자금 전체로 하지 말고 ‘전세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전세자금의 일부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러면 다 똑같을 수 있잖아요. 지역별로 전세자금은 다르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시설장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부의장 님하고 조율을 한번 거치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심층조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설치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를 해놓고 2년간 운영을 하다가 운영기준에 맞으면 그때서부터 운영비라든가 이 15개 항목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다 해드리면 안정적이고 잘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된 다음에 넣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2년간의 실적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세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 을 낸다면 그것은 시에서 해마다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5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이렇게 정해서 그 중에 신청하게끔. 이렇게 하면 이게 30개 중에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임의로 연도로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 1년에 3개씩 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줘야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5조에도 보면 법에서 정한 이용대상 아동 외에 그 밖에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제3번에 해당하는 그 밖에 아동에 대해서 정원 내에서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소득층의 90%가 해당이 되고요. 10% 내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도 맞벌이라든가 상황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개정안 같은데 그것은 시 입장이 괜찮아요?

3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원수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 여기서 있던 기존조례는 지역사회가 이것을 판단했던 것을 센터로 범위를 좁혀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정원의 10% 내에서는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 이렇게 바꾼 겁니다.

판단 주체를 센터장으로 권한을 넘긴 거네요?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거기에 동의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립 요양원이 있지요? 그런 곳은 개인이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해서 설립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것을.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것이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 허가를, 신고제라고 했지요?

예.

신고제면 그 신고를 할 때 기준 그런 것은 없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다 합당하니까 신고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박환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명확히 해드려야 될 게 이게 설립주체가 어떤 사적인 거냐? 법인이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공공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립의 경우에는 거의 시설투자까지 해 주고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를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셔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거기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은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지 이런 조례도 우리가 발의하는 데 와서 문제점이 안 생기고 그러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시가 얘기한 거고 내가 다시 한 번 좀 얘기할게요.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했다고 했죠? 어린이집은 시립이 있는 거예요. 국·공립이 있는 거예요. 다 시비나 국비 갖다 짓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현실에 맞게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세부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가 되는 거고 이것도 강제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통해서 나중에 지원할까에 대한 여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결정되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도 또 그렇지만 시가 이것을 발의한 대표의원하고 협의를 다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정리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시가 이것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얘기했어요. 최소한 그런 거라면 발의한 의원한테 합의를 했으니까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 뻥 터트려가지고 이 불란을 만드는 의도가 뭡니까. 어찌 시가 이것을 그렇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한 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이것은 제가 발의했다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발의해도 시하고 발의한 의원이 다 합의했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뒤통수 뻥뻥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심의를 했다면 담당의원님한테 당연히 그런 결과를 얘기해 줘가지고 여기에 대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장 현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진행돼야 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은 이것을 차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례에 큰 틀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당장 어떤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발전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후에 진행과정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의 있어요.

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요. 이번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특히 문제가 됐던 제7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7항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역시 평택시와 사전협의가 됐던 사항으로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사전에 아무 절차나 예고 없이 이것이 문제라고 제기해온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평택시가 지금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앞으로 시의회나 평택시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은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충분히 돼서 갖고 온 것을 마치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의 정리가 되는 듯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틀어버리고 틀어버리게 돼서 결국 부결 을 시키는 과정까지 왔는데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투표를 하면 그 부결 된 내용을 가지고 투표하고서 나머지 부분을 채택하는 것이 그동안 해온 관행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한 가지 문제가 돼서 투표했다고 전체를 다 부결 시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 시의회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한 가지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전체를 부결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산도 그러면 한 가지 투표해서 부결 되면 전체 다 부결 시키는 거예요? 예산도 부결 되면 부결 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또 그 논의에 따라서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얘기는 한 개도 안 하고 아무 문제없이 얘기가 없다가 이것 하나 달랑 했다고 이것 투표해가지고 빠지니까 다 부결 시키느냐고요. 아니, 대한민국 어느 의회가 이렇게 하는지 진짜 궁금해요.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문제 있는 것을 마치 의원이 발의한 게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더구나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지침을 만들 수 없다.’고 대답한 것, 그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양이 있어도 세부지침 만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못하면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못한다는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답답해요. 집행부가 그것도 못하면 그만 둬야지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지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지침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동조하는 시의회가 돼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지, 집행부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정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세부지침을 못 만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 시가 형편없는 실력입니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따라가는 위원들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침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고 싶은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미료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라고요? 아니, 사전에 협의된 것을 여기 와서 일방적으로 깨는 평택시하고 협의를 또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제안 합니까?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것은 맞지요.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나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지침을 못 만든다고 그것을 시 말이 맞으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요.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평택시가 그러면 그동안 이 많은 조례에 있어서 지침을 못 만들었을까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다 지침 만들어 왔습니다. 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만약에 시가 이것을 못하겠다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평택시를 편드는 것도 요령껏 해야 하는 겁니다. 조례를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속이 후련한가요? 문제를 따지면 앞에 있는 조례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조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것 지침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요? ‘집행부가 지침 만들 수 있느냐?’고.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당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지요? 어차피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의 안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이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발의해서 한 개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집행부 편을 들어주는 것도 요령껏 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저도 역시 집행부가 엉터리로 와도 위원들이 궁지에 몰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언제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충분한 논의를 했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더 이상은 말씀하실 게 없고요?

...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찬성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과 함께 표결 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제3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고 이어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용지를 받으실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는 의석 순에 의거 박환우 위원님과 김기성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 선정되신 두 분 위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가 끝난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투표를 하는 거예요?

조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또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까 한 것은 장난했나? 이해가 안 되네. 아까 투표하고 뭘 또 투표해? 나는 절차를 제기했고 그 투표를 해서 하나 부결 됐다고 다 부결 시킨 것을 문제제기했지 누가 투 표결 과를 얘기했어?

그렇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진행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기는, 이것을 왜 투표하는데요? 그 투표를 왜 하냐고요. 아까 한 투표 그대로 또 하는 걸.

아까 속기 록에 남기자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한 것 발표하면 되지, 뭘. 이것을 왜 투표하는 건데요? 내가 투 표결 과를 얘기했어요? 일부 여러 가지 중에 한 개가 문제됐다고 다 부결 시킨 것을 얘기한 거지.

그럼, 감표위원 님께서는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가 끝나는 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개 표결 과를 감표위원 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금!? 투표 아까 하고서 뭘 또 투표를...

개표가 끝났습니다. 투 표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감표위원 , 이의 없습니까? ( 감표위원 석에서 - “예, 없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까 투표했는데 뭘 또 투표하고 그것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요?

아니, 어차피 절차대로 해야 되니까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의제 기한 것은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