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 안 6건을 심의하고 6월 5일부터 7일까지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445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통행 편의를 도모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완화된 일부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편의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0조제3항2호는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 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진입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 제출토록 함으로써 민원 등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000㎡ 미만은 4m 이상, 1,000㎡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으로 하고, 진입도로 사유지에 대한 동의 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 2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을 ‘3,000㎡ 미만’과 ‘주택 호수 10호 미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경우로 하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유치원,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확대하고 현 운영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독 및 공동주택 심의 제외대상을 ‘부지면적 3,000㎡ 미만’, ‘10호 미만’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1,500㎡ 미만 유치원,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 과제 중 하나로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59조제2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1조는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79조 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공장이더라도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지구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56조제3항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84조의 3 신설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도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56조제6항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84조제6항제7호 신설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써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61조제3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 3항 개정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또는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1조제5항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 78조제6항 신설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 도시계획 조례 」 상 해당 용적률을 12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10은 별표 6의 준주거지역의 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50m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 지역으로 명확히 하고 「 국토계획법 시행령 」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내에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을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8은 「 국토계획법 시행령 」 별표 제19호 제2호 ‘바’목 개정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 농촌 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12,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는 「 국토계획법 시행령 」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별표 13,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1, 별표 23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에 대하여 대지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22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3 제2호 ‘파’목 신설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65조의 2의 규정에서 위임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를 정하여 규제완화 및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래 가고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평면구조의 변경·수리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최우수 등급은 우리시 「 도시계획조례 」에 100분의 10 이하, 우수등급은 100분의 105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공동주택관리법 」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입주자의 안전 및 편의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정한 지원 대상단지 선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 단지 선정 평가표를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사업시기에 따른 불용예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 결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을 취소할 경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보조사업 지원 범위에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일부 회계감사비용, 소방시설 및 승강기 유지보수, 주민의 공개시설 장비 및 시설 시스템 도입 비용 등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책사업 추진 독려 및 공동주택관리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책사업 우수단지 가점부여 및 관리부실 단지에 대한 감점부여의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교 부결 정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선 교부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7년 11월 14일 개정된 조례 「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용료’, ‘위탁료’, ‘산림체험시설’, ‘안전요원’ 등의 용어를 정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는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도록 신설하였으며, 제6조 내지 안 제7조는 공원 사용허가 취소 및 정주와 사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시장이 지정 공고한 공원에 한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는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관리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산림체험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3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안 제19조는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 및 면제, 위탁료 및 점용료 산정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안 제28조는 도시공원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의 완화된 일부개정 내용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맞추어 정비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 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20조제3항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진입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부지면적 5,000㎡ 이하의 규모로 다세대·다가구 등 건축으로 인한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사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민원발생에 따라 개발행위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시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2017년 5월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6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진입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개발시에도 최소한의 진입 도로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폭의 개발규모를 4m이상과 6m이상에 대하여 각각 5,000㎡를 1,000㎡로 강화된 것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며, 진입도로의 사유지에 대하여 동의 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사용에 대한 민원 및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설한 조례 개정 안건 이 심의 의결 된 사항입니다. 또한, 다른 의견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제9조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령상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교통량을 많이 유발시키는 건축물로 도로확보 기준을 최소 6m이상 확보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진입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 제출’의 개정안 조항을 ‘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은 6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로 하는 개정안 에 대한 수정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적합성 및을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7조의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7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관계법령 인 「 건축법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안 제29조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와 예산내역서 작성방법, 예치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 지방회계법 」 및 「 지방계약법 」 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30조는 용도지역·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지 않은 본 규정을 법령에 맞추어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안 제51조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9조제3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반영하여 신설한 것이며, 안 제56조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외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조항으로 신설·반영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7조는 그 밖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4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의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 3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신설사항으로 적절히 반영되었습니다. 안 제61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 공동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5항은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적절히 조례에 신설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별표 3부터 별표 22까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9호의 야 영장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명확화와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완화한 규정을 둔 것이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조문별 내용이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된 사항으로 일부 이견은 있으나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에 따라 장수명 주택 건설을 활성화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권고되어, 관계법령인 「주택법」의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 시행 규정에 따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범위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완화 되도록 국가정책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 상위법인 「 공동주택 관리법 」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를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확대, 지원대상 단지 선정 평가를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 또는 신설된 것이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례안 조문 중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 제9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2016년 12월 조례 제정 이후 노인정 유지·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대상을 추가 또는 신설하여 조항이 확대된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볼 때 자체수입 재원에 의한 집행 비용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며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영시설물의 지원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중복지원할 수 없는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2조는 보조금 지급시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교 부결 정액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선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보조금 지급은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교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20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 지방회계법 」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계규정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어 따로 개별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일부 관계 규정의 저촉사항을 제외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및 상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위임 조례로 관계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현행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과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과 조항을 맞추기 위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안 제8조~제10조까지 및 제17조를 검토한 결과, 공원시설의 사용료와 공원녹지 점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경기도 타 시·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에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 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봐야 된다고 판결한 바, 이는 조례의 전부개정에서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제외한 경과규정으로 허가 및 민원 등 저촉사항이 없는지 심사 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000㎡를 4m에서 6m로 확장하는 거죠?

예. 1,000㎡ 미만은 4m로 규정했고요. 그 전에 5,000㎡ 미만은 4m로 했는데 그것을 개정한 겁니다. 강화한 겁니다.

지난번에 추경 다룰 때도 보니까 농촌에 주택 들어오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분쟁이 돼서 시에서 그것을 대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수용가 분담원칙에서 되지 않나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잘되기는 된 것 같은데, 업체들에서는 반발도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반발도 있죠.

우리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평택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죠. 사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신대동 같은 경우에 한 103세대가 들어와서 기존 마을보다 더 큰 게 들어와서 문제가 돼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런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 팔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가 안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 강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서 통행하기가 협소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해주려고 하면 시민의 혈세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을 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연립주택, 원룸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7분 자유발언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사벌 지구에 원룸들이 너무 난립되고 있어서 원룸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7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기존 법에 보면 7m, 일반주택은 4m죠?

도로라는 것은 보통 4m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4m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는 7m...

그것은 세대 수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바뀝니다. 8m, 12m... 세대 수에 따라서 진입도로가 「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 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 이 승인이 됐을 경우 업자들 원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 반대하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하게 된 동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나간 이후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지방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돈을 물고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난개발 방지도 되지만 통행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포승읍에도 보게 되면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교행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아서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주변 바운더리에 ‘도로를 넓혀 달라.’,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인자부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새롭게 농지 정리된 데는 거의 도로가 3m죠?

예, 좁습니다.

거기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내가 생산한 식품이라든가 과일을 가공했을 경우 도로 폭을 넓혀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농업이라는 게 4차 산업으로 가고 쌀값도 하락되고 농지도 떨어지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자생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차 산업으로 가서 가공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한 과일을 가공해서 그 부지에 하려면 도로 폭이 3m인데 4m로 확보하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농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음 조례 때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농업인들이 소규모 가공·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농로 도로가 3m입니다. 그것을 4m로 확보해서 하라고 하면 땅을 살 수도 없거니와 땅을 팔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악법이 발생되는데, 이런 조례를 빨리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빨리 올려서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쌀도 쌀값 하락 됐지, FTA 로 인해서 수입품이 들어오니까 모든 농작물의 생산가가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규제가 강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농촌마을에 새마을도로가 많습니다. 다 3m~4m입니다. 거기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사실 면 같은 경우는 「 건축법 」 상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의 규정을 안 받는 예외규정이 농업이나 임업, 임업용 시설에 대한 것은 4m 도로 저촉을 안 받도록 되어 있고, 1,000㎡ 미만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완화해주는 것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에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요.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기존 도로인데...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조례 」에 는 도로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은 도로확보 규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습상 도로’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 건축법 」 에 45조에 보면 도로의 지정공고가 되어 있으면 사실 그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 「 건축법 」 이 196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법」이 도시지역만 적용을 하지 비도시 지역은 적용이 배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상 원래 그랬던 건데, 자꾸 도시화되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개인분쟁으로 발전되고 있거든요.

아니, 개인분쟁을 조작하는 게 집행부입니다.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막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분들은 동네 길 안에 옛날 도로가 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끝에 집을 짓든 옆에 집을 짓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것을 행위자가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하게 되면 그런 규제 조항을 내놓는다고요. ‘사용승낙서를 받아 와라.’, ‘4m 도로 폭을 확보하라.’ 그런 악법이 있단 말이에요.

‘4m도로를 확보하라.’는 것보다는 사실 「건축법」상 도로 라는 것은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정의하고요. 도로에 2m만 접하면 되기 때문에 꼭 4m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옛날에 지가가 싸고 할 때는 서로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민법상 규정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관습상도로라고 해서 대부분 건축허가를 해주고... 사실 관습상도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7것을 관습상도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토지에 대해 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그냥 관습상도로로 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건축허가 낼 때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만 그 사항을 알고 계시지 말고, 각 출장소에도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은 관련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는 거의 2회를 해줘서 승인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은 승인을 안 해줘요. 사용승낙서를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은 민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도로 재포장 하는 것도 관습상도로라고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재포장을 해줘요. 그런데 굳이 그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려고 해서 땅 굴착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굴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 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사는 데는 주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택 짓는 데만큼은 관습상도로는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현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분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로도로 개념의 농업인들이 생산한 가공품을 할 때는 기존 폭을 사용해서... 새롭게 도로를 낼 때는 4m를 확보해야 하지만, 옆에 지을 때는 그러한 법이 맞지 않다.

다음에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입니다. 조례개정 때문에 민원발생 사례를 적어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대동, 동고리, 도일동 이렇게 발생된 건가요?

네.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례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니까 타시·군 도로 폭 확보 기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여부를 조사하신 거예요?

이 조례가 엄청 강화되는 조례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개발 압력에 밀려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구책을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평택시가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전국에서 평택이라는 곳을 바라보고 이슈가 되는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95년 3개 시·군 통합당시 때는 어땠나요?

2008년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와서 민간개발도 사실 못했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성이나 L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리고 싶습니다. 1995년도 3개 시·군 통합시절에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을 아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용인이나 천안, 평택 비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슷했던 지역이 지금 평택시와 타 도시하고는 거의 2배의 인구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화성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전철을 겪었지요. 지금 우리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도 중요하고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고 떠나고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개발업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문맥을 보면 “개발업자로 사업성만을 중시해...” 물론 사업가니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개발업자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분석해 보면 거의 외지인들이 와서 결과적으로 해 놓고 나면 피해보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평택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전부 다 외지 분들인가요?

외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보 기준 여부에 대한 사항에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예를 가져 오셨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도 아닌 충청도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신 건가요?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몇 개 적어오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시·군 한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거고, 여기 있는 것은 다 우리와 인접한 시군입니다. 보시면 안성, 용인, 오산 다 인접시군입니다. 김포는 이런 조례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들은 인접 시를 한 겁니다.

이런 예시를 확보하실 때 평택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요. 뭐든 것이 경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1은 인근, 2는 경기도에서 평택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멀어도 이게 되어있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곳이 광주하고, 김포하고,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3개 시 밖에 없고, 인접 시·군은 유사한 곳이니까 같이 조사를 해 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나 인근 시·도를 봤을 때 평택시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도적인 것보다는 종전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경기도에서 우리시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왜 했었냐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때 조례 제정했을 때도 설계사무소나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할 때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마을 주변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서 업무보고 때 조례 강화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신대동하고 3개 지역만 했지만 고덕 장등리라든지, 원정리라든가 주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저희가 최대한 견딜 만큼은 견뎌 봤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지요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차가 교행을 못하나요?

교행은 하는데 불편하지요.

차가 서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교행은 한 대 섰다가 가야 되고 하니까 불편하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 까지는 A와B “가하는 자”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개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 받고 알았어요. 땅 사놓으신 분들... 물론 거기에는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1995년도 같은 일이 발생돼서 이것, 저것 다 막고 나면... 계속 난개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난개발이 무슨 뜻입니까?

난 개발은 계획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요.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삶의 질의 떨어뜨려서 나쁘지요.

그러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시 외에는 다 난개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개발을 하지요.

그러면 소사벌지구는 계획도시입니까?

소사벌지구는 계획도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난개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개발행위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도로대장을 만들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것은 도로대장이 돼서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로대장까지 승인돼서 들어와서 개발행위가 끝나면 담당 실무진들이 넘겨서 지적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요.

개발행위 할 때는 당연히 도로로 정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서 토지대장에 도로로 표시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안 된 것이 있어요. 그게 직원들이 실수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가서 되찾아야 돼요. 서류 찾아서 “이거 도로대장 난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 줘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 지금 안 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지요.

상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의 난센스인데, 우리 평택시에서 개발행위 인·허가를 어떻게 해 주냐면 비록 사도라도 공공재를 투입해서 도로 포장한 것은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당연히 새마을 도로라서 공공재를 투입해서 도로포장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안중출장소도 직원이 무슨 면, 무슨 면 다르잖아요. 어느 면 담당 직원은 공공재로 인정해서 아무 문제없이 사인을 하고, 모르는 직원은 사도니까 동의 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중안 위원님께서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줘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는 죄송하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직원들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러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민원인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거나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쫓아가려고 했더니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직원의 실수예요. 어느 면 담당직원은 아니까 아무소리 안 하고 넘어가고, 어느 면 담당직원은 사도니까 동의 서 받아와라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도로대장, 옛날에 개발행위 들어갈 때는 사도니까 해 줘도 도로대장으로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사도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들여서 도로 깔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지금 와서 동의 서 받아오라고 지주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잖아요. 이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건축법」을 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도로로 편입하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문제는 뭐냐, 공공재를 투입해서 도로 깔은 것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토를 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것은 도로로 인정해 줘서 동의 서 없이 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안서요. 어느 출장소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어느 출장소 누구는 된다고 하고.

저희가 확인해 처리하겠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이런 문제로 지역주민들 혼란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고 듣는 것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급하게 서두르셨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의 교통권이 확보가 안 돼서 삶의 질의 떨어지고 짜증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최선이 아닌 것은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꼭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많이 용이한데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개정된 기준으로 봤을 때 4m로 도로 폭을 넓히게 되면 기존에 3m로 될 수 있었던 땅을 가지신 분들은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우니까 땅 값이 폭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6m 도로에 접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은 폭등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삶의 질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보가 안 돼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외시설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을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내 땅의 가치를 올려서 매각을 하든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메커니즘(mechanism)이고 원리지요. 그거 가지고 뭐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땅을 사서 개발해서 나도 이윤을 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조례가 제정돼서 내 땅이 맹지가 되고 가격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겠지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변동이 생기고 손해가 생깁니다. 그런 점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땅이 공공복리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개발이 안 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고 봐야지요.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서 농촌지역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두 번 죽이는 꼴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보니까 20일 날인 가 투자유치 설명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재광 시장님께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평택에 이사 오셔라.” “땅 사라.” “투자하라.”고 평택시를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평택에는 외지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도 맞습니다. 그럼 평택시에서 계획도시개발 한 것 중에 난개발한 것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평택시에서 계획도시 만든 것이 난개발 더 많다고 보는데요. 물론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렇게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국가에서 내 땅 가지고 내가 원룸 지어서 임대를 놓던 내가 살던 그게 왜 난개발입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한 곳을 난개발이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사실 계획적 개발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건물의 용도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지어 있는 거고 계획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해 줘서 지금 짓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국장님, LH나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LH도 소사벌지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LH에서 요구하는 것을 평택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땅 몇 백 평, 몇 천 평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신대리 문제, 동고리 문제 거기가 취락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취락지역은 건폐율이 60%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사업성이 많으니까 파먹고 들어가겠지요. 파먹고 들어가는데, 파먹고 들어갈 때는 거의 다 파먹어서 거의 없잖아요?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난개발이나 이런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익 때문에 공공복리를 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신대리하고, 동고리에 허가 나간 것은 헌법에 위반돼서 나간 건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지요.

적법하게 나갔지요? 그렇지요?

나갔지요. 나갔는데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만 “침소봉대”라고 약간의 그런 민원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택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권 제약이라기보다...

그게 왜 재산권 제약이 아니에요? 내 땅의 값어치가 하루아침에...

저도 동의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가 공통된 이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형주택 같은 경우 구도심권 상업지역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거기도 조금 있으면 주차난 때문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맞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case)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대동, 동고리 문제로 난리들을 치시는데 양경석 위원님은 우회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거 부시장님이 난리 안 쳤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톡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국장을 비롯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 부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보완을 해서 예외규정을 올린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다 검토해서 한 번에 끝내셔야지 무슨 조례를 찔끔찔끔 만들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상정 했고 고견을 듣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고 좋은 고견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도 올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서로 생각할 수는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실무 부서의 고충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도 옆에서 듣고 있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 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규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분 사람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 분들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받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관련 업체들, 토목설계사무실이나 건축설계사무실이 되겠지요. 그분들 솔직히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 바닥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그분들의 업에 대해서 평택에서 규제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재산을 가지고 평택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 몇 대째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재산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례로 침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 전체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지 분들이 와서 그 사업의 이익을 보면서 가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장님! 외지 분, 외지 분 하시는데 외지 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우리 평택 시장님이 외지 분들한테 “투자하라고, 평택에 와서 땅 사서 개발하라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어요. 공장에만 투자해야 투자입니까?

위원님,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존의 법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투자하려고 들어왔더니 규제해서 막아서 못하게 해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막는다는 표현보다는 자기가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덜 가지고 가겠지요. 그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익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이익이 줄어들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윤을 덜 가져가고 6m도로 확보해서 해라.” 그 논리도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돈 주고 땅만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땅을 사서 할 만 한 곳이 개발할 곳에 근접성이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기지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급히 하실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으로 해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거나, 일반 시민들이 입법예고가 뭔지 아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행정 우선주의로 해서 행정부에서 철회하면 그만이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여기 관련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거기다 집 지어도 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회 여건변화,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옴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법이 규제가 아니었지요.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규제 아닌 규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법이라는 것이 「특별법」있고 하지만 대부분 법이라는 것이 규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그 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만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다만, 이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생활의 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실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의회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결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충분히 더 고민하셔서 시민들, 특히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침해가 오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내 땅을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든가, 내 땅을 개발해서 노후를 생각하시든지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103가구 연립주택 때문에 난리가 나요. 소사벌지구 앞에 가 보십시오. 저도 어제 주차장에 올라가서 두 시간 동안 1만 2,000원 주고 내려 왔는데 주차장이 꽉 찼어요. 상업지역에 차를 댈 때가 없어요. 양쪽 도로변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쪼개서... 원인부터 찾으면 LH부터 잘못인데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둔 평택시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거지요. LH에서 그렇게 난립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시민들이 먹고 살려고 원룸 좀 짓고 다세대가구 좀 짓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사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경험을 못해 본 것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경험을 못해 봤다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이 실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시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런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지만 개발행위하고 진입 폭하고 비교하면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도시지역은 공간을 준거지요.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것은 평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결과는 왜 저렇게 만들어놨냐 그 얘기예요.

그 도시문제를 원인분석을 해야지요.

제가 현장활동에 나가서 이런 질의 를 했어요. 도시개발과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개발을 하겠지요. 그럼 기존에 시행착오 겪은 것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행 법률상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러면 왜 서재지구, 배미지구 그런 모양을 만들었냐? 지금 이론적으로 빠삭하신 분들이 다 알아요. 예측이 다 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냐? 거긴 그럴 만한 이유있겠지요. 논리적으로 보면 다 맞아요. 사업성, 경영성 제고... 빨리 팔고 털고 나와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사업성, 경영성 제고를 얘기 하시는데, 현장활동 할 때 어떤 사무관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도시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차부터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붕의 형태라든가, 건물형태라든가, 미관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날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됐는데, 그때 어떤 사무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할 때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 있는 건축사가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신문고에 올리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신문고로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불가”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그 문제가지고 토론을 해 볼 참입니다. 도와주시고요. 물론 입장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면 청와대로 직접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과연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그래요. 농촌지역에 땅 몇 평 가지고 있다가 나도 뭐 좀 해 보려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제 못합니다. 그분들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공익을 위해서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일부분 재산상의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형편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개발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저 사람은 짓는데 나는 못 지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셔야지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상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다 아는데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하고도 심도 있게 토론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간 의사결정권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뒤로 슥 빠지려고 하는데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잘못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이 건에 대한 것은 입안자가 담당 과장, 국장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최고 책임은 시장이 지어야지 왜 국장이 지십니까?

아닙니다. 조례 입안자가 있습니다.

입안자는 있지만 최고 책임은 시장이 지어야지요. 왜 실·국장이 책임을 집니까? 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지요. 저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저한테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빠진 것도 있는데 그것은 추후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쟁이 오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작게 보면 법정도로하고, 관습상도로하고, 진입도로로 나눌 수 있지요?

네.

행정관청에서 보고 있는 진입도로의 정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운영규정에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냐면 법정도로서부터 허가지까지의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진입도로에 관습상도로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뚫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결국은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을 6m로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을 6m로 해야 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km도 될 수 있고, 500m도 될 수 있고, 30m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문제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난 지역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두 군데가 기본적으로 현황상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예시만 해서 했을 뿐인 거지 실태를 파악해 보면 팽성읍 일원, 포승 원정리 일원, 내기리 일원, 장등리, 고덕 택지 인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것은 민원이 실제 있었던 거고,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조사도 많이 해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 조례가 허가지에서 자기 규모에 따라서 Setback(건축후퇴)만 해서 했더니 그때 굉장한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그때 의회 업무보고 때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했던 것이 이번에 조례 4m가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하나도 못할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에 있어서 맞춰 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제안 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가 훨씬 우리한테 피해가 큽니다.

물론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평택시에 살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책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m를 6m로 늘렸을 때 올 수 있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문제점을 행정 쪽에서 수정하지 않고 해 봤자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했던 많은 도로, 지금 행정이 일관성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요. 행정에서 그것도 못하면서 가시적인 어떤 제안 만 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고, 개발하는 분들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적인 책무를 가지고 가자는 뜻인데 그러다보면 옆에서 괜히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과연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깊게 생각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이 발표되면 법제화가 돼서 조례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지켜야지요.

막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기본적인 토론, 아니면 의회하고의 간담회.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는 했지만 집행부에다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갑”과“을”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법 자체를 고치려고 하면 도심보다는 자연부락을 하면서 주민 공청회 도 열고 충분한 협의하고 했으면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따가 의견조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평택시 자연부락의 90% 이상은 토지매매가 안 될 거예요. 땅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종토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팔려고 하는 분들은 6m이상 도로 확보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자연부락에 몇 군데가 되겠어요.

위원님, 부락 안에는 그렇게 넓은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부락 안에 조그만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넓은 땅이 있는 데는 이것을 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개발로 인해서 그 마을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마을을 보시면 넓은 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1,000㎡미만이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세대나 연립을 짓는 분들이 100~110평정도면 15세대 다세대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350㎡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4m 하면 되는 거예요.

쪼개기 식으로 또 들어온다니까요. 보면 법보다 사업자들이 항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0㎡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평짜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어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자가 머리를 쓴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1,000㎡로 묶어서 6m로 해 놨을 때 그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하나 허가내고 준공내고, 하나 허가내고 준공내고 쪼개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000㎡미만은 4m면 됩니다. 그래서 짓는 것은 저희도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이상부터 6m인 것이지 1,000㎡미만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취락 마을에 넓은 땅들이 많다면 그런 데 마을 안에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법 자체가 도시계획 조례기 때문에 취락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자꾸만 취락지역 얘기가 나오냐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가서 경제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연취락지역에서 6m 이상 도로로 확보된 도로가 법정도로, 관습상도로, 진입도로라고 볼 수 있는 마을안길 진입도로까지 해서 국장님은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본 취락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6m정도는 있고요. 대부분 거기서 가는 도로들은 3~4m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조금 전에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잘못 전달이 된 건데요. 취락지구는 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삽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취락지구가 됐지만 그 전에는 그냥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취락지구는 그 후에 된 거고 이미 허가가 들어왔을 때 된 것이고, 취락지구의 의미보다는 개정 전 조례할 때도 저희가 이것가지고 할 때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 지금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계획입지 한 곳에는 거의 주택들을 짓고 있고 고덕이나 그런 주변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덕에서 노무자들 오는 사람들, 팽성 같은데 렌탈하우스 짓는 사람들, 장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렌탈하우스 입지했고, 포승 원정리도 산단을 이용하는 원룸식으로 들어온 거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제가 현안사항을 잘 모르겠는데, 장등리 같은 경우는 8m 도로에 접해 있고, 어차피 도시가 확장돼서 발전을 하면 자연부락이 도로로 자꾸 편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장등리라고 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팽성 일부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가 팽창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시계획도로의 실태를 봐야 할 부분이지 그런 개발까지 모두 막아버린다면 도시 확장은 안 올 거라고 봐요.

도시 확장도 저희가 지난번 기본계획도 의견주시고 하셨지만, 기본계획도에 보시면 저희가 도시를 어떻게 확장한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입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비계획적인, 계획적인 입지가 아닌 것은 제한적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시민들의 삶이 질이 떨어지는 거지요. 자연취락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시로 하여금 SOC에 대한 비용을 유발시키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이,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무분별한 원룸이나 연립들, 그 사람들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가령 예를 들면, ‘도로 폭이 좁아짐으로 인한 주차난’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평택시나 전국적인 문제지만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게 위축된 상태에서,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예기했지만 평택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게 ‘평택에 투자 좀 해라.’ 이런 건데, 한쪽에서는 강화를 시키고 한쪽에서는 투자하라고 하고... 정상적인 것을 투자해 달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

예, 그럴 수도 있죠.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지금 평택시가 도농복합지역이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도심 같은 경우는 도로를 넓힌다든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1면하는 게 거의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1억 원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차를 사주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에 농로가 좁았던 곳을 갑자기 하라고 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입법예고가 갑자기 진행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요. ‘검토·보완해서 다음에 올리겠다.’는 것을,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하루 앞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보완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도시주택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도 문제인데,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더 문제는 전·출입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원룸이라든가 연립에 누가 거주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방안도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전·출입 관계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우범지역이 되어 버려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안 좋은 사건·사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아는데, 나중에는 층간소음보다도 이게 더 커질 소지가 많아요, 주차난 때문에. 지금 골목 마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차난에 대한 것은 우리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주차난이라는 것은 주민·시민들의 판단을 잘...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한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꾸만 불거지는 이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유료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 주차를 안 하고 골목에 하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주차장은 30분 정도 무료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은 해야 되겠고 난개발은 제한을 둬야 되겠고 주차문제 민원 등에서 사전예방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되시겠지만, 개발업자 아니면 우리 관내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하시는데 위축되지 않게끔 검토를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수명 주택’이 뭐예요?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오래 가고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서 평면구조 변경과 수리 등 유지·관리에 용이한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장수명 주택이 인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토지주택공사에서 장수명 주택에 대한 지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 등급’ 같은 경우는 100분의 110. 그러니까 10% 인센티브를 더 받는 거죠. 그다음에 ‘우수 등급’은 100분의 105까지 완화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오래 가고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서 평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 ‘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부 평면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 구획을 다 해서 입주자가 하려면 별도의 신고, 철거 동의 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경우고요. 이것은 내부 평면 같은 것을 임의로 쉽게 바꿔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1,000세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제도가 없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공사에서 인증을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일반 주택과 달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튼튼하게...

예. 그렇죠. 자기 취향하게 맞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벽이 가변형이죠.

구조변경이 가능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장수명’이라기에 이 집에 살면 오래 사는 줄 알고...

사람과 똑같이 주택도 오랫동안...

그런데 이것을 꼭 인증제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가변형으로 하면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면이 일정하면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평면을 막 바꾸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자체라든가 공기가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튼튼하게 지으려면 철근 두께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등등을 따져서 보겠지만... 저는 건설현장을 한 군데 가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현장에 가보면 집 지을 때 기둥을 하리라고 하나요? 하리 같은 경우에 딱 세워놓고 벽체는 보루꾸나 냉가로 쌓잖아요? 그런데 부대 안에 짓는 것을 보니까 기둥 세워놓고 벽체에 철근을 집어넣더라고요.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갖다 들이부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월 로 해서 벽체도 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개인주택도 벽돌 쓰는 게 별로 없고요. 월 자체도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조립식이잖아요?

조립식은 별도로 있고요. 경량 조립식도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짓는 것은 다 똑같이... 옛날에 아파트도 칸막이로 그냥 벽돌 쌓았죠. 그런데 요즈음에는 대부분 콘크리트로 해서 다 올라갑니다.

내진설계...

내진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 일 수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상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몸 체는 하나인데 분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돼서 1억 원씩 받는 것을 못 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이번에도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공공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더 플러스 시킨 게, 공공 소방시설이라든가 승강기유지비, 회계감사비용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한 겁니다.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실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지원하면 안 되죠.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상복합이면 3층~4층까지는 상가가 있죠? 그다음에 주택이 있죠? 그러면 건물을 통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에게 전기료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공공이 쓰는 도로에 포장이 잘못되면 공사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개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권 안이니까. 다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혜택은 받는 거죠. 그 안에서 공공으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택은 되는데 상가는 같이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것은 엄밀하게 다른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4항에 보면 신설로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3년간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년 동안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100% 찬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인 분들이 사업 제안 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3년 동안 제한을 받는다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년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걸러주는 것은 괜찮지만 3년이면 상당부분에 많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공동주택 문제가 돈 관계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만든 동기도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받으면 3년 동안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그런 것을 둔 건데요.

결국은 몇몇 공동주택을 리드하는 분들의 잘못된 관리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3년이라는 것은 약간...

주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 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어떤 것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동의 를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 사람들이 결정해서 신청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래서 사업이 안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 주택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도 혹여나 임의대로, 자기들은 3분의 2 이상 동의 를 받았는데 또 몇몇 강한 분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방해할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 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제9조제22호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비용”이라고 했는데, 소규모공동주택단지의 규모가 얼마나...

저희가 의무적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150세대 이상, 그다음에 기타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전부 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굉장히 확대해놨잖아요. 확대를 했을 때도 평택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보다 소규모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24호하고 제9조제25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구축 비용”,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폭행한 전자투표 시스템 설치 비용”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통합을 시켜주고... 가점을 보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뒤에 ‘공동주택 지원대상단지 선정 평가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설장비라든지 해서 다 합쳐줘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합쳐도 상관없는데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에 입주자들이 이것을 자꾸 세부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것을 뭉뚱그려 놓으면 나중에 입주자들 자체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 시설장비 하고 주민들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제5항 이것도 신설인데, ‘선정된 공동주택 우수단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책사업의 우수단지’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시책단지 우수단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폐형광등을 많이 모아서... 정부 시책이 폐형광등을 모아서 일괄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전지도 버리게 되면 수은이 나오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이행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게 각 부서별로 많겠죠.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심의 할 때는 다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에 주택 조례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기는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평가가 또 있습니다. 시책평가 항목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11조제6항 같은 경우는, 제8조제4항하고 조금은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벌점인데요. 감점을 주겠다는 건데... 중복처벌 할 수 있는...

제 8조제4항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행정처분과 이행을 못 한 부분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입주자대표가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 대상자 선정 할 때 일부 점수를 덜 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더 많이 추가로 신청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쟁이 될 경우에, 입주자대표가 아파트단지 운영을 잘못해서 입주자대표가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 감점을 줘서 불이익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그리고 12조요. 단서신설인데, 전문위원 이 지적했듯이 「 평택시 지방교부금 관리 조례 」에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시장이 했을 때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장도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만든 이유가...

이것은 하여간 수정 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이 있거든요?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 가점과 감점이 새로 생겼다고 봐요. 우수단지에 가점을 20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밑에 ‘시책사업 참여(시정평가지표, 읍·면·동 평가지표 반영)’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단지는 우수단지로써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각 공동주택은 매년 경기도에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게 있고요. 평택시 자체적으로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 1등한 우수단지는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에서 또 선정하고요.

만약에 우수단지가 그렇다고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있겠지만, 시책사업 참여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도표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봐요.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 ‘공동주택 우수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됐다든지 이런 단지...

행정의 잣대의 명확성을 좀 표기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항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점에 보면 고발처분이나 과태료 처분도... 물론, 이것은 정확한 행정서류에 의해서 할 거예요. 그랬을 때 3년 동안 행정처분 없는 데에 우선지원을 해주지만, 대부분 3년 동안 행정처분을 안 받은 데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죠.

그랬을 때 감점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심의할 때 정확한 근거를 첨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 없이는 감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 받은 것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금방 나타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데, 15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의무적관리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어느 정도 관리소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웬만한 제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살다보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니까 노후 되고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보다도... 연립 같은 것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라든가 관리소 가 없는 아파트단지들, 150세대 이하. 이런 데가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안 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진짜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관리소가 없으니까 이런 보조금 받고 시설 개선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시에서도 적극적인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오히려 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별도로... 공동주택은 주택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런 데를 해주는 게... 예를 들면 노후 상수도관을 하려고 해도 주인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고 세입자가 자기부담 해서 남의 집에서 돈 들여서 하자니...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 개선도 못 하고 하니까...

그것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만들어서 입법 저기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 평택시 지원 특별법 」 에 의해서 50억 원 이내의 공사는 관내업체에 우선순위를 주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평택시에서 매년 20억 원씩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그런데 과연 공동주택에서는 평택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소장 이하 관리소라는 게 관내업체는 거의 없어요.

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아파트 지을 때부터 외주업체 큰 데가 들어와서 거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관리소가 그쪽에 넘어가요. 그다음에 위탁을 관리한다든가 전기, 소방, 경비, 청소 등등해서 뭉뚱그려서 딱 내보내요. 입찰공고 낼 때부터 자격조건을 큰 데 밖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파트단지 10개동 이상 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막아놔 버려요. 관내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에서 크게 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다 받아서 밑에다 쪼개서 하청을 줘버려요. 그러면 이익금은 실제적으로 외주로 다 빠지고, 안에서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자세히는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이든 이런 사람들하고 한번... 서부, 남부, 북부 해서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모임도 있고 회장도 있는 데에다가...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집 같이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연간 20억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 평택시 지원 특별법 」도 있으니까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내 업체에... 그러한 쪽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평택 관내에 공동주택이 꽤 많잖아요? 관내업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업체 본사가 있는 데는 없고요. 지사가 좀 있어서 평택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입찰할 때 대상자 범위를 정하거나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 합니다, 관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입주자대표회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관리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개정안 ‘공동주택 지원대상단지 선정 평가표’에 점수화해서 집어넣을 경우는 어떻겠어요?

사실 우리가 개인 아파트이라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 자구책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단지마다 선택의 자유는 있겠지만, 어차피 일반적인 시민의 세금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선정 기준표에서 자꾸 유도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만약에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관리주체는 물론 입주자대표회겠지요? 거기에 들어와서 선정된 데는 벌점을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저기를 썼을 때는 가점을 줘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정 평가표에서 가산점을 좀 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 것을, 입주자대표들이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거든요? 충분하게 설명합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 단지별로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관리소장 있는 데는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들이 와서 저희가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표하시는 분들,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 개선이든 보수든 필요하고 이런 것을 잘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게 관리소장 밖에 없어요. 입주자대표회 회장은 ‘대신 갔다 오세요.’ 이러고 나서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단지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회가 주도해서 하고, 어떤 데는 관리소장님들이 주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재입찰 공고 날 때도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고요. 앞으로 대두되는 게, 사실 공동주택이 꽤 많습니다. 한 60%~70%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 감사부서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하는 기구.

그러니까 기왕에 평택시에서 공동주택 생활하는 데에 필요하게끔 지원해주니까,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만약에 관리소장이 온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장 안 되면 부회장이라도 꼭 같이 동행해서 오게끔 만들어주세요. 관리소장 혼자 오면 허당이라니까요.

요즈음 저희 과에 방문하는 데는 거의 같이 오십니다.

그것도 관리소장이 쥐락펴락 가능한 데.

잘못 하면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처분이 가기 때문에요. 관리소장들이 자기들 책임을 면하려고 입주자대표를 대동하고 오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오면 같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대로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가 2007년도 12월 달에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고요. 사실 만들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부락산 테마공원, 소풍정원에 있는 야영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위탁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물론 그런 것을 해서 평택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조례에 명문화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관리위탁 기간을 5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건물의 임대나 그런 것을 보면 보통 3년이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1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한 건데요.

그런데 평택시의 모든 저기는 3년으로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주시면 3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경기도 시·군 도시공원 녹지점용료 적용 요율이라는 게 나와요. 갖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요. 여섯 부분에 대해서 녹지점용 요율을 하는데... 지금 이거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제목을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별표 3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고 전형적인 농촌이 있고 31개 시·군중에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 번째에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농업을 목적으로... 100분의 5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첫 번째 나온 것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전주·전선·변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언제 녹지점용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손을 댈 거면 지금 현재 평택시에 맞게 점용요율을 적용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이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점용료가 좀 강하기 때문에 내렸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전주 같은 경우는 좀 올렸으면 하는 말씀...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장 큰 맵이 숙박시설을 호실당 0.8대로 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 및 감면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요금 안내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명칭을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주 항목인 것 같은데, 어차피 주차장 얘기가 나오니까 읍·면·동사무소 주차시설 같은 경우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개청을 한 지산동사무소를 가봤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차댈 때가 없더라고요. 물론 민원인이 많아서 못 대면 다른 방법을 택하겠지만 들어가 보니까 민원인이 3명 있더라고요. 결론은 관청주차장을 무료로 주니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갖다 대놓고 그것도 볼일을 보러 와서 주차를 해 놨다가 금방 빼주고 원활하게 소통을 시켜주면 되는데 장기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대안 을 가져야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부서가 뒤에 계시는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청사 부설은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데요...

그리고 여성회관 옆에도 주차장을 무료로 하다보니까 거기 4대인가는 번호판도 없는 게 한 3~4개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써야 될 주차장의 용도가 빗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떤 대안 이 나와야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해서 해당 부서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출장소 요금 안 받을 때는 “주차 어디에 해?” 이러면 “출장소에 대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주차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요금을 받으니까 순환이 되고 밤에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만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 안 받는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안이 나왔을 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관리 주체가 부서별로 다 틀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효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객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인근 주민이라든가, 장기간 방치해 버린다든가, 하루 종일 대버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배미라든가 이런데 놔두다 보니까 상시주차장이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주차요금을 받는다든가... 돈이 들어가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24시간 계속 주차가 되어있을 경우 견인을 시킨다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시민 주차난 해소에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 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택시 행정에서 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따지지 않아요. 틀림없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과제로 해서 간부회의 때 집중토론을 해서 대안 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무료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 일제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9대 정도가 장기간 방치돼서 해서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견인조치를 의뢰를 했고 그것은 견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병배 위원님하고, 유영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세교동사무소에도 차단기도 없이 무료로 했었는데 금번 추경 때 예산을 저기하고, 배미주차장 주택가에 표준이 돼서 처음에 유료화 했을 때 이용을 잘 안 했었는데 그쪽도 많이 주차량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려고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나서 다 무인화 시켰잖아요. 앞으로는 작은 부분도 무인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요금체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기주차권으로 시행을 하든지.

사업성을 떠나서 시민 다수가 똑같이 혜택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체계를 잡으려고 하면 법에 의한 강한 단속 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정리 역전 가는데 주상복합이 지어지는데 양쪽에 주차하다보니까 대중교통 자체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출장소가 단속 건수가 느슨한데 저희가 지도를 해서 저희 인력이라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이 안 되면 위탁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해 본 것이 있습니까? 위탁주면 틀림없이 시민한테 피해가 덜 갈 거고 더 많은 제재를 가할게 뻔히 보이는데도 얘기 하냐면, 서울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을 보면 위탁 준 데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3배 정도의 효과가 더 나온다고 판단해요. 집행부에서 못할 것 같으면 위탁이라도 줘서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단속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그런...

소장님, 계도는 할 만큼 했고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봐요. 법은 최소한의 윤리 아니에요. 그것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안 지켰을 때는 법 뒤에는 틀림없이 따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차로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의 판단은 평택시는 계도를 할 수 있는 선은 넘었다고 봐요.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넘어갔어요.

강하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찍으면 되는 거니까요.

특히 차를 끄는 20~30대 젊은 층들은 기본적인 계도가 필요 없어요. 여기 대부분 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댈 곳과 안 댈 곳을 구분해서 대고 안 되면 좀 멀리에 대고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돈 내는 데도 대고 하는데, 20~30대분들 하는 것 보면 코너, 사거리 그냥 대고 가서 뭐하라고 하면 거기서 시비가 붙더라고요. 최소한 피해를 보는 시민은 없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호실당 0.8대로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더 세게 강화하시지 0.8대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0.8대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생활형숙박시설 개념은 저희가 건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알았는데요, 3월 달에 보니까 생활숙박시설 주차문제 때문에 건축과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어요. 생활형숙박시설이 숙박기능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당초 목적이라든지 그런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다른 시·군에 알아봤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된 데가 안양이 호실당 1대고요, 오산이 0.7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세 번째고, 나머지 시·군들에서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시형생활주택이 916건이 이미 나가 있어서 같이 동일 유형의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돼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해서 일단은 강화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강하게 해 놨는데 이것까지 저기하면 위원님들이나 사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도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기계식은 존치를 30%하면서 8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여파가 내년이 됐든 향후에 새로운 양상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8대는 통계적 수치가 없이 “그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논리라면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자체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6건, 작년도에 39건, 올해 2월까지는 9건 정도...

평택시 건축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생활형숙박시설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지요?

네.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된 입법취지나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하고 전혀 별개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분양을 하고...

분양은 법률에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한 세대가 와서 거주를 할 것이다...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서 해 놨을 때 그 법률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중앙부처에도 나름대로 동향이 감지된 것 같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작년도 7월 19일자로 바뀌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세부기준하고 세부기준에서 호실당 주차대수를 강화할 것이냐 하는데,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보니까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정도 주차난이 심화되는 지역의 여론이 중앙부처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도 건축부서에서 실제로 허가 건수가 작년도에 많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민원도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값이 싸니까 요즘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을 주고 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자기는 차가 있는데 가보니까 차댈 때가 없어서 이런 형태의 주택이 있느냐...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내주냐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도 인지를 했고, 향후에 도시의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개정을 수반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럼 이것을 아예 더 강화시켜서 1.5대로 하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를 강화하면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강화하다보면 주차정책이 일관되게 너무 규제 위주로 가지 않나 해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0.8대를 0.6대나 0.7대로 완화시키면요?

저희가 도시형생활주택 할 때도 2015년 11월 9일 날 됐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제반적 규정이 없어서 건축위원회에서 50대50으로 한 사항인데,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 지역 특성상 요즘 계속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보적 저기를 하면서 일단은 금번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상위법에 충돌이 됐나요?

충돌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형생활주택 협의가 들어왔을 때 주차난이 생길 것 뻔히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배 의원들께서 기계식주차장으로 조례로 규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숙박시설 세대별로 바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부서에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강화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풍선효과 식으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 건수가 증가하니까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 사후약방문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방 1개당 주차대수 1대를 했으면 크게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조례 개정이 상위법에 충돌돼서 못하게끔 되어 있었나요?

작년도 7월 19일 날 이런 유보적인 조항을 국토부시행령으로...

작년 7월 19일 날 그 이후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법령이 내려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인데, 그때 바로 하시지...

건축부서에서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한테 주차장 문제를 금년도 2월에 협의가 왔어요. 나름대로 ‘문제성이 있구나.’ 인지를 하고 저희가 조례를...

주택부서는 인지한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2~3월에 와서 하자고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조례 개정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또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평택시 행정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2월 달부터 준비를 한 건데요.

여기에 이해관계 얽힌 사람들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업계획이 틀어지고 의회로 찾아와서 죽네 사네 난리를 치고요.

소수보다 다수 시민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 안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의안번호 7-445번 「 군 소음법 」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소음방지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나 관계 법령이 부재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에 군 관련 소음피해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공동대응을 통한 군소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 권유와 촉구를 위하여 행정협의회인 군지협을 구성하여 규약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 관련 규약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 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군지협 규약 제정 동의 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제1조 협의회의 명칭은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라 칭하고, 제4조 회원의 자격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 주변에 군 관련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제5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에는 「군 소음법」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하여 회원들의 입법 청원 및 촉구하는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직무와 선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협의회의 경비부담과 지출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추진 시에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기타 회의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은 규약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규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소음 방지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하는 법률 제정을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지협의 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군지협 규약 제정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소음법 」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 군 소음법 」 제정을 위해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 지방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자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른 본 규약에 대해 「 지방자치법 」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 절차에 대한 동 규약은 같은 법 제1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은 목적이 정당하고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소음법 」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 제152조제2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낭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는 협의회를 구성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장이 「군 소음법 」 제정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다 정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5월 달에 해서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동의 를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타 시·군에 된 데가 있나요?

아산시는 동의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소음법 」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8규약인데요.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 제3장 회의, 제4장 회계, 제5장 보칙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1장제3조에 보면 사무소의 위치 등 “협의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협의회와 관련 제반 사무를 수행하며, 각종자료를 보관·관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무실을 따로 둘 저기가 있는 건가요?

우리 한미협력과에서 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규약이 동의 를 받았을 경우 사무실을 따로 둘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한미협력과에서 병행할 것인지.

그냥 저희는 병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의 안을 하면서 꼼꼼히 따지려고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꼭 행위가 다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협의회와 관련 제반 사무를 수행하며...” 제반 사무를 보는 것도 한미협력단에서 전부 같이 병행할 겁니까?

만약에 행사에 따른 경비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제반 사무를 두겠다고 해서 별정직 사람을 새로 또 두는...

아니죠. 저희가 현재 담당 팀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이 의회의 동의 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을 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회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의회의 동의 를 받으면 의회에서도 동의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유사한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소를 따로 두고 또 사무원 따로 두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히 묻는 겁니다. 다 병행을 하실 거죠?

예,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회장이라는 것이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요. 우선 저희가 제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규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앞으로 회장이 바뀔 때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4장 제14조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행사, 사업 추진시에는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각 회원들이 공동으로 분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타, 회의준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소액의 제반비용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체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추계는 없고요. 저희는 일상적인 페이퍼 용지 값 정도죠. 그동안 그렇게 추진했고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말한 것 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나오고요.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공동경비로 각출할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사무비용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연간 회비가 있을 거고... 회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회비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문에 의해서만 협의를 하는 거죠. 저희가 크게 무슨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행정적인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별도로 경비가 더 소요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비가 소요될 게 없다고 하면 굳이 의회에 동의 를 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몇 월 며칟날 내려왔어요?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통제 비슷하게 하는 거죠. “지자체간 그런 협의를 할 때는 각 시·군의회의 동의 를 구해라.” 이렇게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려면 틀림없이 회비를 각 지자체에서 걷어야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래야지만 제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체 금액이 나오면 N분의 1로 해서 각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 군 소음법 」 을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도 맨 처음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는 제재를 못 하겠더라고요. 1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의회의 동의 를 구하라는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혹시라도 나올 게 있다고 하면 비용추계 예산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동의 를 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비용추계가 안 나오는데 하면... 이것은 무제한의 비용추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아낄 수도 있어요. 지금 설명에 의해서는 한정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또 그것을 오버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추계도 조금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나온 것은 어떤 공동행사를 했을 때 각 지자체간 N분의 1을 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회장이고 당신들도 동의 를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좀 많이 내야겠습니다.’ 해서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 규제 동의 를 해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삭감시킨 다든가 했을 때는 의회도 또 안 맞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해놓고 이 동의 안을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약 제4장에 보시면 회계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할 때는 미리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N분의1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냥 행사로 바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12개 시·군이 서로 협의 하에 시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만요. 현재 상태로써는 행정적인 공문 내부교류 정도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 소음법 」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