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중에서 징수하고 체납 관련 조문이 분리가 돼서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징수법에 변경된 인용 조문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제&;#8228;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및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별일몰제라든지 최소납부세제라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민하고 과세권자가 알기 쉽도록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기한을 금년말에서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하고 또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 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고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 제9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15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동법시행령,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하고 예산 상황을 물어보니까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감사실에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물가 관련 분석을 협의한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중에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이 분리돼서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징수하고 체납 부분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을 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세의 징수 및 체납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을 했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로 규제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 다음에 물가 관련 분석 협의한 결과 모두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도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 부분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하고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종전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와 체납 부분은 삭제를 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다 이관해서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및 예산 상황은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복지위생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그리고 투자유치과 물가 관련 분석 등을 협의한 결과 개선 사항은 역시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도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시각장애인 소유 대체 취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 그 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본문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 과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취지에 맞게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근거 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세에 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로 주민이 납부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였으며 본문 8조와 부칙 4조로 구성돼 있고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시세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의 시세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도 나와있는데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든지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고 명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신청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있을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한테 이런 혜택을,

김천시에서 정해진 지역에 한해서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시세가 감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산세,

예, 김천시에서 하니까.

그런 지역이 따로 등록된 지역이 있는지,

그것은 일자리투자과에 하지 싶은데 거기에 등록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천에 농업 농촌 식품산업이라든지 가공산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농지라든지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5년간 재산세의 반을 경감해 주는,

예.

아까 말씀하실 때는 한 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세 감면을 그분들이 받고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한테 그것을 신청해서 감면을 받은 경우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몰라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세는 상위법하고는 관계없죠? 상위법에 적용받나요?

우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세 기본 조례?

그렇죠.

시세 조례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제약을 받습니다. 상위법을 어긋나서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감면 조례에 보면 몇 개 품목을 집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시세 면제라든지 문화재 면제라든지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라든지 금방 이야기한대로 지역 특산물 시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 다른 것도 더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조례로,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된다면, 관계없어요?

주로 상위법에서, 제일 뒤에 보시면 각종 시장 정비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감면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관계없이 우리가 조례로써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나 그 얘기지.

그것은 조금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든,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정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문 업무 담당은 아니지만.

그것 나중에 과장님, 정확히 파악해서 갖다줘봐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서 위임을 한다든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재량을 준다든지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는 가능한테 그것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상위법에서,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고 있잖아? 더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예.

지금 조례하는데 시세 감면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차액이 어느 정도 나요? 그것 몰라요? 감면해 주는 차액이 지금 조례에,

이게 어떤 것은 100분의 50으로

그러니까 전에 안 해줬던 것을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주던 것도 있고 이번에 신설된 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것하고 전에 해준 것하고 차액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세 감면을 해주면 얼마나 우리 시비가 감소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김천에 장애인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6급까지 10,665명입니다. 10,665명 중에서 3급까지만 된다 했잖아요,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그래서 하니까 대상자가 4,200여 명 나왔습니다. 4,200여 명이 만약에 자동차를 사야 되겠죠. 사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일단은 4,200명이 대상이 되겠더라,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산해 보니까 장애인 6급까지는 10,600명입니다만 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00명 정도 되더라, 만약에 4,200명이 전부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법리적인 근거를 저한테 있는대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해서 취득세를 내면 보통 세무사에 맡겨서 작성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민원실에 내죠. 냈을 때 이번에 부가세가 감면해서 시세가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내는 것으로 돼서 냈는데, 계산법에, 그러면 앞에 창구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것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엉터리로 해와도 받아줘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주판을 두드려서 확인을 해봐요, 안 해봐요?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취득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사에 가든지 개인이 하잖아? 그렇게 해서 서류를 주잖아? 서류를 주면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이 되나 안 되나.

바로는 업무상 힘들겠습니다만 하루에 민원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옳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좋다, 그겁니다. 지금은 바빠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업무를 오늘 10건 받았든지 20건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 직원들이 의무입니까, 의무 아닙니까? 의무죠, 그것은? 그냥 개인이 와서 소득 신고한다고 해서 검토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관하느냐는 말입니다. 보관해도 되느냐는 말이지.

제출된 서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 해서 이게 나중에 1년 뒤에 가서 그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6개월, 1년 뒤에 가서 이게 엉터리로 틀려졌어요. 그러면 써가지고 간 사람도 잘못 써가지고 갔고 우리 공무원들도 확인해서, 다른 것은 보면 민원대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쓰라고 이야기되는데 이것만은 안 되고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6개월 지나고나서 다시 금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25만 원인데 이게 계산이 잘못돼서 50만 원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공무원들이 시간도 없고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풀서비스 차원에서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안 물도록,

그래가지고 그게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돼서 25만 원에서 50만 원 된 것 같으면 발각이 늦게 됐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발각이 됐으면 그 금액만 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또 과태료를 매겨서 내느냐, 말입니다, 우리 실수한 것을 가지고. 앞에 다른 것은 우리가 자동차 신고하러 가서 넘버나 이런 것 잘못되면 그 당시에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바르게 하는데 이것만은 안 바룬다, 이겁니다. 안 바루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면 더 인원을 증원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됐더라도 또 만약에 이게 발각돼서 된 것 같으면 가산금은 붙이면 안 되지. 그것을 1년 뒤에 있다가 부동산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된 것은 가산금이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그것 손실을 왜 시민들한테 떠맡기느냐는 말이지.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도 앞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적으면 사람을 더 배치시켜서 인사할 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런 게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 다른 것은 바로 다 잘잘못을 민원대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발견이 안 되잖아,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취득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에 따라서 본인이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의 과실이거든요.

자꾸 그러면 길어지는데,

본인 과실인데 그에 따라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한 것을 잘못돼도 그때 돌려보내야지.

물론 그 시기를,

다른 것 그럼 잘못 했다고 넘버같은 것 잘못했다고 그냥 받아놓는 경우하고 똑같잖아?

과실했을 경우에 우리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개인 것을 부동산 업자의 확인이라든가 매매 확인이 끝나야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고 하거든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34호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치 시술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의치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2016년 6월말부터 종료되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자부담 본인분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아 저작기능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구강보건법에 따라서 상위 법령 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정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치 시술비 지원과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이 되겠으며 제6조에서 의치 시술,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김천시 관내 치과의사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후에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사전 협의 사항에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치 지원사업이 2016년 6월말부터 정부 지원이 종료됨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경제적 가계 부담 경감과 치아의 저작 기능 개선 및 구강질환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과 의치 시술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의치 시술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의치 시술 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6년 6월말로 정부의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의치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치지원 대상, 지원 기준, 의치 시술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의치 시술 지원 신청 및 절차, 의치 시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치아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 취약 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2016년 6월말까지는 이게 마감이 됐고 2017년부터 투입 재정 계획에 나와있네요. 5천만 원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30명에서 35명인데 이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 과정은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금액은 5천만 원 가지고 한 인원이 이 인원 밖에 못해요?

일단 개인 1인당 한도 최대치가 2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면에 읍&;#8228;면&;#8228;동에 하면 22개 읍&;#8228;면&;#8228;동에,

40명에서 45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40명에서 45명 정도,

예, 한도는 200만 원이지만 상악, 하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는 30명에서 35명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조례에 보면 1년간은 무료로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고 그리고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30명에서 35명은 뭐예요?

그것은 틀니에 대한 지원하는 대상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틀니 30명에서 35명 같으면 1개 면에 어째 40명이 돌아가요?

우리가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을 계획을 잡은 것이고 하다보면 1인당 200만 원 한도치를 다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대상자가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니까 해보면 40명에서 많게는 45명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말 기준해서 틀니를 몇 명이나 했어요?

작년에 45명 했습니다.

45명에 그러면 5천만 원하고 맞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6,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1개 면에 뭘 40명씩 돌아가요?

예, 전체, 전체 합쳐서, 예산이 서게 되면 40명에서 45명 정도.

아까 1개 면에 한 40명 한다고 했잖아?

아니, 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사업량은,

내가 면에 아까 물어봤잖아? 22개 읍&;#8228;면&;#8228;동에 몇 명씩 돌아가나, 이렇게 하니까 30명에서 40명 돌아간다, 이랬잖아?

아, 그랬습니까? 저는 전체 예산 한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한두 사람 밖에 혜택이 안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1개 면에 한두 명 되면 복권 추첨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정부에서 우리가 앞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조례로 해서 한다면 이 금액은 더 늘릴 수 없나요?

올해 제정이 되고 나면 해마다 우리가 대상자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보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면 혜택이 될 만큼 줘야 되지 면에 다만 10명씩이라도 해야 작은 면에 14개 동이나 20개 읍&;#8228;면&;#8228;동 되면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추천들어오면 거기에서 반은 해주더라도 1개 면에 한두 명씩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 안 그래요?

향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차피 앞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그 돈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더 확보해서 노인들한테 도와주려면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소장님!

예.

조례안 제정 이유에 보니까 2016년 6월말부터 정부 지원이 종료됩니까?

종료되었습니다, 작년 6월말부로. 전국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뒤에 나오네요. 조례안 2조에 보니까 65세 이상인 수급자들, 이 사람은 본인 부담을 이 조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 % 지원해줬습니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80% 지원되니까 본인 부담은 20% 정도, 한 45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

조례 제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지원받게 됩니다.

10원도 안 내네?

예.

이게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 보면 몇 % 혜택 봅니까?

50% 정도 봅니다.

병원으로 보고?

예, 병원에 가서 일반으로 하면 ,

의료수가로 보네?

예, 본인 부담이 50% 정도 됩니다.

종합병원의 검진 보험 부담하고 같네,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숫자는 제한이 안 되어있습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예산에,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임플란트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틀니하고 지대치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도 보험을 적용한다 하던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틀니하는 것도 50%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틀니하고 지대치.

일반인은 50%, 장애인은 100%?

예.

그 말이네, 기초수급자는?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20%가 있잖습니까? 있는데 그 20%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가 이게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까 국가에서 생각하기로는 자기 부담분은 자기가 부담해서 해라,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을 없앴는데 이게 거꾸로 보니까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본인 부담하라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우리 시비에서라도 부담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구강을 쓰게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일반인은 50%하고?

아닙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일반인도 50% 한다고 했잖아?

일반인 50%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 의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