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그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선 위원장, 황순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의 터전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일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근로”라는 단어보다 경시되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채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이를 통해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신명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5조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김포시가 이미 다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신 거 아니세요?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조7항까지의 내용 중에 기존에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몇 항들이세요? 기존에 김포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거는 어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이 거의 여태까지는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필요한 지원 혜택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하게 되면 사실상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1번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에 대한 거는 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오셨을 때.

네. 그러면 2번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률 지원이나 취업상담.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 1, 2번은 통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번은요?

3번은 국적취득 이후에.

네,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됐을 경우에 의료 지원이라든지 생계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4번 창업과 관련된 것도.

창업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관내에서 창업 문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착 지원을 해 가지고.

아니 김포시에서 창업과 관련된 교육은 진행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포시에서는 탈북자만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창업과 관련된 거 이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분들이 신청하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요?

자녀를 낳을 때는 사실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 2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통일부에서 나왔을 때, 일단 하나원에서 나오면 별도의 사회적응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게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생활하다 보면요.

네, 6번이요.

문화체육행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모든 계층들이 마찬가지듯이 사실상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사실상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정서가 북한이탈주민이면 북한이탈주민, 뭐 다가구, 다문화가정이면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인들하고 어울리는데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말투가 좀 달라가지고 주변에서 문제 삼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끼리 어울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이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면서 제정이 됐을 때 혹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거 검토하셨어요?

지금 통일부에서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정하는 담당국장이, 업무 담당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 의원발의 안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그냥 업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했으면 하고요. 또 아울러서 여기 그렇게 되면 안 제6조3항에 위촉직 위원을 국ㆍ과장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업무 담당과장은 거주지역 보호담당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안 제6조제3항에서 1호의 내용 중에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있는데 그걸 좀 삭제해 가지고, 왜냐하면「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의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제3항 각 목에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협의회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관한 문제점은 검토되신 게 없으신가요?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단 얘기죠?

그냥 이 상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지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관계되는 기관이 많을수록 사실상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청소년도 같이 하나요?

네.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노동에서 근로로 바꾸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제가 답변해야 되나?

네, 저도 이 조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도 유심히 좀 봤는데요.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이게 상위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위법에서는 이게 전체.

우리「근로기준법」이「노동기준법」으로 명칭이 바뀔 예정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아니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요.

네.

경기도 조례에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증진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조례에서도 노동이라는 용어를 적용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근로를 저희가.

그거는 언제 만든 거예요? 경기도에서.

아, 이게 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그렇게 조례에도 그렇게 적용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도 사전적 뭐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근로를 사용자 중심으로 해 갖고 부지런함이나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노동은 노동자 스스로가, 당사자가 이렇게 능동성 있게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한다는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그렇게 되는 듯해서 저희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자녀분들, 청소년들이 집안에 계신 분들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근로나 노동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는 게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두기까지는 그 판단의 한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한 근로나 노동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대상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상대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근로에 대한 어감적 개념하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였을 때는 오히려 노동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문제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주변 분들도 다 반응은 좀.

어쨌든 저희가 3월 10일 근로자의 날 그거는 사용하지 않는 횟수가 너무 오래됐고 사회적으로도 노동절 5월 1일을 노동의 날로 해서 기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15세 이상으로다 그거를 인구로 다 포함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어쨌든 근로라기보다는 사회가 같이 가주는 그런 노동의 개념으로다 같이 가서 그것도 능동적인 자세로 해서 자기가 일한 대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받는다고 그럴까, 예우를. 그런 개념으로다가, 사회에서 예우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해석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순 의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하시면서 청소년의 기준 연령을 어떻게 체크하신 거예요? 의원님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청소년이라는.

제가 법적으로다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청소년 기본법」을 하신 건지 아니면「청소년 보호법」으로 중심을 잡으신 건지 어디에.

청소년의 연령층을 저희가「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기본법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해요.

네, 이게 기본법이죠.

그다음에 아동은「아동보호법」에서는 또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활동은 또 15세부터 64세까지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으로 같이 갈 때 청소년들이 근로,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같이 가는 그 입장에서는 그냥 노동도 그렇게 크게 청소년들이 좀 더 나약한 모습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회에 같이 합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용어로다 적용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이라는 개념하고 근로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부 몇 사람의 이해가 아니라 대중적인 부분도 좀 포함돼야 되거든요. 시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명확한, 우리조차도 이게 명확하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대한 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안 드는지요, 검토 당시에.

이미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노동, 청소년한테 노동이라고 적용을 해서. 저희가 상위법에 관한 것들을 쭉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련해서는요, 과장님 저희가 시에서는 어쨌든 가시적으로 이분들 지원해 주는 분들이 민주평통에서 시비는 아니지만 뭐 국고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적십자사 김포지구에서 그분들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소개시켜주셔도 됐을 텐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은 대부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많이.

그죠. 우리 이북5도민 행사에도 행사비 지원되잖아요.

우리 기존의 시민만큼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만 그 사이사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사실상 그분들이 국적취득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할 때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자원봉사로 이렇게 안내, 지역안내라든가 필요한 서류 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를 해 주는 거고요. 또 평통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물품이라도 해 주고, 또 만약에 지금 조례에서 했을 경우에 뭐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만약에 시비를 투입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 이외에 가령 대학생들은 특례입학이 가능하고 중ㆍ고생들은 학비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사실상 그거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포커스로 해서 뭐 전폭적인 지원이야 어렵겠지만.

기존의 분들하고 같이.

네, 그분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 30년 미래 세계에 가 있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분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들처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사투리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어적인 장벽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요. 정착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특히 양촌이나 통진 이런 곳에 밀집돼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무슨 “언어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분들 지원 사업하시는 민주평통이라든지 뭐 적십자사라든지 이렇게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매우 또 필요한 조례이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조례입니다. 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에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기본동 명칭 사용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복지위원들로서 실명이 거론되고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 근로도 사실 일제 잔재예요. 그죠? 근로라는 말 자체도. 그리고 신명순 의원님께서 조금 발 빠르게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희는 청소년근로자라는 명칭을 썼지만 최근에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는 청소년노동자로 제대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한꺼번에 청소기로 밀어내듯이 싹 일제 잔재를 청소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게 저희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 한 분 한 분 실명이 다 거론되면서 이게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저희도 사실은 혼란스러웠는데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청산해 나가는 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신명순 의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존에 센터에서 하는 기능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조례는 아닌 거죠?

저한테.

아니 복지.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관련해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센터가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해 갖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조례가 저희도 지금 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명순 의원님이 마침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감사하게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에 부서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어느 곳이죠?

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신명순 의원님하고 자립센터 두 군데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 끝에 의견을 담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네?

수정.

아, 수정된 부분이요.

수정된 부분이 있나요?

이제 수정 부분은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중증장애인이라는 게 이제 1급에서 3급인데 1급, 2급, 3급 중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5,4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립센터에서는 1, 2, 3급이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 전부 다 자립 생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한동안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다해 가지고 등급을 없애면서 1급에서 6급까지 다 자립 생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 달라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 조례하고 타 시ㆍ군 조례하고 다시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찾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용될 우려도 있겠지만 그 등급 판정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김포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국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의안번호 제2006호입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7년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이 신설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현 조직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세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및 29쪽 의안번호 제2008호를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의거 전국 공통적인 사항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지방세 기본법」등「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징수과 조례안 의안번호 제2009호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28일「지방세 기본법」에서「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함에 따라「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과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7쪽 의안번호 제2010호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2016년 11월 30일「지방회계법」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예규 표준안을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는 조항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항목에서 “만점 처리 가능”을 “만점 처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81쪽 의안번호 제2011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상 ㉲목 보건ㆍ위생란 제5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와 제7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각각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덧붙여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2호부터 제2015호까지 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호 김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여 결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시의회 의장 개인 자격으로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선임하는 것이며,「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은 결산위원 선임방식과 관련이 없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3항을 삭제하고, 제4조 위원의 결격사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서「지방자치법」제22조에 저촉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김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재정보증 한도액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4호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5조 시장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요청하고 이에 협조토록 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동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반영토록 규정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금에 대한 이자율 변경사항의 반영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ㆍ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3%의 이자를 적용하였던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모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4조에 청사 부지를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배 이상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5호부터 제2027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우동 29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의결대상 재산은 사우동 259-10번지, 대지 451㎡로 감정가격은 약 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필지는 사우동 259-11번지 임야 358㎡로 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총 13억 7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신규 공유재산 취득재원 확보 및 신설되는 공공시설물 확충에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호 교육체육과 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건물은 김포시 소유,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통진읍 마송리 548번지에 위치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김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민사소송 결과 김포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토지사용료로 1275만 5270원을 지급하여 현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토지 매입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로써 5,617㎡로 취득금액은 약 61억 7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공원녹지과 소관 수묘장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고촌읍 향산리에 운영 중인 수묘장이 한강시네폴리스로 편입 예정으로 안정적인 수목 공급을 위해 대체 조성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결대상 재산은 대곶면 쇄암리 205-1 외 5필지로 면적은 19,626㎡이며, 취득금액은 약 15억 8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설립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종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는 규약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자치법규 공통조례의 통일적 기준과 조문체계 정비 등을 반영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징수 조례 재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세 징수법」이「지방세 기본법」에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김포시 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조례는「지방세 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개정 및「지방회계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등을 신설하여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김포시 실정에 적합한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여 개정한 사안으로 금고의 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이 없는 근거조문 및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위원의 자격제한 조문 근거법령과 조례와의 중복된 사항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재정보증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체결 시 계약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특수한 조건을 부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분할 납부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 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공공청사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특혜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우동 259-1번지 외의 1필지 일반재산 매각 건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신규 공유재산 취득재원 확보 및 신설되는 공공시설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 상에 국ㆍ공유지로서 도ㆍ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정하여진 목적에 적합하게 매각이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안건으로 본 안건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소송 패소 이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토지매입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에 체육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하였던 바가 있어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속성 있는 체육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LH와의 무상귀속에 관한 업무처리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인 만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협의 및 계약체결 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목장 추가 매입 안건으로 본 안건은 향산리 수묘장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대체부지 조성 필요에 따라 수묘장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강신도시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관내 가로수 고사 및 추가 식재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직접 생산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공급ㆍ식재하여 비용 절감 및 도시경관 개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대체부지의 면적이 당초 사업부지로 편입된 면적과 비교하여 약 4배에 달하는 면적이므로 대체부지의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와 관내에 식재되는 수목에 대한 현황자료 및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이 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된 거고요. 현재 29개 자치단체가 일단 의사표시를 해서 29개 자치단체별로 각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의 동의가 된 자치단체만 6월에 이렇게 결성을 하려고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연회비 200만 원으로 이렇게.

네, 뭐 다른 협의회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해안권, 서부 수도권 그래 가지고 몇 군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사실 전국 단위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 단위 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가 가장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의식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비용 대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지방세 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뭐 체납이 발생이 됐을 때 체납처분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12번까지죠? 12번.

네, 징수.

네, 12번.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김포시가 시 금고를 지정하는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조례개정안을 주셨어요. 이 자료 잘 보셨나요?

네.

이거 김포시가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지는 있어요? 시 금고 재정과 관련해서 김포시가 일부 특정에 대해서 특혜를 주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당연히 뭐 특혜 그거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이 되면 경쟁을 해서 금고가 지정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김포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 김포시의 시 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이 사실 요즘 와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김포시의 시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것을 시 금고로 지정할 의지는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김포시가 가장 우량한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김포시 금고로 운영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과정이 객관적이고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시중 은행들이 여기에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세부항목 중에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경쟁력에서 점수의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보시면 “만점 가능”을 “만점 처리”로 바꾸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량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량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점 처리 가능이라는 그 조례안을 만점 처리로 바꾸시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나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

네, 과장님.

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이 제출돼서요, 답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를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31개 시ㆍ군하고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을 모니터링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러면 가능인데 가능을 뺐느냐란 의견이 좀 있었어요. 분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점처리 가능이라고 해 놓으면 우량은행만 접근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우량,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상위클래스에 있지 않고 2위 클래스에 있는 그 아래층에 있는 은행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또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급 은행 정도, 아주 특 A급 같은 은행은 상관이 없는데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은행들의 의견도 많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량은행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가능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를 그대로 준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을 빼고 그러면 여러 은행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장님, 시 금고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우량한 업체를 김포시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가장 좋고 가장 능력이 좋은 업체를 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량하지 않은 업체도 우리가 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 입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죠.

아니 우량하지 않은 업체를.

우량하지 않은 경우는 그다음 단계에 보시면 그 점수가 꼭 그것만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배점이 거기가 제일 높던데.

아, 높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전체 점수는 배점이 되지는 않아요. 한 14점, 2개, 3개 항목 정도만 그게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거에서는 뭐 기본 베이스 점수를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항목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찰 자체에는 우량하지 않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식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개인들이 기업에서 어떤 입찰을 하려고 하면 최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해서 우량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하는데 우리는 진입 장벽을 우량하지 않은 데가 들어오게끔 낮춰주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아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한다는 취지거든요, 이게.

우량하지 않아도?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량하지 않은 은행을 저희가 선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일단 기회는 주되 나머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우량은행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오히려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회계법」제38조 금고 설치에 관한 내용에서 보시면 선정할 수 있는 것들을 두고 있어요. 자료 보셨나요? 혹시. 「지방자치회계법」제38조1항부터 5항까지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에서는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은요, 지역농협이나 지역에 있는 신협 뭐 또「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서「지방회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로 나눴을 때 구분하면 문제는 없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개 자치단체 시 금고는 2개 이상을 선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묶고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공기업에만. 직영 기업회계만 별도로 금고를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시의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지방회계법」에 의한 특별회계에 대한 기준점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반회계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셨을 때는 문제점은 없으셨다는.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더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김포시가 커지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관계되는 부서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 금고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없게끔 이거를 선정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우리가「지방세 기본법」에서 세정과, 징수과가 우리 시는 1차적으로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지방세 제도가 많이 달라지면서 이게 징수체납 이런 처분 분야를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면서「김포시 시세 기본조례」또 우리 시세 조례까지 개정하시는 사안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조문 정리하는 부분인 거죠?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죠?

네.

그리고 위원님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와 관련된 사안인 것 같고요. 시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시ㆍ군에서도 조례 개정하면서 의견들이 있었다고 얘기는 저희도 들었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중 은행들이 상당히 의견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대고 얘기는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ㆍ군에서도 그러한 논란은 조금 있었는데 저희 생각은요, 조례라는 거는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지 조례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외부에서 만약에 얘기하는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자기네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대응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은 거지, 조례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자기들한테 약점이라고 자꾸 얘기 부분을 얘기한다면요, 오히려 다른 은행들은 또 왜 시에서는 그러면 우량은행만 자꾸 뭐 편들어 주냐 이렇게 나온다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죠, 뭐 그거는. 어느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중도적인 입장을 만들어 놓고, 다만 이 틀 안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전체 배점을 가지고 배점으로 평가하는 거지, 특정 부분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은행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 거기 자기네들이 약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할 생각해야지 조례를 어떻게 그냥 바꿔서 자기네들이 우선 선도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은 가진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만점 처리 가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점 처리를 해도 그 은행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왜? 가능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우유부단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조례는 가능이라고 해 놓고 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이 이거는 만점 처리로 가자고 하면 그냥 만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우량은행만 그러면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아서, 일단 입찰 참여는 우량이든 안 우량이든 다 들어오게끔 해 놓고 나중에 선정할 때는 그 나머지 항목 가지고 충분히 걸러낼 수 있거든요.

전체 지금 31점이거든요. 일반항목 31점인데 실질적으로는 국외평가 6점하고 국내평가 4점은 별 영향이 없고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만점 가능이. 만점 가능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항목, 주요경향 지표 현황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만점 처리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자본이익률 6점하고 이거는 해당이 없고요, 총자본 비율 7점하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7점하고 대손충당적립금 1점해서 15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행이 참여를 하게 하려면 만점 처리로 해서 기본 베이스 점수를 주는 게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는 거고, 공평한 거죠. 오히려 이거를 가능이라고 해 갖고 만점 처리 가능이라고 해서 만점 처리를 안 해 줬을 때 우량은행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은행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평가항목 점수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하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금고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시는 내용을 듣고 아직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저도 있는데 조례 개정은 일부 조정을 통해서 만점 처리 가능을 만점 처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설명 주실 때는 만점 처리 가능도 만점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상황이고, 만점 처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오면 일정 수준이 되면 만점 처리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점 처리 가능의 경우는 뭐 80에서 100점 사이라고 하면 100점을 맞은 경우는 만점을 받는 거고 80점인 경우는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만점 처리로 갈 경우에는 80에서 100까지가 전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80점을 받은 사람도 100점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점을 플러스로 돼서 점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만점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점에서 31점이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20점이 뒤처져 있는 부서가 20점을 앞선 경쟁업체보다도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량한 것,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우량한 업체를 선정해 주기를 우리 시한테 바라는 거지 우량하지 않은 업체들이 여기에 진입하는 것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생기지 않나라는 게 드는데요.

그러면 황순호 위원님께서는 이 규제 제한을 해서 우량은행만 입찰에 참여하게 시키고 나머지는 은행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자는 이런 의견이신지 그걸 묻고 싶은데요.

저는 그래요. 시의회의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시 금고와 관련된 조례 개정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우리 시는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부서에서는 준비하신 이 안이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협력사업비의 그 배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네,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협력사업비 가지고 각 자치단체가 아주 경쟁적으로 은행들을 몰리게끔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은행들을 선정하는 자치단체도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보니까 이게 과열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필요 없는 협력사업비에 매달리게 되더라. 또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쪽에서는 보니까 여신 금리를 약간 꼼수를 써서 낮춰요, 한 0.25%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에는 해친다. 왜? 협력사업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자율로 따지면 협력사업비가 현재 저희 시가 한 0.3% 정도 됩니다. 이자율로 따졌을 때 0.3%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연간 3억씩 해서 저희가 4년 계약해서 12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0.3%이고. 또 일부 자치단체가 2012년도에 말썽이 생겼던 게 입찰에 들어온 은행 중에서 협력사업비 가지고 덤볐어요, 사실은. 그거를 1년에 5억을 내겠다 해 갖고 덤볐는데 그게 나중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2년 동안은 5억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2년 후에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바꿨어요. 예규를 바꿔 가지고 협력사업비는 아예 점수도 마이너스 1점으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금고 계약하는 데 하나의 뭐랄까? 배점이 될 수 없게끔 뺀 거죠.

경쟁이 과열될수록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대신에 금리 부분이 취약해 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서 시에 어쨌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 부분에 배점이 조금 더 되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원계획서는 언제 제출이 됐나요? 이 협력사업비 지원 계획.

지원 계획은 총금액만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논의를 하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를 4년 동안 얼마를 내가 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개최가 되죠?

그거는 8월쯤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9월쯤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입찰신청을 받아서 11월경에 선정을 하고 11월 말쯤 돼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민장학회, 은행 이율이 점점 0%에 가까워지고 하면서 어쨌든 이 협력사업비 가지고 K3도 그렇고 근근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선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저희는 그것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지정이 되고 나서 되든 안 되든 이 현금 출연에 관해서는 사실 안 해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게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쓰도록 돼 있고 만약에 협력사업비를 안 내겠다고 하는 금융기관은 없을 것 같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거는 없죠. 입찰이 만약에 경쟁이 1 대 1 구도나 2 대 1 구도나 이런 구도상에서의 협력사업비는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에서는 일단 협력사업비 배점 자체를 2014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점을 깎았어요. 4점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신규항목을 개설할 수 없게끔 예규에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고지정이라는 거는 자금을 안정적 운용 하라고 돼 있는 거지 협력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 이제 이런.

물론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은 시중 은행들이 어쨌든 입찰에 대해서 과열경쟁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일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조금 실리를 취해도 되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입찰이 만약에 많이 뭐 은행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부분도 점수가 배점이 낮은 데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올인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잠시 뒤에 있을 저희 축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 주체가 하도급 업체가 되겠지만 우리가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어쨌든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이분들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물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관급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뭐랄까 굉장히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예산 낭비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집 짓는 일이나 이런 데는 없어도 관급공사에서 사실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지금 두 개 조항인가요? 삭제되는 부분이 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삭제되는 데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계기가 뭐죠?

네,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여기에서 자료 하도급관급공사 하는데 계약상대자에게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위임 없이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 적용하고 있던 사항으로 해서 법제처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다가 저희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에 대한 거든지 이런 거는 또「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또「건설산업기본법」거기에서 이런 거는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따르도록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이런「지방계약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거기 조례에 규정해 놨다 해서 이거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으로.

네, 추경에. 그리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따르도록. 거기서 그런 거는 서류라든지 뭐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 자료제출을 통한 이런 사전협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희가 사전에 꼼꼼히 다루는 데 있어서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일 것인데 뭐 부당하게.

아까도 다른 법에도 그랬지만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 부과할 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게 있어야 하는데 위임 없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게 부당하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잦으면서 우리 예산 낭비 사례들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사전에 꼼꼼히 이런 것들이 따져지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차후에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뭐 업체 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조례가 삭제되는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발지구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네.

그렇죠. 시민회관하고 거기 사업부지하고.

네, 울타리 경계는 우리가 별도로다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사업할 때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우리 쪽으로다가 경계를 하게끔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시행할 때 그건 해결해 가지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울타리하고 그 경계 구분으로다 이렇게 돼 있는 정확하게 이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울타리하고 경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목, 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밑을 자를 수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네, 제가.

네, 재산관리팀장 조희환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지구는 도시개발과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난 사항이고요. 저희는 공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심의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은 아마 그쪽으로 진입로를 아마 내려고 그러는 상황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가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직선으로 해 가지고 사업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울타리 앞부분의 조경 있는 부분, 일부만 들어가는 시설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물이면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통진 농어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이어서 그렇긴 한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재판에서 2심까지 패소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과실과 또 시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포시장님의 어떠한 실수가 있는 것은 맞죠?

시에서 실수가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이 뒷마무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시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과실도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최종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간략하게.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위원님들도 자세히 관심도 많으시고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저도 공직자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진행 과정은 열심히 무상귀속을 받으려고 그런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뒷마무리가 자세히 안 되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 과정까지 겪었고 소송 과정에서도 결과가 또 좋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좋은 뜻에서 무상사용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LH와 협의 과정에 있었는데 LH의 입장은 그것이 다 배임에 해당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다. 다만 이거를 김포시에다, 매수인은 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도 김포시에서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 값이, 조성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는 멈칫거렸다가 조성원가 대신에 감정평가로 협의까지, 김포시가 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택조법」에 보면 다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돼 있는데 우리는 감정평가로 공급하는 것은 김포시가 첫 번째 사례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LH 인천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또 마송지역에 실내체육관이 그동안 2002년도 이후로 존치해 갖고 현재 만약에 이것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새로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짓기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수년간 이런 공백 기간 사태가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것 멀쩡한 것 있고 사용료를 비싸게, 만약에 LH에서 운영한다고 그래도 사용료가 비싸질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 못 하게 한다면 불편이 올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속히 시의 재산으로 등록을 시켜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진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 좀 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법인이, 지금 통진 재단법인의 땅 안에 김포시가 체육관을 23억 원을 들여서 지은 거잖아요?

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학교 법인 명의의 토지 위에 학교 법인과 다른 명의로다가 건물이 준공이 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 시는 왜 그 당시에 착공을 하셨어요?

「사학법」인 사학재단의 저기를 보면요, 원래 사학재단 내에 건물을 두지 못하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양곡체육관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는데 “사학재단의 교지 안에 사학재단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것은 둘 수가 없다. 영구시설물을 둘 수가 없다.”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통진학원 건은 교지 땅이지만 교지 안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교지 바깥에 있는 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통진학원에서 학교 부지 뭐 학생 수업과 관련된.

학교 용도의 부지가 아니었다?

네, 여분이 있는 부지를 갖고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계선을 토지분할 측량을 다 받아서 학교로 있었던 것은 교지 안에 있는 거와 구분해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준공이 났었던 겁니다.

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준공이 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시가 매입을 안 할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법원 판결에 보면 철거를 해 주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 게, LH 요구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겠지만 철거를 요구가 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진학교 법인은 체육관 시설은 지금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쪽은.

통진학원은 지금 시설을 건립 계획안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보면 이렇게 제가 없었을 때 우리 시장님과 통진학교장 간의 그런 만남이 있었고, 또 실무과장도 통진학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학교에서 교지가 또 있으니 시에서 다시 지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저희가 토지를 김포시가 매입을 해서 그냥 시설물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그 체육시설물을 통진학교 재단의 학생들이 다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김포시가 이제 김포시 토지의 김포시 건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진학원이 사용을 안 하게끔 할 건지 어떠세요?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되면요, 현재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 조례에 보면 80%, 학교 수업과 관련된 것은 80%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20%에 대한 거는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학교 수업에서도 학교 측에서 사용승인 신청이 있어야만이 그 시간대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게끔 지금 이용을 하게끔 사용을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과 다른 점은 주간에는 학교에서 주로 써야 되고요. 학교 수업과 관련된 거는 다 전적으로 학교에서 주관해서 학교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아침과 저녁 시간 때만 일반 주민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은 빼고요. 제외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ㆍ야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단체가 됐든 학교가 됐든 편리함, 먼저 신청을 안 해 놓으면 못 쓸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통진 재단이 어찌 됐든 김포시하고의 어떤 기본 체육관을 지어줄 때의 상황이 다르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LH하고 진행을 하면서 김포시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는 통진 재단이 땅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가 거기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학생들한테 시간당 사용료를 내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통진 재단이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뒷북친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김포시가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불가피하게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동안 밀린 사용료에 대한 것도 이미 납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온전한 김포시 소유물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통진 재단이 학교 체육시설물로 역으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신청 수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돈을 우리가 우리 자산이라고 손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학교 측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규정 안에서는.

네,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료를 내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은 사실상 사용은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동향은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들은 거로는 도시공사가 아직 저기 하다 보니까 현재 유보를 해 놓은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림상에는 없습니다.

네.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용료를 내고 작년 5월인가? 소송에 패소하고 사용료를 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써 지금 서암생활체육공원이 일부 토지보상도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빨리해서 거기에다 체육관을 넣고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은 전임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서암생활체육공원에서 지금 계획에도 없던 걸 새로 넣게 된다고 그러면 협의 과정이 또 한 1년 걸리고 재원 확보하는데 또 몇 년 걸려서 완공까지는 적어도 3년 정도로 봐야, 아무리 순차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3년을 봐야 하는데 당장 올해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연말까지 사용하고 올해 무슨 그것이 갑작스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책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설계가 나온 시점이요, 20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인가? 2010년에 그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에 와서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계획돼 있는 게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 정도로 다종목, 야외 그런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체육은 실내체육이 많아졌습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실외에서 칠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요.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나면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둘 다 다 필요합니다. 요즘은 제가 교육체육과장으로 와 가지고 지금 올 한해 경기도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뭐 이런 거를 쭉 다녀본 결과, 지방도 다녀보고 많이 했는데요. 각 시ㆍ군에 가도 우리 시처럼 진짜 체육시설이 열악한 곳은 진짜가 아니라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한번 다녀보면 아시다시피 진짜가 아니라 군 단위 이하입니다. 군 단위 이하, 옛날 우리 운동장만 봐도 80년대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듯이 사실은 변변한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송지구도 필요하고 새로 짓는 스포츠타운 내 실내체육관도 필요하고 서암체육공원 내에 예산이 허락하면 하나 넣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체육관 조례에는 학교 수업과 관련된 거는 80%이고.

네, 학교행사일 경우에는 졸업식이라든가 기타 행사일 경우에는 50%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근데 제가 업무를 와서 인수인계를 받고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로는 좀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면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지 않았나. 만약에 소송으로 번졌으면 소송 준비에만 열중을 했지 그 옆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무상귀속도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누차 직원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문화시설용지는 무상귀속 시설용지가 아닙니다. 다만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무상귀속할 수 있는 거는 용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용도 외로 되는 시설을 갖고 나서 무상귀속을 해 달라는 그 자체가 그때 당시의 실무자가 약간 검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귀속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택지공급조서에도 조성원가 공급으로 돼 있다시피 사실상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용도에 맞춰서, 무상귀속을 요구를 했으면 무상귀속 용도에 맞는 용지로 바꿔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검토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한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런 것 같아요. 무상귀속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 가지고 얻어냈습니다. 2011년 5월 31일에 택지개발 6차 계획 및 실시계획 4차 때 LH로부터 무상귀속 해 주겠다라는 것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지금 관련 팀장한테 질의를 해 놓은 게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과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준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용료도 지금 타 시ㆍ군과 비교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좀 저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체육시설 조례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만남의 자리를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사과 받을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우연한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자리가 있을 때 그런 것도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육관을 올해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어요. 양곡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고 싶으면 뭐 선명재단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통진 같은 경우에는 주고 싶어도 줄 대상이 없죠? LH에서 받을 리도 만무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인가요? 다른 대안은 정녕 없었나요?

아니 통진 재단 그러니까 김포대학 지금 재단이죠. 김포대학 재단인데 그거를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물론 양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은 알지만 이것이 선례가 돼서 차후에 또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저희 의회도 또 과제로 남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셨던 부분도 신명순 위원님께서 정리 잘해 주셨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은 체육관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효율성은 사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거기에 적은 예산이 아닌 6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된다?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되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슨 학교 측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특혜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양곡의 선명재단에 들어가 있는 체육관은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무료 사용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김포시에서 협약서 내용대로 유지 관리도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통진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LH한테 토지 이전을 한 이후로부터는 2013년도 그때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 통합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준수대로, 협약서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게 특혜가 지금 보면 너무 값이 쌉니다. 80% 해 주면 거의 무료다시피 해 가지고 1년 연중 수입이 뭐 한 2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는 지금 저기 해서 사용료를 조정,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양곡재단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졌지만 지금 거기가 요구사항이 근본적으로 다 틀립니다. 거기에는 한시적으로 쓸 만큼 썼으니까 한 30년 지기로 해서 매듭짓자. 어차피 교지 안에 있는 것은 학교 측의 재산으로 등록하는 게 맞지 타 뭐 김포시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의 건물로 있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이렇게 해서 좀 합의해서 선명재단한테 다시 넘겨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 측과 우리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 나가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는 아마 발생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학교 측 내의 무슨 재산, 우리 시의 건물을 두거나 재산증식을 할 그런 방법이 여의치가 않고요,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건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묘장 추가 매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수묘장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게 불과 한 10여 년 정도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향산리 수묘장이 시네폴리스사업 부지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부지로 쇄암리인가요? 쇄암리에 매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처분과 매입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시네폴리스 관계 때문에 기존 향산리에 있는 수묘장이 저희가 이용을 못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약 150만 평 정도 됩니다, 저희 공원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원에서 필요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들이 품귀현상이 있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목들을 저희가 수묘장에서 가식을 했다 이용도 하고 때로는 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개발현장에서 나오는 수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목들을 모아서 저희 수묘장에 가식했다가 저희 시에서 필요한 공사현장에 이용하게 되면 경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근데 대체부지로서는 기존 수묘장보다는 뭐 약 4배 이상의 달하는 이 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보는 이득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보상받은 거보다 구입하는 토지는 쇄암리, 기존 수묘장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이고요. 5,000여 ㎡ 갖고 더 많은 땅을 수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수묘장이라고 그래서 꼭 나무만 심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나뭇잎도 그렇고 낙엽이 많이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라든가 공원 청소하면서 나온 것도 퇴비장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또 나무의 퇴비로도 주고 또 가지치기라든가 뭐 가로수 가지치기,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등등하게 되면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또 분쇄를 해 갖고 지금 같이 가물 때 공원에 있는 나무 밑에다 깔아주고 톱밥을 만들어 갖고 아주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묘장은 이제 앞으로 쇄암리에만 뭐.

쇄암리하고 군하리에 조금 있습니다.

아, 군하리에도 더 있고요?

네.

공원 가로수 보식하는 데에만 저희가 여기서 키워지는 나무들은 다 쓰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 시에서 관공서 청사로 증축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필요한 수종이 있다 하면 저희 수묘장에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수묘장 운영 안 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많이 있나요?

거의.

거의 없어요? 자급자족 하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나무은행이라고 그래 갖고 나무를 살려고 그러면 뭐 100원이면 물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생산하기까지는 100원 갖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수묘장, 물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이런 식재되는 수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알고 싶고, 이 기회에.

네.

네,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 수묘장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부들은 더 활용할 건 없고요. 또 세세한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추가, 저희가 얻는 거에 비해선 뭐 미세하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 장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통진 농어민체육관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통진 농어민과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2심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은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 우리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2심까지 갔던 거는 맞죠?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2심까지 가서 우리가 졌는데 졌다라는 것은 법에서 우리 김포시의 입장이 틀리다 이 얘기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60억이 가까운 예상에 없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고,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한다면 이건 김포시에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지금 책임지고 있는 유영록 시장님에 대한 책임도 있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입장 표명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60억 이상의 예산이 긴급하게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 표명하신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안 판단에 의해 가지고 행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이 검토가 가장 최종적인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최고 의사결정자인 시장님이 판단을 그럼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의사결정을 최종 승인을 하신 분이 결과적으로는 또 시민들의 혈세인 수십억 원이 여기다 재투입되는 일이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이 특히 통진의 읍장님으로도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진은 읍 청사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 지역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주원인이 예산 부분이거든요. 김포시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걸 못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체육관, 우리 쪽 김포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60억 원 이상이 또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님의 어떠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통진 지역에 이런 실내체육관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토지를 신규로 매입을 해 가지고 체육관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토지매입비가 또 별도로 아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하고 나서 현재 그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가 약 120억 정도 확보하는데 그 조성원가에 대해서 4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감정가로 매입키로 협의한 사항은 나름대로 어떤 협의의 결실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을 줄인 것은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패소했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잘 했냐, 못 했냐를 따지면 결과론적으론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거는 그러면 누가 잘못했냐? 그 당시 최종 결정을 하신 시장님이 잘못해서 60억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과정이나 결과론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더 많은 게 들어갈 건데 이 정도 했다라는 건 부서의 노력을 그동안 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고, 이 부분에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에 유영록 시장님께서 자유로우실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반드시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이거 하고는 무관하게 계시지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우 공설운동장, 아까 말씀하실 때 김포시 체육시설물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포시의 대표 종목 안에 육상이 들어가 있는데 사우 공설운동장의 트랙이 너무 노후화돼서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이것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나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대안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현재 종합스포츠타운의 개발이 유보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당장 우리 사우 공설운동장이 이제 상당히 노후화가 됐고, 또 보수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보다도 재원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재원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지금 도 의원님들 연락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은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식비가 신청 시기가 좀 지나서 그런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재원 확보를 통해서 조속히 올해 2회 추경에서 올겨울 안에는 다 마무리, 적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마무리해 나가야 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그렇게 방향을 정하셨으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또 시민들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빨리 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은 사실 체육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이게 통진 농어민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으신데 와서 뒷수습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또 그나마 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을 상당히 절약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제가 비교까지는 안 해 봤지만서도 기존 수묘장을 인근에 더해서 한다고 하면 효율도 좋게 되고 그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 부분까지 제가 계산을 못 해봤지만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까지 분석을 해 갖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묘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에서 저희 수묘장 안에 있는 나무들 중에 오래된 거는 몇 년 정도 수령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약 15종 정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갖게 있는 게. 그중에서 5년에서 약 한 13년생 정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소나무 이런 것도 갖고 계세요?

네, 소나무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소나무는 약 수고(樹高)가 약 1.2m 정도, 조형 소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 조형용 소나무.

네.

이게 우리 시에서 일반인한테도 매각을 하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관에서 필요한 데 공원 아니면 청사, 신축 이런 데에 가급적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자체 수급하기에 100% 자체 수급을 하기 위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개발지에서 버려지는 수목이 있을 경우에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갖다가 가식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 보면 수묘장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커지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분산 배치는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한 곳을 좀 확장해서 시설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거는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열심히 해갖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시고 노곤 노곤하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질문할게요. 저희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참 많으셨는데요. 물론 부서장으로서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으리라는 것 잘 알고 충분히 고심하셔서 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려고 해 주셨던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성원가에서 뭐 감정평가액으로 저희 100억짜리 40% 디스카운트 받아서 60억에 삽니다라고 해서 잘 했습니다라고 해 주실 시민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깊이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반재산 매각부터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묘장 추가 매입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145쪽 의안번호 제2016호 행정지원과 소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권 및 학군 등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법정동 간 경계 변경을 통해서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해당 동인 장기동 푸르지오, 월드아파트 등 341필지 489,903㎡를 운양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제2017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ㆍ장기동ㆍ구래동ㆍ운양동 지역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통ㆍ반 설치와 장기본동 지역 등 생활권 불일치 등에 따른 통ㆍ반 조정을, 또 운양동 한신휴더테라스 아파트 명칭 변경 및 장기동ㆍ운양동 간 경계 변경을 통해서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해당지역에 8월 입주예정인 고촌읍 한양수자인 420세대에 1개 리 6개 반을 신설하고, 8월 입주예정인 장기동에 e-편한세상 캐널시티 639세대에 1개 통 12개 반 신설하고, 8월 입주예정인 구래동 은여울마을 한강센트럴블루힐 1,763대에 3개 통 3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0월 입주예정인 솔터마을 레이크 에일린의 뜰 578세대에 2개 통 10개 반을 신설하고, 12월 입주예정인 나비마을 모아 미래도엘가2차 493세대에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 또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운양동주민센터 인근 단독주택지구 입주세대가 증가에 따라서 1개 통 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입주예정인 운양동 반도유보라6차 199세대에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고,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본동 중 장기26통의 1개 통을 장기26통과 장기29통, 2개 통으로 분리ㆍ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한신휴더테라스 공동주택 입주 후에 건설사 한신공영에서 브랜드명을 변경함에 따라 “한신휴더테라스”를 “한신더휴테라스”로 변경하고, 2016년 행정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동 푸르지오 및 월드아파트 등 장기동 9개 통을 운양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통ㆍ리ㆍ반 정수는 당초 244통 233리 3,418반에서 10개 통 1개 리 81개반이 증가된 254통 234리 3,499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의안번호 제2018호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2017년 주민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양촌읍사무소, 하성면사무소, 구래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안으로 393쪽 의안번호 제2029호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출연금액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의안번호 제2030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간 현안사항 및 공동사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권역권 내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서 설립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개선 권고사항과「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규약 내용으로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기 및 협의회의 재원, 예산,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권 및 학군 등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법정동ㆍ리 간 경계변경을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장기동 푸르지오, 월드아파트 등을 일부 지역을 운양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주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통․반 설치 및 법정동의 경계 변경으로 입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한 장학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협의회 구성에 대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협의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의 사용처 및 사용내역, 사업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의회에 보고하는 등 협의회의 운영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동 지역의 통 설치는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30가구 이상씩 4개 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개 통당 한 120가구면 1통의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예외 규정으로 마을과 구역의 형태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 내지 500가구 이상 되는 데도 1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한 단지에서 지형에 따라서 가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통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1개 통을 설치한 거고요. 또 지역의 여건상 솔터마을 레이크 에이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내 가운데에 중앙공원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 단지가 둘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분리돼서 통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가운데 중앙공원이 있어 가지고요.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한 200, 300가구 정도로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가 대단위 뭐 1,500 내지 2,000가구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 통장님들이 여러 분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500가구 정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청 읍ㆍ면ㆍ동 소재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이요, 명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촌하고 하성하고 구래 같은 경우는 이게 명칭을 변경하시는 내용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승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곳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요.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은 사무소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동은 주민센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지금 기존의 김포본동, 장기본동, 통진읍은 행정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옛날에 한 2년 전에 대동제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동제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은 비슷하게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역사상 2년 동안의 과정이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복지사각지대가 많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원스톱으로 행정하고 복지가 합쳐져 가지고 원스톱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사례 관리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게 행자부에서는 대동제를 생각했던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둘이서 그 의견이 상충되다가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행자부에 이긴 논리가 이겨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된 건데요. 행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논리가 10년 전에 복지 비리가 발생됐을 때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신청 받아서 조사해서 지원 결정해서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그 전체가 한 사람이 한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 비리가 생겼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걸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은 다 읍ㆍ면ㆍ동에서는 발굴 그러니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상담하고 신청까지만 유도하고, 또 시청에 오면 결국은 신청서가 통합조사관리계에서 통합 조사한 다음에 생활보장팀에서 지원 결정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고 또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까지 하도록 그렇게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논리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그래서 작년에 3개소가 개청이 됐고요, 올해 또 지금 제안된 3군데가 개청이 될 예정입니다. 또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고촌, 풍무하고 저쪽 나머지까지 내년도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내년도 할 예정했던 것까지 올 하반기에 행정복지센터로 한 다음에 또 그 문제가 행정복지센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권역형도 있고 기본형도 있습니다. 기본형은 맞춤형복지팀이 전 동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줬으면 좋은데 이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전 동에다가 설치를 못 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권역형으로 기존에 하고 있고 이번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구래동하고 통진읍은 이번에 기본형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 안에 어찌 됐든 간에 다 맞춤형복지팀을 권역형이라도 한 다음에 내년도에, 권역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큰 동에서 김포본동에서 사우동까지 관할하다 보니까는 또 사우동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고 또 사례관리는 김포본동에서 하다 보니까 또 본동 입장에서는 내 직원들이 본동에 있는 주민들을 더 챙기길 바라지 사우동에 있는 주민들까지 챙기기에는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에는 다 그냥 전 읍ㆍ면ㆍ동을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통진읍사무소의 정식 명칭은 그럼 지금 뭐예요?

통진읍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금 통진읍행정복지센터가 하성하고 월곶까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통진이 지금 기존 복지 수요가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진읍은 그냥 놓고 나머지 하성면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월곶까지 관할하는 걸로 올해는 올 상반기 중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촌은 명칭이 고촌읍사무소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그건 올 하반기에 풍무동하고 합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안이 내려오면 지방단체는 거기에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강제사항인가요?

일단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권고하는 게 행정복지센터로 다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개념보다는 복지 부분을 지금은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지적했었던 내용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회기가 열리기 전에 통진에 가서 통진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통진읍에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한 명도 모르시더라고요. 통진에 살고 계시고 통진이 고향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의회의 의원으로 와 있지만 사실 고촌이 고촌읍사무소인지 통진이 통진행정복지센터인지 이게 참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게 주민센터인지 읍사무소인지 동사무소인지 이게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전체를 갖다가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가지고 전 읍ㆍ면ㆍ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게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지더라도 어르신들은 고정관념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상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아니므로 동주민센터거든요. 구래동주민센터, 장기동주민센터 이런 데 지금 주민센터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은 여태까지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해 오셔 가지고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직원들이 어르신 안내할 때도 가끔가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여러 개가 혼용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살고 있는 시민분들이 명칭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서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진에 통진행정복지센터가 됐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알리셨어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알리기 위해서.

마을반상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 발족하면서 3개 동은 작년에 발족하면서 사실상은 올해 한꺼번에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동이 저거가 계획돼 있었고 아니, 그 당시에 2동이 장기본동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청사증축 문제가 있었고요. 또 김포1동도 김포본동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그러니까 간판설치비를 국ㆍ도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지금 하면 또 명칭 변경되면 얼마 후에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늦췄다가 한꺼번에 하자 그래 가지고 올해 장기본동 청사 증축공사 준공식과 함께 같이 통진읍하고 김포본동이 한꺼번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명칭변경은 이제 여기에 대한 기존 읍사무소가 가지고 있던 것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이게 우리 시나 정부의 입장인데 이것들이 일반.

복지 부분, 복지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명칭에 대해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의도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시민분들이 이 명칭에 혼란스럽지 않게끔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고향이고 수십 년을 사셨던 분이, 제가 물론 랜덤으로 물은 거긴 하지만 가서 다 아실만한 분들한테 물었는데 정작 “그 명칭이 통진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볼 때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것들을 일반 시민분들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는 것을 어떻게 더 빠르게 이분들한테 알릴 것인지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신 건 있으세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처음에 발족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혼동해 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동안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주민들은 사실상 반상회보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중요한 요소요소의 거기에 플래카드도 3개 동에는 5개씩, “장기본동주민센터가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한 5개씩 요소요소로 동별로 붙여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지역유지들 회의 때 회의 자료로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근데 이제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그렇게 하셨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하고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뭐 예산이 좀 들든 아니면 시간이 걸리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하셨던 홍보방법 외에 대안을 좀 가지시고 빠르게 시민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세우시고 그거도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 과다, 사실상 지출.

상여금.

올 1월에 정산검사 과정에서 전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사용토록 개선했고요. 또 아울러서 올 예산안 승인 시에 인건비 부분에서 상여금이 한 400% 된 건데 타 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승인해 줄 때 400%를 갖다 200%로 감 해 가지고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4월에 이사회 거기서 자체 상정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원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무후생팀장 문선영입니다.

김포시민장학회의 자금 지원.

서무후생팀장 문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이 계시는데 사무국장님의 임기가 2017년 8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근무자를 저희가 어떤 조금의 하자로 인해서 무조건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님이 계신 8월 9일까지는 기존대로 상임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비상임으로 전임할 것인가, 간사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근무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직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비상임으로 사무국장님을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회계처리 과정의 감사 실시한 결과는 저희가 개인사용에 관한 부분 중에서 비업무용, 그때도 지적하셨던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다음 일부 어제도 논의를 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비상임에 관한 부분으로 저희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네.

네, 지적하신 부분 중에 상여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200%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서 내려보냈고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기존에 직원의 인건비를 갑자기 200%로 깎는다는 게 아마 쉽게 받아들이시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서 1차에는 조금 재논의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기 아직 몇 년 남으셨잖아요.

네?

정리하고 가시죠. 복지재단으로 보내세요. 편입시키세요, 예산만 잡아먹는데. 감사결과는 통보 왔어요? 자체 감사 있지 않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해서 3일 동안 감사계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았고요. 그 확인서 받고 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문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 무기계약직들 상여금 100%를 50%씩 나눠서 주지 않나요?

네, 2회에 걸쳐서.

400%면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의안번호 제2019호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보훈단체지원, 보훈복지사업, 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인「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보훈단체의 범위에 재향군인회를 포함하였고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개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각종 수당 지급 시 작성하는 지급대장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의안번호 제2020호 김포시 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내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중인 아트빌리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편안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안 제2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시,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및 안 제5조 아트빌리지에 상주하는 예술인력 육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체험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오는 9월 내에 시설 준공 및 인계ㆍ인수 완료 후 내부 집기 설치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7쪽 의안번호 제2021호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김포 정명(定名) 1260년을 맞이하여 김포의 역사, 정신, 미래 방향을 바탕으로 역사도시 환경조성 및 이와 관련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 역사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의 권리, 시장의 책무 및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의안번호 제2031호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1999년에 설치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이며, 재위탁기간은 2017년 9월 1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29명의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운영비로 4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단체의 범위 조정,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설, 수당 등의 지급대장을 현행대로 정비하고 전산파일로 대체하고자 일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임 없는 의무부과 조항 삭제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전반을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의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1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의거 현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사업수행 평가 등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아트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포시민의 문화 체험과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전통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아트빌리지를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설 이용 시 각종 민원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이용 방법이나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김포시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ㆍ보존ㆍ활용 등 시민으로 하여금 지역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보면.

두 건만 먼저 말씀하시고.

네?

앞의 두 건만 먼저.

앞의 두 건만?

네.

그러면 앞의 것 먼저 할게요.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잠시만요, 문화예술과는 다음에.

네, 같이?

이거 다음에 질문하는 걸로 하실 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시고 안건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 이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김포가 정명(定名) 126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부여군 다음으로 김포가 이제 역사가 오래된 도시가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김포가 이제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도시는 지금 역사도시로 운영 중인 조례는 지금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여군 다음으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풍스러운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역사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다 잘 활용하고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가 문화재, 도 문화재, 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과 관리를 통해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 3월에 김포시민속예술보존회도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군하리 쪽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유형ㆍ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는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제 관광 쪽에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트빌리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아트빌리지는 아시다시피 김포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일번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트빌리지와 연계해서 옆에 조류생태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모담산 개발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트빌리지가 하나의 또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게 될 때 관광자원들의 접근성에도 가깝고 또 인천공항에서도 아트빌리지까지 2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계는 해 봐야 되겠지만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역사ㆍ문화자원을 함께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항상 문화예술 관련해서 또 김포시 관광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들을 통해서 김포시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에 대한 벨트화를 해서 김포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지정해서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포시가 평화도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명(定名) 1260년과 관련한 그 역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애기봉도 새롭게 개발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벨트화해서 진짜 외부 분들이 김포시민이 아니라 1차적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이 김포시를 잘 이해하고 이분들이 김포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뵙기 힘드니까 말씀 나눈 김에 한 가지 또 지금 제가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면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면 제가 전에 처음에 포르투갈의 땅끝마을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포르투갈이요?

네, 거기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포르투갈은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제안을,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 건데 뵌 김에요. 김포는 애기봉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번에 애기봉을 새롭게 관광지로 또 김포의 새로운 명소로 개발을 하고 계셔서 제가 포르투갈 땅끝마을을 가서 느꼈던 거는 그곳 포르투갈 땅끝마을이 있는 지역 시장님이 땅끝마을을 방문했다라는 인증서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직인을 찍어가지고 11유로에 판매를 하고 거기에는 시의 공무원분이 나와 계셔서 거기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기입하고 11유로를 내면 포르투갈이라는 그 지중해의 제일 땅끝마을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판매도 하고 그걸 또 사진도 찍고 해서 외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와서 그 인증서를 사기 위해서 그 동네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김포시도 김포시장님 명의로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애기봉이라는 곳이나 이런 상징적인 곳을 방문했다라는 인증서를 뭐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이렇게 좀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어떤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면 이 아트빌리지나 이런 조례에 개연성이 있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땅끝마을 방문에 대한 시장님 인증서가 거기서 관광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만약에 김포랑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 김포 장대지가 복원이 돼서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대지에 올라가서 사방을 보니 진짜 경치가 좋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접목해본다 그러면 장대지도 좋고, 그다음에 애기봉, 애기봉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볼 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포르투갈과 같이.

그래서 외국인들 또 외지인분들이 상징적으로 우리 김포에 오면 이러한 곳을 방문했다라는 것들을 뭐 SNS를 통해서 요즘 활용해서 더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그 장대지에 대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대지에서 북한 예성강도 보이고 임진강, 서울까지 보이고 인천 강화도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 장대지는 요(要)망대라 그래 가지고 가장 관찰이 용이한 가장 좋은 지역으로서의 군사적 위치와 그다음에 또 옛날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대지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과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한번 관광활성화사업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어렵게 준비하신 이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끝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트센터.

오픈하우스?

네,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아트빌리지가 이제 개관이 되면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드시 인원이 필요하게 돼 있고 뭐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관리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된 바에 의하면 한 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아까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냐, 기간제로 채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 인력이 지금 충원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인력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개관 시점과 맞춰서 인력을 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트빌리지 책임자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명칭은.

네, 명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직위를 부여해서 직위에 걸맞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 오픈하우스 다섯 동이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다섯 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 지원으로 해서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김포시를 대표하는 저명한 예술인들이 기거를 하면서 거기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분야는 많겠지만 서각이라든가 소설, 시, 시나리오작가라든가 웹툰작가, 미술작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의 심사라든가 공모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원도 화천에 이외수 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경리가 살던 집을 공원으로 개발해서 강원도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오고 또 경남 하동에 박경리 문학관이 있고, 통영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트빌리지가 저명한 예술작가들이 거기서 활동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역사도시에 어쨌든 대명사라고 하면 학창시절에 역사나 사회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부여나 뭐 전주, 평양, 개성 등 많이 있겠지만 또 김포라는 우리 자랑스러운 이름 앞에 역사도시의 대명사가 붙고 나서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뭔가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할 일도 많고 우리 김포시에는 그 수식어가 많이 있지 않아요?

하여튼 역사도시와.

자꾸 일을 벌이는 느낌이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역사도시는 뭐 아까 염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부여나 공주나 경주나 그런 데가 훌륭한 역사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도시 조례 공포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유ㆍ무형 자산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역사문화아카이빙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를 바로 아는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문화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재사업도 중ㆍ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면서 그렇게 경주나 부여나 익산 같지는 않지만 좀 더 우리가 미래적인 측면에서 중ㆍ장기적으로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모순된다라고 느꼈던 게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이라는 이 문구가 저는 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뭐든지 싹 갈아엎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동네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과 뭔가 기존의 것들을 보존해 가면서 도시발전을 하겠다, 이룩하겠다 이런 말이 전혀 저는 모순된다라고 느껴져서 이미 없어진 것들을 다시 어떻게 찾아내고 보존하고 또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저는 계속 물음표로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지금 내놓으신 건 아니죠?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월곶 군하리 그쪽이 너무 많이 슬럼화가 돼 있고 또 과거에는 그쪽이 봉수대도 있었으면서 거기가 관아지였었잖아요. 그래서 관아복원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거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평화문화도시 김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김포아트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김포시 역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