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장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아직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이 미비한 화재의 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이 다수인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고, 초동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통해 김포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관련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방시설 지원범위ㆍ대상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되 본 조례안을 통해서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의원님 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2035호에 대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화재안전에 취약한 주택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초 소방시설로 소화기, 단독형 감지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근거 법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국민안전처에서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제정 협조요청이 있는 사안으로 관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포시 인구가 39만을 돌파한 상황이지만 그래서 지금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도시화가 많이 급속하게 진행돼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부 5개 면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자연부락 형태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소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화재안전에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민 부의장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만 지금 내용을 제가 인지한 바에 의하면 화재감지기가, 구입비가 약 한 1만 원, 그다음에 소화기가 한 2만 원 정도 돼서 지금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해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은데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차상위계층 지금 우리 김포시에 27,000가구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미 보급되어진 퍼센티지가 15%라고요?

16%.

16%.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어서 생활안전에 대한 문제가 형평성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리고요. 관련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소화기 설치에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해요, 소방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군다나 이 단독주택 같은 데는 한 10분, 5분 되면 전 재산이, 소방차가 와도 다 재산 이미 소멸상태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아까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사용법에 대해서도 적극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국민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가 물론 과다하고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예산이 어떻게 얼마가 섰든 정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고 골든타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 적극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평상시에 제가 느꼈던 생각인데요, 각 읍ㆍ면ㆍ동마다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배치가 돼 있어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점검도 좀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 증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소방서 자체 인력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차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나름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시잖아요. (웃 음)

네.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아 있는 국민들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전종익입니다.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근수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안번호 제2024호로 제출된 333페이지의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혁 추진관련 건축분야 일제정비 대상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호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호 ㉯목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일반 숙박시설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제3호는 안전하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양질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호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토록 한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5조제1항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고, 안 제7조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는 열흘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3항은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 건축된 건축물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 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해치지 아니 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제한을 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5항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함에 있어「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선정 및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인 건축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는「건축법」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의 검사에 대한 건축물로 다중이용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ㆍ여객용 시설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분양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검사주기는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2호는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규제에 해당되어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33조는「건축법」개정에 따라 삭제한 사항입니다. 안 제34조의2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제4항은 소규모 농ㆍ축산ㆍ어업용 위반 건축물과 위반행위가 경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으나 시정명령 후 1년 이상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36조제1항제2호는 저장시설에 대한 공작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높이 5m 이상인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법령 개정에 따라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수수료를 삭제한 사항이고, 안 제23조의2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기준에 한옥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면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2호로 제출된 411페이지 김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7년 1월 24일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으로부터 걸포동 389-15번지 일원의 김포우리병원 부지 14,846㎡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종합의료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의료시설의 확충을 느꼈고, 게다가 2017년 2월「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기존 병원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간격을 1m 이상으로 이격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병상이 감소하게 되어 병원 증축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제안서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3월 2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신청이 있어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8건으로 대부분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요망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로 제출된 417페이지 김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월곶면 고막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우단지 조성을 위해 축사부지로 허가되어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가 중단되었던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 일원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산관리지역 30,731㎡와 농림지역 70,803㎡ 총 101,53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중 58.9%에 해당하는 59,201㎡에 단독주택용지 14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를 구획하고, 나머지 42,333㎡에 대하여는 주민 공동시설ㆍ광장ㆍ주차장ㆍ어린이공원ㆍ녹지ㆍ저류지ㆍ도로 등 공공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로 2016년 6월 27일 제안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서가 제출되어 주민공람 및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6월 말 김포시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거쳐 7월경 최종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4호로 제출된 427페이지 김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신곡9지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은 2006년 8월과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결정된 날로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구역지정이 실효된바 있는 지역입니다. 그 후 2016년 10월 24일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제안이 있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7년 3월 29일 수용 통보하였으며, 4월 17일 위반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45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총 19,655㎡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중 82.8%인 16,274㎡는 공동주택용지로 하여 용적률 230%의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하고, 나머지 3,391㎡에는 도로 및 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입니다. 이 경우 15층 규모의 아파트 400여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향후 일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6월 말 김포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최종 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4호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2호 종합의료시설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인구증가와「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병상의 증설이 불가피하여 병원시설 증축이 가능한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관련법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3호로 부의된 월곶면 고막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 일원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고막리 진입도로인 시도2호선이 현재 2차선 도로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4호로 부의된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촌읍 신곡리 47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 목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척되는 연립주택부지 일원이 향후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의 여부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용도지역 변경이지 않습니까? 그 자연녹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면 15층 이하 가능한데 그 용도지역 변경이 올라왔는데 건축허가가 더 올라왔나요? 아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은 이 병원 증축은 계획에 같이 수반돼서 들어옵니다.

아, 그랬기 때문에 여기 조감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데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데 용도지역 결정한 다음에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조감도가 딱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게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지 그냥 될 리는 없는데, 그래서 조감도가 있어서 확인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시 의료 환경이 좀 열악한 거에 대해서 이게 증축을 하고, 병원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특혜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지역의 땅을 뭐 따님 등 식구로 이렇게 명의를 해 놨던 땅을 좀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죠?

네.

밖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집행부나 우리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불식을 시키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뭐 아까 얘기했던 개인 소유를 재단으로 가고 나중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재단 자체가 또 다른 의료 할 때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그런 거를 어떻게 불식시킬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특혜시비는 뭐 언론이슈화가 됐었지만 실제 특혜시비는 특별히 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그쪽 병원시설 외에 주변 토지를 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 갖고 2종으로 바꿔준다면 상당히 특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병원 부지로 돼 있는 법인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는 거는요, 추후에 이게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당초에 자연녹지로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혜소지는 전혀 없고요. 이분들이 병원을 가지고 뭐 다른 병원을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시설에 같이 되는 사람한테 인계를 하든지,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파산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지자체에서 이거의 권리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혹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항간에는 자꾸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병원 측에서는 이런 겁니다. 저희는 어떤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다, 저희는 봉사, 의료봉사를 하는 이거 쪽을 가지고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병원에서 얘기하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좀 미흡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바꿔 주는 입장에서도 정확히 해 줘야, 지금 언론에서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그 논리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납득을 시킬 것이냐.

결론적으로 특혜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 갔다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주는 게 특혜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일반적인 우리 영리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부지의 지가가 올라가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영업수익이 많이 생기면 그거는 주주들이 다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나눠서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은 그런 주주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민원사항 때문에 조례에 관계없이 잠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걸포3지구 제가 집회현장에 나갔다 온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뭐 사업 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한테 알려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되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걸포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아마 걸포 오스타파라곤 쪽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뭐 전체를 아무 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주변의 단지 대표자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항을 홍보를 했었고요. 거기서 가장 이슈화됐던 게 방음벽 높이 때문에 이슈화됐던 게 있었습니다. 당초 10m로 하기로 했던 게 결론적으로 10m를 할 때 밑의 기초공사부터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음이 더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거기를 6m로 하고 안쪽 철거하는 부분에 또 다시 또 하나의 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전체적인 소음을 줄이겠다 이렇게 해 갖고 변경승인이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공청회라든지 뭐 자기네들한테 알리지 않아서 자기네들은 너무 황당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달리 공청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쪽 주변에 대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주민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다 못 드렸을 거고요, 집행부를 통해서 아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차후에 그 대표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관련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좀 대화를 할 계획이었지만 무기 연기가 됐잖아요.

네.

추후에 다시 좀 하자고 원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과다한 업무와 또 보훈의 달 이제 시작됐는데 하여튼 간 고생들 많으신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방지를 위한「의료법 시행규칙」개정, 개정됨에 따라 18년도까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로 축소되는 병상의 증설과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병상증설에 필요한 현실과 또 우리 김포시 인구증가율 그런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국장님이 아시는지, 이격거리는 몇 m인데 몇 m로 변경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답니다.

아, 현재는 없는데.

없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소한 1m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침대와 침대 간격을 말하는 건가요?

네.

1m 이상?

기존 병원은 1m 이상.

그럼 현재 침대가 몇 개 놓여 있는데 몇 개가 감소되는 부분은 그것도 아나요? 혹시.

거기 얘기 들어봤더니요, 우리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422개 병실이 있는데 71개가 줄어든답니다, 그렇게 기준에 맞췄을 때.

그러면 300 한 50.

351개.

그리고 우리병원이 지금 준종합병원인가요, 종합병원인가요?

현재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용도변경이 돼서 되면 그 계획에, 아까 물론 조감도도 나왔다 그러니까 몇 병동 돼서 어떻게 의료서비스.

228개 병실을 추가 증축해서요.

그러면?

579개 병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증가율하고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의료, 지금 뭐 JS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뉴고려병원이나 우리병원에 편중돼 있어 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나요?

그래도 뭐 부족은 하죠. 지금 우리 김포도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종합병원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대학병원 들어오는 건 시민 누구나 원하지만 그런 데는 경영에, 모든 게 합리적이어야 들어오지 그냥 우리 시민들이 추구한다고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건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지금 뉴고려병원이나 우리병원이 물론 연중됐으니까 이 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5개 면 그쪽에는 정말 취약하고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 조율이 있으신가요?

거기까지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런 저기도 안 했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5개 읍ㆍ면 따로 그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할 때 그런 내용이 아마 같이 검토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검토 중이다?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해소돼서 뭐 100세 시대 무한대 그렇게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인구증가율이 정말 도시화돼서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문화 뭐 복지 모든 게 다 좋지만 제일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분이 시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증축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라도 대안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우리병원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거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요 근래에 알았으니까요. 자세히 그거를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질문도 안 할 텐데 그런데 김포가 지금 의료시설 때문에 흔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료시설이 없어서 사실 분도 죽는다, 그래서 종합병원 들어와야 된다, 대학병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서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종(種) 상향이 자연녹지에서 갑자기 2종 일반, 뭐냐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네.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최대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까딱하면 굉장히 큰, 뭐라고 그럴까? 혜택을 주는 것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시청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언론기자님들 계신데 시민들께서 오해하지 않게끔 기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병원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홍보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노수은부터 다 욕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의료시설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월곶면 고막지구 김포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막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한우단지 했다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 주거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규모가 232가구에 예상인원은 612명인 거죠?

가구 수요?

네.

아니 141가구입니다.

아, 141가구예요?

네.

그러면 시도2호선 그 도로의 현재 고막리 저수지 가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애기봉 가는 쪽이 아니라.

그렇죠.

네. 고막저수지 가는 길.

고막리 들어가는 길에서.

그러게 용강리 들어가는 쪽.

저수지 지나서 오른쪽.

저수지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접근성이 이쪽 애기봉 가는 쪽이 아니라 용강리 가는 쪽 거기에서 주도로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그 도로는 인도도 없고 약간 좀 열악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열악해요.

네.

그리고 고막리 저수지 밑의 쪽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풀잎채 있는 데 그리 갈 건가요?

진입도로요?

진입도로.

위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저기 풀잎채 있는 데 그 위로?

네. 지금 삼거리 있는 쪽에서부터 해 갖고요, 그냥 용강리 들어가는 길을 확장해 갖고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럼 인도는.

조각공원 앞으로 해 갖고요, 지금 조각공원 그 앞에까지만 도로가 개설돼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그게 옛날 길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거기까지 인도가 다 완만히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왜냐면 그쪽이 우리 문수산 앞으로 둘레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되면 보행자가 이제 증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개설할 때 그 인도도 꼭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뭐 인명사고나 불상사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전에 한우축산단지로 했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아마 가압류가 돼 가지고, 뭐 30 몇 억 그렇게 가압류가 되고 그래서 자살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것 다 해결됐나요? 주민들 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 2005년도에 그 한우영농단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마찰이 심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로 인한 어떤 보상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때그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그게 산업단지로 또 조성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많은 저기를 했다가 그 역시 주민들하고 의견 통합이 안 돼서 못 했던 거고요. 마지막에 주거단지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좀 맞아졌고요, 깨끗한 뭐 주택지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해 갖고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가의 땅값은 얼마예요? 거기.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는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가.

그럼 주택단지가 되면 얼마나 오르는지 대강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거까지, 아직 뭐 가격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월곶에 그러면 그때 그 한우단지 때문에, 다하누촌이 있었죠? 월곶 군하리에.

네.

거기에 어떤 브랜드화했던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철수가 완벽히 됐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뭐 저희들 부서가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금도 다하누촌 해 갖고 거기서 아마 중간에 식육을 팔고 있는 그런 큰 가계가 있고, 거기서 매입을 해 갖고 아마 주변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그거는 한우영농단지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건가요?

네.

그걸로 해서 그거 브랜드화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다하누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그러면 뭐 굳이 다하누촌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걸로, 글쎄 뭐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네. 제가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 주민들 입장이 그때 아마 굉장히 영농법인 쪽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을 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큰 마찰이 있고, 또 가압류돼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흉흉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로 해서.

전부 다 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도 보상 차원에서 있는 것 맞죠, 뭐. 그죠? 그분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문에 김포시 전체를 한 달에 두 번은 가보는데요, 이 고막리 쪽이 전원용 주택단지로 많이 지어져 있고, 거기 공장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면 괜찮은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것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봐도 적절한 판단이다, 왜냐면 그때 또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고, 그 자리가 좋다면 뭐 거기 용강리 쪽에도 그렇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워낙 청정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도 안 됐겠지만 하여간 이왕 사업 하는 것 좀 성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월곶면 고막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신곡9지구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상권입니다. 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조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 컨설팅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항들, 그 개정을 권장하는 사항들을 반영했고요. 또 상위법에서 개정 통해서, 상위법이 작년도 최종적으로 7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됐던 거 그런 것을 일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행에 좀 맞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정이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주차장법」제30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금 위반실적이 2015년 이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과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주차장법 시행령」별표6에 따르면 과태료 증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심사방법 기준이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주차장법」제30조에 의하면 각종 주차장 운영 관리라든지, 또 운영 주체들의 의무사항 불이행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시행령 별표 6에서는 그러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조례에서 그대로 법과 시행령이 있는 것을 준용해 가지고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다른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단속실적이 없는 겁니다. 위반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이거를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 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없는 걸로 일단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요. 최근에 관련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 2004년 이후엔가 한 14건 정도가 지금 의무를 해태한 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기간을 주고서 그때까지 조치를 해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별표 6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뭐 과태료를 건 by 건으로 해 가지고서 늘리거나 혹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법에서 정한 50만 원, 법 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는데 이 별표 6에서 보면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거가 개별기준에 의한 ㉲호, 그러니까 이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검사받지 않았을 경우에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를 20만 원의 반인 10만 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호에 보면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 1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기간이 지났거나 이럴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금 더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서 금액 자체도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것이 건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하면 크게 나타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까지 현행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실효성 측면에서 크지 않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그냥 유지하는 거로 현재는 지금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2015년 이후에 해당 과태료 부과가 위반사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아서가,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뭐 이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하는 건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를 아마 시에서 공감하고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인원 증원할 적에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과태료 증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 제가 아무래도 일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수탁자 선정문제에 관한 게 조례안 8조에 나와 있는데 2016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패영향평가에서 지자체 조례 수탁자 선정방법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변경한 상태고, 그래서 김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11월에 저희한테 시달이 됐고요, 저희가「주차장 조례」개정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거는 작년 하반기 되면서 곧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이 요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받고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거 반영을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표현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지금 공개입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못을 박아서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요율 산정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단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계약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표현상 형식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시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절차 때문에 수정안으로는 안 되고요, 아마 별도로 다른 법안으로, 다른 입법절차를 통해서 뭐 개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 발의로 하시든지 별도의 아마 개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자체도 대부분 변경했으니까 김포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차장 전용주차 구획에 관해서 조례안 제11조2하고 11조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버스전용 주차구획의 설치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 주차구획하고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이 지금 아직까지는 도입이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구역 같은 경우에는 북변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고촌의 물류단지 쪽에는 사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거 마련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끝나는 대로 그 안에서 지금 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다 다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보고서 대상지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그게 어떤 정책에 반영이 돼서 이런 것이 계획되고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조례안 별표 1에 보면 과마다 의견이 틀려요. 보면 교통행정과는 요금감면을 하자 뭐 그런 상황이고, 노인장애인과 뭐 복지 관련 이런 데는 아무 얘기가 없고, 행정과에서는 입법예고 시에 또 반대했고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좀 협의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니 부서마다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세금 감면은 교통과는 해야 된다, 행정과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혼선을 빚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교통과장 조성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교통과 입장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면이 그러니까 최초 2시간은 전액 무료로 하고, 그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50% 감면을 하고, 상당히 너무 큰, 감면하는 포지션이 너무 크지 않나, 또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앞에 있는 2시간 무료는 없애고 전체 다 이제 50% 감면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그 자원봉사센터하고 행정과 쪽에서는 개정하지 말고 종전대로 그냥 2시간은 전면 감면을 살려 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던 거고,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ㆍ규칙 심의를 하면서 자원봉사 쪽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건드리지 못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뺀다면 다 빼든지 아니면 존치를 한다면 다 존치하는 그런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걸 의논하셔 가지고서 기존에 있던 대로 그냥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랑 똑같이 2시간 전액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5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당초 조례안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걸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안을 뭐 제정이든 개정할 적에 관련 부서끼리 협의 내지는 조율이 안 되고 있다가 입법예고인데 다른 과에서 그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입법예고 됐다는 자체도 우습고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의, 관련부서가 반드시 얘길 해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입법예고 할 적에 다른 과에서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조율이 돼야죠. 그거 입법예고 된 상태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도대체 내부적으로 정리도 안 된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조율이 돼서 집행부에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정립이 되고 공감을 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르면 “주차요금과 같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르면 “주차장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차요금은 조례에서 상한선 등 이게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요금을 고시 후에 적용한다고 포괄적 위임규정을 신설한 것 이게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부설주차장의 요금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부설주차장 요금사항을 명시해서 상호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뭐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패밀리파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대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각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연 누구를 감면, 그러니까 감면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면제조항 같은 것들은 그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있는 시설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다 달라야 되거든요, 특성을 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교통부서하고 나머지 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하게 된,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가 목표하고자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태산패밀리파크를 운영하는 부서가 그것이 만약에 공원녹지과라면 공원녹지과에서「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 조항으로다가 주차장을 집어넣고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를 특성을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요금은 저희「김포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더라도 나머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각 개별 조례로 담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좀 목표를 했었던 겁니다, 목적을 하기는.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죠? 공영주차장은 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부설주차장들은 다른 데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건데 정비 내지 일원화가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왕왕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일원화되지 않고 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요금사항 그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촌읍 복지센터 주변 양쪽에 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 주변이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주차장도 꽉 차 있고, 그 앞에도 빨리 선을 긋든지 노상주차장이 필요하고요. 거기도 좀 주차요금을 받는 형태로 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하니까 막 장기주차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업무 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차 댈 데가 없어 갖고 빙빙빙 돌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