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현장답사 도중에 아는 사실이라서 자유발언을 하고 그다음 채택하고 뭐 이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2016년 11월 24일로 감사반 7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그전에 계속 일련에 문제들을 도출해서 특히 기부금 관계 때문에... 뭐 사회복지협의회 기탁하는 부분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하지마라 해서 그 이유에 그 지적사항이 2016년 12월 12일자 아마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마 김봉출 과장인줄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 전결 사항으로 해서 공문 지침 하달을 했어요.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근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문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정확하게 5월 10일 5개월만에 아무 이유 없이 또 다시 시행하라고 공문을 시달했다 이말이에요. 삼척시가 보조금 조금 준다 해서 법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삼척시의회에서 분명히 그 뭐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이유... 없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이게 뭐 도대체 삼척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게 삼척시 행정입니까? 그리고, 공문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나 삼척 행정 깜짝 놀랬습니다. 내가. 꽤 오래 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 놀란 것들 많이 발견 했습니다. 과장 전결할 걸 국장이 지시로 해서 그것도 이틀간이나 지시를 해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밖에 안된 공직자... 과장, 계장 다 필요 없는 과인지, 어떤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과장 전결이면 대행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대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안했다는 거예요. 과장이 오면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공문도 아닙니다. 이 삼척시 행정의 민낯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계신 대다수 공직자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해, 삼척, 태백 공직자들 누가 뭐래도 삼척시 공직자가 최고 우수하고 똑똑하다고 떠들고 주장하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뭐 저는 동의 안했지만 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이거? 뭐하는 일들이에요? 왜 이래야 합니까!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자 8급 공무원입니다. 2년 밖에 안됐습니다. 적어도 과장, 계장 뭐 얘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부당지시가 되는 거예요. 부당지시. 부당지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우면 자유발언을 신청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공문 발생, 생산을 하면 그건 시장의 얼굴입니다. 시장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게 개선이 안되고 이러면 제2에, 제3에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이런 행태가 이뤄지면 안됩니다. 더더욱 법인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명백히 잘못이 없는데,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거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 공직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고 하는데, 몇 몇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직자가 욕먹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언론 다 불러서 내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향후,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답사계획안은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6개의 사업장 및 기업체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업체 방문에 있어서,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와 삼표시멘트 2개 업체 모두는 환경에 관련된 업체로써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관련 시설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며, 지역인재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할당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삼표시멘트는 향토기업인 동양시멘트를 인수한지 1년이 지났으나 지역 환원 사업이 전무한 바 향토장학재단 설립, 피해인접 지역주민 복지혜택 부여 등 각종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환원사업의 계획수립과 동시에 조기 실행이 요구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는 방파제 낚시터 개발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고 월천해변 침식문제라든가, 중도매인 보상대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 발주 사업장에 있어서,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와 목재문화 체험장은 도계지역 발전 사업의 모델이 되어서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삭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운행이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 근무 임직원의 삼척시 주소이전과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서 사용되는 수입 유연탄과 도계지역 생산무연탄의 혼합사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대기환경농도 측정 전광판을 조기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체의 시 관내 초‧중‧고 핸드볼팀 및 엘리트, 생활체육 등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 방문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방문 기업체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지도를 할 것을 주문하며, 시 발주 사업장은 케이블카 삭도에 안전성 문제의 충분한 사전점검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문객 불편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행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