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감사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를 오후에는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일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영목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정성채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 최석훈 과장입니다. (인 사) 안전치수과 신상식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정승호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류경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205쪽 건설관리과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용도폐지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차량진출입 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의 현장 일제조사 및 현장 측량을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손실보상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손실보상을 조기에 매듭지어 주거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통행불편이 되고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순찰 활동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보도 친화적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 도로과입니다. 첫 번째 영화사길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화사길 구간의 추가 도로 확장을 통해서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장 65m, 건물철거 8동 등 총사업비 123억 8,000만원입니다. 천호대로 및 영화사길 일부 구간은 2016년 8월에 차로확장을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 나머지 구간의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물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주 이설 등을 시작해서 2017년 6월말까지는 전체적인 공사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폭 6m, 연장 320m입니다. 보상이 9필지, 건물철거는 총 10동 총사업비는 4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수목이식 등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최종적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있는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해서 활기찬 대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전주 31본, 통신주 12본을 철거하고 지중선로 610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의 시간대 설정을 위해서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능마루 맛의 거리 주변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마루 맛의 거리는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군자역 인접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전주 10본, 통신주 5본, 지중선로 380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의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올해 내에 착공해서 가능하면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있는 용마산로 보도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마산로 보도는 그동안에 노후가 심해져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원녹지과 주변 가로수에 대한 수종갱신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약 810m로 보도포장은 약 30a가 되겠습니다. 시비 6억으로 해서 올해 8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0쪽에 있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매년 시행하는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의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21쪽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한 보안등을 빛 확산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곡4동, 자양1동에 있는 보안등 600등을 교체할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10월까지는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 안전치수과입니다. 첫 번째 2017년 수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7종 4만 7,800여 종과 수방장비로는 양수기 등 총 12종 1,100대를 확보해서 강우 시 초동 단계에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수방 비상근무 현황은 총 6회 1단계 4회, 2단계 2회였으며 강우량은 873mm였으며 침수주택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의 1, 2동, 자양 1, 2, 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52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있는 군자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자역 주변에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원활한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곡동 340-15번지에 대한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부설된 지가 30년 이상된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 6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있는 광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된 또한 동공발생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총 490개소 2,170m로써 12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곡동빗물펌프장 펌프용량 및 유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중곡펌프장을 현재 10년 강우빈도에서 저희들이 30년 강우빈도로 상향하는 증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중곡동 지역에 대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있는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에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여름철에 중랑천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구민에게 즐거운 놀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코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지역서부터 단계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0쪽에 있는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해서 교통혼잡 완화 및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광나루역 출입구 추가 설치 사업으로써 지하철 5호선 개통당시에는 체육공원 쪽에 있는 미개발 쪽으로 해서 출입구 신설이 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광나루역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과 경복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은 설계용역 발주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요청 중에 있고, 옐로카펫 설치는 현재 대상학교와 저희들이 협의 완료했고 현재 일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까지는 개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 41대 신설 및 공기주입기 정비, 자전거 보관대 총 763조를 세척했고 방치자전거를 일제 수거 정비해서 재생산된 자전거 100대를 관내 저소득 가정과 공공기관에 기증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BIT 19개소 신설 및 버스 승차대 9개소에 의자 2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버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제4교통특구 조성사업입니다. 광장동 일대 제4교통특구사업으로 광장중에서 광장초 구간에 있는 보도확장, 광장중학교 앞 지하보도 벽화조성, 보도확장, 이면도로 노후 포장정비 등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7쪽에 있는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의동 구의역 주변 이면도로에 도막포장을 시행해서 차량속도 저감을 통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교통 생활환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구 아차산로 586 일대 지하 2층에 총 규모 217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즉시 가능한 상태이나 현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3동 50면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물 부설주차장 및 자투리땅 주차장 80면 개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약 20면, 하늘뜻 교회 4면이 확보해서 지금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사업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으로 해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불법주정차단속 내실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고정식 CCTV 성능개선, 교통지도원 직무 등 친절교육을 통해서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예금압류 등 재산압류를 통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체납자를 직접 현장 방문해서 무선카드단말기로 납부 편의를 제공해서 저희구 징수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이번에 굉장히 늦게 왔죠? 우리 감사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구의사거리도 문제가 똑같아요. 제가 질문한 것과 아마 개별검사 때 한 것 같은데요, 이상욱 위원님이 하신 게 똑같아요, 문제가. 그런데 답변이 달라서 제가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구의사거리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에 도로상에 전신주 나와 있던 거 있었죠?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건설관리과에서는 불가, 장기 검토로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과하고 물론 의논해서 하신다고라고 했는데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불가상태고 내용을 볼 때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상욱 위원님이 도로과에 질의했을 때는 완료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로과에 또 여쭤봐야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정성채입니다. 거기가 아마 전신주가 길가로 나와 있어서 불편해서 여러 번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공문을 보냈더니 한전에서 직접 나와서 옮기려고 보도를 팠습니다. 팠더니 옮길 위치에 하수관이 있어서 그걸 못하겠다고 하수관을 이설을 해 주면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그 이후에 도로과하고 상의했더니 거기는 또 도면상에는 하수관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전에다가 그거 잘못한 것 아니냐 만약에 있다면 그게 죽은 하수관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후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료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혹시 잘못 판단됐을 경우에 다시 시행돼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분명하게 완료로 나와 있어요, 문제는 똑같고요. 민원사항이 똑같은데도 그렇게 나와 있기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완료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에다가 또 이따가 질의할까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공유하고 같은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가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답이 같아야 되지 않나, 각 과에서 답을 달리 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답이 정확치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완료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 개별감사 때 저하고 같이 했던 것을 보면 지역민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견 접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룬산시장 입구에 노점상 때문에 민원을 주셨는데 아마 허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책을 세우셔서 허민이라는 사람한테 결과를 말씀드려야 민원을 청구한 그분에게 예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제가 직접 전화하든지 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뿐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셔서 꼭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손실보험 수익금 이전율이 좀 낮아요, 작년에 보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손실보험,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도로개설이라든지 할 경우에 주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상가 산정이 감정평가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19건을 세웠는데 11건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작년에.

여기는 이번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한두 군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 군데 어려운 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거기는 세종대학교 기숙사인데요, 일부 계단이라든지 건물이 좀 잘려나가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기숙사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분들 이주문제라든지 리모델링 문제 이런 것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가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세종대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최소한,

그러면 현재는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유서를 만들어서 목표치에서 삭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목표 또 이대로 이월되면 내년에도 이 목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보상에 들어가서 지금 재결상태가, 그러니까 보상절차의 재결상태면 현재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저희 소유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로. 그 돈을 공탁을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속사정도 많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죠. 여기 공문으로 받았는데 우성아파트 담장하고 노점상을 뒤로 이동시켜 달라는 민원 건에 대한 답을 지금 받았는데요. 어떻게 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녹지기능을 상실한 화단존폐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은행나무라든지 거기에 있는 나무 이전문제 그다음에 화단 정비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주에 우성아파트 측 관리소장하고 동 대표하고 저희가 그쪽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일단 주민들은 은 자체 화단을 뒤로 옮기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요구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그전에 일부에서 또 뒤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걸 왜 없애야지 자꾸 장기적으로 하게 해 주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또 양성화한다고 또 공식인정한다고 불평이니까.

저희가 뒤로 하면서 앞을 좀 넓혀서 깨끗하게 박스 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좀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를 해서, 그런데 뭐 한두 개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인 시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앞에 있는 경기도 버스 승강장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런 민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골치 아프시겠지만 계속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일단은 지금 다들 가로판매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일로도 보내주셨고요. 좀전에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는데 현황을 봤더니 저번에 질의 드렸던 것 연장해서인데요. 취급품목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 다른 것들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39개 취급이요.

여기에도 지금 취급품목을 다르게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취급품목과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찾아봤더니 그런 취급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거나, 매년 허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재하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가로판매대라는 게 사실 있음으로써 세입자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다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더 큰 불균형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로판매대를 했던 원인은 관광객들에게 지나가면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단한 간이 먹거리죠, 핫도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 간단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처음에 진행이 됐던 건데 점점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채소팔고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채소를 팔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 분이 없어요. 딱 한 군데, 구의동에 과일 한 분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능동로 쪽에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도 우리 의회 앞에 채소, 야채팔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급품목하고 다른 것을 분명히 취급하고 계시는 거고 주소를 살펴봤더니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셔서 지도와 계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간혹 있어서 그 현장을 나가보면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절 별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옷 장사, 봄에는 또 다른 장사, 또 지금은 과일장사, 채소장사, 이렇게 계절별로 바뀌는 게 있고 해서 그것을 어쨌든 세입자하고 그런 민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대일대 가로판매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부는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상업권에 대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옛날 신문 많이 있고 그럴 때 신문이라든지 토큰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해 줘가지고 이게 이어져 오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당초에 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도가 많이 달라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비슷한 거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 했을 때 어떤 기준이 뭔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과도하게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되 그렇지 않고 시장을 좀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가감 없이 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내주셨던 것 중에서 「도로법」 위반에서 과태료 징수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노상적치물들에 대한 거겠죠.

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봤는데요, 전부 다 봤더니 일반적인 거리가게에 대한 분들이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들이 지금 사실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금 8건이나 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죠? 어디어디 하신 거죠?

쪽에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중곡동 지역도 하고요.

올해에요?

네, 올해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요? 제가 여기 자료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규격노점, 호떡, 어묵, 채소, 튀김류, 손수레 뭐 이런 것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마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아마 마트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셨어야죠, 그걸. 마트에도 부과를 하십니까?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30년, 40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법을 지키는 안에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께서 실제로 생계를 위협받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과하게 하는 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원인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지역주민들이죠.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나와서 그렇게 단속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무원이실 텐데 말씀이 너무 과격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말씀 잘하시면 그분들께서는 또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격해 지시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런데도 그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과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으실 때는 어느 정도 과한 표현을 쓰시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표현을 쓰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시키고요, 저도 그 현장을 나가서 문제된 지역들을 보고했는데 또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는 잘 하는데 중간에 큰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그분들은 십 수 년 수 십 년 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이걸 너무 그동안 쭉 넓혔으니 이거 불편하니까 조금 줄여주십시오, 하면 그런 과정에서 왜 귀찮게 하냐,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별하게 하냐,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께서 나가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집행부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유재산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전부 다 현황을 살펴봤는데 주소지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대장가액이 판명이 되는 건가요. 개별공시지가로?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같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장가액을 매길 때 평당 얼마다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그렇죠. 공시지가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도로인데요.

그런데 인근지를 좀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근대지까지 해서. 참고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인근지를 참고로 하기에는 바로 붙어 있는 도로와 가격차이가 5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만 하면 너무 가격이 적으니까.

그냥 제가 단순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구의2동에 57-81번지하고 57-116번지 이거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에요. 이쪽 아차산 쪽에서 맞은편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는 한 곳은 27평인데 320만원밖에 안 돼요. 27㎡이겠군요. 그리고 한 곳은 41㎡인데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한번, 전체를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인접해 있는 번지수가 같고 뒤에 있는 호가 다를 뿐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두세 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중에서 한 곳이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데 군자교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군자동 463-13번지인데요, 여기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지목에 공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지목의 현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거리여서 차가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빠지는 데인데 화단이 있고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체육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요.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로부지인데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냥 거기는 횡단보도죠. 군자교 위니까 군자교로 건너서 이쪽 딱 관내로 도입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거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체육용지가 확실한 건지 그게 정리가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때 자료 다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쪽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 손실보상 그런데 금액이 24억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하는데. 그런데 보면 도로과에 42억 2,000만원이 또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거기에도 보면 보상비가 24억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에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같은 사업인데 왜 건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금액도. 그러면 총 금액이 66억 2,000만원이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도로과에 있는 돈 중에서 거기에 있는 보상비가 우리 건설관리과와 같은 보상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도로과에서 한 것하고 지금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능동로, 능동 436-1에서 지금 사업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도로공사인데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금액하고. 그러면 총 금액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체 도로사업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도로과로 보상비와 공사비와 해서 40억이 내려오면 그중에 우리가 보상비가 20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상할 때는 도로과에 있는 그 돈 중에서 저희가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보상하고 건축보상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데 다만 우리가 계획 세울 때에는 소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20억이라는 금액을 넣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다 똑같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66억 2,000만원이 되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요?

아니, 똑같습니다. 우리 예산 우리 적혀있는 지수로,

아니,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보상하고,

아닙니다. 보상은 다 우리가 합니다.

다 달라요?

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42억입니다.

42억?

네.

그중에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24억만 쓰는 거예요?

네, 도로과에 있는 42억 중에서 보상비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공사비 18억은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24억은.

그러면 제가 개별 감사 때 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도로과 것은 도로과 것대로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 테니까요, 그것을 다시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질 않아서 그것 좀 한번 구분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6월 만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공로해서 들어가셔 가지고 좋은 일 계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일시적으로 공사라든가 할 그럴 때에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에 계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간 일정이 들어갈 것 같이 보여지고 면적 들어갈 거고 지수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앞에 예를 들어서 1m 이상을 점유할 경우에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1m 이상 사용할 경우에 일시사용점용료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기간하고 부과기준이 되어 있어서.

계산방식이요.

그러니까 1㎡에 400원입니다.

1㎡에 400원.

그래서 한 달한다면 30일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곱하기.

그러니까 1㎡에다가 길이가 10m라면 10곱하기 나가겠죠.

그러니까 단순 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일수,

일수,

네,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네요. 제가 구두수선대 도로점용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 거기에 보면 면적은 동일한데 면적은 같아요. 같은데 장소의 차이인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많은 데는 100여만원 가깝게 되는 데도 있고요. 같은 면적인데. 적은 데는 7만 2,000원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점용료 부과 차액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위말해서 몫이 좋은 데는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사용 점용료와 달리 여기서,

면단위로 하는 거니까요.

면적에다가 인접공시지가가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그게 요율하고 곱하다 보니까 같은 평수라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배경을 둬가지고,

네. 인접지역 공시지가입니다.

역시 점용허가 시에 조형물이나 안내표시판 같은 것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공서라고 봐지는 데가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 우리 구청, 학교 교육시설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이런 데가 다 면제가 돼요. 그런데 한전이나 KT 같은 데 이런 데는 사기업의 기준을 둬가지고 적용해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일반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부과를 하고 일반 공공기관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면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지금 계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셨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노점상이 한 313개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이리저리 제보 아닌 나름대로 민원성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가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의 요건, 그렇죠? 아무나 이거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노점상이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기준이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죠. 쭉 해 왔던 요즘에 신규발생은 신규로는 전혀 못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생계형이라고 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주로 계도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노점상이 만약에 기간이 돼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노점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충원할 때에 자격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충원하는 것도 없고요. 원래는 노점상들이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 것 외에는 거의 다 없거든요.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건대역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저희가 허가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서울시에서 한 것 있고 우리구에서 내준 것이 7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임대라면 임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원래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에서는 알지만 저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단속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단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도,

하여튼 그걸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단속 기준이 있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서 하는 실명제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허가도 되고 점용료도 부과가 되고 하면 그런 단속기준에 따라서 양도, 양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안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선거구 내여서 그런지 몰라도 건대역 하면 서울시내에서 몇 안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계점이 바로 상당히 많은 역할,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가 건대역 쭉 건대병원 앞에 쭉 늘어져 있는 노점상이 별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렇죠? 미관도 해치고 도로 인도도 아주 좁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속 둘 거냐, 그 문제는 참.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차피 불법이라면서요, 그게.

네.

불법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주고 계도해가지고 이건 그때는 아주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분들도 준비를 하고 그렇다고 1, 2년 내 주지 말고 적어도 상당히 긴 시간을 주되 그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대체 좀 하자, 그래야지 그걸 치워야지 우리 광진구에 뭐가 되고 젊음의 명소도 되고 유동인구 그걸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건 풀어야 될 숙제 같이 보여집니다.

그 위에는 전노련이 있고 그런 지역이 서울시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만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1, 2년 내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을 준다든가 그때까지는 하십시오. 하여튼 법적인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걸 그대로 둔다 우리 참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시정비라든지 특별지역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되겠지만,

그때야 되겠지만 제대로 전체 싹 정리를 하거나.

네, 지금 상태로서는,

그때까지 본다는 거가 과연 묘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을 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도심에 노점상을 좀 정리해 주라는 부탁이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고.

정리가 우선이고 있으면 좀 맛을 즐길 수 있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어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노점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건설관리과장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렵죠?

사실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히 무리한 부담만, 짐만 커지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해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혼자 임무로는 어려운 일 같고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청장님이 결행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구청장님하고 연구하고, 구청장님이 어떤 행정적인 협치를 한다든가 해야 될 일이지 과장님이 혼자 이렇게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이 해야 돼요. 청장이 한다고 마음먹으면 뭔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다고 하면 믿음이 안가요. 왜냐하면 과장 권한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청장님이 해야 될 거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께 그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봐요. 그걸 제의 드립니다.

과장님!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공사 손실보상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상면적이 거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산술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던데요.

글쎄요, 기술적인 것은 감정평사가들이 한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사들의 기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저에게 개별감사 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전체 2,116㎡겠죠. 해서 705㎡가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박효진 씨하고 박주연 씨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이 같은 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는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곳은 오히려 토지가 706㎡로 1㎡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가격차이가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로 감정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대지냐 이런 기본적인 용도를 떠나서 도로변에 접해 있느냐 아니면 안쪽에 내측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평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게 안에 있는 내측필지보다는 가격이 더,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지도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한번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장 부분이, 여기에는 영업권은 인정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비가 3억 7,000만원이나 나갔는데 이 영업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영업권인지 그리고 이게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영업권 보상기준도 법에 따라서 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평가사들이 다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영업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권을 어떻게 인정하게 된 건지에 대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를 하셔서 개별감사 때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장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별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질의답변에 앞서 전 회기 때 정관훈 위원님께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도로과에서 수행한 부당이득금 소송은 총 20건입니다. 그 중에 진행이 7건이고 현재 완료가 13건이 완료 됐습니다. 현재 진행 7건 중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된 도로가 4건 그다음에 현황도로의 경우가 3건입니다. 현재 완료 13건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땅이 8개소, 현황도로가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는 9건, 그다음에 패소는 2건, 소 취하 1건, 법원강제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입니다. 위치는 화양동 110-10번지 도로 218㎡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3년도 8월에 시설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3년 6월에 대법원에서 3심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입니다. 자양동 552-1 도로 70㎡인데요, 이 경우는 2015년도 6월에 2심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67만 1,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연번3번입니다.

과장님! 4배수로 하세요. 4번, 8번, 12번, 이렇게 다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 간단하게.

그럴까요? 4배수요?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5번은 이 경우는 자양동 832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연번 7번도 자양동 690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대법원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 연번 9번도 우리가 2014년 5월에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1번도 자양동 489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1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13번 이것도 구의동인데요, 1심에서 2016년도 4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5번도 이게 2심 계류 중인데요, 자양동 57번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빨간색은 우리가 1심에서 패소돼서 지금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번 17번은 현재 구의동 20-5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연번 19번 자양동 236-65번지 주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건 중에서 현재 진행 7건, 완료가 13건이고, 완료 13건 중에서는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 소 취하 1건, 법원 강제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니까 제가 먼저 할 게요. 아시다시피 자료를 요청했는데 2번 사항 552-1번지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전에 이 자료 제출해 준 자료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이 하나 빠져버렸어요. 3,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3억인데 왜 전부 다 천단위로 있죠? 금액의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건개요에 소송가액이 전부 단위가 하나씩 내려갔어요. 3억인데 3,000만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다시 좀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개요명세에 금액이 전부 1,000단위로 1,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억 단위인데. 여기에 소송가액이 예를 들어서 2번이면 3,0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3억 얼마잖아요.

아니요, 3,0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이니까 3,000만원.

이게 맞아요?

네.

소송가액.

소송가액은 지금 현재 땅을 사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배상하면 3,00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사용료지 땅에 대한 대금,

아, 사용료.

네, 사용료.

그렇다고 하고, 여기 2번 소유주께서 2015년도에 판결을 구청으로 와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승소해서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도로과 의견이 패소가, 사건이 밀려있어서 순서상 아직 멀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패소가 현재 지급해야 할 패소가 2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번은 그중에서도 먼저구만요. 우리가 패소 소송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대상이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2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금방 보고 드린 자료는 2013년부터 소송된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거의 2008년도, 오래 전 우리가 근무하기 전부터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2007년부터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2건 외에 7건은 자료에 보고 안 된 자료에 기 있는 것입니다.

패소가?

네, 패소가. 그래서 우리가 9건에 대해서는 지금 연 4,500만원 정도를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2건밖에 안 되는데 앞에 또 안 보이는 7건이 있다?

네, 2013년도부터는 2건이고 그 전까지 하면 총 9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금하면 이 사람은 순서가 멀었네요, 진짜로. 앞에 일곱 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 순서로 한다면,

이걸 봐서는 2개밖에 안 되길래 왜 안 되나 했더니 앞에 7건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장님이 준다고 했나봐. 그러니까 청장님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청장님은 준다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

남의 땅을 쓰니까 사용료를 줘야죠.

아니, 소송 단가.

그런데 실은 현재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지목이 도로인데,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것을 준다고 했다니까 청장님한테 내용을 설명해 드려서 다음에라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도록 설명해 주세죠.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본인한테 준다고 했는데 내용은 줄 수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사길 구의동 57-25에서 54-26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에 구의동에 야구장 허가할 때에 사실은 조건부 승인이 됐던 거잖아요, 가각정리는. 그래서 그것도 몇 해에 걸쳐서 가각정리는 어렵게 됐는데요, 가각정리한 부분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 7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전신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그것도 지중화가 가능한가요?

지중화까지는 해당이,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그런데 전주가,

전주를 이설하는 쪽으로, 도로에 저촉되는 것은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들을 이설하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전주가.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에서 이설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는 것은 한전에서 이설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능동로라든가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할 때에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중화로 하면 안 되나요?

지중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지중화하기에는 너무 우리 예산이,

거기는 뒷골목이 아니에요.

이면도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큰, 그리고 거기가 지금 가각정리를 해서 우회전 차선을 줬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아차산에서 광진구청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거의 거기는 교통이 혼잡한 상태예요. 그런데 65m만 됐기 때문에, 그런데 65m 된 곳 중에도 실질적으로 한전주가 있어서 그 전주를 보면 상가가 지금 반씩 잘렸잖아요, 우측에 있는 것은. 반씩 잘렸는데 그 잘린 곳을 전주를 그 건물 앞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것을 지중화를 해서 하면 그래도 좀 낫겠구나, 했는데 지중화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얽히고설킨 전선들이요 거의 전주대만큼 얽혀있어요, 그 굵기가. 그런데 그것을 앞에 공사한 부분만이라도 구간을 지중화로 하는 것이,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요. 차후에 필요하다면 별도검토해서,

그런데 12월말까지 완료했을 때 그 전주를 그냥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우회전 차선도 못 받는데 그 건물이 지금 반 토막 난데다가 그것을 앞으로 당겨놓는다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현장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중화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화사길 앞에요?

네.

우리가 m당 1,000만원정도 지금 예산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뭐, 긴 경우에는 그런데요. 짧은 구간에 지중화를 하려면 거기도 한 65m 하려면 못해도 10억 정도는,

한전에서 그걸 안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전은 안 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원교회 쪽에 근처에 도로개설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집이 있는 곳들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일부 공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탁이 완료가 돼서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완료가 되면 공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다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어떤 평가에 나온 것에 대해서 토지주인이 너무 가격이 낮다,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면 다시 또 소송을 우리 구청 상대로 감정평가에 대한 소송을 우리한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초입에 부분에 능동로에서 가다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쪽으로 마지막 건물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그것도 세종대 기숙사인데 그 건물에 학생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세종대에서는 건물 철거하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시 리빌딩형식이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낸다고 하는 곳을 하다 보면 출입하는 계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들어갈 수 없게 통행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데요. 다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당초 허가 낸 대로 건물 지은 게 아니고 일부 도로상으로 자기 땅이지만 도로 경계선 밖으로 나와 가지고 계단을 내놓은 상태여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러면 당시 건축이 될 때 그때 지도를 안 하시고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더 크게 어렵게 된 상태를 만들었습니까?

글쎄, 우리 지나간 선배님들이 잘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건물을 철거하려니까 세종대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관계 그다음에 학생들 이주관계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가 소송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모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보상비를 증원해 줄 수 있으면 증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도 있습니다.

주택도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던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절반이 잘리고 거의 마당까지 다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로를 저기하기 위해서 강제법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자르고 나면 거기는 더 이상 집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면적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봤더니 거기 정화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화조는 어디로 가야 하며 계량기야 옮기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집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서로 신축을 한다면 굉장히 도로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새로 집을 짓는다면. 그래서 건축주도 아직은 집 지을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시로라도 도로상에 지하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정화조 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위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하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정화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해 주실 수 있다면 하셔서 원만하게 그 도로로 하게 돼서, 그 도로는 사실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이동여건을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양동 맛의거리 지중화사업 있죠? 18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작년도에 9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명시이월 9억 2,000만원이 남아서 금년도 4월 말까지 4억 남짓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로 별로 이렇게 거기 다니다 보면 진척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진척된 것이 없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한전에다 넘겨줘야 한전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한전이랑 통신사들이. 그래서 현재 한전에서 시행한 것이 설계를 다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위한 굴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면 포장에 굴착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각 가구당 배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하고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부터는 착공할 겁니다. 본 라인 착공이 가능해서 우리 목표는 금년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플래카드만 걸려있고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라인, 지중화에 대한 위치 라인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본라인 굴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배전반의 설치 그 문제가 잘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한전하고 계속 교류 중에 있는데요, 현재 화양동 맛의거리는 사실상 분전함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놓을 데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아차산로 변에 대로변하고 그다음에 건대역 하부 공간 이용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화양동 맛의거리 안쪽에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협의를 해서 단지 안에 1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분전함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로변 쪽으로 그렇게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을 바로 지중화 구간에 넣다보면 좀 적은 공사비로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다 대로변으로 빼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굴착을 하니까. 영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언제 정도 시행해야 주민들한테 영업에 방해가 없겠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전부 야간작업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야간작업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는데, 그때가 최대 영업을 피크인데 야간작업을 해서는 영업이익에 손실이 많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아침 새벽4시부터 해서 오후4시까지 일찍 끝내줬으면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시간을 아침 새벽4시부터 해서 오후4시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낮 공사 낮에 해 달라,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시행해서 영업방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기간을 대략 어떻게 잠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한전에서는 자기들 계획은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공사는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가정마다 어떤 연결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금년까지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라면 우리가 직접 매달려서 야간작업을 하든지 아무튼 현장을 닦달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우리 업체관계자들도 우리의 어떤, 구청은 돈만 주고 민원만 해결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각 통신사들을 우리가 좀 달래서 빨리 좀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텐데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삼례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내용 첨언해서 여쭤본다면, 동별로 가로등 보안등 말이죠. 이 유지보수 통계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 구의1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경우 거의 실적이 없어요. 반면에 저쪽 중곡4동 같은 데 여기는 엄청나고. 유지보수 건이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550건이 되고 구의1동은 13건밖에 안돼요, 1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구의1동도 일반주택지가 많은 지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하고 같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난 것인지는.

개별 때 좀 보시고, 여기에서 교체의 경우는 LED로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LED로 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교체는 LED등으로도 교체할 수 있고 일반 나트륨등으로도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왜 교체가 LED등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냐 하면 벽부등인 경우에는 LED등은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개인건물 벽에는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LED등으로 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벽부등은 기존 나트륨등인데 백열등으로 좀 보기가 온화한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가 밝기도 밝고,

전기료도 절약되고.

수명, 그러니까 기간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투자비가 비싸서 예산을 우리가 계속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감사 때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수영장하고요. 중랑구에서는 물놀이장이 작년에 끝내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물놀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설계비를. 해서 현재 설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또 국비가 10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국비가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하고 맞물려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협의가 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혜숙 의원님 측에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약속한 것은 빨리 약속을 좀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아병동도 예산 타온다고 하다가 사업이 지금 백지화 돼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 사업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지금 게이트볼장 그 펜스라도 새로 좀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펜스가 엉망이거든요.

현장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놨었던 게 지금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몇 년도치가 지금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음용수 확보 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지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음용수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 파악 혹시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건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냈던 자료 중에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를 보면 거기 안에 음용수 확보 량이 소요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부족이라고 해서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었을 때 지하로 수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전에 그 수로에 대해서 어떻게 물이 지나가고 또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견학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거기 안에 벽면으로 단순히 시멘트로만 된 벽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장치를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입혀놓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으로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지들을 해 놨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하 수로터널 내에 안전장치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는 거의 다 그게 도입이 됐다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박스 형태의 이런 지하 암거에다 적용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에서요. 지난 작년 5월 정도인가요? 그쯤에 광진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막 파기 시작할 때 굉장히 소음이 커서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방학 때 하기로 했는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겨울방학이 지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동에다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 여름에는 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내역에 없어서.

학생들 여름방학 때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그런데 작년에 여름방학에 하기로 했는데 1년이 미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차질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정확한,

거기가 지금 5m 이상을 작업하던 구멍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좀 표시만 있죠. 어느 정도 보고는 했는데 1년이 넘었어도 안 해서 제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가 지나오면서 생각나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은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역이 없고 37개소 한다고 해서요. 부분보수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광진초등학교 앞에요. 그것 확인해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행정우수사례 발표에서 우리 안전치수과가 장려상,

네, 작년에 장려상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100만원 받았나요?

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요?

시에서 그렇게 많이,

100만원 가져다 어디다 썼어요?

직원들 회식했습니다.

그거 원래 회식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금이니까요.

상금이니까. 보니까 우리구가 악취제거가 굉장히 우수사례로 뽑힐 텐데 왜 장려상뿐이 못 받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발표를 한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었는데 장려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비어놔야 돼요.

항시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갑자기 불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오는 비도 받았다가 빨리 빼내고 다시 비어놓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몰라요.

그건 비가 몇mm라기보다는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요. 지금 시에서 한양아파트 앞 유수지에다가 행복주택 600세대를 짓는다고 항상 논란중인데 우리 안전치수과의 전문지식으로 생각할 때에 유수지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지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자꾸 올리고 있거든요. 유사시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거기다가 올리면 빗물펌프장에 유수지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수지에다가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으로도 아파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시멘트도 안 좋지만 넘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 뜻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유수지에 담수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둥들이 다 서고 그러면 담수 면적이 자꾸 줄어드니까 저희 수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자꾸 지역과 갈등이 되고 있는데 좀 안 하도록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조직개편이 작년에 되고 나서 재난안전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매년 발간되지는 않을 거고 최근에 혹시,

저희 각 파트 별로 재난대응에 각 파트 별로 메인 매뉴얼이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거예요?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15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해서 처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나요?

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한 부 별도로 한번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받았는데 강동구 바이스쿨 운영 관련 우리구 도입 여부를 검토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도 자전거 탄지 석 달이 되는데 어릴 때 탄 경험으로 타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타는 요령, 자동 주차하는 기술 또는 통행법규 이런 것을 타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어디 입니까? 언덕배기에서 타던 것을 도시에서 타려니까 내가 타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광진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해 본 것은 없고요.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실을 지금 실시,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일반인은 학교 지금 보니까 학교 몇 군데 같은데 일반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강동구에 바이스쿨을 가봤어요. 광진구민 중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광진구에 그걸 설치하라는 민원인의 부탁이 있어서 내가 직접 가 봤는데 좋더라고요. 가니까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해서 한 달 코스로 받는데 광진구에서 간 사람들도 굉장히 교육내용에 만족해하고 굉장히 교육을 계속 잘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타는 인구에 비해서 교육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한번 요구를 해 봐요.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나 우리구나 한강변이 있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청사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청사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청사 아니고 별도 어디서 다른 곳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 보고 공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쨌든 자전거 타는 사람 많아요, 지금 남녀노소.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안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자전거 3개월 탔는데 대로에서 두 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 부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 교육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체국에서 옛날 나한테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통지도과에 건의를 했는데 방지거병원 우체국 앞에 방지거병원 공사하는데 앞에 가각정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체국 얘기는 뭐냐 하면 우체국에서 나올 때에 짐도 많고 택배도 많은데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저 터미널까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시간과 거리가 너무 크다 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을 내달라 해서 방지거병원 앞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가각정리 할 때 그런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 당시에는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우체국에서?

지금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가각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방지거병원 광나루 옆에 북단사거리 쪽에 우회전하는 것은 가각을 만들어서 교통섬 사이로 우회전할 수 있게,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누가 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찰서하고 우리구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때 의견이 방지거병원 가각 정리할 때에 좌회전 해 보자고 했을 텐데 그 뒤로 민원이 없었다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터미널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시간 노선이 있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려면 교각도 통과해야 되고 큰 교차로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각정리 할 때에 검토가 됐을 건데 지금 민원이 없었다니까 알았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을 위해서 의회 자전거 교실을 하나 상설해 놓으세요. 제가 강사로 나가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건 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만 올릴게요. 이게 BIT거든요. 그래도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버스이용객들이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냐 하면 영동대교 북단이에요. 영동대교 북단인데 아시다시피 전면에 보이는 데가 강남이에요. 차가 내려옵니다. 여기가 오버브릿지가 있는 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버스들이 쭉 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BIT가 설치된 위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래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잘못 설치 됐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꽤 받았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게 뭐냐고 하고. 왜 그런지 제가 버스이용객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유심히 얼마 동안 있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분 있죠? 사진에 앉아 있는 분. 그분이 봤을 때는 이쪽이 안보이죠. 왜냐하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버스를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저 밑에 쪽에서 많이 옵니다. 이쪽은 큰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거의 다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업체에다가?

네.

그 위치를 다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만 저걸 했는데 의자, 사업 보니까 나름대로 금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데, 여기가 강북의 관문이에요. 그렇죠? 강북에 오자마자 첫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이번에 승차대도 구형 승차대하고 해 가지고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승차대도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승차대 교체하면서 BIT위치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갔었구나.

네,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자활팀이 있죠?

네.

거기에서 주로 자활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사업을 같이 매칭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메모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이쪽 뚝섬유원지역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건대역 1번 출구 저쪽 6번 출구 저쪽 건너편, 그다음에 이쪽 롯데 앞에 강변역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더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런 것은 하잖아요.

네, 붙입니다.

현수막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상당히 빨간색 비슷하게 해 가지고 경고성 있게 그런 식의 현수막을 두 번째 붙여야 되고, 눈에 딱 띄게. 아시겠죠? 현수막을. 경고현수막을.

무슨 경고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무단방치라고 판정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12일이라고 그러셨나요, 10일이라고 그랬나.

15일.

그러니까 보름, 보름동안 만약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무단방치자전거라고 인식하겠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전거를 임의대로 2차적으로 보관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 정도 집하장에다 모아놓고 만약에 내 자전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15일 동안 찾아가지 못해서 좀 억울하다 싶으면 거기다 절차적인 것을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자전거가 보름 갓 지난 것 같은데 자전거가 없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열흘 정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A라고 하는 집하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안 될 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집하장에서 최종적으로 있는 시간을 열흘로 가정해 봤을 때, 15일이면 25일까지 대략 한 달 봐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무단방치라고 판단해 가지고 한 달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또 다른 형태의 폐기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해 오시던 대로 문제는 인건의 문제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냥 고물로 팔지 말고, 고물로 팔아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부품 중에 자전거는 다 부품으로 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별로 해서 쓸 만한 것들은 재생산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전거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건거 이렇게 팔고 그러는 사람, 중고자전거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자전거 타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싸게 사면 이분들이 구청에서 나름대로 수리해 가지고 내놓는 자전거 그냥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주는 것에 일관되게 하지 말고 팔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철로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고자전거 매매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싸게 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차익을 남겨가지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걸 수리하려면 인력의 문제가 따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인데요, 자활 있잖아요. 자활이 지금 대략 한 20명 정도 움직입니다,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히 19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붙이든가, 공익요원을 붙이든가, 내년에 말이죠. 필요하다면 추경을 포함해서라도 그래서 일거양득의 일의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뚝섬유원지역 같은 데 가 봐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2층, 3층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며칠 갑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현수막을 말씀드린 대로 크게 좀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합니다, 2차적으로 예를 들어 15일 지났는데 자전거가 없어졌다면 무슨 장소로 오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단속하고 스티커붙이고 하는 조가 몇 조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갑 쪽에 한 조, 을 쪽에 한 조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상시적으로 감시·감독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산의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자활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도 저도 실수요자 입장에도 의견도 좀 내고 그럴 테니까 좀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관 사업의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단 현수막 말씀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장소에는 현재에도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라든가 또 영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자전거 보관소마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띄고 그런 점이 있는데요, 현수막은 여러 가지 또 「광고물관리법」 등 저촉사항이 많아서 단기간은 걸 수가 있어도 영구시설로 계속 이렇게 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도 현수막도 좀 작게 해 가지고 최대한 오래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역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참여자 또 자전거자활센터 소속근무자 등 10여명이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자전거를 실어 나르는 트럭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가 워낙에 많고 또 수요가 8,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달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근본적으로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해서 이렇게 계도도 하고 영치도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 거치대 밖에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로법」위반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강제정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또 자전거 거치대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더 늘리는 것도 문제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도시 공간사항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역세권 주변에 보면 절반은 타지 않는 자전거가 맞을 겁니다. 제 얘기가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유심히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펑크가 나 있다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계도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동네를 돌아다녀보니까 어설픈 3차선 도로 있죠? 4차선도 안 되고 2차선은 좀 넓고 한 도로들, 3차선 그려가지고 좌회전 더 2차선을 많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동네 이곳저곳 가보면 어설픈 도로 3차선 그려놓은 것, 거기가 굉장히 동네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잘 가지고 운영을 해도 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차선에서 나가서 좌회전 차선 들어가서 골목길이나 아파트 입구 같은 데 3차선은 의미 없고 좌회전 제2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차라리 개선을 해서 2차선만 하고 1차선을 지역에 우선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일사분란하게 협조가 돼서 민원이 해결될 텐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일례로 우리 의회 옆에 몇 개 구간만 짧은 구간만 됐어요, 전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 행정력을 발동해서 재정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1차선 그런 데는 차를 대버리면 중앙차선을 넘어서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례적으로 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 제시가 없이 위반을 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사고 났을 때.

스타시티 앞 도로는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가 상당히 스타시티 건너편 도로는 보도가 좀 좁고 도로는 쓸데없이 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 다이어트사업으로 서울시에 신청해가지고 예산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금년에 도로 다이어트사업으로 해서 보도를 아주 많이 넓히고 또 차선은 좁혀서 무단횡단 시 도로 폭이 워낙에 넓은 그런 점을 해소를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화양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에 보도가 상당히 1.5m밖에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화양사거리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해서 쓸데없이 넓은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3.5 내지 4m로 확장사업을 했는데 그런 구간들은 올해는 스타시티 앞에 그 도로를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도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양3동에 가보면 이튼 3차 아파트에서 이튼 5차 아파트 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유난히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도 수없이 저번에 경찰서까지 다 민원을 넣어서 현장 보고 왔는데 시정이 안돼요.

이튼타워 그쪽은 아파트지만 그 건너편은 아파트 앞쪽으로 옛날 상가들이 있어서 상가들이 옛날 건물들이다 보니까 주차 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해서 상가 앞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선 하나를 가로 막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시든가 아니면 차선을 바꿔서 2개 차선만 쓰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일단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양쪽 상가뒤쪽으로 전부 다 아파트여서 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할 그런 공간은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가들이 재개발을 해서 지하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이상 좋은 점이 없는데 그것은 요원한 일이고 위원님.

그러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지하상가를 재개발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50년, 100년 걸리는데 하나하나 마련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최선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기 기관 들어가는 데는 중앙선도 잘라서 좌회전하게 만들어 놓고 동네 주도로는 좌회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저번에 제가 민원 넣은 것도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편한 것만 생각해요, 관들도. 그리고 파출소 들어가는 것은 중앙선 잘라가지고 좌회전 차선 만들었잖아요. 그 동네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중앙선 보호막을 박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파출소 앞 건은 경찰서에서 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좌회전이 어렵다 해서 그러면 버스 정류소를 우리가 옮겨주겠다고 해서 파출소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하나를 저희들이 지우고 지울 테니까 그쪽에 절선해 달라 해서 7월달에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서 굉장히 심의하는데 아무튼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니까 9월 안에는 절선이 완료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의견 접수 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민원인에게. 자양1동 받으셨죠? 자양1동 자양아파트에서 7호선 뚝섬유원지역 구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구, 주민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떤 사유로 안 된다고 직접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양아파트에서,

자양1동 아파트에서 7호선 뚝섬유원지역 구간 마을버스 노선안내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한번 뭔가 성과사업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자전거를 세워놓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놓으니까 자동차 5분 예고제처럼 바로 뒤에서 화물차에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무단 방치하는 자전거를 제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단방치자전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건설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자전거보관소 지금 사실 아까 구의역, 뚝섬역 했는데 여기 있는 곳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보관대 있는 데는 다 그래요.

너무 포화상태니까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도 제안도 검토하시고 우리 같이 팀끼리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난 12월말에 시행됐었죠. 구의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이요. 거기가 한 6개월 여 동안 운영이 됐는데 지금 그 상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화장실을 무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화장실도 지금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김기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동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작년에 건립완료를 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주차 면은 95면 중 거주자우선주차면수가 90면 그리고 5면은 시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거기 아차산 이용자들이 있고 또 상업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인관제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중시간, 출근시간대라든지 아니면 기타 퇴근시간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이 나와 가지고 집중 차량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는 안 계시지만 출근시간대라든지 퇴근시간대에는,

야근이 문제라고 그래요. 야간시간에.

그러니까 그 야간시간에도 한 분이 나와가지고 24시간은 근무 안 했지만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는 한 분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건은 저희들이 그거를 오픈하려고 청소과에다가 공중화장실 차 안에서 부탁을 공무원을 관리위탁을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 시설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로써 관리는 못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도 주차관리원이 있을 때만 오픈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용적이지가 못하다는 의견 때문에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 주나요? 아르바이트도 아닐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나가서 그 분들한테 따로 대우를 해 주시나요?

아니,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 집중시간대만 와서 잠깐 근무하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하실 때 에요.

그 야간도 저희들이 24시간하는 게 아니라 퇴근시간대 6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대에 하는 거니까,

민원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민원인보다 더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팀장이 왔으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5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게 우리구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일부 구만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아니, 저한테 억울한 민원들이, 짐을 실어 나르는데 잠깐 세워놨는데 딱지를 끊었다 또 금방 나갔다 왔는데 물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금방 갔다 왔지만 몇 분이 지나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구에 주차가 9만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차량대수는 5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부 5분 예고제를 미리 신청하고 상당히 내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 5분 예고제가 없어지고 1분으로 요즘은 바로 또,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차로 같은 데 횡단보도 같은 데는 1분 지나거나 하면 단속하겠다는 업무시행규칙이 내려와 있는데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여기에 360도 돌아가는 게 1분 내에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술적으로는 1분 내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청장님이 그걸 싫어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아직,

5분 예고제로 시행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지 상가.

어디 쪽, 교량 밑에요?

수고 많습니다. 여기 241페이지 부설주차 기능회복 사업추진 건에 보면 중점 점검 내용에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을 점포나 음식점 등등 사용, 추진실적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해서 약 150개소를 점검했다, 불법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점포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주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민원을 2건이나 얘기했는데 여기서 세입자는 상가로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 허가하러 왔더니 불법건축물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점포음식점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점검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주차관리 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사업은 2004년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1차 고발조치하고 2차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위반건축물이 한 259건이 적발이 됐는데 시정완료는 146건이 됐고 미완료는 113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고발건수 1차는 저희들이 시정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안 되면 2차 때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면 고발조치 하게 되면 그때도 시정이 안 되면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만 검찰에서도 벌금 나와요?

네, 2중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전용한 사람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상복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저희들이 주택으로 변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법」위반으로 해서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시설변경 해서 그 수입이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그러면 버티는데 적지 않으면 거의 다 원상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는데 그것이 주택지보다도 상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가용도로 변경되면 상가월세가 높으니까, 주거지는 그래도 수입이 크게 없으니까 많이들 걱정하겠지만 상가는 임대료 위주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중과 부과해요? 검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자도 상가세입자가 피해자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회복하도록 중점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처럼 그것을 한마디로 철거는 못하고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법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건축법」위반으로 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멸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적발을 하시면 빨리 원상복귀를 해서 지금 위반업체에서 벌금부과도 물론 중요하고 벌금부과를 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원상회복하도록 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도 큰 득은 없으니 몰라서 안하거나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세입자가 영업허가를 못 받아서 분쟁이 생기니까 업주가 하고 싶어도 게으르거나 절차상 번거로워서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만도 저희들이 29건을 고발했고 주택과에다가 16건 이행강제금 부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이행강제금도 좋지만 대상에서 원상회복을 해야지 주차장으로 기능회복,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최소 면적이 몇 평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주차장은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

최소 면적이?

네, 그런데 그게 약간 언덕 각이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3,000㎡가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계식이 아니고 자주식으로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계식이 아니죠?

저희들이 그거는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주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계식으로는 저희 구의1동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노후 되다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은 안하고 자주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식으로 주차 빌딩으로 만들려면 올라가는 회전반경 같은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최소 평수가 다 감안했을 때,

300평 정도?

네.

1000㎡가 한 300평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회전반경 안에서 한 층에 몇 대씩, 몇 면씩 그릴 수가 있죠?

지금 구의동에 최근에 지은 것이 1,0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지하1층, 2층 옥탑까지 보통 4개 층을 쓰고 있는 것이 95면 나온 거니까,

4개 층이 95면?

네. 1개 층 20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네.

300평인데?

네. 그게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빼야 되고 도로부분 빼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빼야 되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게 부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게 되면 1면당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유럽이 도시가 관리비가 비싸고 하니까 주차 빌딩을 지었는데 보니까 한 4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차 빌딩이. 그것을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가는데 그 정도 지으려면 한 1,000평 이상 되어야 그런 각이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대지 면적이 4,913㎡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연면적 7,200㎡로 봤을 때 지하1층에서 지하2층, 2개 층 파는데 217면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지금 4,900㎡라고 그러면 그게 1,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217면밖에 안 나옵니다, 2개 층 짓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통 1개동에 주차수요가 200면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지금 구의동 주택공영주차장 있는 게 오픈한 것이 90면 거주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대기자가 15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면 있어야 충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신양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40면 쓰고 있는데 대기자가 250명도 되니까, 그런데 더 크게 되면 또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1개동에 최소한 20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20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으로 따진다면,

200면이면 평당 1억씩 계산해서 200억입니다.

200억은 아니죠.

아니요, 1면당 계산할 때 1억씩 계산을 하니까.

200억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엊그제 학교 지하 파는데 400억,

그거는 터널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네요, 내말은.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부지만 추천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건립하려고 검사하고 있거든요.

부지를 1,000평 이상 확보를 해 달라?

네. 1,000㎡.

그걸 확보하면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동네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면수가 있잖아요.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리는 것도 확충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거주자우선 주차면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삭제시키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네.

그러면 관리·감독은 교통지도과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데 현재 보면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그릴 만한 데가 많은데 안 그리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돈 한 달에 4만원씩 내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대의 민원이 생겨요.

저희 주차관리팀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 3월 달 되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올해도 80면 정도 찾아냈는데 찾아내면서 그리면 주민들이 자기도 노후 주택건물 짓다 보면 또 없어지고 건물 지으면서 커브 틀면서 앞에 주차가 있으면 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또 삭선 해 달라고 하면 또 삭선해 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늘었다 말았다 해서 결국은 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양3동 우성1차 아파트하고 4차아파트 도로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삭선 시켜 가지고 안 그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는 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자양2동에 한양아파트 주변 담벼락 쪽에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주차구획선을 다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차들이 시동 걸고 매연 뿜어내고 그러니까, 공회전 시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삭선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집단민원 때문에 다 삭선한 겁니다.

그러면 삭선 했으면 차를 안대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질서만 무질서하게 차가 대진다, 이 말이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그렸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삭선 된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같이 해서 아파트주민들 대표들하고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100개만 만든다면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셔서, 왜냐하면 상대성이니까 거기 가서 돈 얼마 안 되지만 4만원 내고 주차한 사람이 단속 안하면 왜 내가 똑같은 장소에 대는데 저 사람은 1년 12달돼도 단속 한 번도 안 걸리고, 나는 4만원내고, 1년이면 48만원이잖아요. 내고 주차를 해야, 이런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아파트 대표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이 댄다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하는데 자기네 아파트 주차장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하니까 이게 일반주민들이 대다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으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다른 것을 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하시라고요. 공동주택에 사업하시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메리트를 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곳은 한 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없앤다면서요. 직영하신다면서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개천 쪽에 하는데 내년에는 직접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계속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구 방침이 직영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건 청장님한테 의중 물어봐서요. 저희도 직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