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3일차 감사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건설관리과, 도로과를 오후에는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위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일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영목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성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정성채 과장입니다. (인 사) 도로과 최석훈 과장입니다. (인 사) 안전치수과 신상식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정승호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과 류경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205쪽 건설관리과입니다. 먼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 및 용도폐지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차량진출입 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 시설의 현장 일제조사 및 현장 측량을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익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손실보상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손실보상을 조기에 매듭지어 주거환경 개선 및 재난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의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통행불편이 되고 도시미관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순찰 활동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청결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보도 친화적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 도로과입니다. 첫 번째 영화사길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화사길 구간의 추가 도로 확장을 통해서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장 65m, 건물철거 8동 등 총사업비 123억 8,000만원입니다. 천호대로 및 영화사길 일부 구간은 2016년 8월에 차로확장을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 나머지 구간의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물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주 이설 등을 시작해서 2017년 6월말까지는 전체적인 공사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폭 6m, 연장 320m입니다. 보상이 9필지, 건물철거는 총 10동 총사업비는 4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수목이식 등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진행 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최종적인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있는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해서 활기찬 대학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전주 31본, 통신주 12본을 철거하고 지중선로 610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사의 시간대 설정을 위해서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능마루 맛의 거리 주변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마루 맛의 거리는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군자역 인접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전주 10본, 통신주 5본, 지중선로 380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의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올해 내에 착공해서 가능하면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있는 용마산로 보도정비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마산로 보도는 그동안에 노후가 심해져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원녹지과 주변 가로수에 대한 수종갱신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약 810m로 보도포장은 약 30a가 되겠습니다. 시비 6억으로 해서 올해 8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0쪽에 있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매년 시행하는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의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21쪽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한 보안등을 빛 확산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올해는 중곡4동, 자양1동에 있는 보안등 600등을 교체할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10월까지는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2쪽 안전치수과입니다. 첫 번째 2017년 수방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수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체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로 모래주머니 등 총 7종 4만 7,800여 종과 수방장비로는 양수기 등 총 12종 1,100대를 확보해서 강우 시 초동 단계에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수방 비상근무 현황은 총 6회 1단계 4회, 2단계 2회였으며 강우량은 873mm였으며 침수주택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구의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의 1, 2동, 자양 1, 2, 3동 지역의 하수시설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652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있는 군자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자역 주변에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원활한 배수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곡동 340-15번지에 대한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부설된 지가 30년 이상된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침수를 사전 예방하고자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 6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있는 광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가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된 또한 동공발생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총 490개소 2,170m로써 12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곡동빗물펌프장 펌프용량 및 유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중곡펌프장을 현재 10년 강우빈도에서 저희들이 30년 강우빈도로 상향하는 증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서 중곡동 지역에 대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있는 중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에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여름철에 중랑천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구민에게 즐거운 놀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도와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코자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지역서부터 단계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0쪽에 있는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수요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해서 교통혼잡 완화 및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광나루역 출입구 추가 설치 사업으로써 지하철 5호선 개통당시에는 체육공원 쪽에 있는 미개발 쪽으로 해서 출입구 신설이 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광나루역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사업과 경복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은 설계용역 발주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요청 중에 있고, 옐로카펫 설치는 현재 대상학교와 저희들이 협의 완료했고 현재 일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까지는 개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보관대 41대 신설 및 공기주입기 정비, 자전거 보관대 총 763조를 세척했고 방치자전거를 일제 수거 정비해서 재생산된 자전거 100대를 관내 저소득 가정과 공공기관에 기증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는 BIT 19개소 신설 및 버스 승차대 9개소에 의자 20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버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제4교통특구 조성사업입니다. 광장동 일대 제4교통특구사업으로 광장중에서 광장초 구간에 있는 보도확장, 광장중학교 앞 지하보도 벽화조성, 보도확장, 이면도로 노후 포장정비 등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7쪽에 있는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의동 구의역 주변 이면도로에 도막포장을 시행해서 차량속도 저감을 통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생활교통 생활환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3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구 아차산로 586 일대 지하 2층에 총 규모 217면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즉시 가능한 상태이나 현재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3동 50면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공유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난 완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물 부설주차장 및 자투리땅 주차장 80면 개방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약 20면, 하늘뜻 교회 4면이 확보해서 지금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사업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으로 해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통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불법주정차단속 내실화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고정식 CCTV 성능개선, 교통지도원 직무 등 친절교육을 통해서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입니다.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예금압류 등 재산압류를 통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체납자를 직접 현장 방문해서 무선카드단말기로 납부 편의를 제공해서 저희구 징수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견 접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룬산시장 입구에 노점상 때문에 민원을 주셨는데 아마 허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책을 세우셔서 허민이라는 사람한테 결과를 말씀드려야 민원을 청구한 그분에게 예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제가 직접 전화하든지 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뿐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셔서 꼭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손실보험 수익금 이전율이 좀 낮아요, 작년에 보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떤 손실보험,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도로개설이라든지 할 경우에 주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보상가 산정이 감정평가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19건을 세웠는데 11건만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작년에.

여기는 이번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는.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한두 군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한 군데 어려운 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거기는 세종대학교 기숙사인데요, 일부 계단이라든지 건물이 좀 잘려나가는데 거기는 외국인들이 기숙사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분들 이주문제라든지 리모델링 문제 이런 것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가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세종대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최소한,

그러면 현재는 대책이 없네요, 그러면?

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유서를 만들어서 목표치에서 삭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목표 또 이대로 이월되면 내년에도 이 목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보상에 들어가서 지금 재결상태가, 그러니까 보상절차의 재결상태면 현재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저희 소유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로. 그 돈을 공탁을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속사정도 많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죠. 여기 공문으로 받았는데 우성아파트 담장하고 노점상을 뒤로 이동시켜 달라는 민원 건에 대한 답을 지금 받았는데요. 어떻게 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녹지기능을 상실한 화단존폐에 대한 검토 같은 것을 해 보셨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은행나무라든지 거기에 있는 나무 이전문제 그다음에 화단 정비문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주에 우성아파트 측 관리소장하고 동 대표하고 저희가 그쪽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일단 주민들은 은 자체 화단을 뒤로 옮기는 것 자체도 반대하고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요구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그전에 일부에서 또 뒤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걸 왜 없애야지 자꾸 장기적으로 하게 해 주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또 양성화한다고 또 공식인정한다고 불평이니까.

저희가 뒤로 하면서 앞을 좀 넓혀서 깨끗하게 박스 식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그런 것은 좀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하고 이해를 해서, 그런데 뭐 한두 개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종합적인 시에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앞에 있는 경기도 버스 승강장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런 민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골치 아프시겠지만 계속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그래요. 거기 그 앞으로 동서울터미널이 개발되면 다 정리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서도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 앞에 인도까지 전부 다 포장을 쳐가지고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건설관리과에서도 골치 아픈 구정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나 아니면 거기가 또 유동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올 때는 우산 들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혼잡하고 부딪히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버스 노선을 없애달라는 것은 거기 기득권 주장인데 좀 황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률적으로 포장마차 컨테이너박스를 규격화 했잖아요. 그때 했을 때 아예 안으로 들어가서 몇 미터 이상 나오지 말아라 이 규정을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담벼락이 우성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또 사용하게 해 주면 우성아파트 측에서 구청에 권리주장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를 조정해 달라는 일부 민원이 있어요. 뒤로 좀 밀지 왜 뒤에는 의자 놓고 장사하면서 앞으로 너무 나와서 인도를 점령하느냐 이 얘기인데 인도 점령하는 것은 단속 대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사하면서도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정말 생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조금 불편해도 이해를 하는데 생계형 아닌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전노련에서 운영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건설관리과에서는 대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추진돼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10년 전부터 계속 거론되어 온 일이지만 지금까지 또 어제 우리 행감에서 4월 달에 거기 공사가 거의 추진 중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달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답변이고요. 최소한 1년 정도 진행 중이고 절차를 해서 법원하고 KT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개발 벨트로 연결을 하면 그쪽이 정비도 되면서 법원도 같이 개발하고 그쪽 이렇게 해 놓으면 상권도 살면서 그쪽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거기 가장 문제점이 버스노선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버스노선을 제가 수차례 정책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노선변경 좀 해 달라고 그런데도 그게 서울시하고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 차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장시간 서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돼요. 서있는 이유가 손님을 태워서 가기 위해서 서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기다리는 차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매연 내지는 기타 소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불편하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내에 포장마차가 참 많지만 군데군데 우리가 지적할 만한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양동이라든가, 화양동도 지금 제가 볼 때 검정블랙박스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흉물 중에 흉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강변 동서울터미널역 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쪽 상대편은 조금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서 시간도 이렇게 규격화해서 장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건너편에는 또 많이 혼잡하지 않습니까, 버스 정류장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책홍보판을 설치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셨나요?

정책홍보판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홍보판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광고물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네.

자료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판은 광고물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저희가 홍보판을 세울 때 세운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고 세우는 것이라든지 관리하는 것은 광고물팀에서 할 겁니다.

그것은 좀 알아서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일단은 지금 다들 가로판매대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일로도 보내주셨고요. 좀전에 책상 위에도 올라와 있는데 현황을 봤더니 저번에 질의 드렸던 것 연장해서인데요. 취급품목이 여기에 적혀있는 것과 다른 것들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지금 39개 취급이요.

여기에도 지금 취급품목을 다르게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취급품목과 다른 품목을 취급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재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찾아봤더니 그런 취급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거나, 매년 허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허가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재하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가로판매대라는 게 사실 있음으로써 세입자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좀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다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더 큰 불균형이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로판매대를 했던 원인은 관광객들에게 지나가면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단한 간이 먹거리죠, 핫도그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 간단한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처음에 진행이 됐던 건데 점점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채소팔고 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채소를 팔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 분이 없어요. 딱 한 군데, 구의동에 과일 한 분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능동로 쪽에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도 우리 의회 앞에 채소, 야채팔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급품목하고 다른 것을 분명히 취급하고 계시는 거고 주소를 살펴봤더니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셔서 지도와 계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간혹 있어서 그 현장을 나가보면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절 별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옷 장사, 봄에는 또 다른 장사, 또 지금은 과일장사, 채소장사, 이렇게 계절별로 바뀌는 게 있고 해서 그것을 어쨌든 세입자하고 그런 민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건대일대 가로판매대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부는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상업권에 대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옛날 신문 많이 있고 그럴 때 신문이라든지 토큰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해 줘가지고 이게 이어져 오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당초에 허가를 다 내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도가 많이 달라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5개 구청이 비슷한 거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 했을 때 어떤 기준이 뭔지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과도하게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되 그렇지 않고 시장을 좀 침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가감 없이 또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내주셨던 것 중에서 「도로법」 위반에서 과태료 징수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노상적치물들에 대한 거겠죠.

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봤는데요, 전부 다 봤더니 일반적인 거리가게에 대한 분들이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쯤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트들이 지금 사실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지금 8건이나 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죠? 어디어디 하신 거죠?

쪽에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중곡동 지역도 하고요.

올해에요?

네, 올해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요? 제가 여기 자료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규격노점, 호떡, 어묵, 채소, 튀김류, 손수레 뭐 이런 것으로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마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아마 마트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셨어야죠, 그걸. 마트에도 부과를 하십니까?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30년, 40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법을 지키는 안에서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께서 실제로 생계를 위협받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과하게 하는 것도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원인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지역주민들이죠.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나와서 그렇게 단속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무원이실 텐데 말씀이 너무 과격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말씀 잘하시면 그분들께서는 또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격해 지시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런데도 그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과하게 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으실 때는 어느 정도 과한 표현을 쓰시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표현을 쓰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시키고요, 저도 그 현장을 나가서 문제된 지역들을 보고했는데 또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는 잘 하는데 중간에 큰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그분들은 십 수 년 수 십 년 동안 오랫동안 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이걸 너무 그동안 쭉 넓혔으니 이거 불편하니까 조금 줄여주십시오, 하면 그런 과정에서 왜 귀찮게 하냐,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별하게 하냐,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야기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께서 나가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집행부 전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유재산뿐만이 아니라 공유재산 전부 다 현황을 살펴봤는데 주소지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대장가액이 판명이 되는 건가요. 개별공시지가로?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같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장가액을 매길 때 평당 얼마다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산정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그렇죠. 공시지가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 도로인데요.

그런데 인근지를 좀 사가지고 그렇습니다, 인근대지까지 해서. 참고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인근지를 참고로 하기에는 바로 붙어 있는 도로와 가격차이가 5배 이상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만 하면 너무 가격이 적으니까.

그냥 제가 단순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구의2동에 57-81번지하고 57-116번지 이거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에요. 이쪽 아차산 쪽에서 맞은편에 있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는 한 곳은 27평인데 320만원밖에 안 돼요. 27㎡이겠군요. 그리고 한 곳은 41㎡인데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좀 한번, 전체를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인접해 있는 번지수가 같고 뒤에 있는 호가 다를 뿐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두세 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지 중에서 한 곳이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데 군자교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군자동 463-13번지인데요, 여기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지목에 공부는 도로로 되어 있고 지목의 현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사거리여서 차가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빠지는 데인데 화단이 있고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체육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요.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로부지인데 체육용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냥 거기는 횡단보도죠. 군자교 위니까 군자교로 건너서 이쪽 딱 관내로 도입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거기를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렇다면 체육용지가 확실한 건지 그게 정리가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때 자료 다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6월 만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회가 많이 있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공로해서 들어가셔 가지고 좋은 일 계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일시적으로 공사라든가 할 그럴 때에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에 계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간 일정이 들어갈 것 같이 보여지고 면적 들어갈 거고 지수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앞에 예를 들어서 1m 이상을 점유할 경우에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1m 이상 사용할 경우에 일시사용점용료라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기간하고 부과기준이 되어 있어서.

계산방식이요.

그러니까 1㎡에 400원입니다.

1㎡에 400원.

그래서 한 달한다면 30일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곱하기.

그러니까 1㎡에다가 길이가 10m라면 10곱하기 나가겠죠.

그러니까 단순 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일수,

일수,

네,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네요. 제가 구두수선대 도로점용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 거기에 보면 면적은 동일한데 면적은 같아요. 같은데 장소의 차이인 것 같이 보여지긴 하는데 많은 데는 100여만원 가깝게 되는 데도 있고요. 같은 면적인데. 적은 데는 7만 2,000원 이렇게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점용료 부과 차액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위말해서 몫이 좋은 데는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시사용 점용료와 달리 여기서,

면단위로 하는 거니까요.

면적에다가 인접공시지가가 들어갑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그게 요율하고 곱하다 보니까 같은 평수라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배경을 둬가지고,

네. 인접지역 공시지가입니다.

역시 점용허가 시에 조형물이나 안내표시판 같은 것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공서라고 봐지는 데가 소방서, 우체국, 경찰서, 우리 구청, 학교 교육시설 같은 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이런 데가 다 면제가 돼요. 그런데 한전이나 KT 같은 데 이런 데는 사기업의 기준을 둬가지고 적용해서 배제가 되는 건가요?

일반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부과를 하고 일반 공공기관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면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지금 계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셨던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노점상이 한 313개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문제는 제가 이리저리 제보 아닌 나름대로 민원성 같은 거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가서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의 요건, 그렇죠? 아무나 이거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노점상이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기준이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아무나,

그렇죠. 쭉 해 왔던 요즘에 신규발생은 신규로는 전혀 못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생계형이라고 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주로 계도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노점상이 만약에 기간이 돼가지고 다시 사업자를 노점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충원할 때에 자격기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충원하는 것도 없고요. 원래는 노점상들이 서울시에서 허가 내준 것 외에는 거의 다 없거든요.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지만,

건대역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저희가 허가 내준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서울시에서 한 것 있고 우리구에서 내준 것이 7개 정도가 있는데요, 다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임대라면 임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원래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에서는 알지만 저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단속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단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도,

하여튼 그걸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단속 기준이 있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서 하는 실명제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허가도 되고 점용료도 부과가 되고 하면 그런 단속기준에 따라서 양도, 양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안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선거구 내여서 그런지 몰라도 건대역 하면 서울시내에서 몇 안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잖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계점이 바로 상당히 많은 역할,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거가 건대역 쭉 건대병원 앞에 쭉 늘어져 있는 노점상이 별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그렇죠? 미관도 해치고 도로 인도도 아주 좁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속 둘 거냐, 그 문제는 참.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차피 불법이라면서요, 그게.

네.

불법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을 주고 계도해가지고 이건 그때는 아주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분들도 준비를 하고 그렇다고 1, 2년 내 주지 말고 적어도 상당히 긴 시간을 주되 그 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대체 좀 하자, 그래야지 그걸 치워야지 우리 광진구에 뭐가 되고 젊음의 명소도 되고 유동인구 그걸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건 풀어야 될 숙제 같이 보여집니다.

그 위에는 전노련이 있고 그런 지역이 서울시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도만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1, 2년 내라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년을 준다든가 그때까지는 하십시오. 하여튼 법적인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저걸 그대로 둔다 우리 참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도시정비라든지 특별지역 변화가 생기면 그때는 되겠지만,

그때야 되겠지만 제대로 전체 싹 정리를 하거나.

네, 지금 상태로서는,

그때까지 본다는 거가 과연 묘연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전에 우리가 중국 비교시찰을 갔는데요, 중국은 포장마차가 싱가폴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딱 있어요, 바퀴 달린 포장마차가.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도록 광장을 내줘요. 거기서 장사 다 하고 아침에는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광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포장마차 근절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 도심도시정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남발해 놓고. 그게 나는 그 포장마차 밑에 봐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밑에 쓰레기 떨어지고 바퀴 기어다니고 거기 쥐들도 있고 그걸 시민들이 먹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식당은 조금만 문제 있으면 보건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를 무지하게 무는데 그분들도 위생점검해서 걸리면 과태료 무나요? 저는 그런 것도 왜냐하면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다 완제품을 갖다 파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수도도 놔줬어요, 깨끗하게 하라고. 그 완제품은 사실은 수도가 필요 없거든요.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나는 잘못된 정책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왕 놔준 거니까 더 깨끗하게 하도록 계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포장마차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 넓은 광장 어디 없나요? 그런 데를 해서 밤에 그분들이 생계형으로 먹고 살게 딱 이렇게 제한해 주고 낮에는 아침에 새벽에 갖고 들어가도록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날도 나와서 저녁에 장사하고 낮에는 시민 구민에게 그것을 공급한다면 광장 같은데 이런 데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분들은 거기 장소만큼 좋은 데가 없다보니까 하여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구민이 불편하고 시민한테 민폐 끼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비싼 세금 내고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때문에 상권을 뺏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또 불공정하잖아요. 누구는 세금내고 장사하고 비싼 세금 내고 가게 세 내고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그냥 도로점령해서 거기서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민폐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냥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대입구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상권으로 치면. 이대입구에 그걸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대입구도 강제성을 띄더라도 한번쯤 시도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대입구도 심각하더라고요, 요즘 매스컴에 보면. 그래도 그 의지력으로 이번에 꼭 척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대입구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동식으로 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장사가 잘되는 곳은 괜찮은데 잘되지 않는 곳에는 문도 열지도 않으니까 그 밑이 상당히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실제 그곳을 걸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서로 양방으로 통행도 어렵습니다, 그 포장마차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이건 우리 건설관리과만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음식을 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명동을 나가 보고 저쪽 가보니까 너무 깨끗해서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찾고 이러는데 우리구에도 기왕 가로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해 놨으면 장사도 돼야 그 사람들도 더 좋을 건데 먹을 수 있게끔 위생관리도 같이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요즘 우리 천호대로변에 큰 대로변에 마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형마트들이.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생겨서 물건들이 너무 밖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생선이나 야채류 같은 것들이 흙 노폐물들이 떨어지면 천호대로변에 깨끗한 도로에 우리의 얼굴인데 지금 대리석이 시커멓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한번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계속 거리에 안 나오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나왔으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항상 물건들이 적체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채를 하면 거기에 흙이 떨어지고 그 대리석이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이 변질되는 거예요. 물로 닦아도 가끔 제가 지나가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왕이면 정리 좀 하고 깨끗이 해라. 물청소를 할 때 보면 물청소를 해도 보면 시커멓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정말 우리 광진구의 얼굴이거든요, 그 도로는. 그런 도로에 너무 적치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업인들이에요, 기업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그런 대형마트들 위주로 해서 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업행위예요, 그 사람들은. 이 곳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체인형식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내 여러 군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단속반 힘드시겠지만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을 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도심에 노점상을 좀 정리해 주라는 부탁이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고.

정리가 우선이고 있으면 좀 맛을 즐길 수 있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어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노점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걸 건설관리과장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렵죠?

사실 그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히 무리한 부담만, 짐만 커지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해요?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과장님이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은 내고 정책제안하고 그러면 그게 구청 전체가 회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거지 구정사업이 그렇지 구청장이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관 과장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다른 구 사례라든지 봐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혼자 임무로는 어려운 일 같고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구청장님이 결행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구청장님하고 연구하고, 구청장님이 어떤 행정적인 협치를 한다든가 해야 될 일이지 과장님이 혼자 이렇게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이 해야 돼요. 청장이 한다고 마음먹으면 뭔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다고 하면 믿음이 안가요. 왜냐하면 과장 권한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청장님이 해야 될 거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께 그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해 봐요. 그걸 제의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하지 말고 구청장 앉혀놓고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들 왜들 앉혀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듣고 가서 청장님 대신 오신 거잖아,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매입공사 손실보상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상면적이 거의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산술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던데요.

글쎄요, 기술적인 것은 감정평사가들이 한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사들의 기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저에게 개별감사 때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 전체 2,116㎡겠죠. 해서 705㎡가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박효진 씨하고 박주연 씨 이렇게 있는데 두 분이 같은 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가격 차이는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한 곳은 오히려 토지가 706㎡로 1㎡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가격차이가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로 감정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 대지냐 이런 기본적인 용도를 떠나서 도로변에 접해 있느냐 아니면 안쪽에 내측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평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게 안에 있는 내측필지보다는 가격이 더,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지도로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내역을 한번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장 부분이, 여기에는 영업권은 인정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상비가 3억 7,000만원이나 나갔는데 이 영업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영업권인지 그리고 이게 영업권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영업권 보상기준도 법에 따라서 기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정평가사들이 다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영업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권을 어떻게 인정하게 된 건지에 대한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를 하셔서 개별감사 때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장물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별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질의답변에 앞서 전 회기 때 정관훈 위원님께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 도로과에서 수행한 부당이득금 소송은 총 20건입니다. 그 중에 진행이 7건이고 현재 완료가 13건이 완료 됐습니다. 현재 진행 7건 중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된 도로가 4건 그다음에 현황도로의 경우가 3건입니다. 현재 완료 13건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땅이 8개소, 현황도로가 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는 9건, 그다음에 패소는 2건, 소 취하 1건, 법원강제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입니다. 위치는 화양동 110-10번지 도로 218㎡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3년도 8월에 시설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3년 6월에 대법원에서 3심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2번입니다. 자양동 552-1 도로 70㎡인데요, 이 경우는 2015년도 6월에 2심까지 가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67만 1,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연번3번입니다.

과장님! 4배수로 하세요. 4번, 8번, 12번, 이렇게 다 설명하지 마시고. 내용 간단하게.

그럴까요? 4배수요?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5번은 이 경우는 자양동 832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연번 7번도 자양동 690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대법원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장 연번 9번도 우리가 2014년 5월에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11번도 자양동 489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1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13번 이것도 구의동인데요, 1심에서 2016년도 4월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15번도 이게 2심 계류 중인데요, 자양동 57번지 주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빨간색은 우리가 1심에서 패소돼서 지금 2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연번 17번은 현재 구의동 20-5번지 주변인데요, 이것도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연번 19번 자양동 236-65번지 주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건 중에서 현재 진행 7건, 완료가 13건이고, 완료 13건 중에서는 승소가 9건, 패소가 2건, 소 취하 1건, 법원 강제조정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용이니까 제가 먼저 할 게요. 아시다시피 자료를 요청했는데 2번 사항 552-1번지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전에 이 자료 제출해 준 자료에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이 하나 빠져버렸어요. 3,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3억인데 왜 전부 다 천단위로 있죠? 금액의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건개요에 소송가액이 전부 단위가 하나씩 내려갔어요. 3억인데 3,000만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다시 좀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개요명세에 금액이 전부 1,000단위로 1,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억 단위인데. 여기에 소송가액이 예를 들어서 2번이면 3,09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3억 얼마잖아요.

아니요, 3,0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금이니까 3,000만원.

이게 맞아요?

네.

소송가액.

소송가액은 지금 현재 땅을 사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배상하면 3,000만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3,000만원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사용료지 땅에 대한 대금,

아, 사용료.

네, 사용료.

그렇다고 하고, 여기 2번 소유주께서 2015년도에 판결을 구청으로 와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승소해서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도로과 의견이 패소가, 사건이 밀려있어서 순서상 아직 멀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패소가 현재 지급해야 할 패소가 2건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번은 그중에서도 먼저구만요. 우리가 패소 소송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대상이네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2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금방 보고 드린 자료는 2013년부터 소송된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이득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거의 2008년도, 오래 전 우리가 근무하기 전부터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진행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2007년부터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2건 외에 7건은 자료에 보고 안 된 자료에 기 있는 것입니다.

패소가?

네, 패소가. 그래서 우리가 9건에 대해서는 지금 연 4,500만원 정도를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네.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2건밖에 안 되는데 앞에 또 안 보이는 7건이 있다?

네, 2013년도부터는 2건이고 그 전까지 하면 총 9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대금하면 이 사람은 순서가 멀었네요, 진짜로. 앞에 일곱 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 순서로 한다면,

이걸 봐서는 2개밖에 안 되길래 왜 안 되나 했더니 앞에 7건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청장님이 준다고 했나봐. 그러니까 청장님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청장님은 준다는데 왜 안 주냐, 이러면,

남의 땅을 쓰니까 사용료를 줘야죠.

아니, 소송 단가.

그런데 실은 현재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을 지목이 도로인데,

그러니까 청장님이 이것을 준다고 했다니까 청장님한테 내용을 설명해 드려서 다음에라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도록 설명해 주세죠.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본인한테 준다고 했는데 내용은 줄 수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원교회 쪽에 근처에 도로개설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 집이 있는 곳들이나 이런 곳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 일부 공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탁이 완료가 돼서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완료가 되면 공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다시 나올 거고요, 만약에 어떤 평가에 나온 것에 대해서 토지주인이 너무 가격이 낮다,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면 다시 또 소송을 우리 구청 상대로 감정평가에 대한 소송을 우리한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초입에 부분에 능동로에서 가다 보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쪽으로 마지막 건물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그것도 세종대 기숙사인데 그 건물에 학생들이 많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세종대에서는 건물 철거하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거의 다시 리빌딩형식이지 않습니까? 그 기숙사 같은 경우는 도로를 낸다고 하는 곳을 하다 보면 출입하는 계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들어갈 수 없게 통행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데요. 다들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당초 허가 낸 대로 건물 지은 게 아니고 일부 도로상으로 자기 땅이지만 도로 경계선 밖으로 나와 가지고 계단을 내놓은 상태여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러면 당시 건축이 될 때 그때 지도를 안 하시고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더 크게 어렵게 된 상태를 만들었습니까?

글쎄, 우리 지나간 선배님들이 잘하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건물을 철거하려니까 세종대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관계 그다음에 학생들 이주관계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가 소송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모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서 보상비를 증원해 줄 수 있으면 증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도 있습니다.

주택도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했던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절반이 잘리고 거의 마당까지 다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도로를 저기하기 위해서 강제법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그걸 자르고 나면 거기는 더 이상 집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면적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봤더니 거기 정화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화조는 어디로 가야 하며 계량기야 옮기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집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서로 신축을 한다면 굉장히 도로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새로 집을 짓는다면. 그래서 건축주도 아직은 집 지을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임시로라도 도로상에 지하에 정화조를 묻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정화조 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위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집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 하니까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정화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해 주실 수 있다면 하셔서 원만하게 그 도로로 하게 돼서, 그 도로는 사실 소방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이동여건을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21쪽에 주택가 빛좋은 환경개선사업에서 LED를 지금 동네별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네?

LED등을 동네별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몇% 정도 교체가 됐나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6년 말까지 한 20.5%가 개량이 됐습니다. 전체 8,691 등 중에서 한 1,783 등이 LED 등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600등 정도 개량을 하면 26.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LED는 절감되는 거죠? 관리도,

네, 있습니다. 단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전 동을 달 계획이신가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보안등에 대해서 LED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기에 완료하고 싶은데 아무튼 예산상황에 따라서 전동을 LED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LED 교체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비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몇% 정도 절감된 것 같습니까?

전기료가 연 2만 4,000원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한 등 당.

한 등 당?

네.

24% 절감되면 꽤 큰돈이네요, 등 당이니까.

네.

LED 하나당,

LED 하나당.

예를 들어서 1만원 든다면 1만원 24%가 거기서 절감되니까 65% 정도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

크게 도움은 안 되네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전동을 다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밝기도 하고 하나 켜면 효과가 많이 나서 주변이 상당히 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어두운 것보다는 밝으면 동네가 더 우범지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효과가 좋으면 LED사업을 연간 물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고려해서 조금은 더 속도를 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예산을 LED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연간 한 LED 등 현재 나트륨 등 100W를 LED등 50W로 바꿨을 적에요 현재 연간 한 4만 6,000원 정도가 나트륨 등의 전기료입니다, 4만 5,000원. 그래서 한50%가 절감되면,

50% 절감이에요?

네, 50%, 나트륨 등을 50w로 바꿨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이게 시비 지원이 몇%씩이에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시에서 확보한 대로 우리가 작년에도 구비 3억을 확보했는데 시비가 5,9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매칭사업입니까?

말은 매칭인데 정확하게 요율은 없습니다.

요율은 없어요?

네.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구청에서 확보된 비율만큼 시에서 각 자치구, 전체 자치구의 예산을 더해가지고 많이 확보된 구는 조금 더 많이 내려 보내 주고 구 확보된 비율에 따라서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구 재정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신설이나 교체가 주로 중곡동에 많이 있고 군자동에 교체가 많이 있네요? 그쪽에 동네가 낙후돼서 그런가요?

네,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범지역 중곡동 주민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상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곡동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거의 중곡 1, 2, 3, 4동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는 자체에 가로등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주택은 그게 구에서 하지 않으면 많이 어두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능동이나 군자동이나 중곡동이 교체를 많이 했는데 가로등이 있어서 우범이 감소된다면 바람직한 일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면 어디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우리가 시급한 것은 중곡동이 아직 마무리를 못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몇 개나 더 필요한가요, 그런 데는? 시급한 곳이 있다면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은 주민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추경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더 추경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광진구가 되고 우범지대가 없어지는 광진구가 되는 게 저희 구에서 할 역할이고 저희 의원들이 같이 챙겨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관내 도로 블록 있잖아요. 많이 울퉁불퉁한데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 됐습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는 제가 길이 울퉁불퉁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좀 정비해 달라고. 그런데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쑥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너무 심해요, 블록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도블록 정비는 대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위주.

그런데 일단 도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를 잘하고 있는데 각 기관 있잖아요. 관공서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휠체어 타신 분도 있고 또 노약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발목을 삔다든가 길이 움푹 파여서 이럴 때는 보도정비가 안 돼서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다리 다쳤다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것도 물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물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세심히 살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비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 보도블록은 시에서 시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 대부분 대형 도로상의 보도는 시에서 보도정비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고 우리 보도 관리는 구청 자치구에서 관리하도록 내부규정을 정해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6억을 받아서 용마산로에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구비만 가지고 보도블록을 정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 있는 보도 유지관리에 파손됐거나 또 훼손된 구간만 정비할 뿐이지 대대적으로 개량한다든지 다시 전문 포장하기는 현재 우리가 예산 잡기가 어려워서 그게 확대해서 개량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전에 현 시장님께서는 보도블록 같은 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보도블록의 자체 개량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뜯어 고치냐, 그런 주민들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굉장히 보도블록 예산 잡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만 주는 예산 갖고는 우리구 보도 전체를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우선은 보도블록 교체는 장애인 점자 블록 위주로 많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점자블록을 많이 이용하고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도 의정활동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데가 있고 연말에 주로 하잖아요, 이런 공사들이. 그래서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서로 관하고 소통도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제가 이해를 시키는데 물론 세금이 들어오면 급한 게 주거잖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잖아요. 그걸 쓰다 보니 보도교체 이런 것은 최하위로 밀려서 연말에 들어오는 세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 명시이월도 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필요해서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안 하면 예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블록이 망가져도 그게 수선한다든가 정비할 예산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화원 같은 곳은 이렇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게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참 그런 게 불편해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데 그걸 누가 예산낭비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루아트 같은 경우는 평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길이 이런 것을 과장님이 눈여겨 봐야 돼요. 이런 데는 다니다 보면 구두 신으신 여성분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불편한 도로를 우선순위로 해서 정비를 한다면 주민들의 시선도 예산낭비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보도블록은 당연히 교체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는 게 구정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을 세심히 살피시고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단지도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무거운 이삿짐센터가 왔다갔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일반도로는 구에서 해 주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되나, 이것은 불특정 구민이 다니는 길이니까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게 어떤 단지 내의 도로는 솔직히 단지 내라고 하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우리구에서는 어렵고요, 주택과에서 공공지원금 공공주택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닌데 공동주택안의 도로라든지 시설물 파손됐을 때는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주택과에서,

아니, 제가 의견서를 이렇게 썼어요. 의견서에다가 공공주택지원 사업 그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특정인이 사용하거나 일부 특정인을 위한 지원은 좀 불가할 것 같고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내지는 다 가구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 이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은 사유재산이지만 사도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이. 이게 전부 다 구민이 다니지 그 아파트 주민만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당장 일반 큰 단지 아파트 도로 붕괴된 것을 보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다니시다가 보도블록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움푹 빠진 데, 이런 데는 꼭 정비를 해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게 도로과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손 내지는 주저앉은 곳 굴곡이 심한 곳 이런 데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양동 맛의거리 지중화사업 있죠? 18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작년도에 9억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명시이월 9억 2,000만원이 남아서 금년도 4월 말까지 4억 남짓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로 별로 이렇게 거기 다니다 보면 진척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진척된 것이 없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지중화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한전에다 넘겨줘야 한전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한전이랑 통신사들이. 그래서 현재 한전에서 시행한 것이 설계를 다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를 위한 굴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면 포장에 굴착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각 가구당 배선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하고 계속 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부터는 착공할 겁니다. 본 라인 착공이 가능해서 우리 목표는 금년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지금 플래카드만 걸려있고 작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라인, 지중화에 대한 위치 라인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체킹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본라인 굴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배전반의 설치 그 문제가 잘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한전하고 계속 교류 중에 있는데요, 현재 화양동 맛의거리는 사실상 분전함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놓을 데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 아차산로 변에 대로변하고 그다음에 건대역 하부 공간 이용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화양동 맛의거리 안쪽에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협의를 해서 단지 안에 1개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분전함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로변 쪽으로 그렇게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을 바로 지중화 구간에 넣다보면 좀 적은 공사비로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다 대로변으로 빼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굴착을 하니까. 영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언제 정도 시행해야 주민들한테 영업에 방해가 없겠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전부 야간작업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야간작업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는데, 그때가 최대 영업을 피크인데 야간작업을 해서는 영업이익에 손실이 많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아침 새벽4시부터 해서 오후4시까지 일찍 끝내줬으면 하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70% 정도는 시간을 아침 새벽4시부터 해서 오후4시까지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낮 공사 낮에 해 달라,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시행해서 영업방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기간을 대략 어떻게 잠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한전에서는 자기들 계획은 금년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

공사는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 가정마다 어떤 연결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금년까지 해 보겠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라면 우리가 직접 매달려서 야간작업을 하든지 아무튼 현장을 닦달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우리 업체관계자들도 우리의 어떤, 구청은 돈만 주고 민원만 해결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각 통신사들을 우리가 좀 달래서 빨리 좀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텐데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삼례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내용 첨언해서 여쭤본다면, 동별로 가로등 보안등 말이죠. 이 유지보수 통계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 구의1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경우 거의 실적이 없어요. 반면에 저쪽 중곡4동 같은 데 여기는 엄청나고. 유지보수 건이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550건이 되고 구의1동은 13건밖에 안돼요, 1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구의1동도 일반주택지가 많은 지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하고 같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동별로 차이가 난 것인지는.

개별 때 좀 보시고, 여기에서 교체의 경우는 LED로 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LED로 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교체는 LED등으로도 교체할 수 있고 일반 나트륨등으로도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왜 교체가 LED등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냐 하면 벽부등인 경우에는 LED등은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개인건물 벽에는 하중이 나가기 때문에 LED등으로 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LED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벽부등은 기존 나트륨등인데 백열등으로 좀 보기가 온화한 그런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LED가 밝기도 밝고,

전기료도 절약되고.

수명, 그러니까 기간도 오래 가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투자비가 비싸서 예산을 우리가 계속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감사 때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수영장하고요. 중랑구에서는 물놀이장이 작년에 끝내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물놀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설계비를. 해서 현재 설계는 다 끝나 있는 상태이고요. 또 국비가 10억이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국비가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하고 맞물려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협의가 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혜숙 의원님 측에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약속한 것은 빨리 약속을 좀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아병동도 예산 타온다고 하다가 사업이 지금 백지화 돼버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구 사업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지금 게이트볼장 그 펜스라도 새로 좀 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펜스가 엉망이거든요.

현장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놨었던 게 지금 찾아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몇 년도치가 지금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음용수 확보 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지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음용수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 파악 혹시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건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냈던 자료 중에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실태를 보면 거기 안에 음용수 확보 량이 소요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부족이라고 해서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이 이렇게 가뭄이 심각한 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일본에 비교시찰을 갔었을 때 지하로 수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전에 그 수로에 대해서 어떻게 물이 지나가고 또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견학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거기 안에 벽면으로 단순히 시멘트로만 된 벽면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장치를 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입혀놓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으로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지들을 해 놨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하셔서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지하 수로터널 내에 안전장치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는 거의 다 그게 도입이 됐다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박스 형태의 이런 지하 암거에다 적용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행정우수사례 발표에서 우리 안전치수과가 장려상,

네, 작년에 장려상 받았습니다.

상금으로 100만원 받았나요?

상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적어요?

시에서 그렇게 많이,

100만원 가져다 어디다 썼어요?

직원들 회식했습니다.

그거 원래 회식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금이니까요.

상금이니까. 보니까 우리구가 악취제거가 굉장히 우수사례로 뽑힐 텐데 왜 장려상뿐이 못 받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발표를 한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었는데 장려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관내 하수관 악취 개선공사를 어디서 어디구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수 악취 저감사업이요?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전체 2억 1,000만원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총 31개소를 현재 설치할 예정이고요. 광장동에 1개소하고요, 구의동에 2개소, 자양동 7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자양동 지역이 시급한데요. 그쪽에 제일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상가 앞에 하수관이 악취가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보니까 2017년도 계획안이 나와 있길래 어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시작했나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네.

주로 하면 뚜껑 덮기인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오래 된 건물에 500인조 이상 정화조가 있는 오래된 건물은 저희가 정화조 내에다가 설치를 해 주는 게 있고요, 건물 내에다가. 그래서 그 공공도로상에서 냄새가 나고 이러는 것은 빗물받이 안에다가 별도로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해서 안에다가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양쪽으로 공공건물에는 기폭장치를 해서 산소를 발생시켜 황화수소를 잡는 그런 장치를 건물 내에는 해 주고요. 그게 개소 당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곳당?

네, 한 건물 당 200만원 정도 저희가 해서 해 주고 있고요. 공공도로상에 걸어가면서 냄새나는 것은 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안에다 막아서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자동적으로 열려서 비가 들어가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유충이라든지 냄새가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막는 제품을 저희가 올해도 500개소 정도 설치합니다.

그게 벌써 대상이 확보되어 있어요?

네, 구비에 올해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다고 그러는데 전에 보면 자양동 동사무소 앞에 슈퍼 있잖아요. 편의점이든가? 거기 주민이 비가 오면 많이 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비올 때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좀 냄새가 심해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해서 저희한테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장소 가서 확인하고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내에 그런 하수관이 수 천 개일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건지.

저희가 전체 빗물받이가 3만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못 깔았고요. 올해까지 깔면 2,500개 정도 그래서 매년,

그래서 3분의 2 이상 했네요?

10분의 1 정도요.

아니, 3만개 중에서.

3만에서 한 저희가 2,500개.

아, 한참 멀었구나.

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요. 급하신 분 먼저 하시고.

마무리 지으세요.

이따 하라고요? 급한 사람 있으면 미리하세요. 체크해 놓은 게, 급하신 분 먼저 물어보려고 해요. 과장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구의문에 빗물받이 그거 해 놨잖아요.

구의문 저류조요?

네, 저류조, 거기가 물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고 지금 얼마나 물이,

그게 1만 3,000t정도 저장을 하거든요.

1만 3,000t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비가 안 와가지고,

몇 mm까지 오면 그게 감당이 되나요?

그걸로 지금 아차산 쪽에서 오는 비가 아차산부터 출발하는 비가 구의문 저류지 옆으로 해서 지금 쭉 와 가지고 자양빗물펌프장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비가. 그런데 그 안에 박스가 2m 곱하기 2m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1.5m 정도 물이 차면 넘어 들어오게 자동적으로 넘어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동으로 흘러와요?

네.

아니, 그거 만들어놨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잘해 놨는데 아직 큰 비가 안 와서 사용은 못했습니다.

진짜 비가 안 와서 거기 다 비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 건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요?

네.

제가 관내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나 띠녹지들이 시들시들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이 많으면 그것 좀 이렇게 해서,

항시 비어놔야 돼요.

항시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갑자기 불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오는 비도 받았다가 빨리 빼내고 다시 비어놓고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물 저장소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아닙니다. 항시 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그러면 지금 주차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는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몇 개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법대로 하던가요.

주차도 가능하거든요.

한 5, 60대 주차할 공간이 높이가 한 10m 되거든요, 그게.

거기는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중간에 유사시에,

한 100mm까지 비 난리 막아줄 수 있나요?

몰라요.

그건 비가 몇mm라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폭우 쏟아지면 그때가 문제잖아요, 그럴 때가.

그래서 아차산부터 쏟아지는 물이 박스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박스가 한 3분의 2 정도 찼다 그러면 그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요. 지금 시에서 한양아파트 앞 유수지에다가 행복주택 600세대를 짓는다고 항상 논란중인데 우리 안전치수과의 전문지식으로 생각할 때에 유수지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가 지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자꾸 올리고 있거든요. 유사시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 기능인데 거기다가 올리면 빗물펌프장에 유수지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수지에다가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상으로도 아파트 밑에 물이 흐르고 있으면 시멘트도 안 좋지만 넘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그 뜻을 아직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유수지에 담수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기둥들이 다 서고 그러면 담수 면적이 자꾸 줄어드니까 저희 수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자꾸 지역과 갈등이 되고 있는데 좀 안 하도록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조직개편이 작년에 되고 나서 재난안전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매년 발간되지는 않을 거고 최근에 혹시,

저희 각 파트 별로 재난대응에 각 파트 별로 메인 매뉴얼이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거예요?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15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 산사태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해서 처음부터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 매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나요?

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한 부 별도로 한번 갖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받았는데 강동구 바이스쿨 운영 관련 우리구 도입 여부를 검토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나도 자전거 탄지 석 달이 되는데 어릴 때 탄 경험으로 타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타는 요령, 자동 주차하는 기술 또는 통행법규 이런 것을 타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어디 입니까? 언덕배기에서 타던 것을 도시에서 타려니까 내가 타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광진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해 본 것은 없고요.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 교실을 지금 실시,

그러니까 찾아가는데 일반인은 학교 지금 보니까 학교 몇 군데 같은데 일반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강동구에 바이스쿨을 가봤어요. 광진구민 중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광진구에 그걸 설치하라는 민원인의 부탁이 있어서 내가 직접 가 봤는데 좋더라고요. 가니까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해서 한 달 코스로 받는데 광진구에서 간 사람들도 굉장히 교육내용에 만족해하고 굉장히 교육을 계속 잘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에서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타는 인구에 비해서 교육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한번 요구를 해 봐요.

잘 알겠습니다. 강동구나 우리구나 한강변이 있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청사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 청사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청사 아니고 별도 어디서 다른 곳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 보고 공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쨌든 자전거 타는 사람 많아요, 지금 남녀노소.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안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자전거 3개월 탔는데 대로에서 두 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 부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 교육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참고로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체국에서 옛날 나한테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통지도과에 건의를 했는데 방지거병원 우체국 앞에 방지거병원 공사하는데 앞에 가각정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체국 얘기는 뭐냐 하면 우체국에서 나올 때에 짐도 많고 택배도 많은데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저 터미널까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시간과 거리가 너무 크다 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을 내달라 해서 방지거병원 앞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가각정리 할 때 그런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 당시에는 누가 그렇게 답변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우체국에서?

지금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지금 가각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방지거병원 광나루 옆에 북단사거리 쪽에 우회전하는 것은 가각을 만들어서 교통섬 사이로 우회전할 수 있게,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누가 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찰서하고 우리구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그때 의견이 방지거병원 가각 정리할 때에 좌회전 해 보자고 했을 텐데 그 뒤로 민원이 없었다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터미널까지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시간 노선이 있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려면 교각도 통과해야 되고 큰 교차로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각정리 할 때에 검토가 됐을 건데 지금 민원이 없었다니까 알았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을 위해서 의회 자전거 교실을 하나 상설해 놓으세요. 제가 강사로 나가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있잖아요. 연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29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8,042대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하다 보면 분실도 더러 되죠? 분실되는 것도 있죠?

일단 분실되고 그런 것은 많지 않고요, 방치 자전거가 많습니다, 방치자전거가.

방치자전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방치자전거는 1년에 한 350여대 정도 2016년을 예를 들면 수거를 했고요, 해서 100대는 저희들이 재생산을 해서 저소득층에 70%는 기부를 하고 30%는 행정부서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15kg당 100원씩 해서 1년에,

폐기물로 처리하나요?

고철로 매각을 하는데 연간 매각대금이 한 50만원 정도 잡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 자전거는 사실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일반인이 가져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만일에 그걸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얼마 동안 공고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주인 찾는 거?

그거,

주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누가 훔쳐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그리고 공공근로가 가서 현장에서 방치자전거를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서 방치자전거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15일 동안 이렇게 개보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수거를 안 해 가면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얘기를 해서 보관창고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생을 하거나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인 찾아주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본인이 찾으려면 관공서로 가야 되나요? 그걸 홍보해야 되겠네요. 자전거 잃어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 온 자전거를 찾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방치자전거라고 저희들이 판명을 한 경우는 대부분 펑크가 난다거나 핸들이 이렇게 굽어져 있거나 장시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되고 또 주변 인들이 방치자전거가 오랫동안 자전거 보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한다, 하는 그런 자전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려진 자전거다라고 판단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처리해서 5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기타 유지보수비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새 자전거를 사서 이렇게 배치를 하나요?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1년에 새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 설치를 하는 비용이,

시범학교는 어디에요, 자전거? 시범학교,

금년에 건대부중하고 건대부고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시범학교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죠?

우리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고요, 또 그다음에 보수하고 1년에 한 번씩 보철을 세척을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에 때가 묻은 것은.

이게 아직 시범 안 했나요? 하고 진행 중인가요?

세척은 봄에 4월 달에 했습니다.

어때요? 사용 많이 하나요, 이용을?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많이 한 8,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지만 강변역 주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자전거 보관대가 꽉 차서 옆이 이렇게 옆에다가 가드레일 같은 데 매는 데가 있고요.

강변역 거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설치한 겁니다.

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지하터널 입구에 서울형 따릉이 그것도 설치되어 있긴 한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구에서 설치합니다.

강변역은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서울시 따릉이라고 잠바 입고 관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따릉이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거고요,

그게 서울시거죠?

서울시 그것은 따릉이 그것은 이렇게,

그 자전거는 아침에 설치했다가 저녁에 회수해 가대요?

따릉이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전거인데요, 티머니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30분에 1,000원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거고요.

1일 1,000원.

1일 1,000원 요금을 내고요.

1일 1,000원 30분은 너무 비싸요. 금방 30분 지나요. 1일 1,000원.

그렇게 해서 요금을 사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것은 강변역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이런 것은 3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변역이 아니라 구의공원 거기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럼. 자전거 수리도 해 주고.

구의공원 앞에 있는 게 자전거종합센터죠. 거기에 저희들이 자전거 30대가 보관되어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데 연중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한번 빌려 탔는데요, 빌려 타고 다른 데에 자전거를 대놓고 일보고 오니까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30만원 물었어요. 자전거가 30만원이라는데요. 자전거 그걸 빌려서 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해소가 됐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에 BIT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버스정류소가 저희들이 현재 시내버스 정류소가 총 163개소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가 163개인데 이중에 BIT는 9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많이 되어 있네요, 93개소면요.

그렇죠. 저희들이 BIT 설치율이 60%인데 서울시 다른 자치구 평균 설치율은 한 51% 되니까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정 장소가 18곳이라고 그랬는데 18곳은 2017년도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금년에 독립형 BIT 10개소가 설립될 예정이고 알뜰형 BIT를 8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뜰은 성능이 뭐예요?

독립형은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독립된 기둥을 설치해서 3단 4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게 독립형으로 개당 설치비용이 1,2～300만원씩 되는 거고 알뜰형은 그야말로 표지판에 문자가 표출되게 만든 그런 건데요.

그건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해요?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 하나 설치하는데요?

개당요.

개당이요?

네.

독립형은 더 많이 들어가요?

독립형은 1,200만원에서 많이 드는 데는 1,500만원까지도 소요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설치된 곳하고 안 된 곳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외국인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우리가 사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류장마다 영문표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한글표기도 있어야 하고 다국적으로 그런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BIT에 이렇게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것으로는 안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그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강변역이나 이런 데는 건대역도 그렇고 많이 오세요. 있어요. 있는데 길을 물어보거나 할 때 의사소통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버스표지판에 외국어로 외래어로 안내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훨씬 관광이나 길 안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검토해서 버스정류소에는 그런 것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교통카드 발급 있죠? 교통카드 발급을 장애인하고 또 주로 교통카드 발급이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입니까?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버스 무료로 타시는 분이 우리구에도 많죠, 대상이?

버스는 무임이 안 되고요. 지하철만 무임입니다.

그러면 버스무료는 장애인들입니까? 교통카드 발급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구도 꽤 동네별로 많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 발급받으신 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65세 이상 말씀입니까?

여기는 65세라고 단정이 안 되어 있고,

65세 이상, 65세가 되는,

무임승차 대상인이 만65세 이상하고 경로우대,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이 거주자 맞는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일단 교통카드를 이렇게 발급받으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한테는 교통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일단은 교통카드는 65세가 되기 2, 3개월 전에 교통카드를 발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65세가 되는 그날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후불카드 개념의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개념이 있는데, 후불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해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버스는 현재 무임으로 이용,

그러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만 무임승차인가요?

복지카드는 장애인들한테 복지카드가 나가는데요, 장애인한테는 복지카드에다가 교통 무임승차할 수 있는 카드기능을 삽입을 해 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자 있잖아요. 리스트 중에서 가장 악질 체납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태료 체납은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과태료가,

주로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검사 지연, 미수검,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부들한테 과태료가 나가는데,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차를 샀는데 고속도로 이런 데서 과속 그게 500만원이래요. 그런데 그런 차를 샀는데 그거를 차 값에서 공제를 하고 줘야 되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 내야만이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많이 밀리면 그 차에다가 가압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을 하면 일단은 저희들 채권확보 차원에서 무조건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대체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 절차로 자동차압류는 필수적으로 즉각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통계를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의무보험은 800건 이상 되고 자동차 과태료만 530건 정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액수가 많은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사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예 그 차에다가 압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반드시 압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건 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진 하나만 올릴게요. 이게 BIT거든요. 그래도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여서 버스이용객들이 아주 호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냐 하면 영동대교 북단이에요. 영동대교 북단인데 아시다시피 전면에 보이는 데가 강남이에요. 차가 내려옵니다. 여기가 오버브릿지가 있는 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버스들이 쭉 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BIT가 설치된 위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래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잘못 설치 됐다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꽤 받았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게 뭐냐고 하고. 왜 그런지 제가 버스이용객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유심히 얼마 동안 있으면서 봤어요.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분 있죠? 사진에 앉아 있는 분. 그분이 봤을 때는 이쪽이 안보이죠. 왜냐하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과장님!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개 버스를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저 밑에 쪽에서 많이 옵니다. 이쪽은 큰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거의 다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업체에다가?

네.

그 위치를 다시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만 저걸 했는데 의자, 사업 보니까 나름대로 금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데, 여기가 강북의 관문이에요. 그렇죠? 강북에 오자마자 첫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이번에 승차대도 구형 승차대하고 해 가지고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승차대도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승차대 교체하면서 BIT위치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원이 좀 들어가기는 들어갔었구나.

네,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자전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 감사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자활팀이 있죠?

네.

거기에서 주로 자활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사업을 같이 매칭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1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메모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이쪽 뚝섬유원지역 가보셨을 겁니다, 아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건대역 1번 출구 저쪽 6번 출구 저쪽 건너편, 그다음에 이쪽 롯데 앞에 강변역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더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 직원 분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런 것은 하잖아요.

네, 붙입니다.

현수막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상당히 빨간색 비슷하게 해 가지고 경고성 있게 그런 식의 현수막을 두 번째 붙여야 되고, 눈에 딱 띄게. 아시겠죠? 현수막을. 경고현수막을.

무슨 경고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무단방치라고 판정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 스티커를 거기다 붙이잖아요. 붙여가지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12일이라고 그러셨나요, 10일이라고 그랬나.

15일.

그러니까 보름, 보름동안 만약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무단방치자전거라고 인식하겠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자전거를 임의대로 2차적으로 보관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열흘 정도 집하장에다 모아놓고 만약에 내 자전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15일 동안 찾아가지 못해서 좀 억울하다 싶으면 거기다 절차적인 것을 이렇게 써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자전거가 보름 갓 지난 것 같은데 자전거가 없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열흘 정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A라고 하는 집하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안 될 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집하장에서 최종적으로 있는 시간을 열흘로 가정해 봤을 때, 15일이면 25일까지 대략 한 달 봐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무단방치라고 판단해 가지고 한 달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또 다른 형태의 폐기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해 오시던 대로 문제는 인건의 문제입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냥 고물로 팔지 말고, 고물로 팔아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부품 중에 자전거는 다 부품으로 조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별로 해서 쓸 만한 것들은 재생산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전거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건거 이렇게 팔고 그러는 사람, 중고자전거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자전거 타고 이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싸게 사면 이분들이 구청에서 나름대로 수리해 가지고 내놓는 자전거 그냥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주는 것에 일관되게 하지 말고 팔아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철로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고자전거 매매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싸게 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차익을 남겨가지고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걸 수리하려면 인력의 문제가 따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인데요, 자활 있잖아요. 자활이 지금 대략 한 20명 정도 움직입니다,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히 19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붙이든가, 공익요원을 붙이든가, 내년에 말이죠. 필요하다면 추경을 포함해서라도 그래서 일거양득의 일의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뚝섬유원지역 같은 데 가 봐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2층, 3층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며칠 갑니까,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의지를 가지고 현수막을 말씀드린 대로 크게 좀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합니다, 2차적으로 예를 들어 15일 지났는데 자전거가 없어졌다면 무슨 장소로 오십시오,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단속하고 스티커붙이고 하는 조가 몇 조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갑 쪽에 한 조, 을 쪽에 한 조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상시적으로 감시·감독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산의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자활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통행정과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도 저도 실수요자 입장에도 의견도 좀 내고 그럴 테니까 좀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관 사업의 문제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단 현수막 말씀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장소에는 현재에도 저희들이 방치자전거 처리 절차라든가 또 영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자전거 보관소마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내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띄고 그런 점이 있는데요, 현수막은 여러 가지 또 「광고물관리법」 등 저촉사항이 많아서 단기간은 걸 수가 있어도 영구시설로 계속 이렇게 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도 현수막도 좀 작게 해 가지고 최대한 오래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역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참여자 또 자전거자활센터 소속근무자 등 10여명이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자전거를 실어 나르는 트럭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가 워낙에 많고 또 수요가 8,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달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근본적으로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치자전거로 해서 이렇게 계도도 하고 영치도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 거치대 밖에 있는 그런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로법」위반으로 건설관리과에서 강제정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또 자전거 거치대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더 늘리는 것도 문제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도시 공간사항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위원님 지적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역세권 주변에 보면 절반은 타지 않는 자전거가 맞을 겁니다. 제 얘기가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유심히 저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펑크가 나 있다거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계도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거치대에 자전거가 1년 365일 거의 안타요. 그리고 거기다가 걸어놨는데 그거 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의역 교각 밑에 있는 자전거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의역뿐만 아니라 군자역, 모든 역이 다 그렇습니다.

흉물이에요. 물론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잘 쓰면 정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방치로 보니까 흉물로 변했어요. 길도 복잡한데 자전거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지저분해요.

구의역 하부 교각에는 특히 이렇게 자전거 주차수요가 워낙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구의3동은 좀 깨끗해요, 따릉이가 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역이 넓다보니까 스페이스가 넓다보니까,

그런데 구의역은 정말 지저분해요.

구의역은 워낙에 지역 자체도 어수선한데다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동네를 돌아다녀보니까 어설픈 3차선 도로 있죠? 4차선도 안 되고 2차선은 좀 넓고 한 도로들, 3차선 그려가지고 좌회전 더 2차선을 많이 그려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동네 이곳저곳 가보면 어설픈 도로 3차선 그려놓은 것, 거기가 굉장히 동네민원이 많이 접수가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잘 가지고 운영을 해도 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1차선에서 나가서 좌회전 차선 들어가서 골목길이나 아파트 입구 같은 데 3차선은 의미 없고 좌회전 제2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차라리 개선을 해서 2차선만 하고 1차선을 지역에 우선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가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일사분란하게 협조가 돼서 민원이 해결될 텐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일례로 우리 의회 옆에 몇 개 구간만 짧은 구간만 됐어요, 전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장님 선에서 아니면 행정력을 발동해서 재정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1차선 그런 데는 차를 대버리면 중앙차선을 넘어서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례적으로 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 제시가 없이 위반을 해요.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사고 났을 때.

스타시티 앞 도로는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가 상당히 스타시티 건너편 도로는 보도가 좀 좁고 도로는 쓸데없이 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 다이어트사업으로 서울시에 신청해가지고 예산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금년에 도로 다이어트사업으로 해서 보도를 아주 많이 넓히고 또 차선은 좁혀서 무단횡단 시 도로 폭이 워낙에 넓은 그런 점을 해소를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화양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에 보도가 상당히 1.5m밖에 안 되는 그런 구간이 있고 화양사거리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해서 쓸데없이 넓은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3.5 내지 4m로 확장사업을 했는데 그런 구간들은 올해는 스타시티 앞에 그 도로를 그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도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양3동에 가보면 이튼 3차 아파트에서 이튼 5차 아파트 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유난히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도 수없이 저번에 경찰서까지 다 민원을 넣어서 현장 보고 왔는데 시정이 안돼요.

이튼타워 그쪽은 아파트지만 그 건너편은 아파트 앞쪽으로 옛날 상가들이 있어서 상가들이 옛날 건물들이다 보니까 주차 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해서 상가 앞으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선 하나를 가로 막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력해서 단속을 강화하시든가 아니면 차선을 바꿔서 2개 차선만 쓰고 1차선은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일단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양쪽 상가뒤쪽으로 전부 다 아파트여서 또 주차장을 따로 확보할 그런 공간은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상가들이 재개발을 해서 지하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이상 좋은 점이 없는데 그것은 요원한 일이고 위원님.

그러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지하상가를 재개발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50년, 100년 걸리는데 하나하나 마련해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최선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기 기관 들어가는 데는 중앙선도 잘라서 좌회전하게 만들어 놓고 동네 주도로는 좌회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저번에 제가 민원 넣은 것도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편한 것만 생각해요, 관들도. 그리고 파출소 들어가는 것은 중앙선 잘라가지고 좌회전 차선 만들었잖아요. 그 동네 들어가는 주출입구는 중앙선 보호막을 박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파출소 앞 건은 경찰서에서 버스 정류소가 있어서 좌회전이 어렵다 해서 그러면 버스 정류소를 우리가 옮겨주겠다고 해서 파출소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하나를 저희들이 지우고 지울 테니까 그쪽에 절선해 달라 해서 7월달에 경찰서에서 최종적으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서 굉장히 심의하는데 아무튼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니까 9월 안에는 절선이 완료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민의견 접수 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민원인에게. 자양1동 받으셨죠? 자양1동 자양아파트에서 7호선 뚝섬유원지역 구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구, 주민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셔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떤 사유로 안 된다고 직접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양아파트에서,

자양1동 아파트에서 7호선 뚝섬유원지역 구간 마을버스 노선안내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한번 뭔가 성과사업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자전거를 세워놓지 말아야 할 곳에 세워놓으니까 자동차 5분 예고제처럼 바로 뒤에서 화물차에 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무단 방치하는 자전거를 제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단방치자전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건설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자전거보관소 지금 사실 아까 구의역, 뚝섬역 했는데 여기 있는 곳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보관대 있는 데는 다 그래요.

너무 포화상태니까 아까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도 제안도 검토하시고 우리 같이 팀끼리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은 이따가 개별,

아니요.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골목길 앞 통학로 과속방지턱 요구 있었잖아요. 그거 빨리 좀,

그거 6월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설치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장동이라 나는 김기란 위원님이 하는 줄 알고 기회를 주려고 안 했더니 여기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요. 광남고등학교 주변 아파트 부지 주차장 확보 추진 관련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거기가 사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양쪽 도로를 차가 다 점령해가지고 쌍방 차가 못가요. 이렇게 비껴서 가야 돼요.

원래 광남고등학교에 청장님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한 것을 갖고 추진하다가요, 저희들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사전 실태조사를 했는데 학교 지하에다가 터널공법으로써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없이 터널공법으로 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액을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3, 4배 정도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330억이 넘게 나오고 소요 기간도 3년 이상이 넘게 나오다 보니까 청장님이 그러면 그것은 스톱시켜라, 그런데 오픈 터널공법으로 오픈공법으로 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방안으로써 삼성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에 현재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쓰지 않는 공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 5,500만원 정도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1면당 70만원까지.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거기 관리자들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거기 주민들이 저하고 같이 헬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 전에 지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하나도 안 팠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아마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올림픽대교 북단 교각 밑에 있잖아요. 거기 청소차량 제설,

제설 창고차량이 있습니다.

창고입니까?

네.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 거기 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어렵고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올림픽대교 북단 쪽으로는 노상주차장을 해가지고,

일부 시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심각하고 일부 제설차인지 아무튼 구청장비가 다 쌓여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지 궁금하고 그것을 치우고 그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게 제설전진기지입니다. 그쪽 지역에 겨울용 제설차량전진기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용 차량으로 옮기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옮길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정말 주차난 해소가 심해요.

거기 지금 광남 주변에 아파트들을 저희가 주차 실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내 주차 차량대수가 만약에 200대면 주차장이 100대도 안 돼요, 주차장이.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3단지는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안 팠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건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일부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도로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파트 내에 녹지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얘기만 해 주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마련해 보자고 해서 지금 3개 단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담장허무는 공사도 쉽지는 않잖아요.

혹시 위원님께서 주민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공원이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실태 조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주민들은 거기에 많이 알려고 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효공간을 축소시켜서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거기 올림픽대교 교각 밑에 펜스쳐 놓은 데는 펜스를 다 거둬냈어요. 지금 뭐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국장님 모르세요?

어디 쪽?

네. 보면서 지저분한 거 치우고 주민들 주차 공간 좀 해소해 줬으면 좋으련만 저게 뭘까? 청소 제설차면 청소용 차고로 가면 되잖아요.

그쪽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제설기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자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기지가 아니라 교각 밑에 놔둬버리면 기지가 아니죠.

다른 장소에 있으면 벌써 갔겠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부족하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각 밑이고 펜스를 쳐서 지금까지 몰랐는데 펜스가 오래 되다 보니까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저건 흉물이에요. 나중에 한번 와서 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배려해야지 거기 제설 창고니까 주차 공간 확보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주민을 우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림픽대교 북단 쪽 아파트 단지도 저희들이 한번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갖고 그런 수요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요는 엄청 부족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241페이지 부설주차 기능회복 사업추진 건에 보면 중점 점검 내용에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을 점포나 음식점 등등 사용, 추진실적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해서 약 150개소를 점검했다, 불법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점포나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주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민원을 2건이나 얘기했는데 여기서 세입자는 상가로 계약을 했는데 구청에 허가하러 왔더니 불법건축물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점포음식점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점검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주차관리 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기능회복 사업은 2004년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1차 고발조치하고 2차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위반건축물이 한 259건이 적발이 됐는데 시정완료는 146건이 됐고 미완료는 113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고발건수 1차는 저희들이 시정촉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고 안 되면 2차 때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면 고발조치 하게 되면 그때도 시정이 안 되면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도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만 검찰에서도 벌금 나와요?

네, 2중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전용한 사람들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원상복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저희들이 주택으로 변형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주차장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법」위반으로 해서 「건축법」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시설변경 해서 그 수입이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그러면 버티는데 적지 않으면 거의 다 원상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는데 그것이 주택지보다도 상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가용도로 변경되면 상가월세가 높으니까, 주거지는 그래도 수입이 크게 없으니까 많이들 걱정하겠지만 상가는 임대료 위주니까 그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중과 부과해요? 검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자도 상가세입자가 피해자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회복하도록 중점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전처럼 그것을 한마디로 철거는 못하고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법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건축법」위반으로 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멸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적발을 하시면 빨리 원상복귀를 해서 지금 위반업체에서 벌금부과도 물론 중요하고 벌금부과를 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빨리 원상회복하도록 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주도 큰 득은 없으니 몰라서 안하거나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세입자가 영업허가를 못 받아서 분쟁이 생기니까 업주가 하고 싶어도 게으르거나 절차상 번거로워서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만도 저희들이 29건을 고발했고 주택과에다가 16건 이행강제금 부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이행강제금도 좋지만 대상에서 원상회복을 해야지 주차장으로 기능회복,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최소 면적이 몇 평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영주차장은 3,000㎡, 그러니까 1,000평 정도.

최소 면적이?

네, 그런데 그게 약간 언덕 각이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3,000㎡가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계식이 아니고 자주식으로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계식이 아니죠?

저희들이 그거는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주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계식으로는 저희 구의1동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노후 되다 보면 위험하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식은 안하고 자주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식으로 주차 빌딩으로 만들려면 올라가는 회전반경 같은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최소 평수가 다 감안했을 때,

300평 정도?

네.

1000㎡가 한 300평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회전반경 안에서 한 층에 몇 대씩, 몇 면씩 그릴 수가 있죠?

지금 구의동에 최근에 지은 것이 1,0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지금 지하1층, 2층 옥탑까지 보통 4개 층을 쓰고 있는 것이 95면 나온 거니까,

4개 층이 95면?

네. 1개 층 20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밖에 안 나와요?

네.

300평인데?

네. 그게 이제 차량이 들어가는 것도 빼야 되고 도로부분 빼야 되고 또 엘리베이터 빼야 되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게 부지를 매입해서 관리하게 되면 1면당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유럽이 도시가 관리비가 비싸고 하니까 주차 빌딩을 지었는데 보니까 한 4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차 빌딩이. 그것을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가는데 그 정도 지으려면 한 1,000평 이상 되어야 그런 각이 나오겠네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대지 면적이 4,913㎡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연면적 7,200㎡로 봤을 때 지하1층에서 지하2층, 2개 층 파는데 217면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지금 4,900㎡라고 그러면 그게 1,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217면밖에 안 나옵니다, 2개 층 짓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보통 1개동에 주차수요가 200면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지금 구의동 주택공영주차장 있는 게 오픈한 것이 90면 거주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대기자가 15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면 있어야 충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신양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40면 쓰고 있는데 대기자가 250명도 되니까, 그런데 더 크게 되면 또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1개동에 최소한 20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20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려면 예산으로 따진다면,

200면이면 평당 1억씩 계산해서 200억입니다.

200억은 아니죠.

아니요, 1면당 계산할 때 1억씩 계산을 하니까.

200억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엊그제 학교 지하 파는데 400억,

그거는 터널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네요, 내말은.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부지만 추천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건립하려고 검사하고 있거든요.

부지를 1,000평 이상 확보를 해 달라?

네. 1,000㎡.

그걸 확보하면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동네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면수가 있잖아요. 그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네.

그리는 것도 확충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거주자우선 주차면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삭제시키는 것도 시설관리공단?

네.

그러면 관리·감독은 교통지도과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데 현재 보면 동네에 돌아다녀 보면 그릴 만한 데가 많은데 안 그리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돈 한 달에 4만원씩 내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또 반대의 민원이 생겨요.

저희 주차관리팀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 3월 달 되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올해도 80면 정도 찾아냈는데 찾아내면서 그리면 주민들이 자기도 노후 주택건물 짓다 보면 또 없어지고 건물 지으면서 커브 틀면서 앞에 주차가 있으면 또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또 삭선 해 달라고 하면 또 삭선해 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늘었다 말았다 해서 결국은 느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양3동 우성1차 아파트하고 4차아파트 도로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주차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삭선 시켜 가지고 안 그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는 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자양2동에 한양아파트 주변 담벼락 쪽에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주차구획선을 다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차들이 시동 걸고 매연 뿜어내고 그러니까, 공회전 시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삭선 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집단민원 때문에 다 삭선한 겁니다.

그러면 삭선 했으면 차를 안대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질서만 무질서하게 차가 대진다, 이 말이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그렸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삭선 된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같이 해서 아파트주민들 대표들하고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100개만 만든다면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좀 하셔서, 왜냐하면 상대성이니까 거기 가서 돈 얼마 안 되지만 4만원 내고 주차한 사람이 단속 안하면 왜 내가 똑같은 장소에 대는데 저 사람은 1년 12달돼도 단속 한 번도 안 걸리고, 나는 4만원내고, 1년이면 48만원이잖아요. 내고 주차를 해야, 이런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아파트 대표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이 댄다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 하는데 자기네 아파트 주차장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하니까 이게 일반주민들이 대다보니까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으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다른 것을 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하시라고요. 공동주택에 사업하시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가지치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메리트를 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 하는 곳은 한 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없앤다면서요. 직영하신다면서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개천 쪽에 하는데 내년에는 직접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계속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구 방침이 직영한다고 그래서 혹시,

그건 청장님한테 의중 물어봐서요. 저희도 직접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