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종만 의장님,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0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세무과는 정원 23명, 현원 22명으로 정규직 22명과 무기계약직 1명, 시간선택임기제 2명, 기간제 3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 및 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지방세 목표액 659억원 중 4월 30일 현재 227억원을 부과하여 이중 84.6%인 192억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의 부과징수는 목표액 425억원 중 148억원을 부과 이중 81.7%인 12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는 목표액 234억원 중 79억원을 부과하여 이중 90.2%인 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2017년도 지방세정 운영과 세외수입 운영 및 지방세 체납정리에 대한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연천군 최초로 3개부문을 모두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으로 9,200만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또한 경기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210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40억 9,400만원을 부여받는 등 취약한 우리 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실적으로 지방지, 경기방송을 통한 광역홍보 75회,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71건, 취득세 신고납부, 감면통지서 등 안내문 발송 300건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스마트고지서 가입홍보 및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포스터, 전단지 등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가입홍보 8,427건으로 5월 15일 현재 639명이 가입하였으며 연천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세무상담을 466건 실시하여 주민들이 궁금한 세금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등 선진납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로 7,401건에 42억 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 납부를 통하여 4,476건에 25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운영으로 328건에 36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으로 변화하는 혁신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및 사후관리 조사를 통하여 12건 1억 200만원을, 불법건축물 등 탈루세원 조사를 통하여 109건에 1억원을, 법인 세무조사 및 과점주주 조사로 18건에 4,800만원 등 총 139건에 2억 5천만원을 추징하였고, 적극적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5.3% 증가한 11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미신고납부 조사를 통하여 333건에 2억 3,6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로 개별주택가격은 7,600여 호에 대해 전년 대비 2.75% 상승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4만여 필지에 대해 전년 대비 2.99%가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조정결정액 31억 7,700만원 중 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2,6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20.3%인 6억 4,800만원을 정리하여 순수 체납액은 2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처분 실적으로 압류물건 395건에 1억 5,600만원을, 공매물건으로는 차량 2건에 300만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세부적인 체납처분 내역으로는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문 발송 27명 77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149대 969건, 체납고지서 발송 35,116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17명에 140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울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와 지방세 집중독려의 날을 운영하여 8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 차량압류를 통하여 1,439건에 1억 9,100만원을, 공매를 통하여 900만원을, 예금·급여 및 매출채권 추심을 통하여 4,600만원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추심을 통하여 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일일 자금배정을 정례화하고, 유휴자금의 최소화 유지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저금리 기조에도 3억 4천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목표액 172억 1,900만원의 37.9%인 65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으로 2016년도 이월체납액 53억 9,800만원 중 23%인 12억 4천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4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운영을 통한 부서별 체납액 집중관리와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12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청산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에 따른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를 활용하여 8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7건, 신규시책 2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조사가 되겠습니다.추진목표액은 3억원이 되겠으며 2017년 4월 말 현재 2억 2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은 토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미신고상속 부동산 등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일제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조사는 6월 말까지, 취득세 취약분야 조사는 11월 말까지입니다.조사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물건의 유예기간 이내 처분여부, 실제 목적사업 사용여부 및 취득세 과세누락과 과소신고 여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자경농민, 산업단지, 장애인차량 등 취득세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세액 추징 시 가산세 발생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통지서 발송 시 유의사항에 추징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 신·증축 등 변동분 200호와 개별토지 2,500필지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공시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국세, 지방세, 노령연금, 부동산세, 지방의료보험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 활용으로 노령인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률이 높을 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표준지 산정 시 농지에 대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을 건의하여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 번째 종중·법인 등 고지서 미송달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중 1,012건, 법인 751건에 대해 2017년 6월까지 고지서 발송대상 자료를 발췌하여 7월 중 거소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중 실거주지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 대장정비를 통해 납기 내에 원활한 고지서 수령으로 징수율 제고 및 미송달 고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변경된 종중 대표 및 법인의 실거소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고지서 수령인 전화문의 및 수령지 방문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거소지를 파악하여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 번째로 기업활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2017년 현재까지 18개법인을 조사하여 4,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 52개 법인조사를 목표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정기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획세무조사로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대상 적정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세무조사 추징 시 신고된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월 취득세를 납부한 법인에 대하여 익월에 과소신고 시 유의사항 및 수정신고납부 제도를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섯 번째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31억 7,700만원의 30%인 9억 5,400만원이며 4월 말 현재 5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2,6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0.3%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와 관련된 자료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공무원의 현장방문 조사 및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신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전 영치예고, 분납유도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진납세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력적인 징수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타 지자체 현황을 통한 우수 징수시책 벤치마킹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체납정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섯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관리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평균 자금보유액은 700억원으로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금고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지출준비금 운용방법 개선과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청백e시스템과 부서별 금융거래정보 연계로 자금의 사장 방지는 물론 자금의 수요조사로 지출 대기자금을 최소화하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을 10억원을 목표로 극대화하겠으며, 세입·세출에 대한 일일결산을 확대하고 1년 1회 금고검사를 통하여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고관리 철저로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자금지출 수요조사로 지출 대기자금의 최소화와 여유자금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자금 사장을 방지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업무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 53억 9,800만원 중 40%인 21억원이며 4월 말 현재 1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2,7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3%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화요일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운영회의와 매월 둘째 주 간부회의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 관심도를 제고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채권추심 전문직원 근로시간을 주 2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변경하여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울러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예금압류, 재산압류 예고서를 활용한 징수활동 추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주간을 운영하고 표창 지출, 인허가 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세외수입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체계적인 징수시스템 이용으로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여 부서간,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징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장기적인 경제불황 및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체납액 납부여력 저하와 체납액 증가 대비 징수인력이 부족하나 세외수입 징수 TF팀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의 노력에 더욱 정진하여 2018년도에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취약한 우리 군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규시책으로 먼저 지방세 반송고지서 체계적인 전산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체납고지서 발송 시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매월 반송되는 체납고지서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 부담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반송되는 체납고지서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난 4년간 평균 반송건은 3만 6천건 중 1,046건으로 발송건수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최초 반송된 고지서를 세무종합전산망에 입력하고 2회 반송 시 반송사유별로 관리하여 연락처 및 거소를 추적하고 폐업 법인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자 주소를 입력 관리하고 매월 변경된 거소지 및 주소지를 매칭하여 새로운 송달지로 고지서 발송과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하여 반송고지서를 최소화하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직불금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2016년 3월 15일에 개정된 연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도 농업직불금 지급현황은 4,596명에 47억 8,100만원이었으며, 2017년도 농업직불금 지급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과년도 징수율을 25%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직불금 대상자에 대하여 10월 중 농업직불금 신청자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상호 대사한 후 11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압류를 통보하여 농업직불금 지급 전 체납액을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특수시책인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우리 군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상반기 개별토지 13만 6천필지를 조사한 결과 총 12건 150필지에 대한 민원접수를 처리 완료하였고 아울러 지가의 결정방법을 이해하고 민원인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현장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토지 현장 특성조사 및 산출 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만족도 향상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시지가 특성조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군정보고를 마치면서 세무과 전 직원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숨겨진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2017년도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회계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5월 15일 현재 일반회계 1,347억 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36.6%를 집행하였으며 국도비는 3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 2,900만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81명에게 2,500만원을 추징하였고 580명에게 5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재무회계 결산결과 세입이 5,209억 6,200만원, 세출이 3,861억 6,900만원, 잉여금은 1,347억 9,300만원, 자산이 1조 9,733억 2천만원이며 4월 7일부터 4월 26일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회계실무 교육을 각 부서 및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 및 신규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5월 24일 실시하였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카드의 휴일 사용여부 및 접대성 경비 50만원 초과 사용여부 등을 월 1회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5월 15일 현재 704건에 320억 3,700만원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선금 및 기성금을 151건에 90억 8,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86필지를 2,200만원에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하였으며 7필지를 1억 4천만원에 매각하였고, 신규공직자 관사 1동을 매입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 및 불용품 재활용을 위하여 차량 종합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의자 등 불용품 57점을 군부대에 무상으로 양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소방, 전기,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계실, 전기실 등 1일점검을 실시하였고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관 방화셔터 교체공사 외 7건의 시설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가 7건입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영입니다.2017년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고, 재무결산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상경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출예산의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2017년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고시하겠으며, 2017년 복식부기 및 재무결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2016회계연도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실태 지도점검을 12월 중 감사 부서에서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속·투명·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각종 공사·용역·물품의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 시 입찰기간 및 적격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적정업체를 신속히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체결을 추진하며 계약 관련 진행과정을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관리하여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추정금액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및 10억원 이상 물품,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및 계약체결 방법 등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수의계약 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습니다.회계과 일반재산은 토지가 242필지에 44만 8,530㎡, 건물이 4동에 465㎡이며 이중 토지 86필지에 31,960㎡, 건물 2동에 156㎡를 대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를 8월 31일까지 조사하여 무단점유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잔여지 등 보존부적합한 토지는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미등기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기누락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상시 예방정비와 운전원 안전교육을 통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승용차 구입 시 전기차로 구입하여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2017년 5월 현재 공용차량은 총 172대이며 내구연수별 현황은 7년 이내가 131대, 7년에서 9년이 21대, 10년 이상이 20대로 7년 이상된 내구연수 초과 차량은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차량교체 요청이 있을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등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차량 종합점검 및 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전기승용차 보급을 위하여 지난 5월 중에 2대를 구입하였으며 공용차량의 신규 또는 교체구입 시 전기차로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용물품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재활용 가능물품의 양여를 적극 추진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2017년도 5월 현재 재물현황은 24,007점으로서 총가액은 403억원이며 정수물품은 복사기, 냉낭반기 등 35품목에 87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용품 재활용을 위하여 연중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군부대, 사회복지법인, 보훈단체,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물품은 A/S 등 사전조치로 내구연수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원활한 대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쾌적한 환경에서 수행하도록 조성하고 공공성과 상징성이 있는 안전한 청사로 거듭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황실 보수공사, 본관 냉온수기 열교환기 교체공사, 신관 냉온수기 및 보일러 정비공사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건축, 소방, 가스, 전기,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청사 및 관사의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등 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청사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및 동절기에 사무실 온도를 적정하게 준수하고 여름철에는 간편한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 내 조명을 고효율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추진하고 사무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퇴실 시 대기전력 전원을 차단하여 냉낭반기 및 사무기기의 증가로 인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등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이종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2017년 하반기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우리 과의 정원은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업무분장은 문화예술팀, 문화재팀, 관광팀, 체육진흥팀 4개팀이 과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업무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제7회 연천 DMZ국제음악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사업도 김원용 교수 흉상을 제작 설치하고 식생복원, 선사체험캠프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주변의 여건을 감안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했습니다.문화재청 정비사업도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도지정문화재 14개소, 군 25개소의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2억 9,300만원을 투입 정비하고 있으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 완료할 것입니다. 관광 기반시설도 평화누리 테마카페, 한탄강관광지 캐라반 확충,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설치 및 안내판, 쉼터 등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관광자원홍보 마케팅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와 2개의 관광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는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3개대회를 출전하고 개최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는 금년도 두 번째 참가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 13개 여자 일반부 팀 중에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교체육 지원사업도 연천중·고등 5개학교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체육시설의 개보수 부분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군립배드민턴장 LED등 교체 등 8개소의 체육시설을 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전부 12개사업으로 주요업무 9개, 신규시책 2개, 현안사항 1개의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사업 육성 지원부분입니다.본 사업은 연천 DMZ국제음악제를 비롯한 각종 제안 공모사업에서 총 2억 9,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문예회관 상주단체 지원 등 3개부분의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보급에 1억 1,2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400만원으로 43회의 공연, 각종 소규모행사 등 다중집합장소를 활용한 거리로 나온 예술에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 하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군내 문화예술단체를 독려하고 지원에 경쟁력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 연천 DMZ국제음악제 사업입니다.금년에 7회째를 맞는 음악제는 국비 7,500만원, 군비 2억 8천만원, 기타 조직위원회의 아카데미 사업과 유료 공연수익을 포함한 1억 9천만원 등 5억 4,5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6월부터 서울의 용산역, 서울역 그리고 연천역에서 릴레이콘서트를 개최해 음악제를 대·내외로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제7주년 기념음악회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해 대외 인지도를 확보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보시면 7월 22일에 시작하는 오프닝콘서트를 비롯해 통일염원콘서트 등 공연과 뮤직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국내 3대음악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의 투입과 출연자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8년에는 더욱 노력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열정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천전곡리유적 식물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전곡리유적 내 구석기시대와 간빙기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식물원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확충함으로써 전곡리유적의 가치를 배가해 보려고 합니다.추정사업비는 150억원 정도이며 금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을 들여 금년에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2018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비신청 등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부터 식물원을 조성하겠습니다.국도비 등을 지원받도록 현상변경 허가와 문화재청 협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천 무등리보루군·대전리산성 문화재 지정사업으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무등리보루군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연천 고구려 3대성과 연계해 문화관광 자원화하고, 매소성으로 추정되는 대전리산성은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받아 국가 등의 예산을 지원받고 문화재 발굴조사하여 매소성 여부를 규명하고 정비하여 역사문화 유적의 활용에 한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재인폭포 주변 2만 2천㎡의 80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공원화하려는 것입니다.금년 6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로 폭포 상단부까지 물을 공급해 갈수기에도 폭포가 흐르도록 하는 수량공급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폭포의 동선을 가로지르는 경관 감상용 다리를 놓고 주변 산책로, 쉼터, 관광홍보 및 편의를 위한 시설과 주차장, 중앙광장, 그늘쉼터 등을 설치 경관을 감상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와 연천군의 명소를 알리는데 한 몫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등이 수자원공사와 반드시 협의되어야 하는 것들로 시설물 설치의 부유방지, 이동식 등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자원 홍보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으로 우리 군의 홍보와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데 우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우선 관광박람회 참가와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기자단의 팸투어 유치와 관광안내지도를 단순화하여 찾기 쉽고 보는 분들이 편안하도록 기존의 틀을 바꿔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자전거퍼레이드, 캠핑대회 등도 유치해 우리 군 홍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인폭포 수량공급시설 설치, 한탄강관광지,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정상 추진해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인프라 확대와 활성화 사업입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연천군수배 학생 축구대회를 6월 13일 개최하고 도단위 이상 대회로는 연천군수배 경기도 초중고 축구대회 등 10개대회를 5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생활체육 육성프로그램으로는 생활체육 축구교실 등 8개교실을 운영하고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도 8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테니스장은 기초를 충분히 해서 현재와 같이 바닥면이 불안정한 현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입니다.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국 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와 학생 풋살대회를 주최해 선수, 대회관계자 등 5,400명 이상이 참가하도록 준비해 외부 방문자의 숙박과 식사, 주변관광지 방문 등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치와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천 테니스장 정비공사 부분입니다.이 사업은 테니스장 지역의 지반불균형 침하 등으로 면의 요철과 틈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해 각종 대회 시 공인검증을 위해 자주 보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새로 테니스장을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안정된 테니스장이 되도록 공사 추진과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한탄강관광지 수경시설 개선사업입니다.현재 계류시설 600m와 폭포 1개소, 캐스케이드 1개소, 연못 1개소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강변 관광지임에도 발을 담글 물이 없다는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탄강관광지 상류 약 1.4㎞ 지점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하천수를 강제로 공급하는 시설로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장기간 방치된 시설로 인해 추가비용의 소요가 우려되기는 합니다.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물이 있는 한탄강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한탄강 주변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우리 군 내 정규규격의 축구장이 공설운동장과 통일미래센터의 축구장뿐입니다.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시점에서 축구대회의 유치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2개면의 정규규격 축구장을 만들고 명실상부한 축구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신청 경기도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아 2018년에 국비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 우선 설계를 위해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 중입니다. 한탄강댐 하류공원이 완성된 상태로 이곳의 설치는 새로운 시설로 바꿔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이로 인해서 제3의 장소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금년 중 장소를 확정하고 효과적으로 축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공설운동장 내 육상트랙 등 교체사업입니다.각종 운동시설의 안전성이 문제되어 조사한 결과 공설운동장의 육상트랙과 보조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트랙 등 12,780㎡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7억원으로 추정되어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의 사업 우선순위와 지원규모가 결정된 후 교체할 계획으로 2016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국비지원 등이 확보되면 우선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체 전까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현원 20명에 무기계약직 12명 포함 총 6개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관련하여 지난 5월까지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했으며 6월에 주민공청회 개최공고 후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제출기간을 가진 후 6월 20일 주민공청회 후 MAB한국위원회에 예비신청서를 제출, 2019년 6월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승소입니다.사건명은 수질초과배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며 원고는 청산 대전리 산단 내 소재 명진섬유이며 2016년 3월 31일 제소되어 금년 4월 11일 연천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확대 강화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14일 의회의결로 3월 29일 공포됐으며 적용시점은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일인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추진으로 초성1리, 2리, 3리, 4리, 대전1리에 주민지원기금 1억 2,500만원을 5개리에 2,40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각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힐링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승소입니다.사건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적정부과 의무이행청구 등이고, 원고는 청산 산단 내의 (주)서림산업 외 21개사이며 '17년 3월 6일 연천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산산단 폐종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결정입니다.사건명은 청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 원고는 연천군수이며 피고는 코오롱글로벌 외 1개사입니다.결과는 2017년 4월 27일 화해결정으로 손해배상금 5억원을 배상받았습니다.다음은 청산대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부담금 절감부분으로 그동안 약품 및 슬러지처리 및 단가인하 및 약품설비 개선으로 연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중 첫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2016년 실적으로 멧돼지 90마리, 고라니 392마리, 조류 432마리를 포획했으나 2017년은 AI와 구제역으로 지난 4월 한 달만 운영하여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이에 '17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3개팀 30명으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지난 겨울 AI·구제역 확산으로 급증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억 2,760만원으로 연천군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1농가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정 및 피해예방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면 인명피해 1천만원까지, 농작물피해 500만원까지 피해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겨울철새 도래지에 볏짚존치로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6천만원으로 임진강 일원 및 철새도래지에 볏짚을 15~25㎝로 잘라 2월까지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단풍잎돼지풀은 인체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등 주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며 하천, 도로변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위적인 제거에 한계가 있습니다.이에 생태계교란식물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 및 제거의 필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주민 및 군부대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홍보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합동제거 활동을 1차, 2차, 3차 집중 제거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서 유관기관별 담당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군부대는 군부대 주변 및 훈련장 일원을 제거하고 수자원공사는 댐주변 및 수몰구역 제거방안 수립과 제거활동을 추진하고 제거 후 경관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각 읍면에서는 도로변은 책임지고 제거활동을 추진하고 읍면별 대체식물 단지조성 및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차탄천을 3개구역으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제거하겠으며 습지원에 대체식물인 메밀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 담당구역 및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거활동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현황으로 가축분뇨배출업소 984개소, 폐수배출업소 168개소가 있습니다.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가축분뇨배출업소 74개소를 점검하여 8건을 적발하여 고발 4건, 행정처분 2건, 과태료 4건을 실시하였으며 폐수배출업소 21개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1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생태친화적인 마을조성을 위하여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네 번째 대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현황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61개소와 도로 재비산먼지 민원발생 도로가 2개소 있습니다.상반기 실적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대기배출시설 30개소에 대하여 사용연료를 점검하여 일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개소를 점검하여 일반사업장 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개소는 개선명령, 6개소는 조치명령을 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섯 번째 폐기물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사업 추진입니다.현황으로 폐기물배출사업장 239개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소 29개소,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업소 25개소, 건설폐기물 허가업소 12개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상반기 실적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108개소 지도점검으로 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건에 5,500만원과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현황으로 환경미화원 51명, 청소차량 29대, 학담건널목 관리원 3명, 자원새롬센터 소각로 1일 40톤짜리 1기, 매립장 65만㎥, 재활용선별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자원새롬센터는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29억 5,800만원이며 장비교체비는 3억 8,300만원입니다. 또한 음식물처리는 톤당 8만 8천원에 연 2,50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까지 자원새롬센터 운영실적으로 생활폐기물 1일 24톤, 재활용품 3.7톤, 대형폐기물 2.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3대를 운영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 130건, 클린365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계도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와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곱 번째 청산대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현황으로는 위치는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36번지이고 (주)티에스케이워터에서 계약기간은 지난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시설용량은 1일 1만 9천톤이고 배출업소는 30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사용료는 58억 4,600만원이며 이중 징수금액이 20억 2,200만원, 체납금액은 20억 8,900만원입니다.체납액 중 2016년도 과년도 체납액은 6억 9,500만원이며 2017년도분은 13억 9,400만원으로 '16년 체납액 6억 9,500만원은 금년 6월까지 징수할 것이며 '17년 체납액 13억 9,400만원은 금년 12월까지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난 2월 26일 청산산단 내 염색처리업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4개업체를 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사용료 지원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이며 유량조정조 용량부족으로 급격한 부하변동에 따른 운영비 상승입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개선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노력 및 위탁운영사 선정시 운영비를 톤당 단가로 계약하여 비용을 절감하겠으며 운영 정상화 및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슬러지 저류조 600톤 및 탈수기 2대를 2017년까지 설치할것입니다.그러나 유량조정조 증설 추진은 예산사정상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정원은 31명에 현원 30명입니다.1명이 결원인데 이것은 가로등팀의 1명의 결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무기계약직 4명이 있습니다.업무현황은 8개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고객만족 민원서비스로 민원접수 처리를 25,456건 처리했습니다.민원처리 단축률은 57.6%에서 법정처리일이 57,025일인데 처리기한이 24,177일로 32,848일을 단축했습니다.고객친절만족도는 친절도가 87.2%, 만족도가 83.6%가 나왔습니다.그리고 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은 4회에 8건을 했고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을 4회에 17건 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에 1건을 했고,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를 2회에 2건 했습니다.주민등록 일제정리는 1,095건을 정리했습니다.민원 방문상담은 40건을 했고 여권접수 및 교부는 1,011건을 했습니다.그래서 700만원이 군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 관리는 8,127개소에 신설이 52등, 정비·보수가 452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농지관리입니다.농지전용허가는 109건에 8.5㏊를 했습니다.불법행위 단속은 3건을 했고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6.7㏊ 했습니다.산지관리입니다.산지전용허가는 114건에 39㏊를 했습니다.여기에 대체산림 조성비 3억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불법행위 단속은 2건에 1㏊ 했고 2건을 고발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되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는 223건에 16.1㏊를 했고 그 중에서 19건을 군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불법행위 단속은 2건에 1㏊를 했습니다. 다음에 허가기간 사전예고제를 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8건을 했습니다.건축허가·신고입니다.360건을 했습니다.기간이 만료된 것 사전예고제를 250건 했습니다. 민·관·군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를 103건 했고 관·군 협력지원사업으로 5사단 신병교육대대 단상제작을 지원했습니다.자재로 250만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17년 상반기 관·군 협력협의회에 안건상정을 3건 했습니다.562탄약고 양거리 조정 외 2건이 되겠습니다.이것은 6군단에서 주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년 상반기 도-3군 정책협의회에안건을 2건 상정했는데 임진강변 민통선 초소 조정입니다.북상하는 문제하고 국도37호선 적성~전곡구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훈련장의 동의여부로서 조기개통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설맞이 군·경위문은 19개소를 했고 지뢰제거사업으로 대인지뢰 11발을 제거했습니다.그리고 민통선 출입영농 RFID 초소운영을 20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실거래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토지이동정리 221건에 1,181필지를 정리했습니다.지적측량검사는 969필지를 했고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은 565필지에 0.6㎢를 했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를 8,573회 했습니다.합수머리꼭지길 중부원점이 되겠습니다.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철거를 완료했고 거기에 슬레이트 1,340㎡와 폐석면 16.8톤을 처리했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검인은 2,197건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동이지구하고 옥계지구가 되겠습니다.동이지역은 미산면 동이리 4번지 일원으로 437필지 0.7㎢가 되겠고, 옥계지구는 군남면 옥계리 256번지 일원으로 278필지 0.2㎢가 되겠습니다.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를 군남하고 중면 일원에 13,588필지에 126㎢를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시설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를 135건 했고 상세주소 부여를 10건 했습니다.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설치를 50개소 했습니다.다음은 공인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76개소가 있는데 1회 점검을 했습니다.부동산 실거래 업무추진으로 신고·검인은 1,010건을 했고 그 중에서 정밀조사를 21건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민원처리를 허가 등 151건을 처리했고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9건 했습니다.그 다음에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 집중지원으로 칼과 도마세트 지급을 1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 이미지 개선을 위한 티슈케이스 배부를 90개소에 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19건 했습니다.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교육에 음식문화개선 사업홍보로 9개학교에 손씻기 예방교육을 했고, 지역주민 3천명과 식품접객업소 462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민원친절의 생활화입니다.무한한 서비스 제공에 방침을 두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1일 9시간 운영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민원콜센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자의 역량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민원실 현관 및 홍보관 환경개선을 6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5개소에 48종을 발급토록 하고 1시간 빠른 민원실 운영은 2개조에 8명으로 집결민원 30종을 처리하겠습다. 여권 야간 민원실 운영을 둘째·넷째 목요일 밤 8시까지 운영해서 시간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 운영을 둘째·넷째 화요일 10시에 하고,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을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해서 억울한 민원해소를 할 수 있고 소외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선하겠습니다.지금은 심의조서가 페이퍼로 되어 있지만 전산화해서 7월중에 추진하여서 빠른 실무종합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입니다.매월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을 확행해 나가서 실기하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산지·농지·개발허가지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현재 저희가 허가접수 처리된 것은 446건입니다.그중에 산지전용은 114건, 농지전용이 109건, 개발허가가 223건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그래서 신규허가지 및 미준공허가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4회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주요허가지 중점관리에 31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5천㎡ 이상만 해당되겠습니다.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1개월 전에 해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 2개반에 5명을 가동해서 난개발이라든지 무허가개발 등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확행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허가 및 준공지 사후관리도 수시로 해서 산사태라든지 붕괴위험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복합민원의 최접점인 대행기관이라 볼 수 있는 측량사무소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해서 연천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전용허가 기간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사업장 방치 예방과 목적사업 추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녹색건축 및 건축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방치건축물이 한탄강에 있는 관광호텔에 2건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관리정비를 해나가고,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인데 이것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건축사 등 대행사들에게 위법했을 때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민간건축물에 대한 색체경관 조성을 해서 우리 연천군의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군보시설에 대한 군협의의 적극 해결입니다.군과의 유대강화로 해서 부동의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저희가 협의건수는 103건입니다.그중에 동의가 19건, 조건부동의가 24건, 부동의가 21, 기타가 39건이 되겠습니다.사단별로 보면 5사단 11%, 25사단 11%, 28사단 35%의 부동의율이 보입니다.주로 태양광 설치가 되겠고 태양광 설치가 민통선 내에 설치로 인해서 부동의율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도완화라든지 행정위탁에 대해서 5사단하고 협의를 끝내고 합동참모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가 되겠습니다.저희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통제보호구역은 237.45㎢이고 제한보호구역은 424.12㎢입니다.통제보호구역은 민통선 북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한보호구역은 남쪽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군사시설을 제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이 제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위탁으로 100%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또 제한보호구역 내에 행정위탁이 됐던 138.2㎢가 전체의 32.6%인데 이것은 해제 쪽으로 저희가 군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뢰제거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대상지역은 4개소입니다.백학면 두일리하고 미산면 마전리, 신서면 대광리, 장남면 고랑포리가 되겠습니다.예산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경기도비하고 군비가 됩니다.지뢰제거를 통해서 안전한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관·군 정책협의 및 유대강화입니다.정책회의는 3군사령부하고 6군단에서 연 2회 개최가 되겠고 저희 군에 관·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위원이 10명 내외로 있는데 연중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해서 군협의 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유대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라든지 군부대위문,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미산면 동이지구 437필지 75만 1,921㎡입니다.사업내용은 현실경계하고 지적공부가 불일치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일치하는 등록사항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검증을 하겠습니다.여기는 연천읍과 신서면, 중면에 52,465필지 316㎢에 대해 좌표전환을 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운영지도를 연 2회 하겠습니다.또 중개분야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는 군남·중면 일원의 13,588필지를 해서 임야도라든지 지적도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접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속지적도를 정비해서 KLIS라든지 지도전산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 찾는데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는 측량결과도하고 이동지결의서를 해서 영구보존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등의 통합시스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서비스평가를 이·미용업 13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163개소 하고 52개소에 대해서 등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를 위해서 국민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을 수거해서 6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예방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52개소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홍보를 871개소에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또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시설의 집중관리를 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를 위한 뮤지컬 공연을 500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방문상담 예약제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여러 부서를 경유하는 관계로 담당자 부재 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재차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운영시간은 매주 월,수,금 10시에 하고 상담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상담관은 종합민원과장이 직접 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상담민원대상은 2개 이상 법률에 저촉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에 처리되는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처리방법은 민원상담 시 주무부서에 하고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종합적인 토의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앞으로 준비할 사항들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복합민원의 보완사항이 적게 돼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한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및 이동지조사가 되겠습니다.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해서 지적행정에 접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적측량에 접목을 해서 저희가 지적 재조사지역이 있습니다.그쪽에 처음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사업비를 1,200만원 장비구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국토부에서 금년 3월 2일 저희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장비구입을 이번 2차 추경예산에 계상했고요.9월에 재조사지구에 대한 정사촬영을 하겠습니다.동이지구와 옥계지구를 촬영하고 11월에 이동지 조사를 해서 민원발생 현황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지적측량 공신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설치가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버스승장강장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으로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관내 50개소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반경 1㎞ 정도 원형을 그려서 승강장별로 제작해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찾아갈 수 있는 안내지도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성리 562ASP 이전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는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318억원 정도로서 안전거리는 660m인데 이것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을 할 경우에 52.4%로 면적으로는 2.3㎢가 약 1.1㎢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문제점은 318억원에 대한 재원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14년에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를 받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국방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거리 축소를 위해서 국방부하고 현재 저희가 협의 중인데 거기 정비공장이 있습니다.정비공장을 안으로 넣을 경우 약간의 조정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군단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안전거리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