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2억 6,964만원에서 0.3% 증액된 444억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588만원 대비 499.92%인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억 9,999만원 대비 6,487만원 증액된 45억 6,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민선6기 성과와 과제 학술용역 3,000만원, 우수공무원 정책연수여비 2,040만원, 감사업무 설계적산 프로그램 60만원, 청렴시책 및 선진도시 자료수입 여비 131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685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날씨가 많이 덥죠? 더운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구요.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예산 담당자한테 설명은 잘 듣기는 들었는데 실장님께서 한번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서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더 자세하게,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민선6기가 올해로 마무리된다고 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우선 과제구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향후에 내년이후에 단기적으로라도 대덕구의 발전전략이 무엇인가, 특히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는 광역이나 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구도 감소하는 지역이고 그러면 대덕구 인구도 늘리고 또 전체적으로 대덕구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단편적이고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고 전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그 분들한테 아무래도 의지를 해야되겠다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겠다. 보통 그런 학술용역 같은 경우 1억~5억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3,000만원 짜리로 대덕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수립해보고자 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어저께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직원들이 담당직원들이 연구하고 이런 정책과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우려되구요. 정말 좋게 용역 그 사람들이 잘 연구해서 어떤 대덕구 발전을 위한 과제같은 것을 준다고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은 세워진다면 공무원들이 잘 관리해서 공무원들이 또 직접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과가 좋은 연구과제가 됐으면은, 또 우리 대덕구에 실제로 필요한 그러한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구정의 어떤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쵸?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산도 썼고, 정책도 실행을 했고 마지막회 라고 생각해서 다음회에 어떤 정책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굳이 외부용역을 줘서 용역을 줬다 해서 지금까지 실례를 들어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출까요? 구청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제시한 로드맵에 그래도 맞춰서 보고서만 씁니다. 그쵸? 그게 현실이예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모든 데이터를 만들고 여론조사를 해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준 로드맵대로 보고서만 쓰는게 현실 입니다. 그런 용역이 과연 필요할까요?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정책자문단들이 우리가 지금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를 우리가 해서 평가서를 만들으면 되는거예요. 그쵸? 그런데 굳이 이것을 3,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인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보면 예산 낭비 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보고자 3,000만원씩 그렇게 들일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다가요. 주민들 복지나 편익사업에 쓰세요. 그게 맞는거 같아요.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 평가 이런 부분은 발전 전략을 짜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고 평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향후 대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냐. 지금도 충청권 광역철도라든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탄진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방향은 없느냐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정책자문단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 분들이예요. 그쵸? 많은 분들이.

예.

그러면 이 분들을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치 않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방법의 차이예요. 그쵸?

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심의받고자 여기 오신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제화 교류추진에 대해서 있는대로 말씀을 하세요.

예. 공무원 국외여비가 대덕구에 세워져있는 예산중에서 지난 5월에 장기근속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퇴직 앞둔 공무원들이 12명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고, 예산이 세워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이 있던 국외여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차액에 대해서.

그렇죠? 당초에 계획이 없으셨죠?

예.

작년도 본예산서 121쪽에 보면 분명히 이 예산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의회에 불과 작년 12월에 승인을 맡은 예산서를 우리 기획실에서는 임의대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셨어요.

예.

실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요?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장기근속 국외연수가 이제 시하고 5개구를 비교해 볼때,

그럼 비교를 하시면 작년 본예산서에 이미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다른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사용을 해놓고 나서 그 예산 사용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동안 30년, 40년씩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예우차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예산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집행이 됐는데 사전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한테 양해 받았어요?

예.

제가 양해를 했어요?

아니, 설명만 드렸습니다.

그게 양해 입니까, 통보지? 아니, 이미 사용하기로 정해놓고 본인들이 사용하고나서 의회에 통보를 해요?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예산서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서가, 이게? 저 이거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책은 분명히 받으세요. 한가지 또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세입예산이 뭐가 있어요?

보조금, 또 기타 기획실로 일단,...

예산 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세입예산서표가 설명자료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만 있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입예산서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이거 왜 제출하셨어요? 세출예산서를 세입예산서 기준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실에 있는 세입예산만 말씀을 해보세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2016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2,900만원 입니다.

자료 한 부씩 배부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나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또 기획실에서 잡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좀 해볼까요? 작년 대비 160%이상 잡혔어요. 그쵸? 추경에? 정확하게 163.19%. 이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작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산서로 보면요 19페이지에 있어요, 19페이지. 기정예산액에 잡아놓을때는 98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엄청나게 이게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교부세 정산분이나 지방세,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되는거 아니예요?

매년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되는건데 지금 이걸 보면 160%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거예요, 의도성이. 전체 예산서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머라고할까, 타이트한 면이 없다고 할까요? 느슨합니다, 추경예산 자체가. 이렇게 우리 돈이 풍부할까요, 대덕구가? 저는 다분히 이것을 의도성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치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수 있죠. 이 예산편성은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편성하신거예요. 결국 그러다보면 본예산에서 다뤄져야될 타이트한 부분들이 추경에서 그냥 느슨하게 돈 있는것 같이 보인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다시 회귀해볼까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17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수공무원 여비나 여기에 절감이라는 표현을 해서 80%만 세우셨습니다. 예산서를 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편성하신 부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 17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한척 하고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광범위하게 늘어놨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속된말로 얘기하면 의원들 무시한 처사예요. 주민들 눈가리고 아웅한 처사고. 돈 없어서 우리 해외여비도 80% 절감시키고 20% 절감시키고 20%절감해서 80%만 세워서 타이트하게 갑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무작위 쓰고 또 하나 세우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달랑 기획실 예산서 두 페이지죠. 반성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비 등 기본 경비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7,136만 1,000원이 증액된 838억 9,798만 8,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3,458억 8,547만 1,000원의 24.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838억 9,7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품대각대 등 2종에 1억 7,437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600만원이 증액된 5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방범용 CCTV 설치에 6억 5,000만원이 증액된 4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여권업무지원 등 2종에 1,542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96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1,711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4,296만 3,000원을 계상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4종에 157억 844만 2,000원이 증액된 243억 2,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615억 5,2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2억 7,690만 7,000원보다 22억 7,5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16만 4,000원이 증액된 439억 2,675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750만 7,000원이 증액된 89억 3,130만 6,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18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8,286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3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466만 6,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883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2,810만원이며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251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4,8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원자녀 위탁보육에 일반운영비 2,59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원, 자산취득비 4,650만원, 의전및행사업무추진에 1,500만원,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에 72만 6,000원, 다목적 승용차량 구입에 3,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188만원, 공무직 임금인상 및 소급분에 2,26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5,904만원, 화랑훈련 현수막 등 제작 및 임차료에 145만원, 자산취득비에 256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7만 2,000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0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임차료에 150만원, 방범용 CCTV설치에 8억,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 2,362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1,7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9,050만원, 팩시밀리 구입에 7백만원, 창의·인성교육 관련 사업에 5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647만 8,000원, 전화상담원 보수에 714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287만 1,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6,6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대덕문화원장 복리후생비에 324만원, 대덕문화원 시설개선에 1,400만원, 대덕문화원 사무실 비품구입 등에 680만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에 5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대회 참가에 1,500만원,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3,060만원, 대덕국민체육센터 정자 설치에 65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사무용 비품 구입에 951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54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368만 3,000원, 기타에 1,54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505만 6,000원, 공무직 임금인상분 및 소급분에 2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수수료 카드가맹점 수수료에 102만 3,000원,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힐링캠프 운영비에 400만원, 민원업무 담당자 근무복 구입에 396만원, 문서고·사무실 리모델링에 800만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검토용역 수수료 외에 8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1,864만 5,000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1,711만 2,000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6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353만 9,000원, 공무직 임금인상 및 소급분에 1,472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6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라우터 임차료에 105만 6,000원,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에 136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맞춤형 복지차량관련 제비용에 1,656만원, 맞춤형복지 공용차량 주차장 조성에 300만원, 맞춤형복지전담팀 급량비 및 여비에 321만 6,000원, 복지허브화 관련 리모델링 공사 등에 2,023만 4,000원, 문화의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에 3,547만원,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등에 8,400만원, 순번대기표 구입에 200만원, 전기증설에 728만원, 청사 LED등 교체에 973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1,506만원, 석면교체공사 등 청사수리수선에 1억 6,802만 6,000원, 동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에 670만원, 동 청사 표지석 설치에 500만원, 소방수신기 이설에 1,25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6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에 2,7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미경위원님 질문하신거에 추가질문좀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처음 계획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행도 못하고 변경만 하셨어요. 그쵸?

일부 변경됐습니다. 계획.

이게 일부 변경이예요? 그냥 어린이집이라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틀 하나만 같고 나머지는 다 변경이 된거예요? 그러면 첫번째 검토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계획은 제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우지 않으셨던 세우셨던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과장님이 했다라는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서 이것을 만들때 이 검토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제가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됐으니까 변경을 했죠. 시행도 못해보고. 대답하기 싫으세요?

글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 요청 할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계획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물리적으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양해를 좀 구한다음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원래 직장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직장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청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구청 인근에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데를 찾자 이것이 원칙이었었는데 저희들 사실 여러가지 찾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만 마침 지금 현 장소가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표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당초대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은 건물이 원래 노후화되고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맞죠?

예, 10억이상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안을 쳐다보면 12억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1안을 제시하고 현행방법대로 변경을 시행했어요,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건지 아닌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서두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의도성은 전혀 없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5개구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저희는 없었고 여러가지 2016년부터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솜이라고 해가지고 한남대 육교밑에 저희가 설문 할때는 20명이상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짓기 전에 위탁을 계획을 잡고 실제 한 사람밖에 이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청사내에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어떤 물건을 확보해놓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주변에서 찾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예산에 맞췄다는게 뭐예요. 결국은 계획없이 예산을 그냥 세워놓은거고 결국은 1안, 2안을 당초 계획 처음에 기본계획 설립을 할때 보면 1안, 2안이 다 되어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1안대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 심의를 받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되고 결국은 2안으로 바꿔갔어요. 아주 시행도 안하고 자연스럽게 바꿔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6억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예를 들어서 무슨 당초 1안으로 해놓고 추경에 12억짜리를 공사하기 위해서 2안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6억을 올렸다 이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빠져나가고 여러가지 편법을 쓴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텐데,...

아니 지금 하는게 우리 서미경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신뢰가 안가는거예요. 계속 지금 추진 안되고 있으면서 예산만 증액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시설비에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만,

이게 범위내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부지매입하고 철거하고 실시설계 나와가지고 신축하는 것은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일부 지금 추경에 올라간것은,

제가 어제 담당부서에 전체예산 추경 세운거 전체 일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왔죠, 이거?

그것은 별도로 당초예산의 집행과정하고 토지매입비, 건축실시설계용역, 앞으로 구축한거 뭐 전반적으로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와요. 갖고 오라는데 왜들 안갖고 오는거여? 의회에서 뭘 심의를 한다고 뭘 달라고 하면은 뭘 감출게 있다고 안주는 거예요?

지금 줄수 있나요?

별도로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성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러면 심의하는데 안 필요해요, 위원장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문제는 위원님들간에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세입구조로 우리 총무과에서 잡아놓으셨어요. 그쵸?

예, 결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결산부서라 잡아놓으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바라보면요. 이게 이미 추계가 어느정도는 가능한거예요. 그쵸?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배, 2배 본 예산보다도 우리가 2배정도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포함됐죠?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총무과는 결산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안 숫자하고 편성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파트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부기는 총무과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 추계를 할때, 우리가 가결산을 대략은 할거 아니예요. 그쵸? 예상되는.

예, 결산하는 과정에서 합니다.

결산하는 과정이 아니고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거라고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할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일부만 편성해놓고 지금 추경예산에 아주 방대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넣으셨어요.

예.

왜 이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는 가결산 금액을 제출을 안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결산은 3월이나 4월, 이렇게 시간이 되어야 나오는데 이 금액은 저희 총무과에다가 부기는 해놨지만 총체적인 것은 예산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잡을건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전에 가결산이 어느정도 남을 것인지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회의가 없을까요?

절차는 정확하게,

그게 없어요?

아니요, 있을것 같습니다만 정확한것은 제가 몰라서 나중에 별도로,

아니, 왜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는게 많아?

어떻게 해서 가결산 금액이 나오는지는,

분명히 지금 우리 추경예산서에 나온 것으로 보면요. 아이러니한거예요, 이게. 그쵸? 전체 어떤 금액의 100% 미만이라고 하면 더더구나 50%, 30%, 이 정도라고 하면, "아, 어느정도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가능한 금액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원칙을 갖고 했다고 보지만 어떻게 160%이상을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생각을 하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아까 예산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도 이 책임이 없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예산서를 보면 없는 돈들을 그래도 짜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꾸민것같이 보이지만 추경예산서하고 같이 그것을 딱 합산해놓으면 아주 방만한 예산이 됩니다. 분명히요 차후에 총무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될 때 가결산을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되는거예요. 물론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융통성이 아니고 아예 돈을 ‘아! 그냥 추경에서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편성해서 쓰자.’라는 의도 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가결산 과정을 제가 말은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절차를 모르겠는데요.

아니, 결산을 하는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산까지만 생각하고 가결산은 생각 안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너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근접하도록 예산실이나 우리 총무과나 그 다음에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같은 데서 협의를 해가지고 근접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이런 예산서가 꼭 요때 나옵니다, 요때. 임기말기. 잘못보면 선심성 예산돼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예산들이 많이 농후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이 평소에 아껴써서 절약한다고 했던 것들을 이때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구청 재산을 책임지시는 총무부서에서 본예산 편성하실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미경위원님이 질문하셨죠? 우리가 기 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배너기 관련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셔요?

990만원, 998만 4,000원입니다.

900만원이요?

배너특화용거리 태극기. 예.

900만원밖에 안돼요? 전체 예산이 얼만지,

태극기하고 배너기하고 틀립니다. 두 개 합치면 1,400정도 됩니다. 태극기가 따로 있구요 배너기가 따로 있거든요.

같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틀립니다. 태극기는 태극기만 교체하는 거구요. 배너기는 이렇게 두 가지 하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혹시 제가 이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구입 물품기타 세출예산 집행 품의서, 배너특화거리 가로기제작, 2017년 3월 16일 관계부서 협의, 싸인은 없어요. 예산액이 4,800, 예산배정액 4,000, 기 집행액 2,000정도 뒤에 숫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금회 집행요구액 약 300만원, 잔액 1,600 이런게 있어요. 그쵸? 이거 제가 만들은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김철승 총무과장님 서명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900이라는 얘기가 나온거구요. 이 사전품의는 어떤 기준으로 일반수용비가 되는 겁니까? 이 보고서를 보고 일반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거기 토탈 금액은요. 일반사무관리비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요. 거기에서 태극기는 태극기교체하고 배너기는 세분화되면 밑에 금액이 따로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 품의할 때는 전체 금액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배너 특화거리 가로기 제작을 할때 이 돈을 다 써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게 그렇게 되어 있고 기 집행액이 이미 2,000만원을 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 납득가세요? 보고서 보면? 못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질문은 다른거 할거예요. 그거 보고 계셔. 예산이 몇 푼 안되는거 같죠? 수의계약 하셨죠?

예,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별도로 있어요?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면 할 수도 있구요.

그거는 알아요. 원칙적인건. 그러니까 특별히 이 회사에다 주게 된 이유가 있냐는거죠.

기존에 했었는데 업무추진도 잘하고 해서,

제가 모르겠어. 배너기를 이 회사 한 곳에만 줬는지 있는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기존에 태극기 선양회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했었는데 거기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계속,

그러면 각 지자체가 희생이 되면서 내지역상품팔기 우리 구에서도 여럿이 하죠. 지역상권살리기, 그러면서 공무원까지 모든 사람들 일과시간에도 나가서 내시장 상품팔아주기, 내지역살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예.

우리 지역에 배너기하는 업체가 없어요? 태극기 파는 데가 없어요?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극기선양회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폐업이 되다보니까 1년 내내 태극기는 달아야 되고 배너기를 붙여야되고 그래서,

혹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단가를 받아본다든지 하는 서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결정할때까지 주세요. 지역주민으로서 내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어떤 가격을 상의해보고 여쭈어보고 정말 내지역에서는 이것을 만들 수 없어서 이것을 할 수 없어서 내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마저도 어떤 특이성이 있다든지 잘하는게 있고 가격면에서도 우리하고 부합이 됐기 때문에 했다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게 보이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대덕구에 있는 업체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좋고 우리도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상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덕구가 인구가 5개구중에 제일 작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구나 유성구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대덕구 업체가 피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게 뭐예요? 구청장님이 늘 내세우고 있는게 뭐예요? 내지역 상품 팔아주기 한다고 일과시간에도 공무원들 출장들 나가시는지 동원해서 가시는지 몰라도 나가고 있어요. 그쵸? 그거 모르고 있어요?

장보기행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갖고 쓰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해도 충분한 능력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걸 굳이 준 이유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안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더 갖고 오세요.

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있으면이 아니고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이 배너기 만드는거 인정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거 있으시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똑같은 맥락이죠? 작년에 각 동별로 차량 구입을 했어요, 그쵸? 본예산서에. 그때가 트럭으로 11대 였나요?

8개동에 8대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관용차량을 올해 매각하고 새로 신차를 구입하신다고 했으면 이 예산도 분명히 예측되는 예산이예요. 그쵸?

예.

그런데 거의 이것도 1/8, 1/10 수준으로밖에 세입예산에 작년에 잡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추경에 잡았어요. 이건 뻔히 보이는거잖아요. 그쵸?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서고 이유가 왜 이렇게 안섰나 파악해봤더니 2016년도 예산편성됐던 중형버스라든가 여러 차종을 올해 매각할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요. 청소과에 청소차량 관리를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미 차량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해요. 본인들 재산 같으면 내가 새차 사는데 헌차 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 어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나 세출예산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 쳐다보고 안해줘야될 예산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쵸? 어떤 사람이 필요해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해야 되는게 어디에서 돈을 예산을 창출해낼 것이고 어떤 돈이 들어와서 내년에 우리가 제로베이스를 가져갈것인지를 연구를 해야돼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만족시킬수 있어야 되는거지, 더 많은 다수를 위해서. 그런데 결산부서에서 이런거 하나도 안 챙겨놓고 전체 예산서를 보면 맨 구입, 구입, 구입. 주민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건 거의 전무합니다. 이걸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추경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 고민 안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말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을 부득이하게 하는걸,

이게 부득이한 거예요?

예측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된다든가 여건이 안되서,

예산 수반 안되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예산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켜서 추경에 이렇게 만들은거라고.

아니면 갑자기 위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렸다든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사전사용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 각 개별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예.

세부항목별로는 두 가지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영수당지급하는 것은 활성화사업에 같이 넣어서 만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틀린 건가요? 다른 예산서를 보면 수당을 같이 그 사업안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했던데.

강사수당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강사수당때문에 그래요?

예.

강사수당이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고 같이 사업안에 넣어서 그 일부를 편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 맞아요, 그게?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동체활성화사업 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관련해서는,

편성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사무관리비하고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안에 운영수당을 거기다가 쭉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총예산으로 놓고?

사무관리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나중에 공모해서 심사해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고 공동체사업 1억 2,000 세운 것은 나중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경상보조로 우리가 보조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성격이 다릅니다.

민간보조하는 것은 민간보조로 넘기면 되는거고 분리해놓으면 되는거지 만약에 의회에서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 이 사무관리비가 의미가 없는거죠.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삭감이,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삭감이 되면은,

이것을 같은 예산에 편성해서 목별로 하는건지 별도 2개 예산이 존재를 하는건지,

이것은 바늘과 실 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1억 2,000이 전액 삭감된다 그러면 이것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예산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거고,

편성 시스템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충분히 설명해보세요.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에 지역별로 서구 같은 경우 1억 1,000, 유성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세웠고, 지금 중앙 7개 부처에서 8개 사업 정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공동체 사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전시같은 경우는 ‘공동체과’가 생기고 우리는 위원님들 저번에 조직개편때 해가지고 ‘공동체계’가 생깁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게 조례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의회 목소리가 담겨있는게 있을거예요.

들었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없었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셨어요?

그때 당시 그 조례를 의원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속기록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당부가 있는지 공무원이 관심 안 갖으세요?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노력은 안하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근거가 없네요?

조례 제정해주셨고 이번에 저희가,

분명히 거기에 기록된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거예요. 시범사업비라든지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성과물이 나오면 점점 확대시행하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세요 라는 주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전면 시행이잖아요. 그쵸? 제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했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대단히 각 동별로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추경에 한, 두가지 사업을 공모하는 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 라는 것을 고민할 겁니다. 그쵸? 고민이 안됐어요?

취지는 우리가 1억 2,000을 세우는데 많이 세웠다고 위원님께서 하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12개동에 대략 500만원 내외로 보고 아파트형, 그다음에 단독주택형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것은요 앞에서 보시다시피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심의하겠다고 수당까지 올렸고 강사료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할것이지만 일단 다,

공모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일반에 공개해가지고 모집하는 것을 공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다 오픈 시켜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아니요. 공모를 할 겁니다.

좋은 사업을 공모하셔야죠.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적정예산을 배정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동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감사받을 때는 동장님이 오시죠?

행정사무감사는 동장이 참석합니다. 출석요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 받을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산배정 받으셔서 책임도 받으신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책임지실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떠넘길거예요?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배석만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 토탈 책임을 지셔야 되네, 국장님하고?

위원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동장들 출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도를 바꾸셨고 이게 동행정을 이렇게 전념하라고 동행정을 총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이 예산설명까지 하는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해당 동장이 출석해서 동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응답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열정이 우리 동장님 열정만 하실까?

동장님들이 더 열정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동예산이 별도로 있구요. 예산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있는게 아니예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오셔서 받아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장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건데 그렇다고 각 동에 있는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책임질거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총괄적인 것으로 하면 방법이 없지만 행정단위로 하면 그것도 행정력 낭빈가?

1년에 예산편성, 추경, 행정사무감사 이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두번정도 동에서 와서 위원님들하고 교감하고 어떤 실정들이 각 동에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하는건데 그냥 동예산이라고 “아, 우리가 그냥 동의 것입니다.”이것으로 치부해서 될까요? 더더구나 본예산 편성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이거보면 대덕구 재정 넉넉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예산편성, 기획감사실장도 해봤습니다만 편성 1회추경을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긴축재정하다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있던 여러가지 개선 못했던 문제가 있어요. 차량이라든지 등등. 그런데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면허세 보존분을 시에서 3년간에 걸쳐서 120억을 받다보니까 기회에 차량도 교체하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동안 후생복지 이런 것을 너무 야박하게 하다보니까 직원들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직장어린이집도 사실은 벌써 했어야 하는데, 오죽하면 휴직자가 지금 40명입니다. 우리 650명 공직자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도 신축하고 여러가지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되지 뭐 이게 방만한 여유있으니까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좀 해주시구요. 아껴쓰겠습니다. 예산 승인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암야구장 1년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거의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예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정확한 금액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자료를 안가겨왔는데요. 대략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죠. 생활체육.

예.

지금 보조금 주는게 증액되서 올라왔어요. 그쵸?

예, 증액됐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증액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올해부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합쳐졌구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쪽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에 보조를 안해줬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총 36개 종목이었는데 25개 종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줬었고,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왜 그럼 작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걸 추경에 세워요.

물론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정상이긴한데 하다보니까 좀 여러 지원을 더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쳐 생각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재원 확보는 기획실에서 세워준거라 매년 가능하다고 본거예요? 이건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회성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본예산에 어떤 총체적인 정책적으로 세웠어야 되는건데 종목이 추가되잖아요. 그쵸? 어쩌다가 한, 두개가 빠진게 아니고 집단화된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비활성화 종목이라고 얘기하는거지? 비활성화 종목.

그러니까 전에 지원을 해줬던 단체들은 정회원단체였고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왜 굳이 추경에다 넣느냐구요. 왜 대답을 안하셔? 왜 굳이 추경에다 넣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본예산이 미쳐 계상을 못했다고,

계상을 못했어요?

계상했어야 정상이겠지만은 이제 이게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합해지는 과정에서 미쳐 생각을 못했던것 같습니다.

우리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예.

이것도 원래 대덕구 기독교연합회에서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던거죠?

전에는 보조금으로 줬었습니다. 기독교연합회에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접 집행하실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독교연합회 별다른 예산을 준게 없나요?

지금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운용비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여기 구청 광장 또 중리동4거리에다가 대덕구 기독교연합회하고 해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쵸?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증액방법이예요. 500만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관련 법규가 작년엔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근거가 있어야 사업비 주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직접 집행한다는 미명하에 사업의 한덩어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사업 성격으로 보면 결국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대덕구 기독연합회에다 운영비를 줬던 것을 가지고 일부 목사님들이 만들었어요. 그쵸?

예.

그거에서 이것은 트리를 만든다는 그것을 직접 우리가 집행하겠습니다. 왜, 법적인 조례가 없어서 사무위탁을 못하니까. 결국은 목적은 한 사업의 목적이라고, 이게.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에 보조금이 나갔던 부분은 없어지는거고,

없어져요? 400만원?

예, 없어지는 겁니다. 400만원 줬던 것은.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안세워져있어요?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문화원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3명 있습니다.

3명, 3명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다 나가고 있죠?

예, 인건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화원장 또 수당을 책정하셨네요?

예, 원장님에 대해선 인건비도 안 나가고 있고 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그동안 안 나갔었는데?

예.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앞으로 이 문화원장에 대한 수당, 교통비 같은 것은 매년 계속 나갈건가요?

아마 이번부터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5개구 문화원에 파악해보니까 유성은 문화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도 이거 이상의 직급보조비하고 교통비를 보조를 받더라구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기 받고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검토해보니까 필요성이 좀 있다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올렸구요. 시설개선해가지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비품구입도 위원님께서 문화원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최소비용으로 이것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문화원을 독립건물로는 못해줄지언정 이정도는 해줘야되겠다는 저희들 판단이 서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2,400여만원이 새로 편성됐네요. 하여튼 문화원장이 바뀌면서부터 이렇게 직급보조비라든지 교통비가 책정이 되고 또 시설도 잘해주는데 관리감독좀 잘 하셔서 우리 대덕구 문화사업이 좀 미흡하다고 볼수 있는데 잘,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된 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전에 원장님이 잘못했다 이런거보다는 새로오신 원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사업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구청입장에서 봐서는 이 정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관심을 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덕구 문화발전이 잘되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덕암야구장은요 수탁료가 4,400입니다.

4,400이었고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3,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3,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전에는 4,400을 받았는데 세외수입을 지금은 3,000을 받는다고 하시는거죠?

전에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받았었구요. 지금은 직영을 하게 되면서 그게 전대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땅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직영만 가능하고 민간위탁이 안되서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탁료를 받던 부분이 줄어서 지금 3,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전대가 되서 안됩니다.

전대가 된다?

예.

삼자한테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水포츠클럽인가?

예.

水포츠클럽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게 또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 캠핑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체제가 되어 있고,

캠핑장은?

그것은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유재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만약에 위탁 받은 자가 재위탁한다 이것은 위법사항이죠.

국유재산같은 경우는 안됩니다. 지금. 전대가.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탁 받은 자가 그것을 전대, 다시 위탁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캠핑장도 맞는거 아닌가?

캠핑장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국토부에서 아예 우리한테 인계를 했어요, 재산을.

재산을 다 땅까지?

대덕구 공유재산입니다.

땅까지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직원들 근무복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 근무복하고 세무과도 교통과, 건축과도 다 근무복을 해주겠다고 올렸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과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두 명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2명이 입고 있는다는 것은? 누가 입는건데.

일단 전체는 못하고 창구, 교통과 딱 들어가면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교통과 들어가면은 창구에 있는 사람만?

세무과 역시도 그렇고 민원지적과는 다 하는 것으로,

건축과도 3명만 근무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건축과에 근무복을 딱 입고 있으면 3명이 특별해보이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몇 명씩 뽑아서 하는지,

건축과 역시 민원지적과에 창구가 있습니다. 창구에 나와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구에 나와있는 사람만?

예.

그러면 이렇게 근무복 지금 여기 나와있는 숫자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더 해줄 사람은 없는거죠?

예.

조금 인원수가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종합민원실 공무원 민원담당공무원만 힐링 캠프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거 아주 좋은 계획같은데 금년에 처음 하시는건가요?

힐링적으로는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시는데 현재 45명을 대상으로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이 민원담당하는 분들이 교육을 정말 이렇게 캠프에 갔다와서 좀 변화되게 잘 민원인들을 상담을 잘해주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실건지,

일단 이것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매년 하실건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관련된 행사라 앞으로 계속 하면 좋겠지만 일단 최대한 야무지게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계획같아요. 왜냐하면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서 좀 잘 위로도 되고 사기진작도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4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네요.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원래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문화용지로 사용을 하겠다. 또 우리가 평생학습원이나 우리 문화원 정도의 부지도 여기에다 넣겠다 라는 어떤 공약, 또는 정책방향, 사실은 이런게 있었죠?

예.

그러고 났는데 영화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나서 테크노쪽이죠?

예, 현대아울렛

들어오면서 거의 백지화되다시피해서 이 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과정에서 사실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생각이 있었어요. 테크노쪽에도 영화관이 없으니까 상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 판단해가지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에서 용산동 현대아울렛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거기 영화관이 들어가니까 복합센터니까. 그러다보니까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시장성이 여기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으니까 발을 빼서 저희가 본사가서 접촉도 다 했고, 또 하나는 이쪽에 보문산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거기도 생각이 있어서 접촉을 했더니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거 공개하기도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 관내 기업이 또 생각이 있어서 며칠전에는 제가 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왔는데 일단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이것을 매각하는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매각 개발자를 찾는게 민간투자자를 찾는게 가장 급선무인데 잘 하다가 백지화된건 아니고 저희가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태클이 걸린게 대전시에서 용산동에 있는 현대아울렛 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발을 빼기 시작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개발사업자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여기 우리 위원님이 신탄진지역에 계십니다만 너무나 취약한게 많아서,...

국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신탄지역 연두방문을 하시면서 4개동에 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부지 활용을 해소하겠다. 그게 불과 몇 개월 안됐잖아요. 그정도로 우리 정보력도 안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정책방향을 구청장님이 연두방문을 하면서 주민과의 직접 대화에서 말씀을 하신 상황들이 불과 서, 너달 지나서 홀딱 뒤바뀌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것까지 얘기를 하셔서 합니다 한게 저희 의원들조차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일을 진행하는게 맞는 건가요? 예산과 상관없이 질문드려보는 거예요.

아마튼 저희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늦게 알았는데 지난번에 문성원의원님께서 아마 구정질문하셔가지고 답변한거 제가 기억을 하고 큰 틀에서만 방향을 제시했던거고 청장님께서 연두방문시에 말씀하신 사항, 그때 이렇게 개략적인거지 그때 TF팀을 한달에 3번하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30일날 세번째 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TF팀 가동하는 것은 2월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2월, 3월, 4월달에 한번 선거때문에 쉬고 5월달 이번에 했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오픈할 시점이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큰 방향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방향을 갑자기 바꾸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구요. 사실은 이게 그쪽이 뭐 도시관리계획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고 여러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은, 저희가 한 6월 정도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이번달 말정도 되면은 의회 끝나면 한번 설명을 드릴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변명이라도 좋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지만 가지고도 가추정으로 110억짜리 공유재산이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최근의 구청장님이 동 연두방문에 가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 정책능력이 우리 구청에 없다는 것은 참 지역의 주민으로써 안타깝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물론 이게 민원지적과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더더구나 TF팀까지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 라고까지한 사업들입니다. 그쵸? 얼마나 행정력 낭비, 또 그 자체가 예산 낭비죠? 40명이 지금 휴직중입니다 라는 인력낭비 얘기하지 마세요. 정책들 잘 입안하셔서 잘 관리들 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주변의 모니터링들을 잘 하셔서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을까, 주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해야죠. 그거에 대한 책임들이 우리 대덕구 전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012만원 증액된 51억 759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458억 8,547만 1,000원의 1.4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억 5,2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641만 6,000원 대비 4억 9,6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계상 내역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행복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및 교육부「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선정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3,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문화의 집 생활문화 활동지원 공모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주관「평생학습도시조성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선정 등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5,6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51억 7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9,747만 2,000원보다 5억 1,0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2,592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로 1,267만원, 빔스크린 및 행사지원용 무전기 구입비로 237만원, 주민참살이 찾아가는 강좌 강사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마을공동체 특성화사업으로 1,000만원, 평생학습 행복주간 운영사업으로 660만원, 평생학습센터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8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1,120만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선택제 특수직무수당 등 인상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등 인건비로 3,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주말도서정리사업으로 247만 1,000원, 노트북컴퓨터 구입으로 125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2,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으로 3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250만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144만8,000원, 평생학습센터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사업으로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2,097만 6,000원, 노트북컴퓨터 구입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한국 문화의 집 협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의 집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800만원,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 구비 포함 1,12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및 구비 포함하여 4,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국비 300만원, 평생학습도시조성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시비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본예산서 444페이지인가 있더라구요. 예산서 본예산서 작년거,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세출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온거 중에서 기계실 중앙관제장치교체 라는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예산을 감하고 금회 편성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반영하고자함 이라고 되어 있어요. 44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거 있죠, 거기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감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미 그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건 아니구요.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걸 이번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 사유는 이게 알아봤더니 시설비로도 가능하고 자산취득비로 가능한데 자산취득비로 했을 때에 설계비나 인건비 등이 절감되서 이번에 목을 자산취득비로 바꿉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 전문위원님 이해가 가셔요?

시설비로 본예산에 서져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꾸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설비로도 가능하고 했는데 시설비로 했을 때에 설계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공사했을때 시설비로도 가능하고 자산취득비로도 가능한 사례가 나와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꿨을 때에 설계비나 인건비가 좀 절약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설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꾸는 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걸 뭐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예산서에 올라온게 이게 지금 사용을 안하고 가능한건가 싶어서요. 아니면 반납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고 나서 반납한 이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되는건지, 그게 지금 아이러니 해서 질의를 드려본거예요. 잠깐 정회 요청 할게요.

예,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라면 부탁, 칭찬이면 칭찬, 그럴 수 있겠죠?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사용은 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잘 안하시나? 의회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통보를 해주시는거 아닌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관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오실거고 그런 일이 있으면 서류상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아무리 국·시비여도 이런이런 사업들을 저기가 공모를 해서 사전에 추경을 하기 전에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는 해야 되는게 예의고 원칙입니다. 법으로는 안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중에 하나구요. 의원님들이 오해를 안할 수 있죠. 분명히 어떤 사업을 자기가 가서 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 라고 얘기를 하다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과물을 내가지고 온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마찰을 빗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업중에 초등독서골든벨대회가 있어요. 이거 해마다 하던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왜 추경에 세웠어요?

작년에는 새마을문고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새마을문고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주겠다고 해서 문고사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구요. 올해는 일을 하면 6회짼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초등독서골든벨대회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게 만들고 가족간에 독서골든벨대회를 통해서 가족간의 대화가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이건 좀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도 사실 문고회랑 같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새마을문고에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문고에서 지원사업비를 못 받는데요, 중앙에서. 그래서 올해도 각 초등학교에서 이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추경에 불가피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보면 250만원인데 맨 강사료, 모자구입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매년 사도 되는데 칠판 같은 것은 계속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사고 모자하고 출제위원 수당.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물품을 주지.

사실은 창피한 얘기지만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이런 분들한테 초등학생들이 출전을 하니까 그쪽에서 도서상품권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50만원 스폰을 받아가지고 5,000원짜리 100명에게 나눠줬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학생들한테 고무적이긴 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사실 올해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상품권 협조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산출기초 내역들을 보면요. 사실은 안해도 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경비예요? 여기 있는게.

혹시 어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모자구입비로 70만원, 현수막배너비로 20만원, 부대장식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기타운영비 30, 진행자수당 30, 출제위원 40, 동아리공연비 40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

예.

그런데 굳이 행사하는데 행사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가면 되는거지 무슨 부대경비로 다 이 행사비를 다 쓰고 마는거네.

질문해주신 것처럼 저는 그냥 독서골든벨대회를 하면 되지 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굉장히 또 이게 골든벨대회라고 하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동아리 공연같은 것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풀어질것 같고 또 사실 무대장식 같은 것도 초등학생이다보니까 풍선으로 이렇게 무대장식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 라든지 그런걸 할거구요. 또 모자는 저희가 모자를 안쓰면 어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TV에 골든벨울려라 보면 그래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름표도 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에 뭔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번만 쓰고 안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10월에 어르신들 한글왕골든벨대회도 한번 사놓으면 같이 쓸거고 이번에 구입으로 예산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은 충·효·예 길 탐방교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사용 다 하신 금액이네요? 800만원?

지금 이게 시교육청,

사용하신 거예요?

시교육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끝난건 아니구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초등학교 상반기 4월부터 학사일정에 맞춰서 4월달부터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불가피 저희가 아까 죄송한 말씀드린 것이 사전사용을 미리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이 덜 된거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학사일정에 맞춰서 4월달부터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 교육청에 일반 같이 하는건데 거기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시에서 받아온 겁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구비인데... 우리 구비.

이게 또 이상한게요.

구비 800만원인데요.

이게 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 외 예산으로 해서 구비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답니다. 예산편성상. 그래서 이것은 구비 100%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교육청에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구비로 잡은 겁니다.

예산을 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면 버스임차비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충·효·예 교실 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탄진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다, 4학년 학생이. 그러면은 이 아이들더러 버스를 타고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버스가 신탄진초등학교에서 태우고 회덕향교, 동춘당, 쌍청당, 이렇게 저희 관내 충 효 예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답사를 해서 12시에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이것좀 실시한거 내용좀 한번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설명자료 옆에 난타와 섹스폰하모니해가지고 이거 실시 지금 하셨어요?

이거 시작했습니다. 5월 부터.

이게 좀 색다른거 같은데,

예, 이건 문예회관 공모사업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섹스폰하고 이 난타가 맞을까, 하모니가 될까 했지만 의외로 색다르고 그래서 문예회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선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실제로 이 선정된게 타 구랑 비료할 때 우리 평생학습원이 정말 많이 공모에 당선이 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 구가 월등히 많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자랑아닌 자랑처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16건을 공모사업을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12건 공모사업 선정되서 하고 있는데 타 구랑 비교가 안됩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건 타 지자체는 본예산으로 구 자체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성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안하는데 사실 저희같은 경우는 구예산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 공모사업에 주력을 할 수 밖에 없고, 직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하여튼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월등하다 이거죠?

공모사업은 과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구요.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되도록 이런『난타와 섹스폰의 하모니』같은 것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관람은 누가 해요?

지금은 난타하고 섹스폰 각자 연습을 하다가 10회 정도는 같이 협연을 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재능기부 공연.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디서 했는지,

지금 하는게 아니라 하고 있구요 12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느 정도 됐으면 재능기부공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아직은 어디서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해도 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해도 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도 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재능기부공연을 저희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느 수준이 올라오니까 저희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재능기부공연을 하고 있구요. 지금 부의장님도 참석하셨겠지만 시장님 경청토론회때 섹스폰공연 같은 것도 작년에 이런 공모사업을 따서 그런 악단을 만들정도의 그런 수준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도 올해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이 재능기부공연을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열심히 추진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연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잘하셔가지고 이런 우리 대덕구민이 이런 것을 평생학습원에서 하는구나 선전을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용전 사전설명도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