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때 이른 무더위와 오랜 가뭄 등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3% 증액된 1,971억 5,88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65억 3,908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6억 1,971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458억 8,547만 1,000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381억 9,600만원의 49%인 1,668억 9,2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억 8,3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1,271만 3,000원이 증액되어 6억 1,9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965억 3,90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57억 8,488만 8,000원보다 107억 5,4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1,9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700만원보다 1억 1,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학교우유급식에 1,468만 5,000원, AI 특별방역대책에 1,0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4,25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8,11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5,418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1,2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생계급여에 2억 3,800만 7,000원, 양곡할인에 1억 8,866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5,400만원, 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758만 9,000원이 증액된 307억 6,822만 5,000원입니다. 5쪽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5억 8,754만 7,000원, 경로당 지원에 4억 3,197만 2,000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4억 1,533만 8,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2억 5,981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7억 3,452만 6,000원이 증액된 890억 7,7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5억 8,030만 1,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에 1억 5,419만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1억 1,051만 7,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6,528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622만 3,000원이 증액된 538억 4,54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7쪽 환경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990만 4,000원 감하고, 행정운영경비를 2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66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8,6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전기시설물개선공사에 1억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5,611만 3,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장비 설치에 1,901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에 2억 7,043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501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4,857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418만 8,000원을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7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9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 등 61개 사업에 33억 6,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18억 99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13억 2,810만원, 그리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2억 2,886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214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금액이 2억 2,653만 4,060원을 반환하였어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몇년도 예산잔액인지요?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많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잔액으로써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업개발비 또는,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요. 당초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 지원에 최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요청 들어오는 신청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은 몇 개이고, 또, 육성지원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의 사회적기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덕구에 사회적기업은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있고, 예산은 일자리 창출분야가 있고, 일반적인 사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회적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이고, 전문인력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4대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제품개발이라든지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또는, 사회적기업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쓰는 용도로 지역사회 특화사업비가 이렇게 종류로 치자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억 9,3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이번 추경에 사업개발비는 413만 7,300만원을 줄이는, 감액하는 것이고, 지역특화사업비는 821만 4,000원을 증액하는 그런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중리달빛야시장 홍보이벤트 개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달빛야시장은 2016년 작년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리시장의 어떤 골목형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중리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달빛야시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5일서부터 예비운영을 통해서 한달간 해서 3월 31일에 정시 개장축제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은 작년도 대행사가 선정이 돼서 금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종료돼서 사업비 정산이 마쳐진 상태고, 저희들이 3월 31일 개장축제 이후에는 저희들 쓸 수 있는 것이 중리달빛야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시내버스 광고 외에는 사업비가 정산이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장초에 대덕구 공무원이라든지 대덕구의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들 생각했던 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5월서부터는 연휴가 잦다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있어서 달빛야시장이 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해서 경비를 갹출을 해서 본인들이 주말에 버스킹공연을 시킨다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페이스북 대전맛집 같은 데에다가 홍보비를 본인들이 갹출한 비용을 지원을 해 가면서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 5월 23일 시장상인회와 청년야시장 운영자 간의 간담되를 통해서 확인된 바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개장한지 3개월 남짓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달빛야시장을 충분히 홍보했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 판단을 해서 야시장을 좀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벤트라든지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SNS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상인들이 손님을 만드는 자구노력 이런게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것 같은데 지금 매대주인이 청년 우선순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명제의 기준이 좀 있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거고요. 어떤 매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명제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진이나 매대주인의 인적사항에 적힌 명찰이라든가 주인이다 라는 걸 표기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부산깡통시장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중리달빛야시장을 탄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광코스로 관광상품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대전에서 대덕구에서 명물야시장으로 대전의 전통시장으로 관광버스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중리달빛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다면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모집과정에 있어서 1차, 2차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과정에서 잘 안 된 부분에서 수시모집공고를 하면서 나이 제한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달빛야시장을 조성한다고 했던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기준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이니만큼 지금은 몇 분들이 게시상태로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막 너무 저희들이 모집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급급하고 연연하다보니까 그런 저희들의 처음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아까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들이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요. 일정한 자기네들의 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치중을 해야 되는 거고, 광고를 많이 했다는...그러면 무슨 공연이나 마술 같은 거 하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자구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일단은 이 번에 한 부분은 지난번 낙찰차액도 반납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에는 물론 사업기간이 끝나는 그 이후에라도 어떤 사업과 연관돼서 기획할 수 있던 것을 반납해서 다시 받는게 아니라 어쨌든 그돈이 그돈이긴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계획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궈나가야지 달빛야시장이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 갈 수있는 어떤 기획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과업별 사업 추진내역에서 보니까 카트를 30개를 여기서 샀어요. 그런데 달빛야시장 하고 카트 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카트를 지난번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메꿔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달빛야시장을 위해서 알차게 준비하는 그런 돈 1원 한푼이라도 야시장을 위해서 알차게 쓰여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시고 하실 때에는 좀더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들은 자기들이 자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220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기부자의벽수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나눔실천을 해 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 기부자의 벽을 수선 관리하는 건가요?

예, 지금 기존에 2010년도에 벽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후에 하고 난 다음에 동판이라서 많이 훼손이 돼갖고 거기를 강화유리로 재설비를 하고 기존에 거기 기부자의 벽에 기재되어 있던 분들중에 기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고자 해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동춘당공원에 있는 거죠?

예.

동춘당공원 무대 앞에 있는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나눔의 마음이 널리 퍼져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을 한번 보면 나눔실천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후원자들의 영상을 띄우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자의 벽은 동춘당에서 1년 내내 하신 분들의 명단을 거기다 공개하는 것이고요. 이게 디스플레이는 그때그때마다 후원자 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신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할 계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본청 현관입구에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을 홍보를 해서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 장소가 본청 현관입구라는게 사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외부로 동춘당의 기부자의 벽이 있다 보니까 청내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보시고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취지로 청내에다가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글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소개하는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소가 사실은 민인인들도 사실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쁜데 굳이 이것을 일부러 볼... 우연히 볼 수 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때그때 영상을 띄운다 라는 것은 보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 기부자의 벽 수선을 우리가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몇 년에 한번 씩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2014년부터 17년까지 기부한 사람들을 여기다 다시 게제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올해는 2017년도니까 2014, 15, 16년도, 올해 전개하고 내년도에는 14년도 빠지고 3년 주기로 빠지고, 15, 16, 17 이렇게 해서 매년도에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렇게...이것도 소모성은 아닌데요. 소모성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하는 분들을 하고서 거기서 명단을 빼고 이게 이제 천안에 가면...

동판.

예, 거기에 동판으로 해 놓은 그런걸 모형을 하신거라 참 기부하시는 분이 이것을 봤을 때는 참 에너지도 상승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만약의 경우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빼고서 교체하고 한다는 것도 참 어폐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여기에 했던 분들은 그냥 놔두고 다시 조금더 넓혀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안하시는 분들은 빼놓고 지금 하시는 분들 넣어 놓고 이런 부분은 참 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분들이 했던 거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좀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나눔실천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는 사실은 이금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그것을 따로 설치해서 그분들을 다시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라이프소식지에도 매달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도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한정되어 있는 부분 또, 보신 분, 날마다 보시는 분이 구청직원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그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물론 자꾸 경각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같이 나누는 분들을 확산이 된다는 건 맞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건 방법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은가. 라이프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기부자의 벽도 있고 한데 차라리 라이프지 소개할 때 기부자의 벽을 좀더 한번 소개를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기부자의 벽도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치할 때도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분들은 그냥 상태에 놔두고 새로운 분들을 거기다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그마한 도움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은 감사하죠. 길이 남기고 싶지만 그런 협소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영상디스플레이도 기부자의 벽은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100만원 이상되시는 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해 드리는 거고 이 영상디스플레이는 자그마한 금액이라든지 자그마한 물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분에 대한 고마움을 저희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하실 때는 참 많은 고심과 생각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자역의 벽은 3년동안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부분은 라이프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거기다 표현했으면 한 글이라도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가 설치비용도 또 있고, 음향도 같이 하는데 그 부분을 다일일이 해서 견적을 뽑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부가세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300만원 소요된다고 해갖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의자가 1,100원이고요. 사회자를 1명 두는 걸로 해서 사회자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예.

324명입니다.

예.

작년에 처음으로 체육대회를 한걸 제가 참관을 했는데요. 각 동별로 경쟁을 만두레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후원하는 것도 경쟁도 경쟁심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참가를 거의 90% 이상 참가하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때도. 그때 참가해서 참가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은품도 주고 상품도 많이 주고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비가 그때도 뷔페를 했거든요. 뷔페로 회원들을 그날은 최고 좋은 음식을 드릴려고 회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참가하신 분이 274분이라고 각 동별로 인원체크 해 갖고 담당자...

그쪽에 체육대회 단체하고요. 저희 복지만두레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복지만두레는 옛날에 복지만두레 그 명칭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 봉사를 최고 많이 열심히 많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만두레가 밑반찬이나 어르신들을 지원해 드릴 때 그분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줘서 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본인들 회비 뿐이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공모사업에 참여해 갖고 공모금액을 따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도 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만두레 이 단체는 처음으로 이런 행사 한번이라도 추진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는 이분들이 본인들이 선진지견학도 가고 싶고 한데 이 예산은 체육대회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체육대회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하고 또, 선진지견학같은 경우는 이금명회장님 본인이 개인사비로라도 해서 여러분 해 드리겠다. 지난달에 우리가 회의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복지만두레가 대덕구에서 정말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이니까 꼭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동별로 간단하게 피켓을 그냥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어떤 동은 만들고 어떤 동은 안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규격화 해 갖고 만들어주면 그분들도 더 신바람 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220...

228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지원비가 5,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선정이 누락되어 있고 그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라든가 자살 등 예방 및 사회적관계망 확대를 통해서 향후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교부금 삭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저희가 15, 16년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도에는 수행료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5개구를 보면 동구, 중구, 유성구만...동구, 서구, 유성구만 지금 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선정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성구보다 우리구 재정여건이 독거노인 환경이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후 내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노인회 구지회 사무실 이전비용을 예산을 200만원으로 했다가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600만원을 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지회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금년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현재 사무실집기를 이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새마을지회에 썼던 사무실로 임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이고, 지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면 11월 초에는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집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구지회에 비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지회로 일부 들어가 있고 지금 복지정책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보훈회관 지하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물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다시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사비용을 계상을 잘못해서 더 든다는 말씀이신거죠?

지난번에 200만원 지출을 했고요. 다시 구지회에 있는 것을 아니, 새마을지회에 있는 것을 다시 대덕구지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갔다 이사오는 것까지 계상을 안하고 한번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에 부족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특별교부세 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갖고 또,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었다가 다시 또, 1억 9,000을 증액시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본 회관 건물을 좀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가 계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금액을 더 구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가 리모델공사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지회 하고 보훈가족, 보훈단체 하고 같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건물들이 다 오래 됐기 때문에 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 하고 예산을 어떻게 받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보훈단체가 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나가는 바람에 공사가 추진이 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를 2015년도에 3억 받고 시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2억을 구비를 받아서 8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부분은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층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인층도 리모델링을 해야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비가 2억이 확보 됐지만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억 가까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지금 8억 가지고 한 것이 계약에서 설계용역, 건축관리비라든지 전기, 건축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7억 9,505만원이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추가로 1억 9,000만원이고, 그다음 에 계약 잔액이 있습니다. 한 8,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고 잔액 플러스해서 그 잔액을 제외한 필요한 금액이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은 건축 분야에 보면 내부수선이라든지 대리석, 미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반영 분야도 있고, 통신분야도 음향시설이라든지 관급자재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엘리베이터를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것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어제 가보니까 보훈회관 건물이 리모델링 하려다 보니까 노인회관 구지회는 완전히 철거를 다했습니다. 철거했고 보훈회관은 가만 보니까 외벽이 있어요. 외벽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외벽만 있고 지금 공사가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했고, 골조공사는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훈회관으로 쓰던 것은 지금 뭘로 계획을 하시는지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보훈회관에 관련된 거를 리모델링을 한다면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 건물을 노인회에서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계획은 노인회에서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조차도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노인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생각조차도 안하고 공사를 구상을 한다. 참 의문이 가고요. 1억 9,000이 들어가서 한다는 건 사실 그냥 부족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데 그래도 8억 정도면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집기류라든가 어느 정도 조금 부족된 부분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조차도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8억 갖고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사실은 복지정책과에 있다 사회복지과로 가서 공사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서부터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8억 갖고는 공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10억 가까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어차피 외벽들을 계상을 안했다고 한 건 아니고요. 했는데 공사비가 8억 밖에 없으니까 8억 범위 내에서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고, 발생되는 상황은 당초 계약할 때 빠졌던 부분 이번에 추가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박현주위원님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해서 사업비가 충분했다 그러면 100% 반영하고, 공사과정에서 부족한게 있다면 추가로 할 수 도 있는데 이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심한 관찰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이 금액이 부족분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 벌써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나왔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어떤 부분을 설계하시고 할 때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이 빠지면 안 돼야 된다는 것. 노인 분들이 분명히 사용하실 건데 엘리베이터가 애초에 빠지고 됐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할 때에는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관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강당도 한 200석 가까이 회의실, 강당은 아니고 회의실 정도로 2층에 좀 있고 아무래도 예전에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낙후됐지만 앞으로 건물이 진행되고 그러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한 176평 정도 됩니다. 580제곱미터 됩니다.

글쎄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비용...요즘 제가 이사를 안해 봐서 잘 모르는데요. 가정집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이라고 해서 싸고 관공서라 싸고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온지는 2월 1일자로 왔지만 예전에 90년도 초에 가정복지국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민선1기서부터 민선4, 5기까지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한 3,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성립이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선6기 들어가지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3억 4,000만원 환경정비때 3억 4,000만원 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67개소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서 보시면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주택 같은 데도 보면 워낙 오래 돼가지고 손볼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구재정이 어렵지만 3억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지출결의했지만 금년에도 제가 와서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보면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억 7,00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 1억 7,000만원 갖고 지금 32개 경로당에 대해서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경로당을 가보면 구들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꺼진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창틀도 예전에는 단열창이 없이 단열이중창을 해 준다든지 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도 작년에 또 해 준데도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100%는 못들어주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 준 데는 금년에는 어렵고 금년에 다른 곳 하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된다면 부족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경로당에 화재감지기 같은 거라든지 누수, 가스누출경보기 그런 것도 없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고 경로당 환경개선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히 주신다고 그러면 100%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는 걸 못들어주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입찰 한건 없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입찰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요. 왜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비로 다 건건이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시설직 직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개·보수 건 한분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개 경로당을 묶어서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금액이 2,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입찰을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서 입찰할 수...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행정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경로당별로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다해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도 건건이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권역별로 묶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할 건 하고 금액이 수의계약 건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42개 경로당 13개 사업, 14개 사업 정도 되는데 한 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260쪽 비산먼지 송풍루프팬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루프팬 6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비산먼지 억제에 대한 시설 등 어떤 환경부 기준이 있는 것인지 또, 루프팬을 설치하면 바깥으로 먼지를 배출하는, 바로 배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굴뚝 같은 일정한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루프팬 6개는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있는데요. 파쇄기 위, 천장쪽에 관리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파쇄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들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들 바로 밑에 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천장 쪽으로 달아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분출하도록 루프팬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라든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관공서에서 또, 환경오염에 대해서 일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 판단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단편적으로 대처하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미래를 고려해서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파쇄기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새로운 파쇄기가 아직 안 들어왔죠?

지금 예산이 세워진...

아니, 파쇄기 안 들어왔죠, 파쇄기?

예.

그럼 몇 월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파쇄기는 있고요.

아, 집게.

집게가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집게는 기존에 있던 걸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기존 집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서 차량에 달려있는 집게로 현재는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쇄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양쪽에 그 문이 차 들어가는 문 정도가 되어져 있고 한데 특별히 이걸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민세먼지를 비산먼지라든가 나오는걸 어느 정도 측정을 해 보신건지 아니면 그냥 요구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배려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계 가지고 직접 측정해 본건 아니고요. 저희들 작업장을 한번 가서 발령되자마자 와가지고 했는데 위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에 달려있는 집게차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파쇄기 입구가 위쪽에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먼지를 바로 접하게 됩니다. 밑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낙하하는 비산먼지를 바로 머리 밑 쪽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루프팬을 위쪽으로 달아가지고 위쪽으로 빼면 아무래도 밑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건의사항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설치하는 건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이금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나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해결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일단 설치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근무하려는 분들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고요.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고시기준에 의해서 밀폐형덮개를 장착하도록 했는데 이 고시가 혹시 언제쯤 내려왔고 언제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몇 월?

몇 월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벌써 시행이...덮개차량을 차량덮개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5개월은 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나왔을 때 고시가 되고 법이 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행을 하라고 하면 이건 본예산에 벌써 올렸어야 되지 않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반기에 법이 개정이 된건지 아니면 상반기에 된건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작년 12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어쨌든 장착이 안돼 있는 부분은 다 5, 6개월씩 지금 만약에 대전시에 각 자치구 같은 경우 하면 지금 처음 있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하라고 해도 그걸 미리 해 놓은게 없으니까 전부 6월 이후 밖에는 안 되잖아요.

저희 자원순환센터 내에 13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철제덮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건 2.5톤 트럭이거든요. 이 부분만 없는 거기 때문에 타구도 거의 대부분이 철제덮개로 되어 있는 차량으로 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실어날으는 건 덮개가 현재 있는 그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하고요. 2.5t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폐기물 같은 걸 실어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는 그걸 하고는 있었는데 이 차 하나만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바로 덮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미리 생각해서 추경에 올릴게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암롤박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암롤박스가 하나있죠, 하나?

현재 구입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6월 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예 그럼 1대도 없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없는데 그러면 이걸 또...그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암롤트럭 안에 암롤박스 하나가 들어가 있는게 세트 식으로 해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아직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8,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게 맞지 않는게 처음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암롤박스는 분명히 교체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 같이 해서 이런 차량이나 어떤 비품이나 소모품이 아닌 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맞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추경에 담는다는 것은 조금 이런 루프팬처럼 미처 생각 못했다는 생각은 되어 지지만 암롤박스라든가 덮개장착 이런 거는 분명히 예상이 되어졌었던 부분일텐데 본예산에 안 담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담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들어온 기계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이 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10월 전에 전력소모량이 138kw정도 들어갔었는데요. 작년 파쇄기 교체 이후에 여러 가지 같이 들어온 시설들 때문에 195kw까지 늘었더라고요.

파쇄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력이 200kw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고정집게를 하반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정집게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는 차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기를 안먹고 차량 유류를 먹거든요. 그런데 고정집게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별도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200kw짜리 전압량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서 그 부분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청내에 있는 전기직 직원 자문을 받아가지고 산출내역을 산출한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단가는 별도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요. 광산기업이네요. 광산기업 하고 동양산업 하고 두 군데가 입찰에 응찰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활용이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들이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기름값이라든지 비용이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가를 맞추려면 아무래도 대전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외지에 있는 업체보다는 유리하죠. 별도로 지역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한건 아니고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공고에 응찰한 업체들을 해서 낙찰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3년 전에 비해서는 임금도 오르고 그러다보니까 입찰단가도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 안전도시국 예산규모 및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79억 8,902만원, 특별회계 70억 6,975만원으로 기정예산 435억 5,695만원 대비 49.36%가 증가한 650억 5,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64억 6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5억 7,157만원 대비 19.09%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로 대청공원 주변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대화동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400만원 등 총 2건 4,6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추진 3,000만원 등 총 7건 3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총10건에 13억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 6,9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9,600만원 대비 91.28%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송촌동상점가 주차장조성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송촌동상점가 주차장조성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총 5건 9억 7,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8억 6,095만원의 45.48%인 181억 2,807만원이 증가한 579억 8,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9,600만원의 91.28%인 33억 7,375만원이 증가한 70억 6,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댐 주변지역 시설물 및 생태습지유지보수에 9,1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비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4억 6,424만원 등 총 6건에 15억 2,6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공공건축물내진성능평가(안전진단) 용역에 9,100만원,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 방독면 구입에 1,850만원 등 총 12건에 1억 3,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불편가로수정비사업 및 가로수생육개선사업에1억 5,090만원, 송촌체육공원 기능보강 및 나래어린이공원 정비에 5억 5,346만원 등 총 29건에 25억 6,4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쪽 건축과 소관으로 청사 냉·난방설비 교체공사에 1억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에 1억원 등 총 8건에 12억 2,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억원, 대화동주민센터 일원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 용호동 무명 1·2교 재가설 공사에 7억원 등 총14건에 23억 6,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8,800만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에 36억 3,700만원, 기금전출금 공영주차장 조성에 65억원 등 총 9건에 103억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3,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2,208만원 등 총 2건에 2,3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단속차량 구입에 2,500만원, 송촌동 상점가 주차장조성에 30억원,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 등 총 8건에 33억 1,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2017년 재난관리기금 총액 28억 717만원에서 28억 7,017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증액내역은 대전시 보조금 6,300만원의 수입 적립과 기금지출의 제설장비 구입 6,300만원, 2016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68만원입니다. 또,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2016년도말 주차장조성기금 총액 44억 8,719만원에서, 금년말 95억 2,919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증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 6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75억 수입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7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보면 댐 지원비로 해서 2,500만원 가량 증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삼정동이나 갈전동, 이현동 4개 생태습지의 기능보강인데 주민지원사업 관련 각종 민원사항까지 해소한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에 주차장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주차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주차장 포함 안됩니까?

예.

그 댐 생태습지 기능보강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할 때는 이 돈으로 갖다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제 생태습지 유지보수인데 우리가 2,514만 5,000원으로 계상 했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우리가 15년도, 16년도에 댐 주변지역 돈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가지고 댐 지원비를 반납하지 않고 댐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댐 지원에다 쓰면 반납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2,514만 5,000원 반납 안 하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이건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차장 물론 말씀하신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주차장이 생태습지 유지보수 안에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설계해서 같이 집어넣는데 별도의 주차장 하나로써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것. 그러니까 삼정동, 이현동, 미호동 여기에 우리 생태습지가 있잖아요. 전반적 생태습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라면 만약 보수할 것 같으면 이 돈 갖고 보수를 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전반적인 보수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인 보수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댐 주변지역에 생태습지를 잘 조성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미호동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도로가 다 잘 정비가 돼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건 얼마만큼 시설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하나부터도 더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동네사람만 구경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유지보수 하는데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나 조금 그런 걸 보안점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비가 6,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에 도시계획시설이 1,204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이 151개소인데 그중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82개소거든요. 이제 금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5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17년도 6,000만원, 18년도 3,000 이렇게 해서 약 한 2억, 이걸 전체를 해소를 하려면 2020년 7월 1일 전에 이걸 해소를 하려면 약 한 2억 9,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번에 기존 6,000만원 하고 3,000만원 해서 9,0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사실상 금번 상반기 중에 미집행도시계획 시설과 석봉동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옆에 공공청사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보면 해제용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는 않지만 전체 예산에 용역비 예산 사용하는데는 예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집행부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석봉동 공공청사 및 주차장용역을 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번에 3,000만원이 그런 사유와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해제용역이 82개소 중에 어떤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 향후에 연말까지 이것을 소화를 못한다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본예산은 우리가 확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이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이것으로 사용하고 그 대신에 여기서 약속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는 이돈에서 금년에 하반기 때 사용이 안...왜냐하면 이걸 일단 유사 시에 해제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예비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역할인데 만약 연말까지 구성을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격하게 분류를 하자면 사실은 용역 해제하는 용역비보다는 새로운 계획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 줄 알고 있고요. 아무튼 계획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2020년까지 해제를 하려면 거기에 2억 9,000이라는 돈이 이것까지 다 합해지면 거의 앞으로 또, 2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될건데 용역하는 데에서도 해제절차가 2020년까지는 어쨌든 7월 1일 이전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내년이 18년도인데 그 임박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쓰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어떤 결정들이 용역이 되어짐으로써 결정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빠르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이제 사실상 민원인들이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분들에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이 용역비로 인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해제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사유재산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거기에 지금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절대적으로 사장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썼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안하실게 아니라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미뤄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나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이 과연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비로 맞는 건가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가피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중앙중학교 들어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난간대를 설치해 주고 보행로를 확보를 해 주고 신탄진IC 가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스마트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적외선을 쏴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든가 건널목을 지나서 조금 나간다면 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그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그때 통과할 수 있게끔 적색불일 때는 조금만 진입을 해도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경고장치가 있는 겁니다.

예.

언제 구성 됐냐고요?

2월달에 현장심사가 있었고요. 4월달 그 정도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마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래 전부터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채택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학부모들 위주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낸 아이디어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의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게 타당하다면 그렇게 한쪽을 완전히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가지 민원들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하고 같이 이야기 하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결정한건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신탄진IC부터 보건소 있는 데까지 도로를 정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 따로 이게 따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면 예산낭비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시기와 맞춰서 거기하고도 상의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어차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데거든요. 정비할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안전봉을 더 설치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건설과 도로정비할 때 상의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아직은 안된거죠?

예.

그렇게 부서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그때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99쪽에...맞나요? 199쪽이 아닌가요? 우리 여성친화도시조성 하는데 있어서 세입이 들어왔어요. 공모사업 일환으로 들어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난번 했던 거에 연장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부분에 쉼터라든지 이런 걸 보완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더 연장해서 만드는게 아니고 만들었던 길을 보완하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데 보완하는데 2,500만원까지 들어요? 편의 시설이나 꽃길 조성, 그러면 이건 내년에도 이만큼 또 들어온단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황토포장으로 해 가지고 길만 거의 조성했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그걸 더 보완하려고 사업비 자체를 2,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사업이 더 연장되는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연장 500m 정비등 이렇게 되어 있길래 연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거리가 500m라는 얘기에요?

조성한 데가 500m.

아니, 연장이라 그러기에 그것말고 또, 더 연장해서 하나 그안에 그러면 편의시설이라든가 꽃길조성이라든가 상징물 설치. 이게 지금 몇 년 차까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 몇 년차까지 나오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는 손볼 데가 없게 되나요?

최소한 시설을 했고 지금 말씀드렸시듯이 해설판 같은 거 있잖아요. 시 해설판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꽃길이나 꽃길 조성 같은 경우 상징물 설치는 오래 갈는지 모르겠지만 꽃길조성 같은 경우는 한해정도나 시기적으로 꽃이 피고 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다시 피는 그런 꽃을 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구절초라든지 다년생 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여성친화거리로 조성을 해 놓은 만큼 여성들이 제가 한번 가보긴 했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걷고 싶어서 일부러 거길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에 여기다 해야 되는가 좀더 제 생각에는 이게 연장이라고 했었으면 저는 다른 계획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올해가 마지막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정말 이 거리에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 조성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 이번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에 포토존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더 하셨는데 사실 계절꽃이나 관목토피어리 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이나 이렇게 되고 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축제도 끝났고요. 또, 동춘당문화제도 끝났어요. 가을에 이번에 예산을 해 준다한들 가을이나 조성되면 내년되면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차라리 이번 후반기 예산에 내년 예산으로 올려서 그 축제기간에 맞춰서 딱 해 놓는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중간에 해 놔야 인조석이야 상관 없어요. 인조석은 어차피 계속 보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토피어리 같은 건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가는게 아닌데 축제 기간이 다 끝난 후에 조금 이해가 안 가지고요.

가을에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작년에도 대청공원에 구매점 앞에 포토존을 설치했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또, 추가를 해서 해 놓는 것보다는 내년 예산에 딱 세우면 1년 내에 볼 수 있는 그 포토존에 처음에는 그때 맞는 시기에 맞는 꽃을 하고 그다음에 토피어리를 해서 1년을 관찰하게끔 하고 사진을 찍게금 해야지 그럼 작년에 포토존 했던 건 남아 있어요? 안 남았잖아요?

포토존을 해 놓으면 한 두달 정도 볼 수 있는 식재들을 가지고 저희가 꾸며요.

그러니까 대청호마라톤 한 가지를 위해서 투자해서 두달만 보고 대청호마라톤 밖에 없는 거잖아요. 축제하고 하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초반기 예산에 내년 예산에 해서 내년 한해를 그 포토존에 있는 데에다가 토피어리도 하고 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만약에 그런 인조석을 장식을 해 놓는다면 그안에 할 수 있는 1년동안 계획을 세워서 쫙 하면 좋은데 굳이 이걸 그 마라톤대회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런 토피어리라든지 인공구조물 이런 부분을 할려고 하면 1개소당 한 1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요. 이건 간이로 한 1, 2개월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조사업 같은 걸로 조성 기반을 쫙 해 놓고 그안에 1년동안 진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쫙 한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명소에 가든 포토존을 위한 그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고 의자를 지속적으로 거기야 배경이 좋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의자를 포토존이라고 해서 해 놓는 경우도 있고 푯말로 ‘포토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걸 2개월동안만 보게 해서 조성해 놓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그런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거기에 심어질 수 있는 건 다양하게 되더라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산낭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이 숲 생태관리인으로 해 가지고 1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만 해도 숲 해설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받은 부분은 숲 해설사의 개념은 아니고 숲 생태관리인을 활용 자체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숲 해설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작년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아 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전화가 와요. 학습 건의 자체의 많은 전화가 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남은 기간이나마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숲 해설사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원을 해서 그만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대청공원에 숲유치원 개념으로 도입을 한번 산림청에 예산지원을 한 상태거든요. 반영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를 4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대 양묘장에서 거의 주도를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숲해설을 합니다. 숲해설 장소를 대청공원으로 옮겨서 구 관리사 매점 부분을 저희 관리사로 이용을 하고, 현재 관리사 부분에 유치원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다보면 거기서 주된 장소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아직까지는 저희 생각인데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설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성할 때 거기 해설판은 넣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문의 유래라든지 이런걸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찾아가는 숲 해설이라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체험하고 나무 같은 가지를 가지고 만들기도 체험하고,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로만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설판도 놔둬서는 그 부분은 해설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산림청에서 숲 해설 부분 지원이 안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구비 부담은 많이 줄 겁니다.

지금 여가 수준 자체가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산림의 중요성이 많이 증대되다 보니까 등산로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숲 해설이라는 분은 인력 자체도 양성기관도 대전광역시에 2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 5기씩 해서 200명이 배출되는데 그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장소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체 인건비를 활용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안전체험장 자체가 하루종일 운영되는게 아니고요. 일부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다른 작업도 지금 병행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즐겁게는 하고 있는데요. 부모들과 같이 와서 아이들을 태웠을 때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그러다보면 부모님을 따라가면서 돌고 하면서 한바퀴 타고 아이들이 울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호응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숲 해설이라든지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진다고 그러면 이런 인건비를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인건비는 많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에 공동주택노후시설 보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보수지원이 이번에 1억 했죠?

예, 맞습니다.

올해 초 본예산에 했습니다. 몇 군데 했어요, 사업은?

예, 12군데 했습니다.

12군데 하셨어요? 신청한 곳은 몇 군데 했었나요?

신청한 전년도에 받았던 12개소 해소했고요. 이번 상반기에 받았던 14개소는 아직 해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원래 1년에 두 번씩 받아가지고 하실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시죠? 1년에 한번 씩 기존에 보면 1년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걸 전년도에 받아서 신청한 곳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방문내지는 자료로 인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필요로 하다고 하면 이제 현장방문까지 나가서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17년도에 전반기에 또 받으셨어요? 그 계획이 어떤?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전부 250개 단지 그리고 그중에서 노후시설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단지가 109개 단지. 저희 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청이 평균 55%가 해당이 된다면 저희는 87%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것이 저희 대덕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차별성 있게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소진을 하고, 또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건 참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거의 1년 단위로 해서 신청 전에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얼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금액도 늘어났어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거의 5,000만원 갖고도 물론 신청한 것도 있고 해가 갈수록 15년 이상된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그건 이해가 가지만 어떤 계획성 있게 1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1억 내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억을 했는데 1억을 또 추경에다 반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계획이 아닌가. 아니면 애초에 그러면 차라리 올 상반기 것까지 받을 거까지 생각을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지원 사업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있고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해가 가면 갈수록 해당 단지 노후되는 단지 대상 수가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던 아파트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외되는 단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주력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함으로 인한 수요 상승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리고 보안등 기본적인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왔다고 하면 저희가 2015년도에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CCTV 그다음에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그다음에 벤치라든지 파고라 심지어는 공동체활성화 시설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전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1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간간히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가 그 민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요를 파악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내년, 후년에도 지연되는 상황들이 누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해에 해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지원하는게 다른 구도 행해지고 있나요?

서구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단이라고 별도의 기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별도로 1억원 편성해서 지원 했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추가로 또, 1억을 편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는 없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된 공동주택의 비율이 오히려 서구만도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단지 내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많이 확대됐어요. 그럼 확대된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확대를 시킨 건가요?

저희가 확대시킨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의 단지 별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확대된 그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1년에 꼭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근거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왜냐하면 놀이터 시설이 법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서민아파트 어려운 아파트 위주로 그런게 되어졌었는데 언젠가부터 아파트 내에 CCTV를 왜 구에서 해 줘요? 아파트 내의 CCTV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내의 CCTV는 공동재산, 그분들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해 줘요? 자전거보관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확대시켜 놓다보니까 더 그걸 갖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파트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한정되게 어떤 틀을 놓고 그 안에서만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경로당도 물론 있고 그 부분은 있었어요. 주차장을 용도변경 하는 것도 도와주죠. 또, 단지 내 도로 같은 것도, 단지내 도로는 거기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구 재산으로 거기를 우리한테 기증을 했다거나 하면 사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면 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너무 여러 가지 들을 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관내에 공동주택이 주거형태가 65%를 차지할 정도로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생활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종전에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기반시설이라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가로등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밀집지역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 왔었는데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그들만의 소유라는 그런 판단으로 2006년도 이전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차피 좋은 공동주택단지의 복지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왕 도입된 이런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개 아파트당 최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1회 한도가 1,000만원 한도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평균 60%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세대수 하고 관계없이 최고금액이 1,000만원 이하?

1,000만원이고 세대 수가 적은 8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80에서 300세대 그 사이는 저희가 70%까지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동주택 중에서도 영세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6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최소한도 40%까지는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내년 돼서 내후년 돼서 어떤 기준이 없이 또다시 수리를 해 주나요?

같은 항목에 대한 추가지원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분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해소로 해서 비용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동안 지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으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포함한다면 총사업비 40억 중에서 구비가 50대 50 반영입니다. 20억입니다.

구비 7억 포함해서 20억이요.

예.

예, 없습니다. 100%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 내년 연말에는.

국비만 내년도고요. 사업은 끝납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끝납니다.

예, 끝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2억 7,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2억원은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는 2억으로 발주돼 있고, 그리고 현재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억 7,000 중에서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7,000만원은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긴급보수상황 발생 시에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된 계약금액은 2억은 이미 발주가 돼있고 7,000만원 중에서 그건 그때그때 수시로 긴급상황 발생시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건설과에서 그동안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와서 보니까요. 사실 타구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수비 예산을. 시설보수를 해 보니까 저희구가 최고 적습니다, 예산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구가 8억 정도, 중구 3억, 동구 5억, 유성구 5억 저희가 2억 7,000인데 3억이라 해도 약 2억 7,000인데 그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을 썼단 말이에요. 올해가 2억 7,000인데. 작년 2억 가지고 집행한 실적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 민원처리를 못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5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못하고 올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작년 하지 못한게. 저희들이 3억을 작년에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한한 예산 재원이 가용재원이 허용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노후돼서 전면교체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블럭 이제 신설하고 나면 교체시기요?

예.

처음에 신설하고서?

예.

딱히 정해진 건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법에 나온건 없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그간 공사 시공하고 나서 보면 10년전후 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10년, 시공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여건내지는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감안할 때 통행량이라든가 주변여건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가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침하가 됐다거나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잖아요. 쏵 걷어가지고 하는 건 사실 그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아무튼 우리는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보면 다른 나라에 가면 100년 된 보도블럭을 쓰고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지방형태의 차이일까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다른 분들이 표현하는 걸 제가 써보겠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도 그냥 어느 시기 돈이 12월 다 돼가고 하반기 되면 그냥 교체하더라. 이런 표현도 많이 쓰셔요. 그러면 1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것도 설계를 하고 한다면 그렇지 않지 않은가 부분적인 보수는 있을 수 있지만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멀리 내다보고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한통운 있는 데 지금 보도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걸어다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보도블럭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게 바로 예산낭비지 않은가. 한번 했던 것 그냥 놔두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걸 또, 해야 된다? 그건 그 부분적인 부분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없었던 화단을 막 하느라고 했던 걸 다 파헤치고 화단 만들고 막 조금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낭비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이 보도블럭은 우리의 고장의 명소, 자랑내지는 그렇게 한번 꾸며줄 수 없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도블럭이나 이런 정비하는 사업이 들어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왜 굳이 이렇게 돼야 되나. 그리고 삼익소월아파트 앞에 보도 정비하는 건 예상이 되는 돈이잖아요. 예상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지 맞는다. 그걸 추경에 해서 촉박하게 지금 추경하고 하면 촉박하게 공개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또,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듣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본예산에 원래 편성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541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579만 5,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3,458억 8,547만 1,000원의 3.1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8억 4,3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8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수입 및 2016년도 보건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 보조사업 집행 잔액 등에 1억 7,1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1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1,14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1,5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8억 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8억 5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5,038만 3,000원보다, 10억 5,5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5,966만원, 보건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1억 8,129만 6,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32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583만 6,000원,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2,0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691만 6,000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767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52만 8,000원, 인력운영비 2,399만 5,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억 7,901만 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8,3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난청조기진단 4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361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7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541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5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4억 4,9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2억 141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억 1,148만 3,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1억 3,6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300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요. 잠재적인 위원님 세대, 그러니까 30에서 50살 이 정도에 세대에 속하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 위험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다든가 혈당이 높다든가 허리둘레가 좀 넓어가지고 뚱뚱하다. 이 정도가 나온다든가, 콜레스테롤이 나온다든가 지방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중에 한 가지 정도만 있으면 대상 인원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회원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상사업비로 탔습니다. 상 사업비를 가지고 모바일핸드폰을 소위 말해서 이러한 걸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그러면 핸드폰 하고 모바일 시계하고 우리 컴퓨터하고 이 3개가 3자가 연동이 됩니다.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시계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회원이 움직이는 도보 수, 그다음에 심장의 박동수 그 다음에 열량. 이러한 것들을 우리 보건소 컴퓨터로 전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운동을 얼마나 했으며 어떠한 음식을 먹어가지고 열량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희한테 건강질의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건강을 상담할 때 이분한테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상담을 해 드리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주민들이 장차 그러한 노년의 만성질환으로 갈 수 있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해 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전송을 해 드립니다. 개인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수시로 언제든지 24시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이러한 제도입니다.

신체활동량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걸었던 도보 수, 예전 만보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하루 걸었던 도보 양이 저희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담당자 PC로 들어오고 그 연결매체가 이 시계입니다. 모바일시계라고 칭할 수 있겠는데요. 모바일시계로 해 가지고 3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가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음식을 먹었으면 그 열량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 열량이 생기면 그 열량이 이 기기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진 핸드폰 하고 우리 하고 해 가지고 3자가 연동이 돼서 그 데이터 작업을 150분을 전부 다 보건소로 축적을 해 가지고 한 사람당 50분씩 자료를 축적시켰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현재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 선정된 대상자는 무료지원인가요?

현재 지금으로써는 돈이 들어갈 건 딱히 4만원 하고...

아, 구입비? 앱인가, 아니면 시계?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예, 앱을 까는 겁니다.

앱을 깐다?

예.

스마트폰, 자기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자체에서 합니다.

그럼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얼마를 확보하신 거예요?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고 그 사업에 관련된 그러한 연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우리 직원이 응모를 해서 2,0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앱이 4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이 값어치로 따졌을 때 4만원이고요. 이건 거의 회원들한테 국가에서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0세에서 50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가 건강관리를 받은 사람이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대상이 아무도 아니고 나이만 연령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5개 정도로 해서 위험요인이 오더라고요. 저도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인자가...

몇가지 이상만 5개 종목 중에서 몇 개 이상만 되면?

예, 1개 이상만 되면 그런데 5개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으면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회원으로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을 받는 건 이 공모사업 하면서 보통 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지금 150명 정도가 모집이 됐다는 거예요?

예, 순식간에 거의...

그럼 이거 한번 하면 영구적인 건가요?

영구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을 11월말에 1차로 올해는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시계는 그럼 반납을 해야 돼요?

아니요, 반납은 아니고요. 현재 국가에서 반납하라는 어떤 지침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이분 상담사가 관리는 안해 줘도 이거 하고 핸드폰 하고 하면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언뜻 그걸...이건 아닌데 다른 분 것을 봤는데 2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운동 좀 하라고 화면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똑같은가요,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예, 그런 비슷한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30대 후반에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뒤에 그러한 질환이 생길 것이다, 예측이 되니까 이 건강위험요인을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라, 해서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10년 뒤에는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런 병이 안 생기게 하려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아마 이런 사업들이 좀 넓어지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럼 11월에 종료를 시키면 그냥 일몰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 다시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분들 내년에 다시 또 해서 모집을... 그분들 이외에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하거나 하는데 그럼 스스로 그냥 관리하게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건강생활 행태를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내는데 길게 잡아서 12주 더 길게 잡으면 한 3개월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1월까지 한다면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동안 계속 관리하다보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형성된다 이거죠.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더 안해도 스스로 이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 위험요인 있는 사람들 또 선발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예산반영 증가사유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확정내시 예산변경이면 목을 바꾼 건가요? 기저귀, 조제분유로 나온걸 이걸로 바꾼 거예요?

확정내시 예산변경은 기저귀, 조제분유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사업 확정내시 예산변경에 생리대가 증액이 돼서 왔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럼? 그거 저희 예산에는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왔거든요. 그거 일단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3개월 분을 일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불로 지급을 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라면 1월 달에 지급을 하고 4월부터 7월까지라면 4월에 지급을 하고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하반기 것만 나온 건가요? 기정예산액이 없다는 건 우리가 연초에 올해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3개월 생리대 선불로 일괄지급 예산이 나오면 3개월분을 미리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1월부터 6월 다 돼 가는데 그때는 지급을 안했어요, 그러면? 3개월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네.

이게 16년도에 시범사업에서 17년도에 확정사업으로 확정되지가 않아가지고 17년도에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성청소년들이 이 기간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처음 시범사업할 때 이때까지 쓸 수 있는 걸 줬고, 그 다음부턴 이제 3개월치씩 준다는 이야기에요?

예. 미리 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면 올해 것까지 쓸 수 있는 걸 다 줬나요, 그만큼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돈이 와가지고 그걸 구입을 해서 일부 주고 남은 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년도에는 애초에 일찍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됐으면 되는데 결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예산이 늦게 지금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못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그러니까 16년도에 남은 걸로 해서...

아, 16년도에 남은 돈으로 줬다고요, 주기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6개월분을 미리 선불 처리해서 두 번에 걸쳐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지지는 않으니까.

아, 어쨌든 그런데 3개월분 이번에 하면 7월달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모자라냐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 모자라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어려운 아이들 때문에 그런게 쟁점이 돼가지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서 이때까지 한 걸 채워지지 않고 넉넉하게 안주고 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1년치를 확보하게 해 놓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예산은 없었는데도 추경에 3개월치라고 3개월분일괄지급이라고 써있길래 그래서 그게 조금 의심이 돼서 아이들한테 지급하는데 지장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작년에 6개월분을 선불로 줬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