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1호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조민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361호 고창군 상징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에 맞는 문구 수정과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354호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인 지역 장애인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55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한국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과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세계유산 보유도시 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는 하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56호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의병관련 행사를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하여 의병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전북서남권 자치단체인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 간의 우호교류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공동추진하고 관광관련 정책 발굴 및 추진으로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서남권 관광정책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60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체험마을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고추종합유통센터(건물, 토지, 기계기구) 매입(승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고창황토배기유통의 보조시설인 고추종합유통센터가 경영부실로 인한 대규모 누적손실이 발생,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자금 만기까지 상환 능력이 없으며 미상환시 위약금리 등으로 부담이 증가되는 바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고창군이 매입함으로써 공익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58호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및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59호 고창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통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기동성 확보로 불법 어업 단속과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72호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초체력 보강을 위한 트레이닝센터 설치로 다양한 전지훈련팀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편안하고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73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은 군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62호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건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63호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64호 고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문을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65호 고창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소재 중소기업에 인력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생들에게 사회를 경험하게 함은 물론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369호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인삼산업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삼시장 변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66호 고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부과 근거가 없어진 고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67호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컨설팅 결과 제6조 책무조항은 상위법에서 책무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조례에서 새로운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통보에 따라 책무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68호 고창 군 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고창군 심원면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에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17년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관내 15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만큼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출입구 공간 확보와 주차장 주변 휴식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진입로 개선사업 추진 시 장애인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무장현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철저 등 건물의 유지·보수예산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실시설계 기간 중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문한 사안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실시설계를 당부하였고 또한 도솔제 하부의 오수가 발생하여 하천에 유입되므로 도솔제 준설 후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탐방로 조성시 환경생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탐방로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주차장 조성시 이용객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주차장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시 발생한 민원 등은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과 공사입찰 차액 등을 이용하여 당해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공사기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와 사업추진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장 공통사항으로 각종 민원 발생 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과 사업 추진 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기간 내에 사업마무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미쳐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6월 2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박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고창군의회 제1차 임시회 휴회중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381억 1,300만 원입니다. 이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기정예산액보다 7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454억 3,6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용역 등 2건의 4,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등으로 반영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 및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6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