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석창대입니다.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7년 5월 23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효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에 대한 구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의원은 동일인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안 별표1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로써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 등의 가액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 제20조에서 초과사례금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안 제26조에서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인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 개정이 부산광역시에서는 몇 번째 지금 우리가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고관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과 그다음에 중구, 진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사상구 이렇게 해서 7개구 합해서 전부 다 8군데가 지금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부분은 이 관련 법령과 권고사항인데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또 윤인자 의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함으로 인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