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 실록의 아름다운 계절 6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월요일부터 3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3일 의장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조직진단 결과 효율적인 조직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편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최소한의 행정기구만 개편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2와 관련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예방 현장 중심의 보건소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2, 제10조는 「지역보건법」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지역보건법」,「지역보건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 확충과 2017년 조직진단 결과 부서신설에 따라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관련 우리 구 총 정원이 743명에서 752명으로 총 9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729명에서 73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743명에서 752명으로 9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계는 741명에서 750명으로, 일반직 5급총계는 직속기관 1명이 증원되어 41명에서 4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계는 694명에서 70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제2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1억 1,857만 4,000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인구가 부산시에서 4번째 많다고 말씀드렸듯이 보건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염병분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근데 1인 과장 체제로 7개 보건지소까지 운영을 하다보면 과장으로서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건업무의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강증진과를 하나 신설함으로 해서 건강분야는 별도로 과장이 하나 챙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직은 지금 구 발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처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모든 총괄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현재는 보건행정과장이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주로 건강, 질병 여타 모든 부분인데 지금 그럼 보건소장님하고 건강증진과하고는 또 다릅니까?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을 총괄해서 대표하는 총괄책임자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덕천지소의 역할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덕천지소는 보건소에서 일부 하는 업무를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구포·덕천·만덕쪽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관리팀만 운영하도록 의사가 상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덕천지소 의사 1명, 우리 보건소에 1명,

보건소에 2명.

2명해서 3명 있습니까?

예. 3명입니다.

그럼 비중은 보건소가 많다, 그지요? 덕천지소는 아무래도 진료 이런 부분은 좀 약하겠다.

예. 거의 보건소의 지시를 받아서 덕천·만덕·구포지역쪽만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도 명칭만 과 이렇지, 일상 하는 업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명을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을 증원시킴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찾고 또 전염병 관련 직원이 전년 4월에 1명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서 보건행정체계를 건강증진쪽도 과장을 둬서 추진하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서 국민건강 증진, 복지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비하는 부분도 됩니까, 이게 앞으로 향후 계획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 관련 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5년 단위 증원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보고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게 들어가고 다 올라가서 기본적인 전국적인 지자체 체계가 구성이 갖춰지면 저희들 하반기에 그 의견을 받아서 국가 체계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추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는 미리 발빠르게 해놨고 그다음 또 다른 내용은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지금 건강증진과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뭐 생긴다고 하면은-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분야는 건강관리라는 게 사실은 아파서 가는 사람들은 금방 효과를 보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분야는 상당히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과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우리 구민 전체를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을 더 좀 세세하게 세울 수 있고, 그걸 또 직접 과장이 뛰면서 직원들을 독려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능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에서 행정직이 과장이 된다든지 이건 내가 볼 때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성 관계는 제가 각 구의 건강증진과 분야, 시의 건강증진체계가 의료분야는 거의 전문직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 건강생활 이 분야는 행정직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라 하지만 밑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가족보건팀, 건강증진팀, 건강관리팀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가족보건팀을 제외한 다른 팀들은 행정직이 해도 무방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 위생사들이 해야 될 일 이런 분야가 있긴 있지만 그 체계를 잡고 효율적으로 지시하는 부분은 행정직 과장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에 가면 느끼는 점이 우리 개념을 보면 어찌 보면 병원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행정직이 많다 보니까-좀 언밸런스한 주민들하고 뭔가 이게 괴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도 느낌이 이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래… 행정직이 하는 거하고 또 전문직이 하는 거하고 이래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보셨겠지만 1층은 완전히 병원 체계입니다. 그렇고 2층도 한 실만 행정체계지, 나머지는 전부 다 약품·의학검사실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이 있는 방 중심으로 그것만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보건행정과장 합쳐서 5명이 근무합니다. 5명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간호, 약무, 위생이 아니고… 간호사, 치위생사, 의료기술사, 약무, 보건, 정신 이렇게 기술직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다 기술직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원이 증원됐다 그지요?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9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9명이 증원된 이 부분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에 증원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사회직을 증원하면서 사회직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행정직을 9명을 확충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2년간 그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에 전 구·군을 모아놓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지도점검을 했는데 저희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9명을 증원하라 했는데 증원을 안 했느냐?’ 그래 저희들 지적을 받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직이 많이 모자란다는 의견 여러 번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가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이런 부분. 행정직 직원이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9명을 그대로 행정직으로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직이 9명은 증원을 하면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몇 번 했는데 지금 동에 세대수가 많은 동이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화명1동이라든지 그다음 비교해보면 만덕1동 미리 새로 하기 때문에 하고 화명2동에도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면 인구는 보면 편성할 때는 거의 10명에서 11명 거의 같이 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무조건 행정력 부족에 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선 동의 행정력 부족에 보충이 좀 될 수 있습니까? 9명이 충원되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일부 반영이 되고 이 정원은 사실 사회복지 담당부서에만 가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력이 부족한 동에 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는-배분할 수 있는-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사실 인건비 재정난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지적도 되고 또 총액인건비도 조금 개선이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 인건비에 대해서 별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으로 향후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정원수도 늘리고 많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일이 뭐 어떻게 되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에 대처도 생각해야 될 부분 같고 또 의회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페널티나 이런 규정을 참고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인력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또 업무가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없어진 업무와 새로 생긴 업무를 어떻게 구분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부족 부분은 부족분을 채워서 우리 주민들이 모든 행정업무에 좀 손색이 안 가게끔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길동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7호 2017년 (재)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근거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과 「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기관 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도 11월 14일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부산북구장학회의 설립목표에 따라 동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재)부산북구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지원액은 2,200만 원입니다. 이는 부산북구장학회 설립의 기본계획상 구 출연 목표액 10억에 대하여 부족 출연된 금액으로 북구장학회 공식지원요청에 따라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출연금 예산편성 후 본 장학회 법인계좌로 입금하고자 하며, 출연시기는 2017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장학회 설립 이래 우리 구에서 출연한 현황이며 현재까지 총 출연액은 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장학기금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출연하도록 기본계획상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재)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87호 2017년 (재)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재)부산북구장학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전체적으로 1997년도 파악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금 파악이 된 부분인데 2013년도는 1억 2,100만 원을 157명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현재 2,468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회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북구 출신들이 장학금을 줌으로써 나중에 외국에 나갔을 때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사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공해서 우리 지역에 보태주려고 하면 사실 한 20∼30년은 흘러야 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자체가 원래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의 스카이장학금이 별도 있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여태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간 장학생들이 보통 1년에 한 4, 5명씩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명단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동향이 어떤지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부산북구장학회는 북구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북구장학회의 미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원하는 2017년 북구장학회 출연금이 부족해서 2,200만 원을 승인을 해주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겠습니다. 1997년 당초 목표액을 30억을 잡았습니다. 30억을 잡았는데 지금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려니까 지금 30억가지고 모자라서 작년부터 50억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금으로 모여 있는 게 지금 33억 모여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 해서 50억까지 가려고 하니까 장학회에서 좀 모자란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지급된 2,200만 원 좀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2,200만 원 이 내용은 북구장학회와 우리 북구청과의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경제여건상 모든 부분이 경제사정이 안 좋고 개인사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장학출연금이 개인적으로라도 어려울 것이고,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자율도 낮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걸 상향조정할 것이 아니고 현재 하든지 그 기준점을 먼저 잡아줘야 되지, 그러면 또 다음에 부족분을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구에 파악해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구 출연금으로 지금 출연하는 게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많은 데는 진구 같은 데는 25억쯤 되고 영도는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부분은 장학회 이사회에서 사전에-저희들도 노력하고 해서-알음알음해서 지금 50억까지 맞추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장학기금을 내고 하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부담감을 가져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지분들 찾아다니면서 장학금에 대해서 출연을 해달라고, 기부를 좀 해달라고 지금 계속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회사가 워낙 잘 돌아가고 이래하면 부탁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자기 기업이 잘 안되고 사정이 어려우면 말하기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돈 2,200만 원 이거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도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장학회에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30억 목표를 잡았을 때 3분의1을 출연했으니까 50억 목표를 잡았을 때 그 3분의1을 출연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미출연금 2,200만 원부터 해결하자 그렇게 답변을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50억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돼야 3분의1을 더 출연하든지 그건 차후에 결정할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줘야 될 일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