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입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2건를 먼저 심사하고 내일부터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최병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그 사건하고는 전혀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아까 금방 그 계장님 말씀대로 그 상위법에 의해서-어디라고 했죠?-공문이 내려와서 검토해본 결과의 결과지요? 그거는 전혀 무관하죠? (「지금 소송 관계의 문제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옳고 다툼의 문제는 어떤 소송 내부에서도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니까 저희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무관하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는 재난취약계층의 주거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재난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1,040가구에 1만 5,859명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653가구에 963명이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1만 5,651명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1,648가구에 3,964명이며,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 세대의 독거노인 수는 1만 21명입니다. 그 외 이 조례에 대한 지원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는 현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확인 중에 있으므로 아직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의 제3조 계획수립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4조제1항제2호에 보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주로 어떤 곳이 몇 개소가 되니까 질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한 4곳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동료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곳곳 가정마다 제일 우리 의원들이 보살피는 것이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두루 또 특히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독거노인-, 청소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위원하고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꼭 이거는 발의해야겠다는 뜻에서 전국의 분포도를 살펴보고 그래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은 소방서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또 전 국민이, 전 공직자나 전 우리 의원들도 함께 다 동참해서 누구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항상 조례뿐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조례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모든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좀 다른 부서에 아껴서 어렵고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재정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재정이 되는 한도 내까지 최대한 해서 재정 지원 여건이 되는 데까지 지원하면 안 좋겠나, 꼭 몇 명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재정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제 생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소방서는 행정지원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만나봤습니다마는 이분들 119, 말 그대로 제일 어렵고 힘들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다보니까 너무나 잘 알다보니까 북구 현황을 보니까 꼭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이래서 좀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여건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같이 함께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행령은 오늘 발의한 이후부터 제정되는 부서와 의논해서 그래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앞서 말했지만은 소방서든 119든 우리 의원들도 다 함께 지역 여건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참 꼭 해야 되고, 시기가 좀 늦다 그래서 빨리 할 것을, 늦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은 함께 동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정에 함께 가정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올리면서 함께 동참하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접수하고 이제 관계기관, 각 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조항은 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항에 다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