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그리고 검토보고도 책임 소재라는 걸 놓고 현재 보셨으니까 서면으로 검토사항 보고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절차도 요약해서 이게 얽혀서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보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소송 진행도 범위를 확실하게 정의해 주시고 또 금후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송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주신 것은 잘 들었는데 금후에 소송관계도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가 본 바로는 이것은 여기서 소송이 아니면 가리기 어렵다, 우리도 그렇고 법인에서도 그렇고 소송 전망을 하면서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는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진행은 전혀 불가능 하느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아까 보시는 대로 소송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은 맞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하동군을 보고 다시 시공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치하고 다시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 어느 시야까지는 안 된다, 불투명하다든지 이러한 사항도 정리를 해서 해결지어야 될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지요? 이 채무도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집행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만 듣고 실제 서류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방법이 결론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겠다면 소송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밖에서는 소송 범위를 전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봐서는 현 시점에서 전임이든 현임이든 현 사태에서 관련자 전원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업무로 봐서는 전임자가 있고 현재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소송을 한다면 누가 소송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의회라는 곳이 그런 위치에 있느냐, 물론 군민의 대표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뚜렷한 위치에 있는 분이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소송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현재 의회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할 수 있느냐, 안 되면 하동군에서 총괄적으로 현재까지의 위법 절차를 전체적으로 소송을 진행시켜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2014년 2월에 공사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군수의 임기는 2014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하동군의 대형사업을 군민한테 일임 받은 군수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 잘 하시던데 정말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인 하동군에서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의 감사, 아니면 행자부, 감사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결론은 검찰에 고발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군민이 군수도 못 믿겠고 의회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의회가 비판자의 역할이고 감시자의 역할이니까 하동군의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게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게 최고의 방책이지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보고하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전 군수의 책임 소재, 공무원이 해임되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남아있는 것 같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직무유기, 남용, 배임,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검찰에 고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군의회의 승인 없이 자기가 군수님 전결처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 의회는 믿고 있었거든요. 내용 확인을 못한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그러면 전 군수나 현 군수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그것은 검찰고발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속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집행부의 보고사항을 믿고 사업 잘 되라고 독려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런 대형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의회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게 3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상입니다. 군수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보고를 받고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3년 전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 업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 것도 아닌 양 앞으로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해서 기다려 주고 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용역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중단이 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미진하게 대형사업에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군민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게 하개단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안 하고 출발점이 바로 안 되어서 이렇게 얽히고 설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결과는 앞에 군수하고 하진수에게만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동군수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도 없고 오리무중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감사 결과 나는 아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을 놓고 공사재개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시는 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책임소재를 규명하려면 공사 중단이 왜 됐느냐, 공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챙겨봐야 된다, 현재 2014년 초에 중단을 하고 2014년 7월에 후임이 인계를 받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는 중단된 것이 큰 문제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을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다음에 다시 검토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지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그래도 의회에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그 전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행정에 조직 상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도에 투융자심사도 있고 또 중앙에 감사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도 감사, 중앙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이 있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법인 대표께서는 의회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합니까? 왜 자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키 포인트는 1,600억이라는 것인데 이걸 현 군수가 군민들 앞에서 한 달 안에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어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갈사산업단지에 대해서 의회도 믿었어요. 군민도 믿고 있고, 새로운 군수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2, 3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겨우 결과가 나온 게 1,500억이라는 돈은 하진수가 본 의원 앞에 거짓말은 안 했네요. 제가 마지막 의회 차원에서 이 업무를 챙겼을 때 하동군이 부담해야 될 채무가 얼마나 되냐, 그것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소송이 다 진행 중 아닙니까? 중단되어 있고 소송은 진행되고 있고 1,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진수과장이 본인 앞에서 그것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1천억 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1,500억 정도 예상됩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4천억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부정적이었지만 동료위원들이 그래도 빨리 공사 재개하라고 그걸 인정해 주고 독려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상 의회를 무시하고 전 군수가 자기 임기 마치기 전에 모든 책임을 하개단에서 하동군으로 변경하고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공사가 재개되겠습니까? 그래야 의회가 군수보고 지방채를 내서라도 갚아줄 돈은 갚아줘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하동군의 미래를 봤을 때 공사를 재개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심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하동군이라는 게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 같으면 10억 소송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갚지 않습니까? 하동군은 제대로 볼 때 재산이 제법 돼요. 그럼 계약은 그렇게 써놓았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우리가 다 변제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민이 담보 아닙니까? 이게 군수 개인의 담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나중에 분양되려면 분양단가가 낮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꼭 회계법인 만의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보고 지금 하동의 방향이 관광 분야거든요. 그런데 관광 쪽에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중단되어 있는 그 공사에 하동 군민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할 공사를 하동군에서 양축으로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거든요. 빨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회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포기할 것이냐, 차라리 의회 차원에서 포기하라고 하든지 1,500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것은 군수가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재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군민들한테 동의 얻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견으로 좋은 이야기 주셨는데 공사를 포기한다, 맞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포기했을 때 육지부에 공사를 진행시켜 놓은 게 있고 해면부에 공사를 진행시켜 놓은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해면부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공사가 1,600억이 아니고 이 돈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있다, 뒤따라서 포기에 따른 내외 군민에 대한 질책은 오히려 이 금액이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다, 육지부에 중앙의 국비를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다 해 놓았습니다. 육지부에 토지를 거의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상상을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물론 사견이지만 포기라는 이야기는 쉽게 해서도 안 되고 내외 군민들한테도 큰 실망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도 안 된다, 저도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철거비용 더 들어가야 되고 어업권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고 소송의 주체를 법인에서는 하동군의회가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하동군의회나 하동군이나 다 고소를 당해야 될 당사자들입니다. 또 하동군의회는 보증인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사전이나 사후에 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하동군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인지를 했으면 그때 조치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묵인 내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의회가 빠져 나가려고 하는 식으로, 또 항간에 밖에서는 하동군수가 공사 재개는커녕 감사원 감사 2번 해서 자기 입장만 변명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본 위원이 앞에서 법무법인에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소송 주체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회가 사전이나 사후에 다 잘았습니다. 보증해 준 것도 그렇고 그럼 그때 뿌리를 뽑고 정확히 견제를 했더라면 모르지만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의회가 소송 주체가 맞느냐, 군민들이 볼 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전임자 소송, 고발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소송하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쁘지 않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으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회계법인에서도 고민을 해서 하동군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돌아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쉽게 고발하자는 말을 뱉은 우리도 부끄러워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법인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복구라는 게 해면부를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빚을 지우는 것이냐, 하동군에서 채무를 얼마나 부담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어업피해 보상 합의서 제6조가 나와 있는데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어민들하고 하개단요? 그 합의서를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합의서에 어업피해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그 합의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업피해 보상금이 366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상금이 공식적으로 366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어업피해 보상금을 어민들하고 하개단이 합의를 할 때 언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급시기가 나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업피해 보상금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 납품이 언제 됐습니까? 용역을 2개 기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역 평가만 하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6조에 합의서가 있는데 보상금액이 산정되고 나면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일구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억 보상금이 2개 기관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민들이 몇 명 될지는 모르지만 개개인 보상금액이 산정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