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만진
석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1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옥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정옥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간사
간사 최정옥위원입니다. 제21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예비심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군수제출)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석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석한 유명섭 교통행정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계장은 목디스크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담당 도상종씨 참석했습니다. (조례안,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8개 마을이 선정된 거는 앞으로 더 선정될 마을은 없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58개 마을 선정한 거는 장날에만 버스가 가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목적으로 어차피 대중교통이 장날 만들어가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평일에는 행복택시를 넣어달라 실제 우리가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거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시골에 가보면 몸 불편하신 분들이 짧은 구간이지만 몇 번을 쉬었다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딴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없겠지만 공무원들을 내보내서라도 한번더 지역에 대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로 택시와 농어촌버스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화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언젠가는 농어촌버스가 사실상 적자노선 적자운행 에 상당히 군비나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은 큰 도로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하면 실제로 분석을 해 보면 비용 절감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개인업체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나 도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것은 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군에도 농어촌버스 운행보다 버스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서 큰 노선에는 버스가 가고 작은 지역은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군민들한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되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로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우리 가야만 봐도 지역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느껴지는데 가야가 좋으면 합천군 관내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선버스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정옥
최정옥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 말씀하셨다시피 행복택시는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게, 불러서 나갈 때 이용하는 게 행복택시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대중교통은 시간제로 버스가 드나드는 게 빈차라도 시간이 되면 가야 되는 게 맞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앞으로는 행복택시가 안들어가는 데 없이 해서 불편한 사람들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는데 보게끔 했으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택시를 타면 정원이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이 타고 각자 개인이 돈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같이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에서 4명이 타면 각자 1인당 1,000원해서 4,000원을 내야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보통 택시를 타면 택시 메타기의 요금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 사람 개인별로 1,000원씩 내면 택시기사는 개인별로 1,000원씩 낸 부분에 차액을 다 한 몫에 합니까? 아니면 한 대분만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한 대분만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명 타나 두명 타나 세명 타나 1회분으로 하고 탄 사람들은 1,000원씩 낸다는 말이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를 돌려가지고 5,000원이 나오면 4명 타니까 4,000원은 받고 1,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1,000원을 요구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한 사람이 타고 올 때도 메타를 돌려서 주민들은 1,000원만 내면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못타게 되어있습니다. 두명 이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두명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145개 마을이 해당되는 마을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58개 마을이 추가되면 그렇게.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77개 마을이.
종홍
허종홍위원
그렇다면 소요경비가 얼마 늘어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월 1,110만원 정도. 만약 58개 플러스 해서 운영이 되면 1,900만원 정도.
종홍
허종홍위원
12개월로 나누어가지고 1,9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한달에?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1년이면 1억9천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약 2억4천.
종홍
허종홍위원
도비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공히 18개 시군 단체 전부다 받는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합천군만 받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8,000만원 인센티브 지급을 받는데 해마다 군에서 다 지원받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올해 특별히 받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못받는데 우리 합천군만 받는다는 것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다른 시군에도 농어촌버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버스 운행 벽지노선 수당을 도에서는 계속 삭감해 가지고 도비는 안줍니다. 안 주는 비용을 행복택시비용으로 돌려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빨리 받았고 다른 시군에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시군에도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수당에 들어가는 도비보조금을, 벽지노선 농어촌버스투입 안하고 행복택시로 가는데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 각 면에 하는 버스는 지금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도에서 벽지노선은 안해 줍니다. 올해부터는 안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없앴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에 대한 돈을 행복택시 하는데 지원해 줘서 우리 군에 8,000만원 받는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행복택시 최정옥위원, 이용균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람이 타고 올 때는 1,000원씩 내고 만약의 경우에 4명 타면 1,000원만 주면 되는데 두 사람 탔을 때 3,000원 비용 추가는 우리가 낸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다 보면 145개 만든다는 것은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겁니까? 6월부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조례가 바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조례가 바뀌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올 하반기에.
종홍
허종홍위원
하반기에 조례를 바꿔서 실시 안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다시 추경에 확보하든지 예산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8,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을 해도 기존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거 하고 합하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도에서 이미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 확보를.
종홍
허종홍위원
추경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운행일지 난에 보면 탑승자 성명하고 증빙서류가 있는데 뭘로 확인이 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메타기가 있습니다. 메타기에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탑승자에 대한 서명확인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확인은 이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
만진
석만진위원장
부락에 이장님들이? 탑승한 사람은 하는 게 없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탑승한 사람도 자기가 같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차를 탔다고 하면 이장한테 이야기하면 이장하고 같이 확인이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장님이 확인을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운행일지 점검은 누가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운행일지 점검은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합천택시가 만약에 율곡에 운행하면 율곡면에 확인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부락하고 택시업자하고 상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아무 택시가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과 우리 마을간에 나는 행복택시를운행하겠다 부락하고 이미 약속을 받아서 계약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택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개별적으로 택시운전자가 일지에 가지고 면사무소에 기사가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던데 보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게도 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택시를 타면 돈만 주고 내리면 끝이 나지만 메타가 다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몇키로까지 갔다면 메타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 하기 힘이 듭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면사무소 가서 자기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사람을 둘이 탄 걸 하나 탔다, 세명 탄 걸 둘이밖에 안탔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탄 거 가지고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는 마을하고 택시회사하고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지정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하는 것은 컨셉은 잘 잡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국보가 131개라는 것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319호까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오형이 발생되었고 아예 국보의 가치가 없다 해서 가치없는 거 해서 총 315점이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국보 진열하는데 동의보감까지도 마지막 짜기 진열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모조공원을?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모조품을 만등어서 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319개라고 전부다 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용주에 설명할 때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다는 말씀이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하는 분이 윤재필씨인데 윤재필씨 이 분이 사업을 뭘 하고 계십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엔지니어링 대표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무슨 엔지니어링 대표입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건설하고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상당히.
종홍
허종홍위원
상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자본도 가지고 있고 상호는 정확하게 밝히지 는 않지만 이 상호만 밝히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분이 재산이 얼마이고 이분이 얼마나 건전한 회사인지 알려면 상호가 있어야.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 분 개인적인 재산은 충분합니다. 또 여기에 실제 같이 하고자 하는 분이 합천 분이 또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또 적은 돈이 아닙니다. 250억인데 민자로. 250억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하는데 100만평, 150만평 넘게 하는데 250억이 더 들지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MOU체결은 하지 않았잖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MOU체결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MOU 체결은 서로 양해만 하고 250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 회사 이름도 과장님이 못밝힌다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확정이 되면 그때는 밝힐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250억을 투자해서 MOU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을 공개 못 한다는 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좀 있다 개별적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종홍
허종홍위원
회사 이름을 공개하고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이 회사를 검색해 보고 건실한 회사인지 이 사업을 될지 안될지 이 회사의 규모도 보는 거고 부채도 보는 거고 그리 결정해야 되지 의회에서 결정못해 주면 어떻게 할랍니까? 암흑에 가려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도 안되는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행정인데 우리도 신뢰를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신뢰를 가지고 믿고 해 주시는 것이.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면 인정이 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혼자 신뢰가지고 사업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큰 사업이 25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150만평에 이런 거대한 시설을 하는데 윤재필씨 이분의 회사 이름, 그 회사가 뭐 하는 건지 이걸 공지 못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이 분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분은 대표이사로서의 명칭하고 이런 건 가지고 있고 실제 투자하시는 분은 합천 분인데 전에 신효용씨 조카라고, 신효용이라고 군청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카가 창원에서 용역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 하면 국정원에 계셨던 그분 자제분인데 그 분이 실제 사업은 합니다. 그 분 이름을 빌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종홍
허종홍위원
더욱더 의심스러운 게 그 분의 재산을 공개 못하는데 이 사람 윤재필씨를 대신 내세워 한다는 사업이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대신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하여튼 윤재필 이 사람 재산은 여기에 얼마인지 공개 못한다고 하고 회사 이름도 못밝힌다고 하고 민자라는데 서로 합작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같이 민자를 만들어가지고 투자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도 누구누구 참여하는지 과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그 두분만 참여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 두사람이 참여하면이 두분의 재산이나 여러 사항을 과장님 조사하고 여러 가지 파악했을 때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은 의회에도 알려주지는 못한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금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이 공개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될지 중기청하고도 상당히 한달에 세 번, 네 번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종홍
허종홍위원
이미 될 것이라는 게 거의 80% 이상은 보고 남은 거는 특구 지정신청 하는 건데 2017년 7월에 신청해 가지고 특구심의를 받아가지고 2017년 9월에 고시해서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는 과정이 이 두 개 과정이 남았는데 과장님 봤을 때 될 거라고 보고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러면 거의 되어 있다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종홍
허종홍위원
과에서 노력한 걸 심의 안한다는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사정에서 한다는데 과연 의회 있는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냐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지정신청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와서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내가 보면 이 두 분을 보면 다시 자기들이 자기 아는 사람 받아주고 할 건데 이분들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든지 상가시설에서 소득을 이득을 취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군에서 돈 대 주는 거 아니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군에서 기반시설은 해 줍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기반시설 안 해 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수도하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도로는 해 줄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수도는 안해 줄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다 개발할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상수도 정비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합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가 해 주는 건 진입도로만 해 주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인데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에는 합천에 체육시설이 군단위 중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우리 축구장, 야구장을 갖추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오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 분들이 사업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장료, 숙박시설요금, 장사 다 개인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수익성을 계산해서 이 계획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비용은 우리 군에서는 과다하게 책정했을 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종홍
허종홍위원
수익성이 났을 때 몇 년간에는 250억에 대한 수익성을 마무리하고 빼면 그 이후에 소득 생기면 우리 군하고 나누어 하는 방법은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 방법은 없고 영원히 자기들이 대대손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금액을 산출받으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을 가져가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그때부터는 개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한 20년 자기들이 경영해서 여기에 대한 소득을 빼고 나면 이후에는 군하고 같이 양분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갈라하는 이런 건?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실제 소득이 생기면 개인소득을 뺏어올 수 없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지난 번에도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오기 때문에 방곡 1구, 2구 주민들 일자리창출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전문일자리는 안 되겠습니다만 단순 노무인력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써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측면에서는 소득은 분배가 됩니다. 여기에서 오르는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물론 단순노무밖에 없어요. 꽃길 같은데 공공근로자가 하는 풀뽑기를 한다든지 운동장이나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이거 말고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군민의 소득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합천에 하나 생겼을 때 그 외 합천읍에 있는 식당이나 다른 시설들이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은 될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합천군에 영향 미치는 소득하고 이런 거는 평가는 안해 봤겠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사업도 사업주가 여러 명이 바뀌고 지금도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민자부분이250억인데 이 부분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MOU체결도 하셨다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호텔 같은 전철을 안밟도록.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면 전부 다 공개를 하실 거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과장님 체육시설하고 숙박시설, 야영시설, 호수공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체육 시설을 하신다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면.
정옥
최정옥위원
다른 유원지에 가면 워터파크, 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운동장 같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렇지 않아도 방금 허종홍 부의장님하고 조삼술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염려 하는 거는 호텔 때문에 많이 속아 봤기 때문에 의원들이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안없겠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안하도록 해야죠!
정옥
최정옥위원
잘 챙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간담회를 방곡주민들하고만 하셨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곡 1구, 2구.
용균
이용균위원
봉기쪽은 안하고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앞으로도 진출입로도 방곡쪽이어야 되겠다 그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출입이 방곡쪽으로 갑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넘어가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런데 가다보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넘어가면 버스 못나갑니다. 동네 길이 좁아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길 좁은 건 압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간담회할 때 주민들 호응이 좋았다는데 제시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제시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낙후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도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있고 자기들이 건의한 사항이 이 사업이 준공되었을 때 우리 지역주민을 써달라는 거 그것 하나 부탁했는데 그것은 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은에 주민들이 들어갈 때 만약 관광객이 활성화 되고 이게 좋아질 때는 길이 좀 협소하다 길을 농사 짓는데 또는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길을 확장해 달라 그것은 관광활성화 되면 길은 우리 군에서 확장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길 확장은 그 일이 아니라도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었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거지 군에서 사업을 안해 줘야 못한 거는 아니거든요. 주민들 쓴다는 부분도 일단 주민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일이 잡일 일텐데 그 일할 사람을 진주나 창원에서 데리고 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동네사람밖에쓸 수 없는 사항일텐데 거의 동네에서 요구한 게 없는 걸로 봐도 되네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동네에서도 뭔가를 이야기 했을텐데 나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좀 있던데 이야기를 아무도 안한 모양이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날 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를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 회사, 사장님하고 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청회자리에서 논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MOU 체결하실 때 체결협약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나중에 사본 부탁드릴 게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지난 번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자기들이 본래 추구하던 목적 외에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수입 창출이 끝났을 때 당초 계획했던 바를 포기하고 방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조성된 부지만 딴사람한테 판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빠지는 게 최악의 경우 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도 땅은 시세대로 내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공시지가로 안팔겠습니까? 조금 낮은 가격에 팔 듯 한데.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절대 낮은 가격으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일반개인한테,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하는 거보다는 싸게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감정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
감정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개발하는 도중에 나올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골재라든가 바위라든가.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하면서 골재반입은 절대 못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출입은 안되는 걸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반출 안 되는 걸로?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명시조항이 법적으로 안 되죠?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제재를 할 수 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환경부에 몇 차례 갔다 왔는데 환경부하고 염려하는 것이 만약 계곡이나 이런 걸 토사 절취를 많이 해서 산사태 위험이라든지 환경변화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녹지공간을 좀더 두려고 그렇게 하고 위험요소지구는 토석채취나 이런 거는 안하고 축대를 쌓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땅이 합천군에서 매입하게 된 취지도 골재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 주변사람들이 대부분 사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개발하기까지 허가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에 한다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의심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의심한다는 게 한번쯤 긴장을 해 본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짚고 넘고 갈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자기도 계획했던대로 수익을 많이 내고 더불어 합천군 이름도 알릴 수 있고 그런 윈윈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힘을 쓰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큰 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지정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계속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지정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기록중지
11시 01분 기록계속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지정계획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의결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취한 걸로 끝내야지 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고 안하고 할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취한 걸로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해줄 원안이, 해 준다고 해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안되는 사항인데 동의해주고 안해주고 입장이 아니거든요. 청취한 걸로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종홍
허종홍위원
군의회 의견서를 낸다 이렇게.
용균
이용균위원
그리 하면 되겠네. 군의회 의견서를.
정옥
최정옥위원
특별위원회 하는 날 의견서를 내는 걸로 한다고 하고.
용균
이용균위원
법이 그리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견을 내야. 청취안이 올라왔으니까 청취를 했다고.
만진
석만진위원장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지정계획 의견 청취안은 군의회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범상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농촌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회 정례회 동의안 및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만진
석만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이 전국 72개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안되네?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규약을 일일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동규약은 협의회에서 공동규약을 만들고 공동규약을 각 72개 자치단체에서 각 의회승인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합천군의 규약동의안이 아니라 전국협의회 동의안으로... 이게 참 이해가 잘 안가네. 전부다 각 72개 자치단체에서 동의를 의회에서 얻어야 되고 얻으면 72개 단체에서 이 규약을 동의하면 회칙은 72개 단체 회칙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해 주면.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전체 군수협의회 동의 규약으로.
종홍
허종홍위원
할 수 있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목적은 회비가.
종홍
허종홍위원
의회에서 이 협의회 규약을 동의해 주면 이 협의회를 만들면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되어있어. 이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느냐고? 우리가 동의해 주면. 이 사람들은 우리 의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군수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의회에서 동의했으니까 이 사람을 선출하는 것도 그 동의에 의해서 선출해 주면 조례라든지 규약에 의해 영향이 있는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이 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법적인 구성은 아니라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 국민권익위로부터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동의를 먼저 구하고 규약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에서 감사를 했는가 권고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전국 군수협의회 최초로 구성한 거는 2012년 담양군에서 했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처음 시행은.
종홍
허종홍위원
담양군 자기들이 시행해서 군수협의회 회의를 담양군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최초로.
종홍
허종홍위원
2012년에 해서 농어촌 현안 대선공약 건의하는데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부에 행정부에 건의한다 이 말 아니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전국에 있는 농어촌지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다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것과 차별되는 개념이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여기는 군지역만, 농어촌 군지역만 72개 군으로 해서 시 지역하고는 조금 군지역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만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농어촌지역 협의회에서 결정난 사항과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용균
이용균위원
어차피 서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조정은 물론 내부적으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존 하고 있는 거라서 뭐라 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지금 유사한 협의체가 한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를 들어서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문제 시단위는 직급이 4급으로 되어있는데 군단위는 5급사무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시단위 보다는 농촌지역에 소장이 4급이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72개 군이면 전국 군 다 들어가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전국의 농어촌.
용균
이용균위원
군 중에서는 거의 100% 농어촌지역이지 도시지역은 없을 거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런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너무 협의회만 만들어놓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회의를 하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운영비가 있는 걸 각 협의회 72개 기관 단체에서는 운영 경비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사람이 72명이 모이는데 경비없이 회의가 안 되거든요. 경비 산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산출은,
종홍
허종홍위원
의장협의회가 있는데 의장협의회는 우리 의회에서 돈을 내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여기도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규약에는 안들어가도 그때그때 자기들이 임의로 회의해서 한다면 예산서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주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회비까지는 상세한 걸
종홍
허종홍위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에 대한 경비 여러 가지 전국이면, 담양에서 한다면 가는 길이 천리 넘는 데도 있는데 모이면 회의 자료도 만들어 되고 하는데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경비를 72개 단체에서 회비를 내는 건지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건지 규약이 만들어지면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모인다하고 영상물로 회의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규약에 협의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있어요. 회비와 분담금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금액이 조금 빠져있는 부분은.
용균
이용균위원
그해 그해 사무처에서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처에서 그해 결정해서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 군 예산에 이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획실 세울 때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이 회의가 있었거든. 지금까지는 회비 안내고 주최하는 회장이 있는 그 지역에, 담양군수가 회장이라면 담양군에서 돈을 다 냈다는 이야기인가?
용균
이용균위원
돈을 다 냈지 싶은데. 1,000만원인가.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에 대한 기획실에, (이용균위원에게) 니는 예산서에 있는 거 봤나?
용균
이용균위원
본 것 같아요.
종홍
허종홍위원
봤어?
용균
이용균위원
예.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회비가 있었습니다. 회비가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그전에 동의 절차가 빠져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획실 예산서에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제목이 있다 이 말이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예산은 승인을 받아서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규약동의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 절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종홍
허종홍위원
새로 동의안 구하는데,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당초 2012년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상에도 의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면서 처음 당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흘러오다가 국민권익위에서 지적을 받고.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복행위가 아니라서 기억이 안나는데 이 예산이 시장군수협의회 예산경비를 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1억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한 게 1억입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있는 것은 1억5,500만원. 8월 30일 현재.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계속 1년에 20억씩 모읍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25억씩 4년간 100억을.
용균
이용균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50억3,000만원의 기금이.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두 번 들어왔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하고 그 이듬해까지 가야 100억이 되는 거다 그죠?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 큰 금액에서 1억3천은 돈도 아닙니다만.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현재 조례안 11조에 의하면 1억의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아시다시피 1억의 1%인 100만원이면 이걸 가지고 여행을 가려면 10년 정도 모아야.
용균
이용균위원
안 간지가 4, 5년이 되었죠? 3, 4년 되나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2011년도 일본을 마지막으로.
용균
이용균위원
그 뒤로 담당회장들이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하기는 참 많이 했어요. 어쨌든 기금 자체가 이자수입분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게 맞아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운용을 하다보니까 선발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하는 부분은 파프리카 조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해외 파프리카 농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외연수를 보고 오는데 여기는 파프리카 하시는 분, 축사를 하시는 분, 몇 번을 가다보니까 관광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기존 목적과 안맞는 조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폐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2011년도 일본 됴쿄갔을 때가 끝인가?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일본.
용균
이용균위원
해마다 결산검사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출 안하면 없애라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억5천을 그 기금에 넣는다고 이용균위원 말씀대로 큰 도움도 안될 것 같은데 이 기금을 농촌기술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1억5천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1억5천은 25억, 2년 하면 100억이 되는데 거기에 1억5천 넣는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술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그 전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고 그게 뭡니까? 저번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죽 전시해 놓은 거 있대요. 잘 만든 것도 있고 그걸 군에서 지원해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정옥
최정옥위원
체육관에서 한 거요, 발명제품을 전시한 거?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 보니까 잘 만든 제품도 있더라구요. 이거는 점수를 줘가지고 3등 안에 들면, 동상, 은상, 금상 안에 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상업화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데 쓰는 게 안낫나요? 기금에 넣는다! 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100억 한다 해도 그 이자 가지고 그 사업에 쓴다는 것도 요새는 1,000억, 요즘은 1억 넣으면 이자가 6만원에서 7만원밖에 안되는데 1년 이자해 봐야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원 되는데 100억 한다 해도 이자 얼마 안돼.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징적이지 이자를 얻어가지고 사업에 쓴다는 것은 진짜 안되는 겁니다. 차라리 활력과에서 이런 걸 유용하게 쓸 수 있는게 없나?
범상
김범상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당초 목적이 기금으로 편입되었으니까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농어촌발전기금에 1억 보탠다고 해서 이자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70만원 부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계속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