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무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중무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간사
간사 박중무위원입니다. 제21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비 심사입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6월 9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근무지라고 하면 근무지가 합천군청을 명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출발지를 2킬로 왕복 이내로 이리 해놨는데 출발지를 면으로 보고 있는 건지?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근무지는 자기 현재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군청 또는 면?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2킬로 같으면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거리인데 이것도 이제 명시가 되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이걸 바꿔 가지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름을 바꾸는데 임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우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지방공무원임용규정에 명시하면서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제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기간을 두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극히 드문 예이고 중앙부처에서는 상당히 이런 분을 모집하는 것도 1년에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인데 임기는 무기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에, 옛날에는 2킬로미터 이하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줬지요?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냥 어름하게 넘어가버렸고. 그러면 2호는 전과 같고 1호 이게 좀 바뀌었지요? 이걸 실비로 바꾸면 득입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1호 같은 경우는 숙박비 같은 것은 실비니까, 전에는 상한액을 뒀는데 상한액을 안두고, 실비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그럼 아주 고급 호텔에서 자면?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1호는 극히 일부 공무원, 우리 군에는 군수님 한 분 계시고, 장차관 고위직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한액을 두면 숙박하는데 외부 손님이라든지 모실 때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2호는 거의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홍제
박홍제위원
유도리를 좀 줬다 이 말이네요?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2호는 묶어놓은 부분이고.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은 지금 여기 2호에 해당되지요?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 옛날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을 7만원인가 5만원인가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주지 마라 해 가지고 실비를 주는데, 이제 안주는 데도 있고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옛날에 5만원, 7만원 줄 때는 참석하다가 2만원 주니까 안 온다 할까 싶어서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요즘 당분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은 없나?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회의 운영수당하고 저희들 여비하고는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는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고 수당은 우리 실과장 같은 경우는 자기 소관업무일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군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오려면 가야나 삼가에서 나 와서 심의를 하려면 일비, 실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여비, 일비는 드립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여비, 일비는 주고. 이것은 2만원 주는데.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자동차비, 또 일찍 오면 식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과가 지금 들쭉날쭉해. 안주는 데, 2만원 주는 데, 2만5,000원 주는 데 막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해 필요성이 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은 대부분 식비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일비만 해서 1일 2만원 정도 지급하는, 관내 출장의 경우는 어차피 구내식당 식사도 하고 또 나가도 식사를 하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공무원은 어차피 출근을 하니까 그렇다치고 우리 군의원은 집에 있다가 이 심의하러 가야에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라.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꼭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실제 들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행정과에서 다른 실과에 기준을 좀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거리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2만원만 준다든지 안줄 게 아니고 통일을 해야 된다! 2만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간에. 일비나 식비나 차비를 주라 하든지 이런 무슨 지침을 만들어줘야 되지 이게 지금 실과마다 들쭉날쭉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군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심의수당 7만원씩 줬는데 요새는 안주는 데도 있고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거라. 그래 이런 부분을 이 여비하고 관련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관련이 된다 하면 실과들이 좀 통일될 수 있게끔 행정과에서 한번 분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식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전체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오전에 갔다오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하고 의원님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비는 참고적으로 버스요금을 한다 해가지고 버스요금을 하는 경우는 극히 좀 미미하고 이래서, 또 승용차 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해서 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실비 아이가? 버스운임도.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버스운임도 실비입니다. 실비인데 기준으로 보면.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 차를 가져오면 기름값 줘야 될 것 아니가?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그리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서 있어야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가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건지, 연관이 되면 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여비가 현실성 있게 조례가 바뀌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합천군이나 전국적으로 여비지급이라는 그런 어떤, 옛날부터 관행대로, 지금도 집행되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시대가 바뀌었는데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도 여비가 뭐 목적대로 집행 안 된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비는 해당 당사자의 인건비성이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왜곡되게 집행되는 것은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장경축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사업소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신설에 9조에 5 보면, 원래 이게 기념품판매 전에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소를 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기념품판매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전에 판매하던 것은? 판매했다 아닙니까? 대장경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축전 때 말씀하십니까?
안나
박안나위원
예.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때는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전에는 우리 관할이 아니었다 그지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기보다는 경남도의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도에서 저번에 판매하는 걸 봤는데 이게 또 신설이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명시해 가지고 판매하네요.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기념품판매소, 상가, 체험시설 이런 것은 이제 다 짓고 나면 상가 이런 것도 상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해서 상가입점 운영자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그런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런 조건만 있고 이것은 나중에 결정할 사항인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기념품판매소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공개입찰이 되겠죠.
명기
신명기위원
기념품판매소는 위탁!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향후 에는 이 부분은 위탁해서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가라든지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축전 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한시적으로!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은 규정을 저희들이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입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며칠이 되든지 대장경축전 그 기간만이라도 공개입찰을 해서 입점 주인을 찾겠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공개입찰이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들 지역사회에 제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또 하나는 대장경테마파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홍보물 이걸 제작 배포하고 홍보하는 기간은, 이것도 대장경축전 기간 내에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입니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적용되지만 축전 시에도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장기적으로 적용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만한 그게 대장경테마파크 내에 갖춰져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천년관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안내소에 일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앉아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기념품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한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인 홍보는 그 입구에 홍보물 제작팜플렛 그런 것만 주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도 홍보물에 계속 들어가는지? 대장경축제 기간내 말고, 지금 아직 축전기간이 아닌데 지금도 해당된다면 인터넷이나 신문방송 이런 것도 다 이번 조례에 홍보물 제작배포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지면상 신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홍보광고 쪽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홍보물, 저희들이 전단지를 제작하든 또 별도의 어떤 홍보지를 만들든 또 일부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배부를 하든 그런 부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한시적이 아니고.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상시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비용관계는 뭐 연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산을 범위초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번에 2017년도에 대장경축전 지나고 나서 거기서 보완됐던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시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그 홍보하는 그것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검토가 되면 어느 정도 합천군에 손해 안보고 좀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죠.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그 부분은 대장경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오게, 해인사권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우리 축전은 상시적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특별하게 홍보 광고, 그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좀 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기념품 별도로 지금 제작하는 게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물휴지, 작년에 제작했던 일부 부분인데 텀블러 물통 그런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행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준비한 것은 없네?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아직까지 제작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대장경사업소장
아무래도 또 VIP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일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걸 볼 것도 없는데 상시적으로 이리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상시적으로 이리 하는 것은, 거기 보러 오는데 그 앞에 팜플렛이나 그런 거 하는 홍보물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상시적인 홍보물에서 신문이나 잡지, 방송 이런 것은 빼고 앞에 거기 오는 홍보물 팜플렛 그것만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차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리후렛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신문, 광고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고요.
명기
신명기위원
아까 물으니까 그렇게 답을 해서.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추가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농번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및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하는데 경비 부담이 되어 있는데 경비부담은 대략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담당주사를 향해)우리가 지금 1년에 회비 얼마 내나?
호상
한호상미래정책담당주사
(좌석에서)종전에 2013년도까지는 500만원 냈고요. 그 이후에는 8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500만원 내다가 지금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1년에?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가야문화권, 혹은 경상북도 북부지역는 안동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권 이래 가지고 각 시도에서 광역으로 국비예산을 용이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국비보조사업을 옛날에 한창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근 고령군에서 가야문화권하고 관련된 걸 만들어 가지고 고령의 그 고분군이라든가 테마파크 이런 데 고령군에서 효과적으로 돈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김해에도 대표적으로 가야문화권이라는 국비보조사업을 만들어서 인근 시군에는 좀 들러리를 선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김해, 고령이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안 놓치고 이번에 가야문화권 하면 삼가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저희가, 이제 사업내용은 각 시군에서 제출받아가지고 그 필요성 이런 걸 따져서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야문화권하고 관련된 국비보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500만원이 투입되는 만큼 500만원 이상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1년에 500만원 내다가 800만원 내는데 이게 주로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주로 협의회를 해가지고 주요 공통안건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노무현정부 때 고령군에서 이 부분 국비보조금 항목이 있어 가지고 했고 지금은 주로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정부에서 국비 보조금에 관해서 좀 직접적인 혜택이 줄어든 입장에서 힘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보고, 2년에 한번씩 17개 시군이 모여서 직원체육대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거창에서 17개 시군이 모여서 친선체육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선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지시가 되어 내려왔지요?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어제 청와대발표 배경에 언론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문화권이 지금 경상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북도가 다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감정이 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에 지역감정이 생겼다고 보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가야문화권을 부활을 시키면 동서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언론의 해석을 본 바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을 희석시키면 역사가 없어지는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없앤다는 측면은 아닐 거고 이 부분을 그런 계기로 삼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런 부분도 자꾸 교류를 하다보면 전라도, 경상도도, 없어지기도 없어져야 됩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이게 앞으로 자꾸 가야문화권, 무슨 문화권 하다보면 더 이게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연구를 잘 해야 됩니다.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합천군에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실장님 이번에는 기회가, 지금까지는 뭐 그냥 먹고 놀았지. 먹고 놀았는데 어쨌든 새 정부 탄생과 함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가야문화권에 관해서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한다니까 이번에는 단단히 해서 지역에 큰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있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박물관장으로 있는 조원영씨가, 사실은 고고학계에서 가야사를 전공한 사람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사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조원영박사가 그 양반이 학위는 못 받았는데 박사과정은 마쳤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조원영씨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사업계획을 짤 때 합천에 돈이 많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관광이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고령 같은 데는 참 예산 많이 받아 온다고 고생하는 것 보면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실제 합천은 이게 해당되는 데가 말씀대로 삼가 정도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삼가고분군이 학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 군차원이 아니고.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 전체가 옥전이라든가 이게 가야사 발굴의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역사와 관련된 사적이 관광이라든가 다른 지역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가고분군은 학계에서 가야사 전공하는 사람 전체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발굴을 해서 무슨 획기적인, 지금까지 학계에서 밝혀지지 못한 유물이 나온 다면 이번에는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고령 정도 예산을 받아와서 저걸 지역발전과 연계를 시키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현재 드릴 수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조원영박사는 석사까지 땄습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박사과정을 6학기를 다 마쳤는데 고고학계는 지도교수가 “너 이제 논문을 써라” 이리 오더가 안 떨어지면 논문을 못 써서, 10년째 못쓰고 있고 자기 지도교수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있음
홍제
박홍제위원
봉급은 지금 어디에서 줍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봉급은 우리 군에서 계약직으로 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얼마 줍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계약직 6급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6급 공무원.
홍제
박홍제위원
6급 몇 호봉?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호봉은 우리가 계약할 때 10호봉에서 15호봉. 혹시 전문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겠네. 얼마나 됩니까?
순재
정순재전문위원
3천4백에서 4천 그 정도 사이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저 분이 보면 나도 처음 올 때부터 한 과에 근무를 했는데 연구를 하든지 상당히 사람이 성실하고 그렇더라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아까운 인재입니다. 좋은 인재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자리는 잘 준 것 같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박물관장 이번에 보직만 준 거지. 잘 줬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가야문화권 이거 하려면 저런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예. 전문가를 존중하는 공직풍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박중무위원님 늘 강조하듯이, 그냥 시험쳐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도 중요하고 키워야 되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대접받는 공직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해마다 호봉을 좀 올려준다든지, 직급을 올려주기는 힘들 거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계약직이라 가지고 우리가 모집할 때 이미 딱 정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정규직 이번에 채용됩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저 양반은 좀 어렵습니다. 저 양반은 애당초부터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우가 중요하지.
홍제
박홍제위원
그 자체가 대우지.
중무
박중무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파격적인 대우를 5급 상당으로 해 주면 되지.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5급 상당으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직 자리가 하나 줄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더 나은 대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종전의 규정이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는 그 말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6월 30일 지나고 나면?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지나고 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새로운 지정절차를 밟지 않는 한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왜 하필이면 2018년 6월 30일까지 정해놓은 이유가 뭔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원에서 정한 기한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일몰제로 정해놓은 겁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우리 홍보대사조례하고는 본질적으로 겹치는 게 아닌데 이게 한 조항이 홍보대사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안 된다”하는 그 하나마나한 조항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명기
신명기위원
우리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홍보대사는 그때 그때 행사할 때마다 바뀌어왔습니다. 박위원님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가 큰 축제를 할 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 중에서 연이 닿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고, 보통 홍보대사라 하면 정부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많이 달라 하는 경우 가 있고 우리는 돈을 그리 많이 줄 형편은 안 되니까 주로 인연으로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하면 아마 관련부서에서 섭외를 하고 있을 건데 그 섭외를 하게 되면 형식상으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대사라 하고 사진 몇 판 찍으면 끝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보증채무 이게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니까 삭제를 해야 되는데 굳이 상위법에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된다는 조문이 없으면 굳이 삭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인룡
정인룡기획감사실장
삭제하는 게 우리 정부 종합평가 실적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게, 규제개혁을 앞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규제개혁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도시권의 땅 한 평 수 천만 원 하는데 걸려가지고 이걸 용도지역을 뭘로 하느냐 폐수처리를 좀 풀어달라 이런 게 많은데 사실 농촌지역에는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뭐든지 다 풀어줄 마음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적이 잘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적을 올리다보면 보증채무의 경우에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갑이고 금융기관이 을이었던 시절에 이렇게, “돈 받을 너희가 우리한테 채무액을 통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안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조항은 없지만 이게 이제 소위 갑질하는 것의 하나의 유형으로 잡힌 것이지 이 내용 자체는 채무는 요새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채무액을 통보하나 안하나 다 이게 실시간이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법에 의해서 갑질하는 일종의 하나의 유형이라는데, 큰 의미는 없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안해도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홍보대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기록중지
11시 06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휠체어택시가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 전체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군 전체에 1대 운영하면 수요와 공급에 차질은 없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조금 우리가 지역이 장거리고 장애인들을 이송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조금은 거기서 대기하는 분들도,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명기
신명기위원
예약제로 하고 있으면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3,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지체장애인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장애인.
몽희
배몽희위원장
택시!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운영을 또 겸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기
신명기위원
수요와 공급에 지금으로서는 큰 차질이 없다는 말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합해서 같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한 곳으로!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또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해서.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조례 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중무
박중무위원
위탁을 했으니.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어차피 경제교통과에서 장애인택시 운영인가, 정확한 제목이 뭐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약자.
몽희
배몽희위원장
교통약자 그 차량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차만 보내놔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또 도우미가 따라야 되는 그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은.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 휠체어택시는 중복 사용하는 것 말고요. 연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여러 번 사용하는 것 말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중복을, 장애인들이 약자나 이런 분들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몇 사람을 한다고 이리 규정하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휠체어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만?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65세도 또.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내나 경제교통과나 똑 같다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만 또 약자보다는 우리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는, 그게 교통약자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복지가 조금은 소홀히 하지 싶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래도 합천이 면적이 광활한데 읍에 있으면서 가야 갔다가 가회 갔다가 하루에 한번 하기도 힘든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좋은 방안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추가 질의 계십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전동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전동차 그런 사람들도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고 전동차 타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교통비라든지 인건비 운영을 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으면 전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 65세 이상이라든지 휠체어택시를 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홍보가 많이 된다면 한 대 가지고 안 부족하겠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장애인 쪽에만 이렇게 그걸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경제교통과의 교통약자 알선을 하고 전 읍면으로 홍보는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65세 이상이 전동차도 이용하고 휠체어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가회 한번 갔다가 가야 한번 갔다가 하루 다 가버릴 건데 아무래도 차가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위원장님!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안 그래도 휠체어택시 제가 자주 보는데 한 대 가지고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보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지역이 넓고 하니까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보면 이 면에 가면 한 차가 막 도느라고 바삐 돌고 있더라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한 대가지고 정 안 되면 한 대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게 뭐 각 부서가 틀려서 이럴 수는 있는데 합천 전체적으로 행복택시라든지 방금 교통약자택시라든지 휠체어택시를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물론 복지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율곡체육시설 건립부지매입(군수제출) 8.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이인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하신 과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규하 문화체육과장, 박필숙 재산관리계장 참석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그러면 변경된 이 분은 다 확답이 된 겁니까, 필지가?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것은 완전히 정리가 깨끗이 된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율곡면에서 다 사전에 교류해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돈은 조금 차감되겠네보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매입비가 조금 줄어들 듯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저번에는 그러면 이게 허가가 완전히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됐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매입을 결정을 해 가지고 관리계획까지 받았는데 아마 당초부터 이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완강하게 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 하면 이 뒷말을 좀 들은 게 있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뒷말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이번 것은 다 완전히 허락이 된 거다 그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이번 것은 소유자한테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소유자가 두 분인데, 3필지를 두 분한테서 토지편입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토지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전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이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게 게이트볼장하고 주차장 조성, 조경, 식재 기타 실내체육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율곡 보면 아이스딸기 들어가는데 다리 밑에 보면 거기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없는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다리 밑에 지금 체육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강 강변인데, 그 강변에서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체육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옮겨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서 체육관도 짓고 게이트볼장도 옮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다리 밑의 체육시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없앨 예정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없앨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면적이 이것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1,660제곱미터면 체육관하고 다 들어 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중무
박중무위원
다른 부지가 좀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500평 남짓 가지고 뭐 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보통 체육관이 한 25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건평이. 건평 250평 하면 주변에 게이트볼장하고 이렇게 가능할 걸로.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공간도 좀 확보, 그 땅이 전체 다가 그 500평 남짓밖에 안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1,660제곱미터인데 그 주변에 도로하고 또 사이에 그 땅이, 국도하고 이 부지 사이에 길이 있는데 길 외에도 거기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아, 그래도 너무 협소하거든. 위치는 거기가 상당히 괜찮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진 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되겠네. 영전 쪽에 들어가면.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소재지에 있어야.
중무
박중무위원
아, 그러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리 하신 것 같은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아이고 이걸 짓는 걸 돈을 10억을 더 쏟아 넣으면서, 체육관도 뭐 그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만 그래 체육관 짓는 걸 어찌 예산 이것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명기
신명기위원
체육관에는 안에 많이 들어서는 게 없으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도 거기에 주차공간도, 건폐율도 나오는 겁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여기가 관리계획지역입니다. 건폐율이 60프로입니다. 건폐율이 60프로니까 거의 900제곱미터 가까이 지을 수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내가 볼 때는 너무 협소합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협소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에 하고.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도 체육관에 행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에 보면 그쪽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그 농협창고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창고하고는 조금.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창고는 아닌데 거기에 같이 다 접근해 가지고 하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창고 쪽으로 와서도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창고 사이에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매입을 할 계획은 아닙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런데 이왕 하는 걸 그렇게 옹색하게 해 가지고 그게, 거기에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에 500평 남짓 가지고 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왜 꼭 거기 지으려고 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강변에 있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게이트볼장은 좀 동네 안쪽으로 짓든지 안 되면, 그 체육관 넓은 시설에 그래도 이용객이 많을 건데, 행사 때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때는.
중무
박중무위원
게이트볼장은 차라라 다른 데로 옮기기보다도 그걸 좀 폭넓게 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그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더 철저하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그걸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것보다도 더 나은 데가 적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보할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걸 매입을 하고요. 체육관계획을,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면 그때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거쳐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옮기는 방법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보다는 더 안쪽으로 해서 좀 더 해서 별도로, 차 한 대 댈 데도 없는 그런 데다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왜 처음에는 이 소유주한테 확인도 안하고 계획만 세워 놨습니까? 안 그러면 줄려고 했는데 땅값이 낮아서 안주려고 한 건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게 서로 협의가 사전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상협의도 서로.
홍제
박홍제위원
사전에 협의도 안 된 걸 갖다가 막 행정절차는 다 밟아놓고 또 새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체육관이 지금 군에는 몇 개 있습니까? 야로하고 가야?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야로, 가야, 초계 있고, 쌍책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덕에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지금 동부 쪽에 짓고 있으니까 계속 동부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짓는데 이제 남부, 북부도 자꾸 지어줘야 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협 거기 큰 데 사용하면 되지. 체육시설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 갈 겁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뭐, 체육시설 안에는 그냥 활동할 수 있는 코트 그 정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시설 이거 지어놓으면 관리도 문제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깊이 해서 시설은 지어야 됩니다. 전기부터 난방, 전신만신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또 율곡, 초계, 쌍책 동부쪽에 바람이 부는데 좀 있으면 남부나 북부도 지어달라고 할 건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율곡은 혹시 학교체육관은 없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율곡에는 학교는 체육관이 지금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안에 뭐 특별한 시설을 넣는가 모르겠는데 안에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아무 거나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이 대부분 배구코트, 농구코트.
홍제
박홍제위원
필요하냐 이 말이지. 촌에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주로 배드민턴을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우천시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시설은 생각을 깊이 해서 새 걸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람 불면 전부 다 뭐, 삼가도 해달라 할 거고 가회도, 대병도 해 달라고 할 건데 그리고 예산도, 국비 확보해 가지고 할 거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년에, 후내년에 못하더라도 꼭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짓도록 해주시고 돈도 10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집 한 채 지어도 5억, 6억 하는데 큰 건물을 짓는데 10억 가지고 문제 있고.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중무
박중무위원
20억은 넘어야지.
몽희
배몽희위원장
제가 볼 때에도 한 20억 들지 싶으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수시분)-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조례하고는 좀 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사가 군수님 관사 없고, 관사가 지금 몇 동입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사들은 공중보건의 분들하고 그리고 일부 지역의 시설물 있는 것들 활용해서 각 읍면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역별로 몇 곳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홍제
박홍제위원
군수님 집은 관사 대신에 뭘 지원해 줍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안타깝게도 우리 시설비를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만 군수님 사택에서 쓰는 것은 전기료, 수도요금 일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원 안 해주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럼 부군수 관사는?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리를 다해 주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군수님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드려야지.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조금 묘한 점도 있고 또 군수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수도세, 전기료 아예 지원하는 게 일 푼도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예. 부군수는 해 주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도에서.
홍제
박홍제위원
공중보건의는 전기세는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이용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우리가 부군수는 관사를 우리가 조례상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 거기 때문에 쓰는 겁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우리 재산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도 옛날의 적폐인데 일반 공무원 9급 공무원은 봉급 200만원 되는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살고 봉급 많은 부군수, 군수는 관사에 살고, 이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과자
재무과자
이인도 : 앞으로 지방자치가 좀 정착되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봉급 많은 사람들은 집까지 대주고 없는 약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주고 지 알아서 돌려버리고.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우리 합천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복지를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관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도 이제 편리는 편리인데, 그것도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고. 옛날에 저게 관선 때 6개월 갔다가 1년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잡아 돌릴 때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군수는 4년이고 부군수도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있다가 가니까 관사도 앞으로는 없애야 됩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앞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행정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합천이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이 과장님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수시분)-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수시분)-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수시분)-율곡 체육시설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기록중지
11시 53분 기록개시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에 제출한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직 구성이 되지는 않았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럼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 일비는 어떻게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구성원은 주로 공무원하고 교육청공무원 그 다음에 식품관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비는 우리 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평균 1인당 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회의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학교급식비 안주려고 하다가 완전히 갑과 을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꼭 줘야 된다는 이걸 딱 명시를 해 놓으면 꼼짝도 못하게 될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지원 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전부 다 지원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전 학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초, 중, 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초, 중, 고, 유치원까지 36개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중에서 우수식자재 신청 안하는 학교는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우수식자재는 다 신청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재료비를 주고 있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전체 급식비가 저희들이 한 16억9천 됩니다. 그 중에서 우수식자재비는 4억 정도가 됩니다. 3억9,800만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주로 우수식자재는 공급을 어디에서 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우수식자재를 그냥 합천군 관내에서만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그걸 구두로만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계약상에. 학교에서 계약을 실제 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농산물을 우수식자재로 해가지고 가격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게, 가격은 실제로 더 줘야 되는데 계약법상에는 일반 식자재나 우수식자재나 가격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농가가 230농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 이야기가, 우수식자재는 말만 우수식자재지 실질적인 우수식자재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확인 못하거든. 확인 못하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확인은 일단 우수식자재 친환경농산물은 농관원에서 품질검사를 계속 합니다. 해가지고 그 감독을 이제 계속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렇고 감독을 계속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합천에 200농가가 넘으면 농관원에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는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계속 조사를 하지는 못할 거고요. 아마 샘플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을 받는 게 1년에 한번씩 품질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인증 받을 때는 약 같은 거 잘 안치다가 그것 끝나고 나면 약 치면 다 헛일입니다. 우리 회 먹으러 가서 자연산 회 달라고 해가지고 섞어버리면 헛일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자연산 안 먹는다고 하면 돈이라도 싸게 먹을 텐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업체가 관내 영농조합법인이니까 자기들도 양심에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돈을 주니까 돈을 갖다가 지금 한 16억 정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 해야 되지, 교육청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교육청 여기 보면 어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나가서 확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그동안에 친환경식품 뭐 그래 가지고 상당히 횡포를 납품업체에서 많이 부려서 무리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실 거니까 앞으로 조례를 바꾸는 목적이 정말로 제대로 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그래서 상시 감시체제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할 수 있도록 좀, 저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납품하는 걸 많은 업무를 접해 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너무 지나치리 만큼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데가 특히 학교라.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기록중지
12시 07분 기록개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