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0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예기치 않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범죄 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조 홍보, 제6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지원법인을 통해서 지원되는데, 등록된 법인에서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심의를 받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2006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대구지하철 참사라든가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만들면서 각종 사고로 인한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 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인권 개선이 되는 반면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죠. 그 상황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내에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2014년도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호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상위법에 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라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서 그 범위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3조, 4조, 1항, 2항, 이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시 지원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구청장이 요구하는 공공의 장이나 자치단체장, 대표,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게 좀 중복된 요소가 있고, 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의 장, 또 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는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천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을 9,900여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체 규모는 2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에서 반영되는 9,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3천만원 정도는 국비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피해자 신청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다 충족시키는, 예산으로만 충족을 시키지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기관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계양구에 그런 법인, 즉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런 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 경비가 부족했을 때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범위가 넓은, 대표라고 하면, 그 대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인지의 범위가 불확실하고요.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8조에 있는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고,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6조 1항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일부의 범위도 명확치 않고, 그럼 액수를, 예를 들어서 그런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지금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는 그 범위를, 규모라든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 이게 발생이 되어야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시를 예를 들어서 규모가 2억 3천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법인이 설립돼서 저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얼마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혹시 꼭 피해자한테 보상이나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계기관, 경찰서라든가 지원센터에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그게 비노출 부분도 있고요. 전체 지금 300여 건으로 인천시에서 지원한 게 나오는데 구별로 분류를,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분류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자료는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경찰서에서 나와들 계신데, 계양경찰서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직접 지출을 지원해 주는 지원센터에다가 저희가 문의를 한 내용인데 그게 구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방문을 한다거나 해서 더 살펴보고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별로 나누어져서, 또 구별로 범죄 발생율이라든가, 빈도, 양, 이런 것들이 산출이 돼서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자료들이 분류가 됐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요구해 보시면 안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추후에 요구를 해서 자료가 확보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범죄피해자라고 하면, 많은 범죄피해자 중에 그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상을 다룰 수는 없고요. 법인에서,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이라든가 사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지원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심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센터에 있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에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센터가 없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만약 이것을 한다면, 여기 보면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립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위탁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위탁할 수도 있고, 지원센터는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에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신청이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인천시와 남구, 지금 제정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주가 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그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윤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잘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3월 14날 시행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늦은 편도 아니고 빠른 편도 아니죠? 조례 제정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중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이 보호법시행령이 발표됨과 동시에 우리 지방경찰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은, 공문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공문으로는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한,
곽성구위원
협의는 했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시 조례에는 보상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재정지원 등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주요 내용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인천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남구 다음에 저희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조례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세부, 물론 조례는 다시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소 미비한 사항이 있고, 보강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보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제정을,
곽성구위원
그렇습니다. 처음 제정 가지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차차 보완하면 되겠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아까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경찰서장이든 소방서장이든, 그런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보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 지방자치의 장은 누구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청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앞에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게 중복됐네요?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둔다고 했잖아요?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인천시에 하나 있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관할하는 법인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양구에도 하나 설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범죄피해자보호 시행령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절차를 밟아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경찰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얘기하게 되면 그 쪽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 예산범위에서 하겠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여기 범죄의 정의를 보면,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조 범죄피해 대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보면 구조 대상자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했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조활동, 그 구조활동을 하다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에 한해서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보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피해자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기금이 있어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 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구조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법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구조 범죄피해대상자와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것은, 밑의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근이라든가 관련,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법인이 생기면, 계양구의 범죄피해자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타 단체장이 왜 협조를 하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건이라는 게 계양구 사람만 연루될 수가 없는, 타 지역에서 계양구 사람이 연루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공공기관의 장이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발생하면 서구 경찰서장이 지원요청도 할 수 있고, 어차피 범죄지원법인에다가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경찰서와 소방서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주로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서 많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머지 지원 부분은 구청에서 하지만, 그래서 이 단체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계양구의 단체장이 지원을 해 주는 업무를 띤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한 법인센터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어떤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주는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서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구, 부평구청장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계양구 사람이 피해를 봤더라,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 이게 구청장이 가능한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타 단체 조례라든가 그 기관을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건 있다가 얘기해 보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행령에 보시면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상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시행령, 그것은 잘 못 봤습니다만,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사실 이 조례는 그대로 상위법에서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적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어만 본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구조기금에서 나가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유족보조금, 장애, 중상해, 치료비, 생계비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올해 지원센터에 얼마 정도 예산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인천시 예산만으로는 9,916만원이고요. 작년에 전체 9,916만원을 포함한 2억 2,9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은 범죄피해자 없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자료 부분도 요청한 사항이 없었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화로 저희가 그런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공문으로 하던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우리 계양구에, 그것도 잘 안 됐겠네요. 구조 피해범죄 대상자, 그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범죄피해가 어느 정도 있고, 지원해 줘야 될 피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 구조하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우리 위원들도 얼른, 아,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이 어느 정도 되겠다 라는 것을 추계할 수가 있잖아요? ,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서는, 우리구에서 조금 미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준비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저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조례가 간단명료 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법률 용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이 요구를 했을 때, 4조에, 공공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법인, 단체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다시 들어가잖아요. 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 대표, 이렇게 2항에 또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냥 묶어서, 자, 요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단순명료해 지지 않을까요? 굳이 기관, 단체가 두 번씩 들어가서, 그렇게 헛갈리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4조의 1항, 2항을 같이 묶어버리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조를 만들 때 보면 무엇을 하도록 해 놓고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강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는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률용어가 애매모호하고, 자꾸 중복되는 성향도 있고 한데, 그렇게 단순명료해지면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요청할 수 있으며’로 바꾸고, 나머지를, 1항에 따르는, 그것만 빠지는 거지 뒤에 있는 것을 삭제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2항이 삭제가 안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요청할 수 있으며,
윤환
윤환위원
‘있으며’하고‘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하게‘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윤환
윤환위원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씩 꼭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똑같은 단어가 중복돼서, 1항, 2항 나누어져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문을 지금 단순명료하게 바꿔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항 표기를, 차라리‘1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똑같은 단체장이 몇 번씩 들어가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로,‘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대표’까지는 삭제를 하고,‘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무팀과 협의를,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수정한 내용을 윤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관계기관의 참조 제1항과 제2항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고, 조례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 제2항,‘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를‘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박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송부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내용 중 징수 체납관련 조문을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이전 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에 대한 권한위임 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 둘째,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부 가능하도록 서류 송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교부금전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금고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은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싹 개정이 됐어요? 전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 3조에 보면 징수사무의 위임에 보면 계양구청장은 위임받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이것이 계양구청장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와 구세를 같이 더 붙여놨어요. 시세까지도 여기에다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에서 하고, 구세는 구만, 등록면허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등록면허, 자동차,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시세를 여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더 확대를 해 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5조에 보면 우리가 납세 독촉고지서를 매번 보내지 않습니까? 3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등기로 송달을 하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사실 등기로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맞벌이라든가 집이 많이 비어서 반송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전에도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했고, 이하는 일반으로 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등기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했었는데, 지금 규정에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되 30만원 이하도 등기로 할 수 있고, 일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폭을 넓혀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 밑에 보면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등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되,
병학
이병학위원
할 수 있다면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금 내용이 애매하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의무적으로 하는데, 30만원 미만도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범위를 넓혀놔서요. 꼭 필요한 부분은 등기로 하고,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미만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에는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범위를 넓혀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항을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놔서, 인천시 전체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등기우편도 일반우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30만원 이하는 등기,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병학 위원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중요성에 따라서,
황원길위원
예. 등기우편도 가능하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을,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된 얘기고, 단, 30만원 미만이지만 등기우편도 가능하다, 그것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쓰지 않고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정안에, 현행에도 있었던 건데, 등기우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을 시켜줘야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행은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윤환
윤환위원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30만원 이하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언어 표현은 반대로 표현되어 있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표현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0만원 미만이더라도 등기우편 가능하다로 해야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은 아예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등기로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만짜리도, 그래서 우리가 등기로 보내줬는데, 우리가 양이 많다 보니까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도가 있다고 하면 등기로 보낼 수도 있고, 일반으로도 보낼 수도 있거든요.
황원길위원
등기우편이 만약에 반송이 됐을 때는 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받아서 다시 보내던지, 아니면 우리가 그 분에게 연락을 취해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등기로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드시 서명이, 누가 받았다는 것이 들어가는데, 만약 부재중이라든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집에서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 반송이 되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반송됐다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받을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분실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납기내로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회의에 대해서, 상대 위원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이 문구가,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질의하신 건데,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반우편으로 송부가 능하다,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30만원 미만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삽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등기우편으로 해도 된다는 규정을 보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우편 송부 가능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언어가 달리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전의 조례는, 30만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등기도 보낼 수도 있고, 일반도 할 수 있다 라고 폭을 넓혀놨는데, 만약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등기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30만원 미만 보는 분들은 등기우편만 보는 거거든요. 이 조문을, 왜 등기로 안 보냈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할 때도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등기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조문을 만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토론시간인데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송부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어 분법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안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기본조례 제7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세자 조항을 징수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 규정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징수조례 제정안 또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원길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적용됨에 따라 개정내용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띄어쓰기로 인한 제명변경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와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기준 한도액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비 및 지방세징수법 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 반영 및 지방세 징수법 분법에 따른 조항변경 등에 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지급범위에 보면 공무원 및 민간인, 주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정안에 보면 자료를 제공한 자, 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특별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이렇게 범위를, 잘 아는 사람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및 민간인도 제공한 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은닉재산 같은 것을 민간인이 알고 있는, 특히 기업같은 데, 그런 것을 신고한다거나 탈루한 분들의 나타난 부분을 민간인이 신고를 해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을 보면, 지급기준 3조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 지금 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얼마나 이 기준에 의해서 많이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타구는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해 세워서, 위원님들이 900만원을 세워주셔서 올해부터 세웠고, 세외수입은 그동안 계속 세워서 900만원에서 천만원 세입을 세워서, 세외수입은 징수포상금을 매년 지급했었습니다만,
병학
이병학위원
지급조례는 계속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동안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차는 100분 1, 2년차는 100분의 2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00분의 5여서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과 3과 5로 세분화해서 세 군데로 나누어 놨습니다. 올해는, 그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체납액이 오래된 것을 징수했을 때는 징수액의 100분의 5,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런데 100분의 5까지 가는 세액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에 세워놨던 예산은 다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과년도 구세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 취득세 분야, 구세도 있지만 취득세,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고, 지금 많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탈루세액이라든가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고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한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액 같은 것을 발견해서 징수하게 되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많이 확대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기준이, 지금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 아닌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당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만원 한도에서 30만원으로 줄은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액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줄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늘려서 사기를 높여주거나, 체납액을 줄이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 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올려놓으면, 우리가 체납의 징수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것을 전에도 그렇게 받은 적은 없지만, 좀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만원씩 체납에 어쨌든 공을 세워서 받아가신 직원 분들이 계신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제일 많이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얼마나 받았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 예산이,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게 한 15억, 20억 정도 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100분의 2만 잡아도 한 4천만원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천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안분해서, 각 개인마다, 전체적인 포상금 금액에서 전체 금액을 안분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사람이 뭔가 포상에 대한 액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건데, 사실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당근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 큰 공을 세우면 사실 그것에 상응하는 포상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액수를 낮춰놔 버리면 정말 큰 공을 세웠는데, 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대신 민간인 쪽에서는 새로 만들어서, 탈루은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높여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그 규정을 높이지는 않고 낮췄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 그 공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은 우리 공직자들이 더 근접해 있다고 보는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잠깐만 한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체납액 액수에 따라서 포상금 액수가 변경도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 우리가 받은 과년도 체납액이 2천만원이라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개인당,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개인당은 건수, 그 사람이 백만원 받았으면 백만원에 대한 1%면 만원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체납액에 대해서 프로티지로 따지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50만원짜리 체납액을 신고했다면 거기에 몇 %, 그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저도 이 과장님과 같은 맥락의 생각인데, 사실 포상 관련돼서는 인간사 살아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처절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인데, 사실 제 생각은요. 사실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의 업무의 연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포상을 해서, 내가 저기에서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단, 그 공을 얻으신 분에 한해서는 사실 행정에 대한 모든 것에서 인센티브를 드려서 공직생활 하는데 더 좋은 조건, 즉 인사고과를 준다든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걸 포상해서 돈을 몇 분의 몇을 받아서, 50만원 받고, 100만원 받고, 글쎄, 그렇게 받았을 때 다른 동료직원들이 봤을 때 조금,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수치를 정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팀, 우수과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기준도 많은데, 만약에 재산을 제보를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병학 위원에 대해서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숨겨놔서 제보를 했는데 조사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급기준에,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얻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급 기준이에요? 아니면 징수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징수한 금액으로 합니다.
황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포상, 물론 황원길 위원께서도 좋은 얘기 해 주신 거 같은데, 국장님, 특진이라는 제도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안등 일체형 했던 직원이 6급으로 특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 법규 조항이 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건 인사 임용령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를 위해서, 아무 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를 위해서 했다거나 재정적으로 큰 이익을 도모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곽성구위원
제가 있던 어느 기관에서는 딱지 진급한 사람도 많아요. 교통스티커를 많이 끊어서, 그렇게 해서 진급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경쟁력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포상이라면 경쟁력에 붙일 수 있는 여건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좀더 효과적으로 세수확보 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의 뭐를 올렸을 때, 이것은 구청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나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과년도가 2%를 한다면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900만원만 세워서, 그 비율에 맞춰서,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수를 보니까 다섯 분이 위원이시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체납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되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심의할 때 노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하 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평소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계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조례의 제명 변경과 일부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제2조 제2항의‘심의 관련 서류’용어해석 조항과 제8조 제4항에 변경사항의 제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 조문을 법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의 2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조항 신설과 위임사항이 삭제된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등을 명시한 제22조 전부를 삭제하고, 감사실의 부패영향분석 평가 결과에 따라 제10조 4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2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내용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 법령 부패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 제19조 공공게시 시설 관리 위탁 등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허가와 신고수수료 항목 정비․신설 및 금액 조정과 안전점검 수수료 항목 정비 및 금액을 인상하고, 가로등 현수기 과태료를 현수막에 준한 금액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상위 법령과의 연관성과 관련 기관의 권고사항 등을 모두 반영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관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도 아마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명을 완전히 개정을 해요. 그렇죠? 지금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을 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이렇게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길게 늘려놓은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그리고 시 조례에서도 기본법령에서 법명 자체가 제명이 된 관계로 우리 조례 자체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조, 삭제된 부분인데, 7조 및 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9쪽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 심의를 하게 되면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이 되겠는데요. 각 지자체별로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삭제해도 상관없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법제처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을 온 거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제8조를 보겠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운영,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왜 삭제를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법제처에서의 권고사항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주민협의회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우리는 아예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삭제해서 운영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0조 4항을 삭제하고 보상 등 세부적 규정을 명시하고자 10조의 1을 신설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비용을 구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그 밑에‘불법광고물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여기에서는 삭제를 했고, 10조 1항에 보면 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조 4항은 삭제가 되고요. 새로 10조의 2가 신설되면서 구체적으로 좀 정비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수거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연 얼마 정도 세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7천만원 정도 세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수거를, 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학생들 자원봉사 차원에서도 수거를 해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지급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끝나면 그 수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된 것에는, 이것도 같은 내용일 텐데 굳이 이렇게 또, 광고물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예산범위 내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보완했다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말씀드리면요. 그전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게 간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서 수거보상 기준을 엄격하게, 이 조항에 나와있는 대로, 기준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해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옥
정규옥광고물관리팀장
예. 그전에는 규정이 얼기설기,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 종이, 그런 것 가져오면 얼마라고 딱 해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한 개 항이 있는 부분이 별도의 조항이 생기면서 4개항으로 더 확대, 세분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제10조에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서‘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조가 뭡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9조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이것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시범구역에서, 앞에는 10조에 그 말을 넣었는데 9조라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유인물에, 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그런데 우리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구에서는 특정구역으로 해서 계산택지구역 내, 이 지역들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광고물 정비지원이라고 해서 지급한 것이 있다, 이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옥외간판에 있어서 자진정비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정비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올해에 전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에 본예산에 청구하겠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도 지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전에 지원했던 장소와 개소, 지원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 꼭 개정된 그 조만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뭐가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여기에 나오는, 9조가 있었으면 9조를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9조가 없고, 한 번 조례를 보고 싶은데 11조도 없고, 9조도 없고, 다 빠져 있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님이 요구한 광고물정비 등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안건 6.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심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일이죠? 국악제로 인해서 아마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늘 일정이 아주 바쁘신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경을 하고 먼저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 구민의 날 기념화합한마당 오페라 공연비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오페라 공연이 올해로 5회 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만석이 돼서, 795석이 다 차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795석이 만석이 되면, 이게 유료입장인가요? 무료입장인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만 유료입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료입장이 몇 명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264석이 유료입장인데요. 맨 앞에 내빈석 제외하고, 2층은 사실상 유료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1층 맨 앞을 제외한,
윤환
윤환위원
A석 정도,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층의 C석 정도는 누구를 초대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인에게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선착순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발권을 하나요? 입장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입장권은 발권하지 않고요.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윤환
윤환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그 때 확인해서 입장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795명이면 얼추 500석 남짓이 무료인데, 그럼 신청자가 대략 얼마 정도나 나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만석이 되면 끊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만석이 되고, 호응이 좋으니까 공연을 늘려보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횟수를 좀 늘려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왕 연습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날 1회 공연 하는 것을 2회 공연으로 해서 하면,
윤환
윤환위원
그럼 시차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오후 1시와 오후 5시경 해서, 아직 시간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는 몇 시에 공연을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오후에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후 5시나 6시 정도에 했겠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낮에 하면 참여율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오전은 좀 그렇고요. 오후 한 3시, 7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하다 보니까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해 온 과정이 너무 아깝다, 이런 뜻인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것과 구민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두 개를 조합하면 1회 공연을 더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윤환
윤환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면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준비를 한 번 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 그런 것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그 공연을 봤습니다. 카르멘인가 공연을 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참 상당히 좋았다 라는 인상을 가졌고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 공연할 때 사실 4천만원의 비용이 들었었는데 그 연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회 할 때는 2,400만원 정도면 한 번 더 공연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료를, 1층에 약 200 몇 석이라고 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층이 294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했을 때 7천원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천원 받았고요. 세입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170만원 정도 되는데, 왜냐 하면 이 좋은 좌석을 맡아놓고서 이 분들이 안 오시게 되면 진짜 보고 싶은 분들이 못 보시기 때문에 이 좋은 석은 이 정도, 7천원이면 사실 영화관 가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이왕 어차피, 2층이나 나머지를 그냥 무료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람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굳이 유료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무료로 하게 되면 오시지 않는 분이 좋은 좌석을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그 밑에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편성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성하는 건데요.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수자원공사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새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목을 변경시키는 건데요. 사업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라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항만 주변은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나 절차를 받으려면 우리구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40년간 이것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것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때 토론할 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야 된다 라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제가 해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김포와 서구와 저희, 세 군데가 하는 것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하니까 우리 계양구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양구에, 타구가 한다고 해서 결국은 빨려들어갔다가 또 변경한다고 하니까 사업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고요. 지금 이 예산 중에서 우리 예산은 77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가 됐던 간에, 그때 제가 말씀을,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저도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오페라가 뭡니까? 저는 정말 좀 창피합니다만, 오페라라는 그 뜻 자체도 잘 몰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오페라가 옛날에는 왕실에서 하던 사항인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연극공연처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항이 왕실 전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대중에게는 좀 멀리 있는 그런 예술인데, 우리 계양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오페라 가수들을 섭외하고, 연기하시는 분을 섭외해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카르멘을 했는데요. 수원시에서는, 저희는 7천원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는 R석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씩 받는 그런 아주 커다란 공연입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돼서 구 행사로서 하고 있는데, 성황리에 했다고 하니까 다소 안도는 갑니다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는 저희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플래카드나 계양구민, 계양구청의 홈페이지 내지는 동사무소에 홍보방법,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5회째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면, 판매 게시가 나면 수일 내로 마감이 될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홍보를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홈피를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플래카드도 하고요.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정신문에도 하고요. 또 동사무소의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이런 공연을 함으로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공연에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 행사에 참가 못 했던 것도 미안한 감도 들고 합니다만, 과장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여기에서 시범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오페라인지를 시범 한 번 보여주시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하기는 그렇고, 이번 오페라 때 꼭 모시도록 하겠고요. 노래를 하면서 연극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계양구에 여성합창단도 참여를 하고, 또 작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도 참여를 하고 해서, 같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계양구의 사업을 홍보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 계양구에서 만들어서 거기 에 의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과는 조금,
곽성구위원
옛날에 궁중에서 불렀던 그런 고리타분한 것이나, 최근에 혀도 안 따라가는 그런 노래로 해서 춤추고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오페라를 기왕에 한다면 계양구를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그런 것으로, 우리 계양구의 삶은 행복합니다, 계양구에 살면 부동산이 늘어납니다, 뭔가 계양구를 주입시키는 그런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문학과 문화와 관련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를 위해서라면 연극이라든가 토막극이라든가,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참가해서 구경하겠습니다. 어떻게 춤을 추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저도 한 번 참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후임으로 오실 분은 다음에는 연습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에 저도 여기에 참석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과장님,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사실 795석이라고 했는데, 거의 800석이잖아요? 그런데 1차로 성황리에 마무리 잘했다, 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 거의 배거든요. 2회로 한다면, 거의 1,5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차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20~130%로 끝나는 것하고, 작년의 배인 200%거든요. 그랬을 때 200%면 230~240%의 성황리가 되어야 200% 마감이 될 텐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1차에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서 어떤 경쟁력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서로가 오페라 공연을 참가하려고 하는 마음과, 만약에 여차하면, 작년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잘못하면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2차에서는 2차가 됐던, 오후에 1시와 5시에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사실 우리 계양구와 주변의 시민들이 얼마나 오페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곽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오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대충밖에는 몰라요. 저도 예술적인 데에는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이것을 구민들이 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예술에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멀진대,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홍보는 아파트나 이런 주변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페라가 대중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회 공연을 통해서 계양구민이라면 오페라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진짜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잘못되면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작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1,600석이 만석이 돼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오페라 공연, 우리 계양구에 창작공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안이죠.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카르멘 가 봤는데 조금 아쉬운 게, 번역한 것 있잖아요? 그게 양사이드 쪽에 있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가운데를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문화체육관광과장 퇴장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설명서 15페이지, 인건비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기본급 인상분 해서 3.5%를 반영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그게 통상 진급을 했다든지, 기본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서 연초부터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2017년 인상가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책정하고, 그리고 확정이 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반기년인데, 6월 달이잖아요. 그동안 인상분들은 어떤 돈으로 충당하셨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개월분을, 전체 1년치를 책정해 놓은 상태고, 올해는 1차 추경 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예상이 됐고요.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진급이 되고, 보직이 새로 되고 하면 그때그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지금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돈을 가지고 임금 같은 것을 줬느냐 이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전체 목에서는 5월 달까지는 11개월치를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월별로 임금을 책정을 해 놓는 게 아니라 1년치를 책정해 놓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밀린 적은 없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밀린 것이 있어서, 어디에서 돈을 꿔서 한다든지, 신한은행에서 꿔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지 못할 항목의 돈을 융통해서 썼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년치를 책정해서 지금 5개월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그걸 예상해서 1년치가 그때 편성이 된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 1년치를 계상한 상태에서 추가 인원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채용에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임금 지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임금 밀린 적은 없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3.5%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실 1차 추경에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하셨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는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안 하셨다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11월경에 그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3.5%,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한 후에 정해집니다. 11월 말이나 12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1차 추경에 많이 그것을 반영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예산실과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 때문에 2차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신 거고,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농로 포장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로 어떤 사업이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여기 책정된 사업은 선주지동과 이화동 일원 농로 재포장이 있고요. 동부간선수로 주변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지동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치나 이런 것은 필요로 하시면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공항 피해소음 기금이 전체가 얼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매년 다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금년도는 5억 3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억 300은 2차분 나온 것 아닌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게 금년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내려온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5억 300은 추경분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원래 본예산에 못 세우잖아요. 이게, 항상 연말에 책정돼서 내려오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결국은 추경에 편성되는 건데, 지금 올해 내려온 것은 5억 300이 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정액 7억 3,200은 뭐예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는 우리 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온 것 중에서 건설과에서 얼마 정도 쓰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다른 부서도 쓰고 하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사업성이 과연 어느 것이 급한 것이냐, 우리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공원녹지과에도 3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공원조성비로, 그런데 과연 상야동에 몇 명이 이용을 할까, 그게 전년도에도 얼마 투자됐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조성 사업비로 얼마 투자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작년도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상야동에 과연, 전년도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인구에 비해서 사용 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3억을 다시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런 조사는 최소한 이루어졌어야죠.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현장 다 확인하셨다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주로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작년에 소음피해지역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부터 공원녹지과에서부터 작년에 그 공원조성비로 얼마가 투자가 됐는데 사용 인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전수조사가 되고, 또 3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예산 전체를 다루면 각 실과의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받아서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야동에 공원, 3억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재작년에 조성해 놓은 공원, 그게 굴포천인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옆에 한 번 가보세요. 하루에 몇 명 이용하시는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같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일부 경로당 같은 데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또 기존에 있던 공원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냥 노후가 된 거예요. 사용해서 노후화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도,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됐고요. 건설과장님, 지금 지역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 급한 데 있죠? 아직 못해 드린 데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 얼른 해 드려야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설명안 56쪽에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용역발주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1단계가 3개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는데요.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은 발주했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게 약 9,800만원 정도인데 아직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이번 예산에 편성돼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용역비가 결국 단계별로 추진이 돼서 용역비가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증액되는 게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산출해봤더니 한 24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줄 수 없어서, 50%, 약 12억 정도를 저희를 반영 할 수밖에 없는 설계용역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구의 예산이 좀 팍팍해서,
윤환
윤환위원
모자라서 못 했던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억 4,600만원만 저희들이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시킨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애초에 7억 4천 할 때, 그것 가지고 용역비가 다 되는 것으로 사실 해 드렸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설명을 그렇게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때 당시는 다 한꺼번에 못 하면 차후에 하자라고,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많이, 24억씩 들어가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원래는 설계비가 24억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예년에 발주한 부분 있잖아요? 1단계, 거기에 비해서 50% 삭감을 시켜서 50%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단계, 서운산단 16만평, 1차가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경험들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결국 2단계 사업은 다른 분이 오셔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지금 1단계보다는 수월하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었는데요. 한 번 해 보니까 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다 들어가는데, 하나, 농업적성도가 2등급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풀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까지 다 계산해서 기존 24억 정도 들어가는 산출된 비용의 절반만 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성공리에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용역비가 결국은 앞으로 3차 추경 때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것으로 저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준비된 판넬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일단 계양경기장 주변의 유휴지의 탄생 자체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만들기 위한, 시에서 토지매입을 다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실제 계양경기장 건립은 되지 못하고 결국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용도 없는 이런 땅으로 장기간 방치된 땅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유지 전체 면적이 한 11만 평방미터 정도가 유휴지로 있다 보니까 주변지역이라든가 무단 경작에 의한 경관이 아주 훼손되는 그런 현상까지 계속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 여부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상당기간은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지역을 꽃단지로 조성함으로 인한 우리 계양구의 메카니즘의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본 바, 매몰 비용을 최소화한 대단지 꽃단지로 갔을 경우에는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유휴단지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접근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비예산에 의한 양질의 토사를 5만 루베를 반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내에 있는 쓰레기청소라든가 무단경작지, 그 분들과의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순탄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 예산, 사업비 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략 공사비로 해서, 전체 면적이 엄청 넓다보니까 이 비용에 있어서는 특정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동선 확보라든가 양묘장을 만들게 되면, 꽃단지를 만들게 되면 관수시설 자체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산천, 이런 데에서 양질의 토사를 해서 종건과 협의해서 일단 토공작업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것은 돈이 안 들어간다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시와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인천시와 협의가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 업체 선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착공될 때까지는 자연스럽게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저렇게 꽃길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 다 완공을 시켜놨는데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반환하는 이유 자체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업체가 선정되고, 현장에 착수하는 단체까지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반환하는 조건이. 그랬을 때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10여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추상적인 거죠. 지금 장미원도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억 이상 들인 그 장미원을 시에서 반환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까운 돈을 거기에 투입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투자해 놨다가 시에서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정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2년 단위로 해서요.
윤환
윤환위원
이게 뭐 감사장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쪽,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병방동의 80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라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거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80번지를 예정해서 했었는데 땅 소유주가 빌라 계약을 3년 전에 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활치 못 해서 83의 3번지로 변경이 돼서, 부지변동이 있어서 지금 예산 변동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면서 신규로 또 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현재 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외지인이고, 일단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면적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일부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사항과 공시지가에 늘어난 면적에 대한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한 5억 9천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는 원만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만나뵙고 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병방동 82-14가 김○
씨고
씨고
, 83-7이 김○
인데
씨인데
만나서 매각하는 의사로, 저희가 주차장도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동의는 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동의 받았어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80번지에서 시에 변경을 해 달라고, 그래서 80번지에서 83번지로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면적변동에 따른 그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면적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난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데가 817이었는데 지금 1009 평방미터로 늘어납니다. 192,
해진
박해진위원장
192 평방미터가 늘어난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금액이 5억 9천정도 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보상가와 공사비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 정도가 5억 9천정도 된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윤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에, 지금 시와 계약을 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이관까지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기간이 2년에 1년씩 연장한다고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년 계약하고 나서 1년씩,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반환통지를 해서 착공하기 전에 이것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행정절차라든가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공사가 현장에 착수되는 시점까지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이잖아요.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남 땅인데, 초기에 사업비가 6억 9,800, 약 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 하고 나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매년,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좀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 땅에 그렇게 초기 투자를 많이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건 뭐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땅 그것을, 그 때 가면 우리가 보상을 받는 입장도 아니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들이 양묘장을 계산종합단지 들어오는 부분에 양묘장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에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야구장과 축구장, 그런 관계도 지금 청장님께서도 현지도 다 시찰을 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재산관리과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사실 이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국토부에서도 온 지역이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인가 1,300세대인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다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결정이 되어 버리면 거긴 또, 이 꽃단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했을 때 당장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도화지구도 상당히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쪽에서, 우리 구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공원, 상야동에, 3억 정도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 3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농로확장이라든가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들을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샹아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고, 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쉼터조성 하는데 활용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계양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가보면 동네와 떨어진 데, 이런 데에 공원조성이라든가 쉼터조성을 해 놓고 나서 보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긴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사용할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그 지역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한 건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 번 실사를 다 했습니다. 건설과와 공원녹지과와 같이 실사를 했고요. 아까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농로도 중요하지만 농로교 같은 데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공원하고 경로당을 실사해 보니까 거기는 리모델링 사업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굴포천 부분에 저희들이 데크로 해서 산책로 조성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에도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거기에 산업단지식으로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로하시는 분들이 휴게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거쳐서 그런 것은 이번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있는 것은 상태가 안 좋습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17대가 기존에 있는데 지금 3대, 우리 동으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세 군데, 북인천세무서는 그 안에 설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왔었고, 계산1동에 구동사무소, 향교 밑까지 가는데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학역도 거기 가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임학역은 계양2동 동사무소가 있고,
유상
유상민원팀장
계양2동사무소가 있는데, 조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계산1동에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은 옛날에 구동사무소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화단작업을 해서 전기를 이설을 한다고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기본이 전기시설하고 인터넷 시설, 그리고 중간에 화단이 3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절반만 철거해서 거기에 외부 박스를 넣고 거기에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데 두 곳에, 임학이라든가 세무서, 이쪽에 하는 데는 두 대를 부스 설치하는데 9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에 한 대를 설치하는데 1,848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화단정비하고 수도계량기를 이설하고, 그런데 꼭 이 자리에 해야 되나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가서 보면 왼쪽 공터는 유모차,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왼쪽은 안 되고, 오른 쪽, 거기가 제일 적당한 장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이죠?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 지역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공사를 크게 하면서까지 그 지역을, 거기 말고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 있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거기는 관리하기가 힘들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크게, 어차피 거기에서도 작전1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는, 용지를 교환한다든가 토너를 교체한다든가 할 때는 한 번씩 와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앞 주차장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올 건데, 부스를 별도로 관리하지를 않던데, 24시간 개방을 해 놔도, 꼭 이렇게 거기에다가,
유상
유상민원팀장
그건 주차장에다가 하면 장소가 좀 들어가고,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구 동사무소는 사람들 왕래가 많고 눈에 띄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 서운동 간이빗물 펌프장 3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오래됐잖아요? 2015년부터인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2014년부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이제야 마무리 됐습니다. 시에 협의보고 하는 게, 여기에서 마무리가 5월달에 됐는데, 거기에서 공법이라든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거기 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청하게 된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추가공사비인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결국은 추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면 6월초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이 초기에는 37억인가로 아마 예산이,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랬다가 44억 6천까지,
병학
이병학위원
44억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증액이 된 거네요. 설계변경 되면서,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마무리가 되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공사는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병학
이병학위원
원래는 2017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연이 됐네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예산만 되면 다 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확보는 다 된 거죠?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며칠 전에 말씀하실 때, 그 때는 25인승 버스 바꾸시라고 했더니 34인승이에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왜 그 때 25인승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지금 있는 25인승이고요. 이게 2002년 식이고, 이 차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25인승 차는 중간 좌석이 전면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괜찮은데 성인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34인승인데 32인승에다가 운전기사까지 해서 34인승, 이 버스가 가장 적당한 차로,
황원길위원
이 규모가 25인승 차가 아니라 제가 볼 때 대형차, 그렇죠? 42인승인가 그런 똑같은 규모일 거예요. 그렇죠?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아닙니다. 42인승 밑에, 제일 큰 차가 42인승이고요. 이게 중간급입니다. 중간급 차가 34인승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버스만한 차입니다.
황원길위원
이 차가 다닐 거면 큰 차가 다니는 것이 낫지 않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래서, 적당한 차급이 없어서 34인승 차가 가장 적당한 차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34인승이나 42인승이나 똑같은 대형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 25인승 하면 사실 42인승과 배가 차이가 나니까 용도가 따로 분명이 구분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좋아요. 그럼 여기 유인물 보면 중형버스 구입 임차비용 분석을 보면 단기임차 1년에 125건이라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125건이라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작년의 배차내용을 보면 대형차가 171정도 배차가 됐고요. 현재 25인승이 86건이 배차가 됐는데, 지금 25인승 차가 시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 옛날 차라서 구조가 적합하지 않거든요.
황원길위원
저도 본 것 같아요. 여기 왔을 때,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래서 이 차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면 많이 배차신청을 하는데 못한 겁니다. 배차신청을,
황원길위원
저도 그 때 봤을 때, 야, 저것 후진국에서 돌아다니는 차가 여기 왔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관에서 저런 차를 사용하니까 구민들이 봤을 때는,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과 소통하면서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분석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뭐랄까, 현혹할까, 그렇게 보이게끔 하셨는지 몰라도, 글쎄요. 저는 전혀 와닿지 않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34인승을 하나 45인승을 하나, 목적은 같을 것 같아요. 30명 이상이 타면 45인승, 큰 차가 가는 게 오히려 장거리 뛸 때 좋을 것 같고, 직원들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단지 저는 이 34인승이 대형 40인승 가지고 좌석이 적어서 리무진 식으로, 그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차가 좀 작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여간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60페이지 보면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와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목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른 목입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사업 하단에 보면 소나무 이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나무 이식은 그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양경기장 화훼단지로 이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내에 이미 보상되어져 있던 소나무 천여 그루하고요. 왕벚나무 이식을 위한,
황원길위원
그래서 1,020그루인가 된다고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같은 목으로 본 거냐는 거죠. 소나무 이식은 왜 그 위에 있고, 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에 소나무 이식이 왜 여기 이 목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이식하고 유휴단지 부분과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이 소나무 식재를 한 위치 자체가 유휴단지 내에 식재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아, 사업부지 내에 있지만 목은 다르다 이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수정비사업, 여기에서 소나무 이식비만으로는 순수 얼마 책정된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가 당초 소나무 이식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시정비비, 각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시정비비가 있습니다. 그 수시정비비를 각 팀별 예산을 할애를 해서요. 전체적으로 7,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수시정비비 지출계획이 없었던, 소나무 이식을 위해서 한 7,800만원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황원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때 이 천 주 정도를 이식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반영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7,800만원으로 감액이 됐단 말씀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7,800만원 가지고 실제 나무 이식 수량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소나무가 1,066주였는데 실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682주, 왕벚나무가 59주가 이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했던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서 소나무 682주, 벚나무나 그런 게 59주 해서 7,800만원을 사용한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사용했어요? 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식 완료작업 끝났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주당 10만원씩 이식을 했다고요. 저도 얼마 전에 소나무와 향나무를 이식을 한번 직접 이식을 해 봤어요. 했는데 사실 서운산업단지 내에 있는 소나무, 그 종류를 보면,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것은 사실 그냥 주면 어디 아무 데나 심을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무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조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 때도 과장님 보고 중에, 서운산업단지에서 보상을 했으면 보상한 것으로 끝을 내야지 그걸 자꾸 토지주에게 가져가라고 하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당 10만원씩을 해서 이걸 서운동에서 서운동으로 이식을 한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10만원씩 기준을 잡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것 700주 조금 넘는 건데, 전체 730주, 730주를 7,800만원에 나무이식을 했다면 이것은 진짜, 제가 많은 조경업자들과 한 번 상의를 해 봤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유인물 준 것을 보여주면서 이 나무인데, 그랬더니 이건 상품가치가 없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살아있는 수목으로서 실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사업부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운산업단지의 전체적인 공정관리에 있어서도 긴급한 사항이 되기도 하고, 또한 중요한 자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이식해서 관리하고 가꾸게 되면 저희 관내에 충분한 좋은 자원으로, 상당히 가치있는 나무로 된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후에 가서는, 현재는 그렇지만 조경사업으로서도 타당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향후에 이 나무를 잘 가꾸게 되면 재료 구입비 대신 저희가 관급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글쎄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시에서 빨리 캐 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상해 주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주당 10만원씩 줬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0만원이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주당 10만원이라는 비용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규격을 저희들이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고, 대략, 평균 금액에 있어서 설계에 반영된 금액은 계산되어진 금액에서 60% 정도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설계에 의한 금액보다도 60% 낮은 금액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
황원길위원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품셈에 의해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자꾸 발뺌을 하시는데, 내가 직접 다해 봤다니까요. 해봤는데 사실 장비 들이대고, 인력 몇 사람만 들이대면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소나무, 이것 진짜 수십 주를 옮길 수 있어요. 지방이라든가 그 일원으로 이동했을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겠지만 서운동에서 서운동, 속된 말로 차 뽑아서 집어던져도 떨어질 데인데, 그런 것을 10만원씩 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장비 조그마한 것 한 40만원 주고 임대해서, 제가 거기 하루에 몇 백 개도 캐겠더만, 그런데 그것을 한 주당 10만원씩 해서 옮긴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가꿔서요. 저희 계양구에 가치있고 쓸모있는 자원으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잘 가꿔서 자원으로, 큰 것으로 하겠다면 한 주당 수십만원씩 받아야 절감이 될까, 그런데 이것을 다 발주해서 끝났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식 완료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 입찰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두 건으로 하게 되는데요. 한 건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으로 접근했고요. 한 건은 입찰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입찰은 얼마짜리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입찰이 5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2,800은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200만원 수의계약하고요. 5,500 정도 되겠습니다. 입찰되어진 금액은,
황원길위원
그래서 5,500만원짜리는 어느 업체가 됐어요? 우리 계양구 관내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계양구관내 업체가 다행히 됐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내 업체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서운산단에 보상이 다 돼서 수목이 있어서 저희 서운산단 외관 토목 공정에 의해서는 폐목으로 날리는 게, 공정상에,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현지실사를 하다 보니까,
황원길위원
국장님, 만약에 이런 것을요. 제가 조경업자들 자문을 구해 봤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물론 조경수를 키워서 농원에서 우리가 조성수로 받아들이는 수목 형태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는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것을, 5,500만원에 발주해서 입찰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5,500만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한 2천만원이라도 떼로 몰려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만약 업자라고 생각한다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위원들도 할 일이 없으면 그거나 했으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수목을 그만큼 이식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여기는 행감이 아니고 추경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세부적으로, 업체가 몇 업체가 참여했는지 자료를 요청해 줘요. 감사때 하게,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윤환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윤환
윤환위원
수의계약업체, 그리고 참여업체가 몇 업체가 참여했는지 결과를 해서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마무리할께요. 이런 부분은 진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에 아예 무지라면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윤환 위원도 눈으로 봤어요. 직접 같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운치 않다 라는 의견이 오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과감하게, 옛날에 어떤 소속된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고민만 하면 뭘 해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오늘 국장님들이 다 나가시게 되네요.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서운산단, 오늘 이사진 뭐가 있나봐요. 2시 반이라고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니까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퇴장하시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이사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정례회 때는 그런 것을 피해주세요. 다른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 때, 이 기간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기일인데, 이사회를 이런 날짜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주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황원길 위원님께서, 저도 그 현장을 보고 했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소나무 하나 옮기는데, 장비 며칠 대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몇 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 부분도, 이 쪽 체육시설 부지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 라고 아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 그렇게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행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제 면적은 1,500평 정도, 저희들이 시유지 중에서 1,50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이 시유지만 11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게 될 거다, 아마 조만간에 예산도 편성이 되면 결국 동암역에 있는 게 우리 계양으로 오게, 참 잘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병행해서, 같이 연계해서, 기술센터와 꽃밭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기술센터가 들어오면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 이런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병합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 질의 나온 중에 보충으로 이해를 돕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휴부지 꽃단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초기 비용이 6억 9천정도가 들어가지만, 매년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운영비라든가, 꽃씨도 심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초기비용이고 하면 동선을 만들고, 배수시설을 만들고, 간수에 대한 개념, 간수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산 양묘장 있는 이런 부분, 계산 의료단지가 들어가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얘기한 것, 내년부터, 새해부터 들어갈 수 있는 비용만 얘기해 보세요. 꽃씨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꽃씨 계속 떨어져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다시 또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재료비와 인건비 토털 해서 약 2억여원 정도 소요되리라고 봐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억여원 정도는 운영비와 꽃씨 심기 하고 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초기비용은 아까 말한 대로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 포함해서 6억 9천인데, 다음부터는 계속 2억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과장님이 안 오셔서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한 대가 야외에 놓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야외에 놓으면, 작전1동에 보면 야외에 놓는 민원, 그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 비용이 좀 비싸다,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부에 있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데,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외부 박스가 안 들어가니까 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상
유상민원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영과, 구청 청사, 이게 남측광장인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남측광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남측광장 자동문 설치, 방풍문 설치, 거기 보면 전기공사가 200만원이고 소방공사가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저에게 보고할 때는 500정도였는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300, 200으로 나누어졌는데, 거기에 소방공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 앞쪽에 피난 유도등을 달고요. 문 앞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쪽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존에 유도등 없나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기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관공서가, 출입문 부분은 다 유도등이 있잖아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원래 그 부분이 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도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연결하면 될 텐데 굳이 유도등이니 뭐니 해서, 공공기관에는 감지기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그렇죠. 유도등 달고, 위에는 감지기 설치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그게 300씩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예. 그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설치공사, 이게 2억 2천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개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캐노피 설치 1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개가 2억 2천, 어떤 형태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산체육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비가 올 때는, 기상상황이 안 좋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과거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디자인이라든가 뭐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봐야, 2억 2천짜리가 뭘 어떻게 하기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사진이라든가 준비된 부분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것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뭐가 있으면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잔디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와 보수로 정비하고요. 현재 휀스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휀스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그런 비용들이 뭐뭐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캐노피가 뭐길래 2억 2천짜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29쪽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 6억 9,838만 9천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 설명서 61쪽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중에 소공원 등 휴게공간 조성 사업비로 하야동 노인정 쉼터조성사업 주민휴게시설 5개소인데, 조성 한 개소, 시설정비 4개소라고 해서 3억원을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업비를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드리는 것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시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승인을 했으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건부로서 해서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동의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소나무 이식계약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의, 입찰업체 등 세부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을 장비가 몇날 며칠, 어떻게, 날짜별로 해서 장비가 뭐가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장비투입 현황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해진 이병학 곽성구 황원길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규엽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최승학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 이내순 인재양성과장 박성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 재무경영과장 류홍우 세무1과장 류성현 세무2과장 서범석 건설과장 이소영 건축과장 고승호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교통행정과장 이헌탁 교통민원과장 황선환 토지정보과장 성천해 민원팀장 유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