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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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3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현재 김애자 주민복지과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복지기획팀장이 대신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주민복지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복지기획팀장 윤제범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고, 둘째,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조기간을 단축하고, 셋째,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항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4개 조항입니다. 조별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제2호에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수당금액을 명기한 조항으로 보훈수당은 현재와 같이 3만원으로 하고 건강생활지원수당은 반기당 5만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개정사항입니다. 수당 신청시‘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건강수당 신청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처리가 가능함으로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9조 개정사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됨으로 그 지급시기를 정하는 사항으로 설과 추석이 속한달 25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 개정사항입니다.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주기간 1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은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신설됨으로 인해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의로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이게요. 빠지는 사람은 없나요? 보훈대상자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나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관리되지 않는 사람은 못준다고 봐야 겠네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거의 아니라 다 주겠지.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보훈처에 신고했지만 구에 신고 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보훈처에 신고만 되면 다 줄 수 있다.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보훈처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주나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신고하면 구에서는 참전수당하고 명예수당,

고영훈위원

지급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나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네.

고영훈위원

다른 구는 그동안 주고 있었네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주고 있었던 구도 있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했다 이거지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네.

민윤홍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참전명예수당이 얼마 지급되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시비 5만원, 구비 3만원해서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보훈예우수당은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연평균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는 얼마나 줄고 있어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2017년 4월 30일자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838명 정도 그러니까 참전명예가 1,463명, 보훈예우수당이 375명에서 1,838명 정도가,

손민호위원

여기 지금 1,550명하고 400명 추계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추계하시는 건가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보통 참전수당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시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여유 있게 요구하지만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하고 보훈대상수급권자가 매년 줄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주는가.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2017년 4월 30일 기준 15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은 추경에 이렇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 없는, 5년 추계했을 때 9억 7,500 지금 추계해 놨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5년 추계로 해 놨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차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전입·전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령의 분들이라서 줄어드는,

손민호위원

줄어드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팀장님,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국가에서 받는 수당은 대충 평균적으로 참전용사의 경우에 얼마정도 받는가.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국가보훈처에서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고영훈위원

그럼 우리 거까지 포함한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이분들이 고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령 연금 드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거 받는다고 해서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건데, 중복으로 안준다는 거 같은데.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재산의 소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근로정신대 할머니 한 분은 30만원인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고영훈위원

한번 챙겨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뭔가....., 팀장님이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손민호위원

여기도 해당되는 분 계실텐데, 수급권 대상이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중복지급이 안 되잖아요. 제하고 주더라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창구를 통해서.

고영훈위원

더 준다고 해서.....,

손민호위원

파악은 하실 수 있지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파악만 해 줘 보세요. 그러면 논의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제범

윤제범주민복지과장직무대행

우리 과에서 기초생활 관련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7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어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용과 징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징수 규정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 제1항의 제목을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등에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로 하고, 제1항의 수집·운반 미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하고, 처리수수료 내용이 삭제된 별표3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중 노오지동을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일부제한지역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노오지는 왜 포함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또 이런 장소는 없어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되나요. 여기는 실제로 노오지에 주민은 안 살고 있지만 우려가 돼서 그런 건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단 계양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제한지역이든 일부 제한지역이든 포함이 돼야 되는데 둘 중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행정동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앞 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법정동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재정비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논 지역인데, 논 지역이더라도 사실상 가축 사육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 구 계양구 전체에 대한 지적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법정동이 많이 난립되어 있잖아요. 다 포함되어 있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양산 주변에 있는 곳은 제한구역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양동 중에서 그런데 보면 단순하게 제한지역하고 일부 제한지역 이렇게 구분만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가축 종별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가축을 길러도 상관없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양지역에서는 가능한데 다른 부분이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나 건축법이나 제반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축분뇨법 상에서는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한 거리제한 이 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목장이나 가축 이런 데가 생기면 축사가 생기면 확인 같은 것을 하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면 축사가 건축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축사가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법에 맞으면 사육이 가능합니다.

고영훈위원

환경과에서는 사전에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검토하고.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런 제반조건이 사전에 갖추어지고 우리한테 배출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배출신고나 허가가 들어,

고영훈위원

분뇨배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로 통제가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부제한지역에서 일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도시지역은 구분할 때 도시지역은 못하는 곳으로 묶었고, 계양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도 있지만 아직도 도시화가 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노오지동에서도 일부만 제한한다. 일부는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이야기 했듯이 주거지역하고 거리제한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다.

김경옥위원

노오지동 여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단지 포함되지 않아서 이거 포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가축을 키우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는 지난번에 조례로 올라온 거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안건 3. 201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시간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써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상스러운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내가 분명히 오늘 조례가 끝나면 각실과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진행을 하고 실, 국, 보건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한영란 보건소장님, 왜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순서대로,

민윤홍위원장

순서대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항상 추경 때나 항상 집행부가 모인 상태에서, 1회 추경 때 어떻게 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다 모인 다음에 나가서 순서대로 이렇게.....,

민윤홍위원장

그전에는 그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그런데 조금 바뀌기도 하고 하시니까,

민윤홍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바뀐 적이 언제 있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민윤홍위원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렇게 했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그 때 바뀌었던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던 거 같고, 다 같이 모여서.

민윤홍위원장

핑계 대지 마시고, 솔직하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계속 근무하다 보면 여러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위원회마다 약간씩 달라지시기는 하는데 저번에 한번 그렇게 처음 바뀌셨고, 그전에는 다 모여서 앉은 상태에서 질문을 다 있는 데서 하셨고, 어떤 때는 남아있으라 하셨고,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민윤홍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오늘 큰소리 좀 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전반기 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올해 하반기 때 상임위원장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임위원장 맡으면서 부터 상당한 고충과 뼈저리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 때 5킬로 빠졌던 몸이 지금도 회복이 안돼요. 그런 상태에서 저도 우리 집행부와 신뢰와 소신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끌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임위원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상임위원장 되면서 지난번 우리가 국외연수 갈 때 저는 안 갔습니다. 몸 상태도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세미나를 5월 22일, 23일 1박 2일, 2박 3일 가자는 것도 간단하게 1박 2일 가기로 했는데요. 국장님, 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국장이든 실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제2회 추경도 있지만 이거를 분명한 할 말은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의회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박 2일로 가고 김영란법 때문에 식사도 대접 못한다 하니 짧은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고생을 하시니까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부구청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이런 이유를 설명을 했지요. 아침에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아침에 인사하러 오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직장훈련 가신다고 전화를 하셨고,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구청장님이 못 오시면 소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도 못 오시면 밑에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주복 위원님들이 그리고 그날 가서 밤10시가 넘었는데 김유순 의장님이 말도 없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와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 나는 이 한마디에도 의정생활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듣게 합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하면서 집행부 신뢰해 주고 존중해 주고 다했습니다. 예산 다룰 때 이해 시켜가면서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 다 했어요. 소장님 아시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와서 변명하려고 하는데.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절대,

민윤홍위원장

제가 상임위원장 하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방법과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소홀히 한 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들어가면 와서 대기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1박 2일 세미나를 가면서도 의원님들한테 하나 얘기도 안하고 티도 안 냈습니다. 그때 1박 2일 세미나 간 중에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소통이 많이 됐고, 서만용 전문위원님하고 류승봉 팀장님이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하나 티를 안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가는 거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내 자신이 여기 앉아 있는 내모양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지 몇 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때는 여러 가지로 일정도 바쁘고 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리고 전순희 과장님 지역보건과 이번에 46억 추경에 50몇 억 중에서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저희들도 그동안에 참아왔어요. 저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고, 상당히 기분 나빠요. 제 심정으로 방망이 두들기고 나가고 싶어요. 무슨 추경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추경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5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가겠지만 원칙과 신뢰를 분명히 잃었습니다. 11월 달에 보시자고요. 나 진짜 불쾌하고 기분 나빠요. 여기 4분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말씀.....,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보건소가 늦게 온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의회를 컨트롤 타워 하는 거는 저희 기획예산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서로간의 협의 과정에서 전달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맨 처음에 실별 그 다음에 보건소 순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가 끝나고 저희는 이미 조례 하고 있을 때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가 늦게 왔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고 전달받아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안됩니다. 개인 생각이 아니라, 한두번도 아니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천에 세미나 가신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같이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먼 길을 그거 때문에 오는 거 아냐 배려를 해 주셔서,

민윤홍위원장

배려를 했습니다. 배려해 준 대신에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아침에 인사하러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이 간부회의를 하더라도 실장님, 과장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핑계대지 마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핑계대는 거는 아니고요.

민윤홍위원장

가면서도 다른 위원들 때문에 1박 2일동안 내색 안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는 잘 다녀오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직무훈련을 7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윤홍위원장

일부러 안 오시지는 않았겠지, 그러면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날 간부회의 있었고요.

민윤홍위원장

간부회의는 있고, 참 이상하네, 간부회의는 중요하고, 그럼 다른 과장님 보내주면 되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간부회의가 있다고요. 그러면 아침에 인사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끊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역시 한분도 안 오는 거야, 저는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저는 3년 동안에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 있고, 존중하고 다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잘 되요. 기주복 위원도 소통하고 간담회하고 소주도 마시고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을 해 주셔야지요. 오늘 기분 나빠요. 다 들어올 줄 알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 뭡니까? 그래도 오늘 2회 추경 때는 보건소가 효성동 치매센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다 같이 와서 들어왔다가 실과별로 나가는 것을 지켜주셔야지요. 핑계만 대시지 마시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국장님?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전달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 간담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진짜 저 실망했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저 위원장 1년 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대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소신과 신뢰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뒤에 계신 과장님들, 실장님들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도 3년 동안 이렇게 큰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참다 참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 같고, 제 소신이 위원장으로서 실망이 컸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우리 다들 서로 존중하면 예절은 따라 오고 감사가 따라 온다는 옛말이 있어요. 서로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핑계없는 무덤이 어딨겠습니까, 저도 공직생활 해보고 했는데, 서로가 존중했을 때 예절도 오고 감사가 오는 건데, 정말 서로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관심없이 하시고 하면 결국 가는 것이 서로 불쾌함만 갖고 서로 좋지 않은 게 되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저자신도 우리는 저분들을 존중 했던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일을 하지 못해서 저분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나 하는 자괴감도 드는데, 우선 돼야 될 것이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예절도 표하게 되고, 정도 생기고 소통도 하게 되고, 감사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라고 하지만 먼저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했을 때 좋은 분위기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자 우리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억지로라도 존중을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안돼서 우리 위원장님이 화가 많이 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꼭 예의를 챙기고 안 챙기는 것보다도 서로의 기본이 아닌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뭐든지 다 튼튼한 건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써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언성을 높였는데,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열중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저도 뒤끝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와 존중을 겸하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부터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차피 실비 받는 건데, 계양구청 국정평가해서 우수부서들도 많고 여러 다른 구보다 많잖아요. 여기 보면 평가결과해서 각부서 팀 개인평가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에 대한 평가기여도는 어떻게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각 담당자별로 지표가 있습니다. 그 담당별로 해서 그 지표들이 잘 나왔을 때 최우수, 우수 단계별로 나누어서 우수이상이 되면 그 직원들은 포상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109명한테1,065만 1천원 지급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몇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개인적으로 부서가 이동이 되면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따라서 하고, 지급하는 것도 그 업무를 맡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자료를 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 없으시지요? 다음은 안전총괄실도 없네요. 다음 홍보미디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