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193회 거제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위 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 기간 중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부경남 규약 동의안,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의안번호 1041,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사무의 공동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고 회원서부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1개 시군, 거제시, 진주시, 교통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관광상품개발, 관광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재정의 수입으로는 현 시군별 분담금이 기타수입금, 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운영기준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협의회 설립 및 운영경과입니다. 본 협의회는 사실상 2005년도에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회칙은 2011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준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으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가 행정자치부로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1월 19일자로, 경상남도에서는 올해 1월 23일자로 행정협의회 등 운영개선계획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규약 안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시군별 연간 분담금 규모는 1,000만 원이 됩니다. 5페이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안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으니 주요사항만, 빠진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과 회원 조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 사업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팸투어 시행,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공동 시티투어사업,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재정 및 회계입니다. 1항,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2항,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 시군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자문위원입니다. 협의회의 설립 목적 실현과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경남관광협회, 관광공사 경남지사장, 경남발전연구원, 한국국제대학교, 도 관광진흥과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1041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의 회칙을 정하여 공동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는 2005년 9월 8일 11개 시군의 참여로 설립되어 운영하다가 2011년 9월 20일 부터 회칙을 제정하고 연간 1억 1,000만 원의 공동부담금을 납부하여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11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동의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조에 보면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담금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1,000만 원으로 해 왔는데, 규약 상으로 보면 바뀔 수도 있는.

이 협의회에서 만약에 분담금을 2,000만 원으로 한다면 각 시군이 다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는 다 따라야되는 사항인가요?

예.

만약에 이 협의회에서 각 시군별 분담금을 10억씩 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시 예산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의원님 지적사항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의 반영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규약 안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조율을 해서 상정 안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분담금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이 부분의 좀더 디테일하게 아예 규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규약을 변경하는 방안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시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게 관광협의회에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약간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의결부분에 1항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서부경남 지역관광협의회가 있고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가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되는데 중부, 동부 쪽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고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사업 자체는 공동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자 입장이 되다보니까 중부, 동부 쪽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남도 관광협의회는 도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선도적으로 서부경남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고 실행해 가는 부분입니다.

경남 전체에서도 경남진흥협의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경남관광협회라고 우리가 앞전에 거제시 관광협의회.

관광사업자들?

그렇지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부터 참여해서.

행정협의회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규약을 정한다는 것이 놀랍긴 한데요.

2011년도 회칙 제정시점으로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분담금을 납부해 가면서 한 것은 2011년도에 회칙을 만들면서 해 오다 보니까, 7년 째.

예산항목은 무엇으로 잡혔습니까?

분담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의 분담금으로 잡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그대로 해서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분담금, 이렇게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이런 관광과에 이런 분담금이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깊이 언급은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올리신 것 같네요.

실질적인 권고목적 자체는 분담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함부로 하지 말고. 행정협의체는 의회 의결을 통한 규약 안을 해 가지고 하라고 그 목적이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협의회체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서 하라, 행정협의회체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규약도 있고 155조에 보니까 협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장에게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 개진 등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아까 남해군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시군인데, 공동적으로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공동홍보자료가 만들고.

공동홍보자료가 있습니까?

있지요. 올해도 2,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제작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공동가이드북 문학기행이라든지 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상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모르는 체.

그러면 11개 시군인데, 오늘 우리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합니까?

벌써 3개, 4개 시군은 통과를 했고요, 거의 이 시기에 상정을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유감이 많거든요.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 올 때까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집행을 잘못 했다는 거죠.

집행보다는 협의회체 구성 운영을.

분담금도 좀 전에 최양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담금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오늘 같은 동의안을 얻을 때 위원들도 공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이렇게 써놓고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위원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했었는데 지출내역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탈퇴해야 되는 사항까지 가는데.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되고 해서 서부경남 협의회가 상당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동의를 안해 주면 탈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남 관광진흥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별도로 서부경남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다른 동부, 중부권은 같은 경남 아닙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묶으면 좀 그렇습니다.

협회를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불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시군 협의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중적인 협의회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봤을 때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피부에 와 닿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하게 동의안 결의를 해 주겠는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십 몇 년간 입니까, 해 오면서 일을 제대로 한 것인지 피부에 느끼는 것이 없어요.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산청 한방축제는 우리위원들이 입장권을 팔아주고 했잖아요. 한방축제 때 입장권 팔아주고 공동축제도 저희들이 많이 팔아줬다고요. 섬꽃축제는 앞으로 입장권을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예를 봤을 때는 이런 것이 거제입장에서는 제대로 했는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의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집행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한 점도 많고요. 어쨌든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한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좀 잘못된 행정미숙의 부분들은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사항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절차를 치유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서부경남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관광홍보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잘못된 부분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필요하시고 있지만 우리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위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질타를 엄청시리 해야 될 문제에요. 과장님은 섣불리 와서 이렇게 했다, 이제 동의안을 좀 해 달라고 하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위원님들이 엄청 질타도 해야 되고 책임을 엄청 물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2호,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안과 경관심의(자문) 대상 및 시기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는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경관사업 대상에 성평등디자인에 관한 사업(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관련 사업)을 추가 하고, 경관심의 제외대상 신설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는 안 제26조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한 및 경관심의 생략대상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는 안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으로 거제시 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자문심의 가능 대상 조항 신설이 되겠으며 ‘라’는 안 제33조로 경관심의와 자문심의 시기 변경 및 반영이 되겠습니다. ‘마’는 안 제35조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이 되겠으며 ‘바’는 안 별표2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한 ‘연면적’에 관한 명확한 용어 정립이 되겠습니다. ‘사’는 별지 3호서식에서 공동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 서식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경관법」 제17조, 제28조, 제30조, 「경관법 시행령」은 제21조, 제26조제7항에서 제9항까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제1항제4호가 되겠으며, 「거제시 건축 조례」 제4조제1항이 되겠으며, 「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합의는 감사법무담당관과 건축과에 합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밖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예고기간은 2017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개선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8페이지부터 83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 그리고 84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1042호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심의(자문) 대상 및 시기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제10조제1항제9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신설하고, 제10조제2항은 「거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제2호(학술연구용역 : 3천만 원 이상, 기술용역 : 5천만 원 이상, 일반용역 : 3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26조제2항제1,2호는 국방․군사시설과 창고는 보안 등의 사유로 협의대상으로 변경하고, 제28조제2항제1,2호 및 제29조제2항은 현행 제31조제6항에서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는 조례내용을 삭제하여 서면심의 대상 및 자문대상을 각각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3조(심의 및 자문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을 근거로 수정하고, 제35조제4항제1,2호는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나누어 구성하는 등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질의하십시오.

별첨 자료에 경관심의 시기가 변경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초 건축허가 신청 시 경관 심의 대상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초 경관 건축물을 지을 때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면적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앞에 별첨 자료에 보시면 공공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것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 이하일 때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이하의 건물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건축을 짓다보니까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3,000㎡가 넘어가면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기간을 정해 놓은 부분이 최초 신청할 때의 해당부분이 없었기 때문 에 우리는 신청 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변경이 들어가니까 변경 전까지라고 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심의대상으로 넘어가면 그게 원래는 신고가 들어 왔었으니까 시기가 안 맞아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변경까지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다가 경관심의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의미가 불분명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했습니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괄호열고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조문에 괄호로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년도에 건(件) 수가 몇 건 정도나 있었습니까?

전기풍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잠시 언급했는데 16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23건을 했습니다. 23건 중에서 심의를 거친 것이 22건, 자문을 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5월 달 현재말까지 가 되겠지요, 5회에 걸쳐서 14건을 했습니다. 15건 중에서 심의가 4건, 자문이 11건, 그렇게 해서 총 15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고 있는데. 16년도에 3,000만 원 이하의.

위원님, 그게 3,000만 원 부분이 아니고요. 아, 학술용역 부분에 대한 것. 학술용역은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제시 계약심사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의를 통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답을 드린 것은 거제시 전역에 공공건축물일 수도 있는 일반건축물일 수도 있고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서 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건(件) 수였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학술용역이 있는데, 이 건(件) 수도 몇 건이나 됩니까?

학술용역에 해 가지고 들어온 건(件) 수는 담당계장님이 아예 없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만 빠져서.

그 중에 조례는 다 있는데요.

말고, 학술용역에 관한 변경하는 것.

금액은 대부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시군에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적용하는 시군의 조례를 나열해 놓거든요. 거의 시군에 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약심사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계약심사라는 법자체가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 조례 내용도 많고 한데. 일단 주요 내용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관련 사업이 추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게 이 조례를 조항을 넣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제가 부의안건 책자 85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조항이.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종합검토의견 해서 중간에 ‘9. 의견’이 보이십니까?

예.

‘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한 디자인과 관련해 사업을 추가 할 것’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디자인 쪽에서는 실제로 이 단어보다는 유니버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범위가 더 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넣어놓는 것이 편하겠다는 싶어서, 뜻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장애, 성별, 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봐 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10조에 9항에 하나가 추가를 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 딱히 추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검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의 심사할 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물론 거제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만 따로 조례를 만든 곳도 있어요. 그만큼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는 향후에 건축물을 짓거나 도시를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한 것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경관이라는 부분들이 중소도시가 다른 도시처럼 대도시가 아니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경관이라는 부분이 확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조례도 바꾸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출발이 좀 늦어진.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 중에서는 빠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대도시에 비하면 늦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10조는 다른 위원님이 설명하셨고 16조에 지하층 연면적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설된 것 같은데, 어차피 지하는 경관하고 별개라고 보는 것인지.

우리가 법에 보면 일반건축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지하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하면적 산정에 의해서 3,000㎡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하부분의 산정은 건축법에 의해서.

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26조는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고 저는 34조에 신설항목이 4항, 5항, 7항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없는 것을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지요?

34조에요.

34조를 제가 보니까, 1항에 공동위원회운영 맞지요?

예, 34조는 공동위원회의 운영 맞습니다.

1항에 1, 2, 3, 4, 5호까지 있거든요.

예, 당초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이것을 항으로 묶어낸다는 것입니까? 호를 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호를 항으로 나열하면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4항, 5항, 7항 같은 경우에는 신설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를 항으로.

총 17명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7명 이내에 구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그때 마다 구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심의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마다 사안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항에 보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도 있는데 왜 경관위원장이 꼭 지명을 해야 됩니까? 경관위원장은 어떤 분이신가요?

경관위원장은 외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호선을 해서 경관위원장을 정하시고 그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참석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 같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대상되는 교수님들이나 위원님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위원장이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분과로 넘어가면 분과에서 위원회 내에서 호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분과위원장을 그렇게 뽑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조금 위원님들 중에서 전문성을 띄는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 명단을 보고 어떤 대상이 색차가 강조가 될 것이냐, 건물이 강조 될 것이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다 들 전문가이시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장이나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면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 유인물에 보면 ‘제29조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2항제4호에 보면 금액을 정해 놓은 것 있잖아요. 총 사업비 50억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사업. 이 법을 보면 50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500억 하는 사업의 대상이 잘 없지 않습니까. 50억 정도 되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 도로 중에서도 조금 큰 도로는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법에 나와 있는 광범위한 부분보다는 저희 지자체에 맞는 금액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것은 없고 거제시에 이만큼 광범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하락시켜서 50억을 했다.

5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은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저것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철도시설이 앞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시설이 50억이 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50억은 조금씩 있지요.

있어요?

총사업비 50억이라는 것은 보상비까지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것은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까. 심의대상의 금액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라는 의미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낮췄으면 좋겠다, 토지 보상은 생각 안하고 사업비만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에서 경관에서 주변여건과 봐야 될 부분들이 시가지 있는 도로와 농어촌도로의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의 법면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지에서는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운영해 보다가 그런 부분의 요구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국방시설이 잘없는데 26조에 굳이 군사시설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군부대 송정으로 이전하는 제외대상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이 맞습니까?

예.

신설대로 라면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창고 같은 것.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국방시설은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조 신설하는 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협의.

협의는 하는데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있겠습니까’,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당장 수월대대가 송정 연초 쪽으로 이전하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안이 되면 심의를 생략하게 되네요, 그죠?

위원님, 국방법에 의해서 국방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받는가, 안 받는가를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게 해당이 되면서 자기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 왔는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 왔는가는 사실 공부가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사항에 보면.

대부분 국방시설이 웬만한 심의를 안 받도록 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 받도록.

그렇지요.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쪽 법에서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해 놓은 것인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최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35조 중 3항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위원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또는 앞과 뒤가 같은 것 아닙니까?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또는 경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한다’ 는 것은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지요.

다 이해가 됩니까? 나 혼자 이해가 안 되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건축 심의대상 있지요,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등, ‘등’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시에서 건축 하는 허가 건축물 대상 중에서 의료 이런 부분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외들이 있을 것인데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등의 신촌터미널 같은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간이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된다고 공공시설물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요?

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공시설로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물이니까 공공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경관조례위원회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라는 뜻은 2012년도 부터 2016년도 까지 토탈해 봐야 50건도 안 되네요. 경관위원회가 생기고 이때까지 심의한 것이, 작년까지 50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전기풍위원님 말씀대로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완화하는 역할이다 라고 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28조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할 수 있다, 내용에서 1항에서 3,000㎡ 미만인 신축 공공건축물 여기의 ‘3,000㎡’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2항에 ‘가’에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은 층수를 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공공경관 심의대상에 일반 건축물 11층 이상 이거나 있지요, 여기에 층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님, 층수는 위의 내용에 보시면 일반건축물 해서 ‘해안변으로 부터 100m 이내 일 때는 5층 이상 이거나’ 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농어촌도로로 부터 300m 이내의 11층 이상이거나’ 하는 부분에 층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12층, 13층이 되는 건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 오해가 좀 있으신 것이 위에 보면 3,000㎡이하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공시설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반 건축물도 3,000㎡이하인 건물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건축물은 3,000㎡이하 부분에 대한 것은 표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50세대라고 하면 4세대짜리가 올라가도 12층이고 층 높이가 3m만 잡더라도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경관위원회를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한다. 이 건축물의 경관은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색채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됩니다, 건축물 형태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면으로만 심의할 것 같으면 주변 경관하고 어울림을 전혀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의로만 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0㎡ 미만 부분과 50세대 미만 부분에 대해서 층수제한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서면심의와 대면심의하고 차이는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하시는 부분과 서면심의는 PPT자료와 모든 자료들을 드려서 자기 집무실에 며칠 동안 검토를 해서 주는 것인지 서면심의라고 자료가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이 주어진 지면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관심의위원회하면 현장에 한번 안 가봅니까?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도록 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를 하면 매번 현장을 가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봐야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할 시에 위원회를 정회시켜서 현장을 판단하는 부분이지.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안 가보고 정확하게 100%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심의하는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통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는데, 경관위원회심의가 야간경관위원회까지 하거든요. 야간의 조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낮에 보고 밤에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현장을 우리위원님들께서 거제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 PPT자료 용역비 2,000만 원, 3,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경관을 시점과 조망권을 가지고 낮에, 밤에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충분히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필히 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원회 운영에서 문제가 있고,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특정 부분에 애로점이 있는 부분들이나 특정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간다는 부분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동영상 같이 돌아가는 PPT자료만 가지고 절대로 심의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 방문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용역을 다해 가지고 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면.

용역 줘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심의하라는 거지요?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것 할 동안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저녁에 가서 현장방문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것이 맞는데요, 심의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PPT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많으면 그 부서나 위원회를 하나 더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심이 경관을 심의한 도심으로 바뀌어져야 안 되겠어요. 동의합니까, 계장님. 건축의 3요소 중에 ‘미(美)’ 3대요소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효과만 봤을 때는 무미건조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저층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생략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경관에 대한 심의하고 나서 효과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29조에 보시면 2항에 제1항4호와 6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4호와 6호를 제가 찾아보니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그중에서 색채에 관한 사항.

색채에 관한 사항이고 6호도 보니까 표준안과 유사한 디자인 적용 시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항의 4호와 6호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셨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호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색채 부분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채에만 한정되어서 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의 도로 폭이 25m 미만에 설치하는 보수, 야간경관사업, 단 거제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시설 중에서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류소 표지판, 자전거 보관대 전부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공시설물 거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만들어져 들어온 부분들인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미미한 것들은 적용을 안 하게끔 자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표준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해당되는.

색채와 이런 부분은 표준안에 유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예, 자문대상 중에서 그냥 서면으로.

서면대상으로 빼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이것과 아울러서 표준디자인 안의 자료 책자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거제시 경관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지금 현재 당초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내년 8월 30일 날 준공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