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오섭
조오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추진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진경위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개최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광주광역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는 2015년 2월 25일 광주시의회 의장과 시장 간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기업 및 산하기관 중 여성재단을 비롯해서 8개 기관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개 기관에 대하여 아홉 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5월 26일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근거해서 개최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후보자(염미봉) 인사청문 실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특위 요청 인사청문 실시에 따른 후보자 자질검증이 필요한 자문과 평가를 담당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조덕진 무등일보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진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청취하시고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지원동기, 경영철학, 도덕성, 가치관 등을 세심하게 평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업무협약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또한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에게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를 맡기도록 임명 전에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님께서 10분 하시고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앞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시간종료 시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다음 우리 여성재단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짧고 간략하게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저쪽으로 이동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가 자리이동)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자문가님들, 앞으로 오십시오. (자문가 자리이동) 참고로 이 자리에는 광주광역시의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이신 황인숙 정책관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후보자님의 발표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 사전에 말씀 나눴듯이 먼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10분 보시고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재단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해당 실·국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후보자 되신 염미봉 후보자님, 일단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여성재단의 이번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공모의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우리 실·국인 여청실 황인숙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실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받아봐야 될 서류들이,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응모할 당시에 후보자들이 내야 될 기본서류가 있는 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런 서류들이 제 시기에 위원들한테 도착이 안 되어서 일정부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매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시의회 심의할 때나 청문회를 개최할 때도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요구들이 적정한 시기에 도착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이런 청문회나 심의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불편함들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1차 공모가 언제 있었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1차는 2월 17일부터 3월 14일에 걸쳐서 26일 동안 소요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후보자가 결정이 안 됐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3명 왔었는데 모두 “적격자 없음”으로 임추위 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2차 재공고가 나갔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3월 15일부터 4월 7일, 24일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도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후보자 선정이 안 됐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접수 5명해서 서류심사는 합격했는데 면접심사에서 또 임추위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오늘, 3차에서 최종후보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대표이사로 염미봉 후보자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대표이사 선임과 이번에 공사공단에 대해서 8개 기관이 임원추천위를 통해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시와 여성재단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추위가 상당히, 시나 재단 입장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소신과 열성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면서 2차까지 탈락시킨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열심히 한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은 그 동안에 시 산하기관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윤장현 시장님이 인적쇄신 차원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사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다시 여성재단의 대표이사 공모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인적쇄신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여성재단의 대표이사는 적절하게 잘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물론 2차에 거쳐서 불합격이 있었고 이번 3차에 임추위에서 2명을 추천하셨습니다. 2명 추천하셔가지고 1명을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 요청하였고, 임추위 결정이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 동안에 여성단체 활동, 여협 활동을 하셨고 특히 성평등 쪽에 식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에 대한, 인력채용 관련해서도 정말 기회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도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결과는 정의롭게 우리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여성재단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도 나왔던 내용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직무수행계획서,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시고, 지난번 금요일에 의원들 사무실에 그냥 던져놓고 가신 직무수행계획서는 뭐고 그 전에 기본자료 안에 들어와 있는 직무수행계획서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별지로 받아본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1차·2차에서 불발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3차에 우리 황인숙 국장님이 몇몇 여성들한테 전화를 해서 3차에 응모를 해 보라고 직접 전화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들한테, 직무수행계획서가 매우 난해하고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모범답안지를 몇 명의 후보분들한테 던져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업무협약서에 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 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식은 3매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26일 인사청문특위회 광주여성재단업무보고가 끝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직무수행계획서 3매가 적다고 이야기 하셔서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당초 공모과정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3차에만 지금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1차부터 쭉.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3차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1차·2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2차까지 대표가 전혀 선정이 안 되니까 의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우리시에게 적극적인 홍보 독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재단은 전국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기 공개된 자료 재단중장기발전계획, 2016년 사업실적, 2017년 사업계획, 또 대표자의 것이 아닌 직무수행계획서 참고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특정한 몇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권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이렇게 이렇게 써라라고 예상되는 답안지를…….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험감독을 해야 될 우리 여청실 국장님이 그걸 특정인 몇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 모범답안이 아니고요. 다른 샘플 직무수행계획서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모범답안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편람 중에서 여성분야 단체 대표들과 성평등위원회 활동하신 분들께 독려차원으로 했고요. 한 명에게 줬다면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일 수는 있으나 9명, 또 15명 이상 여성계 활동하신 분, 또 지원하실 만한 분들께 우리시와 재단에서 함께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을 왜 황인숙 국장님이 판단해서 그분들을 특정인들을 뽑아가지고 전화를 해요? 저는 이것은 여청실이 공정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 중립을 지켜야 돼요. 맞지요. 선관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정인 몇 사람을 두고 지역사회여성들한테, 저는, 지역사회 안에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어요. 공정한 룰을 공정한 어떤 기회를 주자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미정
서미정위원
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 하면 우리 광주지역의 여성단체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문을 통해서 라든가, 직접 그쪽에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후보를 우리가 지금 공모 중에 있다. 그런 단체들한테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여청실 역할이 아닌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 2차, 3차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지금 여성정책관이기도 하지만 대표이사직무대행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또 임원추천위원회와 공문을 다 보내도 전혀 반응들이 없습니다. 저한테 엄청 촉구가 왔었고요. 3차에는 반드시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강력한 요구와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여성단체활동 하시는, 시민사회단체편람 중에서 또 단체에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준 것도 아니고 한 명에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해서 그것을 참고로 했고, 공무원시험을 보더라도 기출문제나 안내서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정황이고요. 특별히 특혜를 준 적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여청실이 이번에 여성재단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해서 이런 역할들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과를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경과는 보고 드리겠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소통이 없었어요. 그런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9명의 의원님들이 저를 불러서 2차 끝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것들은 국장님 혼자서 계획을 최초에 세우셨나요? 1차·2차·3차에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2차는 여성재단에서 계속 했고요. 또 2차 끝나고 의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와 재단이 강력하게 활동해야 사람들이 응모를 한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 정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번에 다섯 명 오신 분이나 또 자료를 받아보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응모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요. 단체들한테 아까 공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근거 자료는 이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부 다 자체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은 제 시간이 거의 다 사용 됐으니까 이후에,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염미봉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금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여성재단대표이사의 후보자 선정과정이 1차, 2차, 3차에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후보자를 8명, 9명 이렇게 내정해 놓고 그중에서 한 분을 취하한, 한 분을 후보자로 정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미정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잠깐 오전 전반부에 말씀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 있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뭐 3차까지 공모를 하는 과정에 좋은 후보자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과연 그것이 절차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여성재단 대표직을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차까지 공모를 하는 과정에 왜 이렇게 재공모, 재공모를 하게 되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의 답변이 참신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장현 시장에게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도대체 광주광역시가 요구한 각 산하기관장들의 참신성과 전문성은 어떤 것이냐,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 제가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여성재단대표이사와 관련해서의 참신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열정과 비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참신한 전문가를 초빙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 전국적인 공모를 통하겠다라는 시장의 의지, 이러한 의지를 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전국적으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여성정책계장이 연구기관, 서울·경기도까지 다 다녔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러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한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단에는 아홉 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덟 분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덟 분은 우리시와 재단에서 가져갔고요. 한 분은 기존에 두 개를 가져가서 한 부를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두 개 가져갔다는 말씀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A라는 사람이 우리한테도 가져가고 재단에도 가져가서 9번의 사람한테 드린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아홉 명의 후보 가운데 여덟 명에 대해서만 자료배포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이 한 분은 광주여성이 아니거든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이 분은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정심
유정심위원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시에서도 가져가고 재단에도 가져가신 그 똑같은 자료를 그분에게 드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니까 시에서 직접 주신 것은 아니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나머지 여덟 분은 시에서 직접 주신 거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한 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신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지금 시장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지역여성에게만 지금 자료를 배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지역여성은 나는 그런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하고 그 여덟 명의 받은 후보 중에 한 사람한테서 받으신 거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현장출장을 지금 직원들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지역여성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지역여성에게만 배포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이냐. 지금 좋은 후보를 빨리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에서 자료배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배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모를 하게 해서 그 공모하는 사람에 한해서 똑같이 균형 있게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나는 이 후보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배포하고 공모하시게 한 것은 이건 순서가 틀린 것이다. 공모를 한 사람에 한해서 균등하게 배포하는 것이 맞다. 동의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번에 다섯 분 전부 다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자료를 주는 시점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모를 통해서 공모한 사람들한테 기 똑같이 자료배포를 하는 것이 순서라니까요. 자료 먼저 주고 공모를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공모하기가 꺼려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주시에서 직접 자료를 받지 않은 그 분이, 그 후보분이 어떤 언론사에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 기고문을 썼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읽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읽어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분이 저희들의 선의의 행동이랄지 그것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본인이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받아봤고.
정심
유정심위원
“본인 받아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기 똑같이 모든 후보에게 다 자료를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료를 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지인을 통해서 후보 중에 한 명인 지인을 통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너무 과욕에 넘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불공정시비가 되고 비판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음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모 전에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전국 공모를 하겠다고 해놓고 광주지역 후보군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만 자료배포하신 것도 잘못입니다. 그렇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다음에 이 직무수행계획서와 관련해서 후보에게 물을 것은 후보에게 묻겠지만 우리 여청실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 매수가 A4용지 3매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왜 A4용지 3매로 작성하도록 하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업무협약서에 인사청문 수행계획서 3매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 몇 분이 직무수행계획서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가 당초 공모과정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여성재단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청문회 당일 보면 너무 늦으니까 6월 2일이라도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6월 2일에 제출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3매, 왜 3매여야 하냐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지방공기업에 대한 의회와 시와 근거가 3매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그렇다면 의회와 협의된 문제라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3매면 국장님 3장이라는 말이거든요. 3장은 6페이지라는 말이에요. 6페이지 맞죠? 3매는 3장이에요. 3장이면 6페이지이에요. 지금 제출하신 것은 3페이지 제출하신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제가 규명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제가 받아들인 것은…….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이 규명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3매는 3장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6페이지라고요. 그런데 이 3매를 3페이지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제가 후보자가 처음에 냈던 자료 중에 직무수행계획서가 보니까 3페이지더라고요. 한 장 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서류가 서류심사에 통과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페이지로 정리를 하신 겁니까? 원래 3페이지였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현아 총장님이 말씀드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서류가 온 것을 사무총장 이쪽에 이첩을 하고 이쪽에서 본인에게 연락해 가지고 3매로 정리하였고요. 그다음에 제출서류에는 3매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계획서, 직업, 학력, 경력에 대한 기타 자료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은 다음에…….
오섭
조오섭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계속 질의,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직무수행계획서, 그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에 후보 질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3매여서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주교육청에서 교장 공모를 할 때 직무계획서, 경영계획서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5매입니다. 15매고요. 그다음에 교장공모제 A4용지 15매이고요. 그다음에 광주디자인센터 사업본부장 공개 채용할 때에 직무계획서에 매수가 10매예요.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1년 계약직이거든요. 이런 계약직을 뽑는 상황에서도 A4용지 10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재단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건가. 왜 이것을 3매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문제라고 하니까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임원추천위의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2항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장에게 별지서식 6호와 7호 서식에 의거해서 후보자 추천서 있을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선발경과요약서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이런 서류 일체를 점심시간 전까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성재단의 접수기간이 이번에 4월 13일에서 4월 19일까지 하셨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4월 19일 18시로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 제8조 3항을 보면요, “모집 및 공고기간이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모집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 내용에 근거해서 시장승인이 된 결재공문 있죠?
이 두 가지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확인 좀 들어갈게요. 우리 국장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장
방금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업무협약서 받아 보셨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장
거기에 제출서류 6번 보이시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장
거기 한 번 읽어보실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출서류 직무수행계획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오섭
조오섭위원장
자, 됐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몇 쪽 몇 매라고 써져 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기에는 써있지 않으나…….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다른 협약은 또 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실에서 온 공문이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협약 말고 그 설명서를 가지고 의장과 시장이 협약을 했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게 큰 가이드라인이고요. 실무차원으로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아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장
시와 시장과 의장이 인사청문협약을 맺은 것은 직무계획서를 제출해라는 거지, 직무수행계획서를 3매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공기업계든 시장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지 직무수행계획서는 당초에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임의로 가공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정하고요. 두 번째로 후보군에 관련되어서 미리 선정해서, 후보군을 미리 선정한 겁니다, 여덟 분을. 지금 답변을, 아니 토론을, 질의응답을 정리를 하면.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아무튼…….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화는 많이 하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표현의 방법은 달리될 수 있으나 후보군을 여덟 분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다 페이퍼입니다. 이메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장
그럼 뭘로 보내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냥 서류로, 와서 가져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와서 가져간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메일로 어떻게 줄 수 있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장
그러면 서류로 와서 가져가든 전화를 해서 한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가져가라고 한 거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분들에게 홍보를 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아니, 지금 계속 그걸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잘한 거는 아니고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후보군을 미리 선정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을 아까 인정을 하셨고, 저는 그 관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잘못을 인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염미봉 후보님, 직무수행계획서 오늘 발표하신 계획서를 당초에 내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 새로 만드신 건가요?
이게 당초에 내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강현아 총장님이시죠? 그럼 가공해서 따로 제출하신 건가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현아
강현아사무총장
사무총장 강현아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목록과 서류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근거자료에는 3매로 되어 있어서.
오섭
조오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따로 가공, 3매 제출한 거 있잖아요, 의회로. 그것은 재단에서 따로 가공해서 제출한 겁니까?
현아
강현아사무총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공하지 않았고,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님께서 요약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실 확인까지 했고, 혹시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미정
서미정위원
추가로 임원추천위원회 평가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을 보면 별표1에서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기준을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 요약하면 전문적 지식 및 경험과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 그다음에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조직의 위기관리능력과 대외관계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별지 2호 서식을 보자면 면접심사평가표는 이와 맞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경영경험이란 실은 대표이사 심사기준 안에서 이게 20점으로 하겠다라고 20점 배점 항목에 대해서 해놓고 여기에 면접심사평가표에 보면 평가항목 지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것만 지금 점수가 4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두 개로 해서. 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별표1의 서식과 1과 별지 2의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 최근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셨는지?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현아 총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은 모르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 부분은 제가 전혀 관여치를 않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떻게 대행권한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권한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만, 임원추천관련에 대해서는 전권을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권을?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후보자 선정심사기준이랄지 평가랄지 그래서 별도로 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임추위에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서식 자체도 그럼 한 번도 우리 황 국장님은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임원추천…….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그러면 강 총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현아
강현아사무총장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의 광주여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은 2015년 12월 30일자로 전부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현아
강현아사무총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임원후보자 심사기준과 면접심사평가표 이런 것들이?
현아
강현아사무총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 대표이사 후보자 심시기준에서 제가 아까 처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면접심사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영만 40점으로 거의 두 개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현아
강현아사무총장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내용과 이런 서식을 누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여청실도 아니고, 여성재단의 사무국도 아니고? 아까 권한이 여성재단에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별표1과 별지2의 내용상에서 서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 놓고 그 안에 평가표에는 적절하지 않게 지표도 없이 해 놓은 것 자체가……. 왜냐하면 2번에 보면 세부기준에서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에 보면 공공조직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경험, 재단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이런 공공조직 활동경험들에 대해서 전혀 면접심사 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실은 올해 대표이사 공모에 3차에 걸쳐서 후보군이 총 17명이 후보로 들어오셨죠? 공모를 하셨죠? 총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에 13명이 지금…….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으로 13명인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차까지 해서?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배점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저는 당락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금 면접심사평가표 별지2호와 그다음에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기준과 다르다 그 말씀이시죠?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역전문경험 전문성, 조직의 경험능력을 리더십으로 보고 최고경영자…….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여성재단대표이사를 우리가 공모했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상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면접심사평가표에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면접심사….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력들에 대한 채용, 본인들이 실은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탈락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이사 후보자 심사기준과 면접심사평가표가 그렇게 많이 달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경험으로, 평가표로 갔을 때 전문성으로 표현이 됐고요. 조직의 경험 및 능력은 리더십으로 표현이 됐고요. 경영혁신이 최고경영자 자질과 능력, 4번 조직의 위기관리와 대외관계가 노사친화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리관, 별도로 휴식시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죠.
미정
서미정위원
이번에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해서 전국으로 확대시켰고 전국으로 열어놨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인재들을 영입해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공공조직 안에 우리 여성재단이 시 산하기관이고 그런 경험을 가진 여성인력들에 대한 채용,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저는 오히려 면접심사평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차별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실은 조금 차별적인 요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새 대표님이 오셔서 바꿔야 될 것을 TF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시간이 11시가 되어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하지만 이후가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영남 위원님, 그다음에 김옥자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순서까지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한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위원님 당 10분씩만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가 또 있으니까요.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염미봉 후보자님,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무수행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가, 또 방대한 조직을 합리적으로 잘 이끌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흠결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하는데 거짓 없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검증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여성재단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우리시에서 75.2%의 시비를 쓰고 있다 말씀하셨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광주지역이나 내외에서 기부금 등을 통해서 충당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여성재단대표가 되셔서 기부를 받으면 영수증을 끊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수증은 기부를 한 분한테 끊어주는 것이 맞죠?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부를 하신 분이 언제고 내가 낸 돈이 여성재단에 제대로 입금됐는지 확인할 권리 있는 거지요?
왜 웃으십니까?
그리고 요청하면 그것을 그분한테 증명할 자료를 주는 것도 마땅하죠?
제가 이번에 후보자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그 중에서 기부 관련된 후보자 본인과 차녀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광주여성의 전화에 상당한 지속적으로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참 기부도 많이 하셨구나 하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후보자가 따님이 기부를 해서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저한테 준 자료로 봐서는 따님이 한 것이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하신 거였어요. 맞죠?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따님이 기부한 것으로 해서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가 되어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실제로 여성재단에 입금이 됐는지 확인을 제가 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한테 본인이 직접 여성재단에 요구를 해서, 아니, 여성의 전화에 요구를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든가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으니까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입금 내역.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다. 여성의 전화에서 그 자료가 왔으면 제가 이 질의 안 했죠. 후보자 본인이 낸 기부금이……. (담당 직원, 자료제출) 계세요, 계시라고요. 여성의 전화에 전화해서 영수증이, 김영남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부금 내역이라고 온 것이 거기 대표자의, 뭡니까? 확인서였어요. 내가 요구한 것은 후보자가 낸 기부금이 실제로 여성의 전화에 입금처리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보자 통장에서 출금된 것은 나와 있어요. 차녀통장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후보자 통장에서 나갔고.
후보자 통장에서 출금된 것이 여성의 전화에 입금 됐냐 안 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뭘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셨냐고. 대표님이 직인 찍었는데 그러면 왜 세무서에는 박한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될…….
굉장히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후보자 본인이 여성의 전화에 냈다는 돈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아니, 입금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입금내역을 주라고 했어요, 통장사본을. 안 주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물었지 않습니까. 여성재단을 운영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하실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기부자는, 기부자가 받아야 되는데 기부자가 바뀌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환급 공제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후보자께서 여성의 전화 이사로 재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사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세무서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가 2014, 15, 16년인데 이때까지 해도 금액이, 합계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56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후보자가 내고 마치 차녀가 낸 것처럼 속인 겁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고 제가 최근 10년간 늘려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차녀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냈습니까?
이게 취직한 이후로 발생된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도 했다면 자료를 빨리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저는 입금이 됐을 거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법 위반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염미봉 후보자께서 후보자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면, 이게 나왔다면 조세에도 그렇게 해서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속여서 차녀를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았고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증여세 포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해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편법증여란 말로 정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염미봉 후보자님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후보자님, 기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남
위원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반성하시고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영남
김영남위원
몰라서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후보자의 현금을 자녀의 명의로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여성의 전화에 기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고 잘못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또 하나있어요, 말씀드릴 것. 그게 입금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하세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입금확인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의 전화에 협조를 요청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통장 사본을 주세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후보자 부분이 아니고, 여성의 전화에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정심 위원님! 아니, 김옥자 위원님!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이번 여성재단 대표이사 공모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됐었는데 1·2차에서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가 실시됐고요. 3차에서 우리 후보자인 염미봉 후보자가 선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미봉 후보자께서는 지금 55년생인데 반해서 1차·2차에 지원했던 지원생들은, 지원자들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이 어린 후보, 후배들에 비해서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 풍부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후배들에 비해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광주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표님이 되신다면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교훈을 삼아서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후배들이 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후보자님이 대표님이 되신다면 생계형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획한다면?
2, 30대 여성들을 조금 더 리더자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광주에 살아오셨고 또 광주에서 여성 활동을 해 오시다가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가셨죠?
광주를 떠나셨는데 갑자기 이번 3차에 여성재단 대표로 응모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계기였는지?
대표이사 후보자께서 지난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광주시장 선거 당시 윤장현 시장을 후보자로서 지지선언을 하신 바 있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윤장현 시장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지?
회의석상에서 보신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응시하면서 윤장현 시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된 바가 있나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번에 권유에 의해서 응시하게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인사청문회가 왜 실시되고 있는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규명되어야 되는가,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했던 질의인데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인사 5대원칙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인 5대원칙이 무엇 무엇인지 아신가요? 무엇무엇인가요?
위장전입, 표절.
남자들은 특별히 병역이 되는 것이고.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그다음에 세금탈루, 뭐 이런 것들이 5대 인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부금법에 대한 편법포탈이라는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대범죄, 중대 사항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후보자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후보자님이 내신 자료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재산보유상황을 내셨어요. 전체적으로 8억 정도 소유하고 계시고 배우자께서 6억 정도 갖고 계시고 차녀 있고 본인 있고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증명자료를 내셨습니다. 그 자료에 소득금액증명서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내셨는데 2013년, 2012년 과세대상급여액이 246만원, 여성의 전화에 1,781만 1,200원, 또 2013년에는 여성의 전화에 305만 1,660원 이 정도 소득과세 자료를 내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과세대상이 없고 소득을 내시지 않은 것인가요?
그러면 2013년 이후에는 소득대상이 안 되셔서 과세를 안 하신 것이지요?
언제요?
2012년 정도요.
언제하신 거예요?
언제하신 거냐고요. 세무서에 가신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후보자가 되신 뒤에 찾아갔다는 이야기지요, 세무서에.
세금 낸 게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후보자님, 봐보시게요. 후보자님이 추가자료, 심의 추가자료를 내셨어요. 계좌에, 그 자료 속에 보면 계좌가 3개 정도 나옵니다. 400으로 시작하는 계좌가 있고 601로 시작하는 계좌가 있고 117로 시작하는 계좌가 있어요. 세 가지 계좌를 내셨어요, 자료에. 내셨는데, 최근의 자료 중에 하나가 이것은 해당되지 않은 자료인지 제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 28일날 광주복지재단에서 993만 3,980원 입금 받으셨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서 받은 수입이지요, 강사료.
그렇다면 2015년부터, 2015년 3월에 64개강염미봉이라는 곳에서 191만 2,000원을 받으셨지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도 강의료지요? 강의료나 프로그램, 기타수입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4월 8일날은 그와 관련된 220얼마를 받습니다. 6월 3일날은 222만원을 받습니다. 또 9월달에는 70얼마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큰 금액만 말씀드렸고요. 후보자님 강의료수입을 제가 봤는데 한 달에 얼추 잡아, 하도 많아서 제가 계산을 다 못해봤습니다. 얼추 잡아 200~300만원이 넘어갑니다, 강의료수입이. 동의하신가요?
한 달에 2~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안 하신 것입니다, 지금.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소득신고를.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님은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한 달이면 2~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지요. 하지 않습니다. 25만원, 20만원, 30만원 받은 것, 지금 내가, 왜 아까 광주복지재단에 993만 3,000원을 물었냐면 거기는 아마 100만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고, 3.3%인가를 떼고 99만 3,300원을, 지금.
세금을 이미 원천징수 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해서 그 금액을 넣은 것이고. 나머지 25만원짜리, 30만원짜리, 25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원천징수 없이 아마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보자께서 세무서 가서 내 세금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 이상이면 소득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2~300이에요. 연간 거의 3,000만원 가량입니다. 이것을 소득신고 안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뮙니까? 고의든 아니든 간에.
모르셨다고만 말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입니다.
기부금 문제나 소득급여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교육학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전공하신분이잖아요. 교육이 뭡니까? 남을 가르시는 일이잖아요. 본인부터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고민을 심각하니 해보셔야 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여성계 일선에서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우리 여성재단의 기능과 대표이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광주여성재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공간 확보문제 때문에 광주여성계가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누려야 할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갖춰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간 확보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재단의 기능과 대표자의 역할이, 여성재단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다 비중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자께서, 어찌 보면 저쪽의 실무 하나 부분, 공간 확보의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여성재단이 과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성재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라면 대표자로서 정말 여성재단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자, 보면요. 지금 여성재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정책연구라든지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과거 6~7년 동안, 5~6년 동안 해오는 여성재단의 역할을 보면, 물론 긍정적인 기능도 많았습니다만,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성재단에는 대표이사하고 사무총장하고 투톱체제로 있는데, 역할이 어느 정도 서로 분담이 되어서 상호 간에 어떻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조직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하고 혁신하고, 서로 협치 문화라든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재정확충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재정확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금조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재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금조성, 그러니까 기본자산을,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하고 연간사업비를 확충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아서 일정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근본적으로 지금 여성재단의 자산이 한 63억 정도 됩니다. 약 60억 정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수익을 내부적으로 봐보면 1억 몇천만원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대로 떨어져있어요. 그런다라고 보면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여성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본자산의 확충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최소한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최소나 현재 우리가 필요한 목표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내 임기동안에 이마만큼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8분 되었습니다. 10시에 시작한 청문회, 쉼 없이, 정회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염미봉 후보자님, 황인숙 국장님, 여성재단 식구들, 그리고 전문가 와계신 두 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유정심 위원님이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서미정 위원님, 세 번째 김영남 위원님, 네 번째 김옥자 위원님, 다섯 번째 반재신 위원님, 여섯 번째 이정현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10분을,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정도 하시고요. 추가로 조금 한 5분 정도 더 쓰실 수 있고, 더 추가로 쓰실 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속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몸짓으로 응답을 하시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는 것 중에, 직무수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성희롱의 극복방안을 말씀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극복방안이 “기관장의 소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었잖아요. 그것도 기관장의 소신이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성희롱교육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도 전부 그것을 받았고요. 받았거나, 이미 받을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후보자로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구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자료 전부 제출하셨나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서미정 위원님 자료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김영남 위원님 영수증 관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것 자료 제출했지요? 아직 안 왔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확인하셔서 청문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오전에 이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자료가 점심시간에 받아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이 여성재단 접수기간을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7일로 단축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고 이것과 관련된 결재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님 결재가 되어있지 않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 2차까지는 정기로 했고요. 3차는 계속, 3차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언론보도나 여성재단이 빨리 대표를 모셔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기관도 7일 이상 15일 이내가 문화재단,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의 전결로 해서 시행하고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결처리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전결처리 한 내용이 7일 이내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인데, 담당관의 전결처리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니잖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여성재단 대표이사 선임 전체적인 계획은 시장님께 결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진행해오다가 계속 필요감이나, 빨리 여성재단대표를 모셔야하므로 기관인지라.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담당자의 전결처리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담당자의 전결로 처리했으면 처리한 다음에 시장님께 구두로 승인받은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구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구두로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지요. “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오전에, 일주일로 접수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오전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과 같이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전에 왜 광주지역여성들에게만 자료를 준 것인가, 전국 공모라고 해놓고 왜 광주지역인사들에게만 자료를 줬는가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켜놓으면 원거리에 있는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접수를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전국 공모라고 하는 시장의 의지를 반하는, 의지에 반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차, 2차 계속 3차까지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때마다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1차·2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3차·4차·5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룰은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지요. 1차·2차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3차니까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것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15일 이상에서 변경 7일 이상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빨리 대표를 모셔야 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변경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니까요. 뭐가 가능해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니까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여성재단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전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재단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전결을 할 수도 있는…….
정심
유정심위원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4월 13일에서 19일까지 접수기간을 단축하게 된 사안에 대해서, 단축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의, 여성정책관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오전에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정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고 이제 후보자를 향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내정자께서 오전에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는 김옥자 위원님의 질의에 “성평등을 위한 활동을 했던 것을 장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쭉 여러분이, 한 다섯 분이 이번에 1차에도 접수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우리 내정자가 하시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고민도 하셨던 것 같고 주저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결국에 인사청문회까지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만약 하시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섯 명의 후보가 1차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오셨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특이할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고 싶었냐면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깊이 있는 부분을 제가 파악해보고 싶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고 할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직무계획서가 네 가지가 들어옵니다. 종류가요. 종류가 네 가지가 들어와요. 처음에 인사청문회 첨부 서류 안에 들어있는 이 3페이지, 한 장 반이거든요. 이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저녁에 직무수행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내정자가 보고하신 이 PT자료, 그리고 이 직무계획서 안에 요약서가 있거든요. 3장인가요. 이것도 한 장 반, 한 장 반 정도의 내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네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후보자를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직무수행계획서, 지금 이 내용을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시간 가까이 되었을 때 받았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처음에 첨부 서류 안에 들어있던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오늘 아침에 PT자료는 무엇이고 각각 설명을 해 보십시오.
3페이지가 아닙니다. 내정자님, 정확하게 보십시오. 3매입니다, 3매. 3매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3매, 3장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3페이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이 줄이셨습니까?
거기서 PT하셨어요?
됐습니다. 지금 4개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 3개는 유사해요. 오늘 발표하신 직무수행계획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그러면 내정자의 말씀대로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것이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해가지고 금요일날 주신 15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습니까?
요약했습니까?
조금 더 줄인 것입니다.
그 10분에 맞춰서 하신 것이고. 오늘아침에 19페이지는 20분에 맞춰서 하신 것이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15쪽짜리를 조금 더 요약한 것이 3페이지짜리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3페이지짜리 직무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계획서를 보면요. 지금 내정자가 착각하신 것이 3매와 3페이지를 착각하신 것은 인정하셨어요, 아까.
인정하셨지요?
이 3페이지짜리를 보면 맨 앞에 재단 설립 목적체계가 있고 비전체계도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여성재단에서 직수수행계획서 참고하라고 준 자료가 3개가 있어요. 직무수행계획서, 2017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2016년 주요사업실적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2017년 주요사업계획 5쪽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내정자가 내신 직무수행계획서 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염미봉의 직무수행계획서여야지. 여성재단이 이미 계획해 놓은 경영목표를 그대로 토씨하나도 안 틀리고 보세요. 화살표, 도표 전혀, 그대로 잘라 넣기 하셨다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굳이 대표이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경영목표대로 그냥 운영하면 돼요. 본인의 경영목표를 쓰셔야지, 이 직무계획서에다가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짜깁기해서 쓰셨다는 말을 아무런 반성이나 죄의식 없이 너무 편하게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라고 준 자료는 아니거든요. 참고하라고 준 자료거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여기 우리 여청실에서 준 주요사업계획과 업무실적, 사업실적 이런 실적들을 전부 타이틀만 뽑아가지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 이며) 제가 이 직무수행계획서 내용하고 사업실적, 그리고 사업계획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후보자가 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직무수행계획하고 같은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전부 다입니다. 지금 빨간 부분 보이시지요. 이렇게 여청실에서 준 자료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중장기 발전계획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라니까요. 제가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지금 이 자료하고 참고로 준 자료를 그대로 옮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준 이유는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내정자님,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위는 우리가 논문표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느 한 단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표절이라고 하잖아요. 참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위가 표절이라고 합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은 복사수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본인의 직무수행계획서라고 낼 수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은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증해야 할부분이 과연 내정자가 여성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참고로 하라고 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야 옮겨 놓은 듯한 이런 직무수행계획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평가의 가치가,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2017년도 경영목표에 우리여성재단이 이미 세워놓은 경영목표에 100% 동의하신 거지요?
어떻게 운영하다니요. 그냥 여기 경영목표 세운대로 운영하시면 되지요. 그렇다면 굳이 대표이사를 우리가 고액의 연봉자를 뽑아야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정자가 내신 직무수행계획서는.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내정자의 경영철학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골자는 다 이건데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3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렇다면 자, 분량은 적지만 내용이 충실하다거나 지금까지 여성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발견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업무수행계획서를 봤더니, 직무수행계획서는 봤더니 거의 복사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정자만의 경영목표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여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철학과 능력과 전문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를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상 다음질의는 한 바퀴 돌고 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그 전에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전반부 오전부터 쭉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인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절차상에 있어서 커다랗게 세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하셨고요. 첫 번째로는 전화를 통해 8명의 후보군을 선택해서, 압축해서 응모하도록 했다라는 부분, 즉 공정성의 시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수행계획서를 3쪽을 임의로, 3쪽과 3매의 차이는 있지만 임의로 규정지어서 제출토록 한 오류. 세 번째로 응모기간 단축에 관련된 시장의 결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결처리 했던 잘못, 이 세 가지 오류가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1차질의 끝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능하면 우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질의를 주로 하시면 후보자를 검증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장님!
오섭
조오섭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닙니다. 연관된 내용이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짧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응모기간 단축문제는 전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자료를 넘겨주셨어요, 홍보하면서. 그 자료를 넘겨주는 결정은 누가하신 건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여성정책계장하고 저가 시민사회단체 책을 보고 전화도 드리고,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재신
반재신위원
그냥 정책관님 전결 하에, 자의에 의해서 했다 그거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게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국 그것이 모든 후보자들의 창조적 생각을 뺏어간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리고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드린 것이고 한 분한테 드린 것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재신
반재신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 중에 저도 일단 직무수행계획서와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에 전략과제수립 방안을 보면, 직무수행계획서 10쪽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가 네 가지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금요일날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스왓(SWOT)분석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전략과제 수립방향이라고 되어있지요. 이 중에 보면 약점을 보완하는 위협대처 전략으로 투명경영, 윤리경영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성재단의 경영에 있어서 어떤 점이 불투명해서 약점이 되었는지 후보자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또 하나 예산, 조직, 인사관리 등에서 경영 효율화 추진을 말했는데요. 효율화의 추진은 먼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인데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경영효율화 진단을 받으실 건지요?
그렇다면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는 자체적인 진단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외부진단을 하실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는 외부진단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하셨다고요. 저는, 제가 실은 우리 후보자님이 광주지역의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인권이 굉장히 척박한 과거의 여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함께 인정하고 그 노력에 애쓰셨다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청문회는 우리 후보자님께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여성재단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후보자님은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해 오셨잖아요. 여성의 전화와 여성재단과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는 여성의 전화라는 민간단체 활동을 벗어나서 그 범위를 넘어서 훨씬 범여성계를 아울러야 하는 여성재단이라는 큰 조직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활동하신 곳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 연장선으로 여성재단을 운영하시면 어쩌나라는 약간의 노파심에서, 현재 여성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안에 정체성과 내부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간단체활동가로서 활동하실 때 하고 여성재단에 와서 활동하실 때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이들을 본인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정체성, 여성재단에 대한 정체성을 질의하셨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흡했다고 봐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함께 오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성재단이 그런 정책과 교류와 어떤 그런 역할들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늘려가면서 하는 있는 것에 대한 지역여성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역여성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똑같이 중복되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실은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 여성재단이 그러한 민간단체들의 브릿지 역할, 조력자의 역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인 서비스들을 그런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적절한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광주지역의 여성계가 매년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여성재단의 정체성이 모호합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혹시?
2년 전에 대표이사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 청문회 때도 비슷한 질의들이 있었고 답변들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런 문제가 논란의, 계속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니까. 현장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고 이후에 어떤 개선들이 안 되다보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새로 후보자님이 대표이사가 되시면 그 부분은 확실히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부갈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재단 안에 우리 팀이 3팀이 있는데 그 팀별 어떤, 팀원 간에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칸막이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내용 있습니까?
그런 평가하는 자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칸막이를 없앤다. 그렇게 해서 내부갈등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성재단은 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배치되어있고, 또 구조로 보면 거기가 승급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보니까 개개인의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직구조상에. 그러다보니까, 어떤 가요. 60살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무엇인가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굉장히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지, 또 함께 하는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좋은 방안 있습니까?
직무수행계획서 안에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대표이사가 되면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정도는 한 가지 공약으로 하시지요.
주1회 정도 대표이사와 직원 간에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신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질의정리해 주시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실은 여성재단이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시 여청실에 시가 만든 하나의 단체, 시 여청실의 홍보 도구, 그러니까 시가 만든 여성정책의 홍보도구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회자되고 있고. 또 하나는 100억의 재산을 가진 출연기관에 시가 만든 하나의 단체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이사님이 되시면 어떤 내부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진단하셔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순환보직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후보자님 생각은.
소통 말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려고 그렇습니다. 순환보직제 하시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재단의 정체성에 맞지 않은 사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여성재단의 사업 중에 딱 하나 예를 드시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연관되어서, 말씀 나온 김에. 김영남 위원입니다. 순환보직제를 하시겠다고 해도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후보자 생각대로 추진해 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입금확인서가, 입금내역이 복사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 안 내고 있었던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관계 직원 자료 제출) (관계 직원에게) 이따가 오세요. 꼭 이야기하려면 오십니까. 그것은 다시 보완해야 되겠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간 기부금 내역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빨리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차녀, 배우자.
오전 질의에 시인하시면서도 그게 범죄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보자한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랐다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닌데, 공기업의 대표가 되시고자 하는 분이, 더구나 이미 여성의 전화 대표도 하신 분께서 “세금 탈루 부분을 모르고 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구나 후보자께서 여성의 전화에 요구했을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아니, 그것은 시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염미봉이 돈 내면서 내 차녀 앞으로 해 달라, 이것은 기본, 그렇게 했으니까 되는 것이니까. 대답하세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또 착각하시고 계시는데, 염미봉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니까요.
나갔어요.
여성의 전화에서 염미봉 후보자 이름에서 입금이 됐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좌이체가 됐는데, 출금이.
아, 그것을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전화 안 하고 본인이 직접 해서 그렇게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심각한 도덕성 문제, 또 범법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후보자께서. 여성재단대표가 되셔가지고 세무조사 받는 것이 어떻게 비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저도 제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유정심 위원님께서 이 업무수행계획서를 ―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 전 대표께서 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오셔가지고, 이것을 나무라시니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랬지요?
아니, 금방 대답하신 내용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 왔다 그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논문표절입니다, 논문으로 보면. 논문표절하면서 제작했던 것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베꼈다, 이렇게 말이, 성립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성재단을 새로 이끌겠다고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기 이윤자, 2기 장혜숙 대표님, 두 분 대표 취임하실 때마다 응모하셨지요?
두 번 다 안 되셨고?
이번에 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했으면 이미 내가 되면 여성재단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때도 직무수행계획서 다 했을 것인데 그때 똑같이 이렇게 표절해서 냈던가요?
변명하지 마시고 짧게 말씀하세요.
기본 베낀 것에다 쓴 것도 표절이라니까요. 후보자님,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십니까?
후보자님, 여성재단대표 되시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황인숙 정책관님 대답해 주세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개인 이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대표이사 상한액 8,250만 5천원, 하한액 5,497만 5천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전 대표님들은 얼마 받으셨지요, 그러면? 가늠할 수가 없어요, 3,000만원이라는 갭이 나오기 때문에.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약 7,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장 대표님께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염미봉 후보자도 7,000여만원 받을 개연성이 많네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따로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50만원 정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월 50만원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5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계 직원, 정책관에게 설명) 연 90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직급보조비 따로 70만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잠시만요. 연 900만원에다….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직급보조비 7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매월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합이 얼마입니까? 직급보조비 포함해가지고.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84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1,704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1,740만원이지요?
인숙
황인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연봉 7,000만원에 업무추진비만 1,74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고액 연봉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은 고액 연봉자여서도 제대로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후보자님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럴수록 검증은 정말 철저하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후보자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조직을 이끌 수장으로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덕적, 준법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는 이미 후보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생활을 접고 이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광주를 오고 싶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삼수를 하셔서 성공한 것입니다, 후보자가 되기까지. 그런데 그 동안에 두 번은 선임이 안 됐다가 이번에 선임, 후보자로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셨으니까, 여기 앉아계실 때까지.
후보자, 제가 보기에 광주여성운동에 어찌됐건 기여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여성운동 1세대로서 재단 출범에도 기여를 해온 것도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다시 광주에서 하고 싶다는 후보자의 그런 절절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후보자는 별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공직에 와서는 안 됩니다. 결과야 우리 청문위원들이 어떻게 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옥자 위원님 질의 듣고, 시간 배분을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후보자님께서는 이화여대를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화여대 하면 우리나라 최고 명문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혈연이나 지연, 학연문제를 너무 중요시 하는 것인데, 지금 사회구조상 학벌에 대한 편견이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들이나 사회단체들에 있어서 배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다면 후보자께서는 지역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나 또 사회진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후보자가 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채용하실 때는 지방대학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성희롱이라든가 성매매 근절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 오고 강의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무고죄로 피의자로 역 기소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권익소송도 최초로 제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에 광주시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징계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6분이니까요,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20분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입니다. 오후에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는 주로 직무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은 경영자라는 것, 재단을 이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재단에 대한, 여성 문제에 대한 통찰력 문제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 통찰력 문제를 어떻게 요약해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설득을 못해 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왜 여성재단대표를 맡고 싶어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질의들이 계속. 그것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명확한 비전제시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가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거예요. 여성재단을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그 요약본이었어요. 후보자는 그것을 보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미션과 비전제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해 내지 못하고,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와 카피니 표절이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후보자님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달리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해를 못 시키면 재단에 가서 대표가 되시더라도 직원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재단에 가서도 대표가 되셔서 계획해 오신 방향을 직원들과 어쩌면 싸워야 되고 또 대표와 동의하지 않는 여성계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못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여기에서 경영철학을 못 보여주면 거기 가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섞인 자리입니다.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을 6억원의 전세로 가시지요?
올 전세로 가시는데, 광주 현대아파트 3억원에 매도하시고 그 자금 3억원과 또 다른 3억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3억원은 어떻게 충당하셨는가요?
정년퇴직금요?
서울 딸 전세금요?
그것은 별도로 표기해야 되지 않는가요?
딸의 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표기해야 되지 않는가요?
이런 재산형성과정이, 매입자금이 분명하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느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왔는지를, 공직재산의 투명성은 그런 거잖아요. 이 자금이 어디에서 형성되었고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이것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금형성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하나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자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청문회 첨부자료 낼 때 이력서를 표기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력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인사청문 자료 내신 이 자료예요. 이력서를 내셨어요.
그렇지요. 첨부서류에 이력서를 내셨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보통사람들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중요도로 작성한달지 분류로 작성한달지 연대별로 작성을 한달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기간별로 맞춰 봐도 안 맞고 연도별로 맞춰 봐도 무엇이 안 맞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력이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력서를 이렇게 작성하셨을까,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구분할 수 없으면 적어도 오래된 것부터 한달지 최근부터 한달지 이런 순서대로 기본은 가야지 그분이 살아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서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직무계획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요. 또 하나는 송원대학교에 겸임교수로 가시잖아요. 2009년에 가시는가요?
2009년에 가시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겸임교수로 재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겸임교수로 가면 송원대학교에서 지원조건이 해당학과 박사 소지자예요.
그런데 석사 마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같은데 그 당시에는 박사 소지자가 아니었던가요, 지원 자격조건에?
그래요. 당시는 제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자리를 보면…….
박사 소지자에 응시조건을 주는데 지금 석사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아교육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공은 사회복지정책, 교육학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렇게 할 때도 그 전공을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지원조건에.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시면서, 물론 학력이 낮다거나 이랬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임용기준에 지금과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 문제나 또 김영남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나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후보자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지나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로 자리를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후보님 답변 중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6억의 전세권 있잖아요. 그게 현재 후보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6억원 안에는 자녀의…….
아니, 자녀의 금액을 포함해서 거기 6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 재산을 굳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계좌를 보면 박한솔이 1억 8,000이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그니까 그게 전세금이잖아요. 그 계좌의 돈이 누구 돈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걸 누구 돈,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자, 6억의 자산에 자녀의 재산이 현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권은 후보자 명의든 아무튼 교수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명의로. 그것은 재산의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재산의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마침 그 얘기, 전세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득이 부군의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계약을 하면서 굳이 또 우리 후보자 몫으로 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몇몇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증여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곁들여서 저도 확인 차원에서 여쭸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대표이사의 기능, 그러니까 여성재단의 기능과 대표이사의 역할을 여쭸을 때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업무를 중추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대외적인 업무라고 하면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재단으로서 여성재단대표이사로서의 대외적인 업무가 아닌 시라든지 마침 참석하지 못하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여성재단대표이사로서 내적인 업무 그런 부분은 총괄은 하겠지만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여성계하고 교류를 하든 기금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부금을 받으러 가든 대외적인 업무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느냐 그걸 여쭌 거예요.
짧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제가 직무계획서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워낙 많아서 저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책임경영을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책임경영이라 하면 누가 어떤 책임경영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사전적 의미의 책임을 제가 여쭌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계획이 어떤 거냐? 대표이사로서 내가 일정한 목표수립을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면 직무계획서에 표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내가 이행을 못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그냥 사전적 의미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지?
다시 말해서 앞으로 만약에 되신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사업계획서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겠죠. 그 사업이 미달했을 때 내년 하반기에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한능률협회에서 보면 경영평가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다고는 하나 아직도 굉장히 경영전반으로 미진합니다. 혹시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어느 부분이 미흡한 거죠, 경영평가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찾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비전이나 전략목표 이런 부분들은 백분율로 했을 때 60점이에요. 70점도 아닌 60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직무계획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경영을 하러,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하셨거든요. 그럼 경영평가를 아마 봤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말 아까…….
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잘한 부분은 굉장히 잘했지만 굉장히 미약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라고 했어야 되지 않냐.
아니, 여기서 보면 비전이나 전략목표도 백분율로 하면 60점이에요.
그죠?
어쨌든 저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표후보자께서는 최소한 경영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여성재단이 안고 있는 조직의 장점이고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가야겠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옮겨서 해놓다 보니 본인의 어떤 정말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좀 미흡하다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성재단의 1차 중요사업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상위권이라고 하지만 중상위권이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여성재단이 생긴 이래 2011년도나 2016년도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거기에서 답보 돼서 머물러 있다. 후보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한 등급 올랐어요.
어차피 결국은 6등에서 5등 난 결과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누구나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업들을 보고 앞으로 이건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결국은 이것은 정책의 문제기 때문에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이 들어와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차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봤을 때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굳이 말하면 어떤 부분들은 잘된 것이 뭐고 평가할 때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고 하면, 아까 저희들이 가족지수가 낮다고 하는 것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그것은 정책의 문제겠죠, 우리 공무원 사회로 놓고 보면, 그 직장 분위기를 못 만든 것도 정책의 한 부분이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후보자께서 판단했을 때 우리 윤장현 시장의 여성정책 평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답형으로 묻자하면 잘 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미흡합니까?
곤란하십니까?
아, 그건 괜찮습니다. 후보자의 소신이기 때문에.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을 정말 소신을 갖고 계신다라면 혹여라도 대표자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소신 있게 정책으로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여성재단이 해야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논문하고 관련된 것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논문은 2007년도에 하신 거죠?
접어놓은 게 어디 갔네. 거기에 보게 되면 자발적 성매매라든지 강제적 성매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매매자는 범죄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기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 알선자하고 구매자만 처벌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10년 정도 변했고 요즘에 유사성행위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자발적 부분하고 강제적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도, 그냥 그게 자발적이든 아무렴 자발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청소년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범죄화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다른 사례를 지금 여쭌 게 아니라 지금 사회 환경이 변화해서 어찌 보면 자발적 비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꼭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될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양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워서 한번 생각을 여쭈는 거예요. 어차피 이 부분은 양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여쭌 겁니다.
그러면 저 뒤쪽에 가면 “모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만 해당됩니까, 혹시?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2차 질문을 모두 마쳤고요. 10분씩을 드렸었지만 실은 10분 드린 게 아니고 15분, 20분 정도씩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분이, 사전에 신청하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잠깐만요. 두 분 계셔서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과 유정심 위원님 두 분 질의를 듣겠습니다.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아니면 짧게? 그러면 김영남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미정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그렇게 하실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검지 손가락을 들며) 1분.
오섭
조오섭위원장
예. 1분만 쓰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청문회 진행과정에서 시민 한 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줬습니다. 기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부를 한 것 가지고 너무 심하게 따지는 것 아니냐. 그 시민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은 일정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법 기부, 법을 위반한 기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것 인정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요구를 했냐면 이게 지금 편법증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후보자께서 후보자 명의의 돈을 여성의 전화에 기부를 하면서 차녀이름으로 기부를 한 겁니다, 이게. 제 말 맞죠?
이게 2,000만원이 넘습니다. 최근 3년 이야기고요. 그리고 10년을 더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제가 어제부터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혹시 보고 있으면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편법증여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기부는 물론 가족사항이 기부를 안 한 분들도 있는데 기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기부법을 위반했고 또 편법증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우리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제 책상에 올려놔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재단 임추위 설치운영규정에 대한 개정 전 내용, 그러니까 2013년도 2월 12일에 제정이 됐죠?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 말로 해서 전부개정내용을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일단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의 여성정책평가를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윤장현 시장의 철학을 실행하고 정책 부분을 전문가로서 보완을 해 드려야 할 입장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표이사자리는. 그래서 최근에 여성정책을 통한 교감이 윤장현 시장님하고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하고 보육정책이 윤장현 시장이 내놓은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윤장현 시장이 내놓은 여성정책 중에 아시는 것 중에 이것이 약간 우리 현장과 조금 모순되는 부분들도 있고 맞지 않다라고 그래서 실은 약간의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까지 가지 못하는 정책들이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책이 어떤 것이냐고요?
아니, 평가를 하셨으니까 아까 아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대표이사가 되시면 그런 윤장현 시장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나는 어떻게 함께, 옆에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안에 직장맘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해당되는 민간단체들, 당사자들 하고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대표이사가 되시면, 지금 3년의 임기직이잖아요. 연장해서 1년은 더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현 시장 체제에서 보자면 민선 6기 윤장현 시장은 1년 남았어요.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무직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혹시 바뀐다면 나머지 2년은 새로운 시장의 철학에 맞춰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들은 유지하고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신가요?
예. 저희가 내년이면 2018년도 실은 상반기 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올해 대표이사로 결정이 되시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님께 여성정책의 그림을 또 함께 마련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들 이런 것들도 되시면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유정심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을 너무 절약을 하시는 통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제가 오전에는 집행부의 과욕으로 인한 행정미스가 너무 커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오후에는 내정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요.
제대로 된 전문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의를 못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이 질의는 내정자께서 가장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질의를 제가 골랐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직무계획서가 제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사가 되지 않는 이것은 내정자의 생각인가 보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책임경영을 위한 혁신전략수립에 대표이사로서 경영철학과 비전제시를 통한 리더십 제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가 감지를 할 수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비전제시를 통한 리더십 제고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앞으로 여성재단을 운영하실 때 비전 제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경영철학은 무엇입니까?
민주적인 소통, 참여. 지금 그 내용을 이 전에 주신 자료로써는 제가 발견할 수 없었고.
아침에, 오전에 PT를 통해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다소 들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PT 자료와는 굉장히 미흡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4개의 직무수행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내정자를 평가해야 되는가 지금도 그것이 의문이고요.
뭐 하실 때 이 PT로 하셨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추위에서 PT를 통한 발표는 없었다고 들었는데.
PT가 아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똑같은 답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었는데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015년 10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흉악범에 의한 강력범죄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지수가 최하위권인 도시, 성평등 최하위권 도시 광주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내정자께서 성평등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고 또 그것을 위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의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 광주가 성평등 최하위권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중상위권이 아니고요. 광주가 최하위권이에요.
예. 광주의 여성이 광주가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주가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발표가.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역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신 적 있어요? 보셨습니까?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라고 하는 자료예요. 보셨어요?
이게 2015년, 2016년 해서 지역별로, ― 성평등에 대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라는 교재,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개요만 보고 PT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개요만 보셨다고 그러는데 개요만 보셔가지고는 오늘 PT자료 이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주지역의 성평등 수준 결과 무엇이 상위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부분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분야는 최하위라고 알고 계셨죠?
가족분야는 어디에, 어느 영역에 속합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가 사회참여영역은 상위권이에요. 사회참여영역은 상위권인데 성평등 의식문화영역은 하위권이거든요. 지금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가족분야는 의식문화영역부분이에요. 알고 계세요?
지금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내정자님께서 오전에 PT자료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있어요.
가족분야 16위라는 것. 그러면 16위가 어떻게 해서 어느 영역에서 나왔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영역에서 나왔냐 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못하시길래. 이게 의식문화영역이거든요. 이게 최하위권이에요. 의식문화영역에는 말씀하신 가족분야하고 그리고 문화정보분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가족분야는 어떤 것들을 지표로 하고 있나요?
그냥 16위라는 사실만 아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가족분야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그리고 세째아 이상 출생한 성비, 그리고 가족관계 만족도, 그리고 육아휴직의 정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6위에요, 우리가, 가족분야가. 그런 내용들이 지표가 되어서, 무엇이 지표가 되어서 우리가 16위인지를 아셔야 개선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고 16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어떻게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여성재단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5년, 10년 준비한 것 아니시고. 어찌 보면 뜻은 있었으나 이번 3차에 최종, 이런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으셨으리라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발표하신 PT자료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광주가 어때요, 성적표가 어때요?
맞습니다. 중하위권이에요. 처음에는 상위권이었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중하위권이고요. 안전분야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있냐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폭력예방교육이랄지,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들,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되죠?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거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해야 할 사업들을 쭉 보시면 한 아홉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왜 여러 가지 경제활동분야, 안전분야,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별 성평등 수준 이런 결과들을 왜 여쭤봤냐면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여성재단의 대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중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평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협소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 싶어서 제가 경제분야, 안전분야, 여러 가지 의식문화영역분야, 그리고 사회참여분야 이렇게 나눠서 여쭤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광주가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가족분야에서도, 지금 16위를 하고 있는 가족분야에서도 성적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성재단에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할게요. (장 내 웃 음) 우리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섭섭하시면 해야지요. 서운한 것 없이 가시게요.
오섭
조오섭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셔요.
재신
반재신위원
잠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기타소득문제에 300만원 이상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인해 보셨는가요?
신고하고 세금 낼 것이 있으면 내시겠다?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절벽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소원 푸셨죠?
여성재단 대표이사가 되시면 그에 관련된 것도 연구의 성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남성들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재단대표이사 후보자께서 마지막 5분 이내로 짧게 최종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산하기관장을 맡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것은 임명 전에 충분한 사전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적임자가 재단대표이사를 맡아 더 발전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재단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광주여성운동의 1세대 활동가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여성재단의 대표이사 후보자로 오셔서 상당히 아픈 질문, 그리고 때로는 개인적 치부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사사로운 감정이라든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여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특위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다음 주 6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