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서 농정당국의 대책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계장, 참여했죠?

이경용 위원입니다. 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양계라든가 축산이라든지 지도 또는 교육 그다음에 단속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일단, 매년 걸 하지 말고 작년하고 올해 정도 수준, 2년 치에 대해서 얼마나 지도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예.

다음 고태민 위원님.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받아봤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생축, 그러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골계나 이런 것들의 평소 농가의 수불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도정 발전과 1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AI 발생 관련해서 현안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을 위한 보고를 하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위해서 위생분야 관계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그리고 행정에서는 제주시 국장님, 그리고 서귀포시는 과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AI방역 관련해서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육 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182농가에 183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비 0.95%로 약 1%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AI 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현황을 보면, 현재 발생은 1개 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오후 3시경에 제주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제주시 이호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가 사육 규모는 12마리였습니다. 12마리인데 기존에 토종닭 7마리를 키웠고 여기에 오골계를 별도로 구매해서 5마리 해서 12마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폐사는 전체적으로 8마리가 되었습니다. 오골계 5마리와 토종닭 3마리가 되었습니다. 발생 및 신고 경위를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골계 다섯 마리는 5월 27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오골계 5마리가 5월 28일 폐사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토종닭도, 7마리입니다마는 건강하게 자라던 토종닭이 6월 2일 3마리가 폐사됐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이상이 있구나 해서 제주시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학농장입니다. 역학농장은 오골계, 지금 현재 발생농장, 구입한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와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들여온, 육지부 군산입니다마는 군산에서 들여온 농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2개 농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오골계를 육지 군산에 있는 농장으로부터, 군산 소재 농장으로부터 500마리씩 1000마리를 5월 26일 날 구매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오골계 처리상황입니다. 육지 군산에서 도입된 오골계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입니다. 100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2개 농가인데, 500마리씩 1000마리가 들어왔는데 판매를 160마리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장에서 판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농장은 제주시에서 40마리, 서귀포시에서 20마리를 판매해서 60마리를 판매했고, 또 한 농장은 제주시에서 50마리, 또 서귀포시에서 50마리 해서 100마리 해서 전체적으로 160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사했습니다, 농장에서. 72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입니다. 살처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마는 111마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사체는, 저희들이 살처분하면서 확인한 겁니다마는 농가에서 비닐포대에 담아서 차곡차곡 폐기처분되어 농장에 보관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160마리를 판매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160마리 중에서, 6월 3일 현재입니다마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소재가 확실한 것은 5마리입니다. 5마리, 최초 발생 신고한 농장에서 폐사된 5마리고 155마리에 대해서는, 6월 3일입니다. 현재 여기 자료 제시했을 때.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판매된 농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빨리, 소재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MBC, JIBS, KCTV에 자막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별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입한 농가는 조속히 신고를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결과 현재 신고는, 오골계입니다. 오골계만 봤을 때는 17호에 82마리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마는 현장 확인하고 AI 감염여부를 간이키트 방식으로 조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입니다. 6월 2일 오후 3시에 신고가 됐고, 바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 채취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I균이 검출되어서 바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날 바로, 해당 농장입니다. 해당 농장과 발생 농장에 대해서……. 아, 발생농장과 역학농장 두 군데 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살처분 관련해서는 맨 뒤에 보면 자료에 붙어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상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는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3㎞까지 해서, 3개 농장에 대해서 3㎞까지 살처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농장에 1만 452수의 살처분을 어제까지 종료했습니다. 살처분에 동원된 인원은 일차적으로 도와 행정시(제주시) 축산 관계 공무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 축협에서도 일부 동참됐습니다. 그다음, 뒤에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달라졌습니다마는 3페이지 보면 이와 관련해서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아침에 실시하다 보니까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현장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살처분을 시작해 놓고 그다음에 지사님 주재 방역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11시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은 그 전날부터 모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살처분에 동원됐던 분들의 위생관계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도인 경우에는 공무원도 동원됩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이 상당히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액션플랜을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마는 1단계로 1일 1만 수 이하일 때는 도나 행정시 축산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살처분이 1일 1만 수에서 3만 수까지는 일단 사무관급 이상으로 동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3만 수 이상일 때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긴급조치 및 행정사항입니다. 중복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발생농장 주변 이동통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들을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 간 가금류, 차량 등 이동제한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육지부에 지난해 발생한 사례도 보면 차량에 의해서 상당히 전염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은 판매된 거 있지 않습니까? 소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재를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등에 필요한 타미플루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요일부터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상황대책회의를, 추진상황 점검을 매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처분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AI균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이동통제라든지 출입통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중에 최고의 방역이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련 방역을 해 나가고, 관련해서 농장별로 공수의사로 해서 전 농가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나 가서 보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정된 분만 양계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가도 그 양계장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금농장 방문금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AI가 청정지역이었다가 최초로 저희 도에서 발생된 겁니다. 확진 결과는 오늘 오후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확진된 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농축산식품부 장관께서도 여기 와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으로 AI 발생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첨부)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연일 고병원성 AI 때문에 정말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나름대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조류 독감의 형(유형)을 보니까 H5N8으로 형이 사실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연중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는 바이러스로 된 겁니다. 기존에 H5N5형하고는 전혀 다른 병원균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첫째 우려되는 게 상당히 기후가 변화되고 온도가 상승되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도 상당히 토착화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게 걱정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직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은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할 때, 아까 잠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사시설에, 양계장이든 양돈장이든 포함해서 전부 가축방역관을 배치하도록, 배치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채용해서 가축방역관을.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수의사 도연합회에 물어보니까 최소한도 일상적 관리를 위해서 가축방역관을 2인 정도는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기존까지 도에서 가축방역관을 1인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도 예산에 이 가축방역관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1인 채용하는데 1년에 3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2400만 원의 예산을 잘라서 10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도에서 일상적인 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축방역관을 2017년도에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 결국은 일이 터지면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일이 안 터지기를 바라는 도정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 늘 AI가 발생하고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법으로 가져온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에 관한, 특별법 284조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 방법,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지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든 동식물과 관련된, 가축 관련된 것에 대한 검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AI정밀진단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법 284조에 이렇게 법적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방기한 겁니다. 방기하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제주도에서 자체 발생이 아니라 군산에서 온 것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특별법에 보장된 이것만 제대로 제도화해서 AI정밀진단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다면 결국은 사전 검역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한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요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정리되면 다시 전혀 관심을 안 쓰는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발생한 H5N8형은 사실은 고온에, 늘 연중 발생하는 고병원성으로 이미 특성을 갖고 있고 판정이 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어쨌든 AI정밀진단기관으로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반출·반입에 대한 금지대상이라든가 방역 받아야 할 대상, 방법, 이런 절차라든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조례에 담아서 철저히 검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만을 통해서. 이래야 제주를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한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직 개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관은, 사실 국장님네는 축사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축방역관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안일했으면 3400만 원, 1인 채용하는 것까지도 거부해서 1000만 원만 갖다 붙이는 이런 예산 행태가 앞으로 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가축방역관도 일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둘이든 셋이든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가축방역관 관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에 대해서 자구적 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하세요. 유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잘하셔야 돼요. 사람이…….

발언권을 얻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소장님.

잠깐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건 토론이 아니니까요.

고태민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애월지역의 의원입니다. 정말 애월지역에는 양돈이나 양계도 농장이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농장을 가져 있으면서도 지난해에는 돼지열병이 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애월지역에 매립을 해서 말썽을 빚었고 올해는 또 양계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생된 농장의 주변이 학교, 그다음에 아파트단지가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AI가 인수 전염병(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에 혹시나 인적 피해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들어보겠는데, 양계 어린애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고자, 폐사된 가족. 그다음에 양계장에서 많은 수의 오골계라든지 닭이 폐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관리자들 건강검진이 바로 실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돼요. 피해가 있다 없다. 지금 했습니까, 국장님?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생부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 고태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가축 오염 사례들을 찾아 나가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처분에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대응요원, 그다음 기위 오염된 가축을 키우는 농장주들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전부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고열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인후통이 발생했는지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서, 한 열흘 동안 감시해서 이상이 없게 되면 해제를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지금 명단을 전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인체에, 인수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전염이 안 됐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이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아직은 전파가 안 됐으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것을 홍보해야 돼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주변 사람들의 안정화 정책을 펴는 게 우선입니다. 저 말은 그거예요. 그거 예방접종 못 합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감염된 가축하고 접촉한 분들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분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진해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약도 투약하고, 농장 종사자 가족들에 대한 투약도 하고 그분들을 감시해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감염이 된 후에 발견이 되면 이건 전파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인수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청 검사라든지 우리가 최소한의 검사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나타난 후에 하는 것은 아주 때가 늦은 겁니다.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 묻겠는데, 양계나 축산을 반입해 올 때 돼지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겠지만 수불대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해요,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지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 받았죠?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5월 26일 날 군산에서 애월 두 농가에 500마리씩 1000마리 판 거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하고 답변하세요.

그건 500마리씩 1000마리가 맞습니다.

5월 26일 날 판 거 맞아요? 5월 26일 날 들어온 거 맞냐 이 말입니다.

이 관계는 그쪽 농장하고 해서 농식품부에…….

수불부를 정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신고를.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7일 날 오일장에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 이 관계는, 이 관련해서 반입관계는 동물위생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500수, 500수 언제 신고 받았습니까?

공·항만에서…….

아니, 지금 오골계나 닭이 농장에서…….

25일 날 저녁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거짓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거 허위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계가 5월 26일 날 사서 5월 27일 날 들어왔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신고가 5월 25일 날 됐으면 25일 날 들어온 거지 26일 날 들어왔나요? 그다음에 26일 날 저기서 판매했다는데.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25일 날 신고 확실히 들어왔습니까?

실지 들어온 것은 제주항에 근무일지가 있는데 거기 근무일지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면서요?

의무적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매뉴얼이 돼 있어 가지고.

수출입 금지했을 때는…….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입 금지 이렇게 했을 때는 하지만 지난 5월 14일 날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제주도에는…….

그 이후에는…….

이런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단위 축산이 반입됐을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적으로 돼야지.

신고 의무화는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신고 의무화는…….

그래서 내가 사전에도 듣는 거고, 그다음에…….

가축 운송 차량…….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려면 관계규정 같은 것이 다 소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5월 25일 날 신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부두에서 언제 점검이 된 겁니까? 들어온 거.

그날…….

언제? 5월 25일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허위 보고하는 거죠, 우리한테?

허위 보고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5월 27일, 5월 26일 들어왔다.

농가에서 저녁에 왔는데…….

사실적으로 배로 25일 날 들어왔다면서요?

저녁에 오니까 농가에서 입식을 26일 날 한 것으로 해서 26일 날, 우리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농가 진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성래 소장님, 농가가 잘못 신고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부두에 5월 25일 들어왔다. 그러면 5월 25일로 적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6일 날 해서 5월 27일 날 제주시 오일장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어금손가락이 귀에 들어갈 소리를 해야지. 비행기로 실어왔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배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일정 자체도 지금 허위 확인을 했으면서도 잘못됐다는 거지.

농가의 발생보고를 받고 농가 진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진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두에서 들어온, 반입 확인했다면서요? 5월 25일 날. 그러면 5월 25일로 바로 잡아야지.

그것도 나중에야 확인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거 굉장히, 이거 도민들한테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루 차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 맞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일장에서 판매가 이뤄졌죠?

예.

그러면 오일장에서 오골계 500수, 판매에 나온 농가만 살처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오일장에 자주 가봅니다. 거기 보면 일반인이 닭이라든지 오골계들을 갖고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점검은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전 제주도에 아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일장에서 이뤄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일장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장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한 20여 명이 닭을 갖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닭 살처분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생축을 판매하는 농가는 딱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제주시 오일장, 서귀포 오일장에 가서 파는데 오골계만 파는 것이 아니고 토종닭도 팔고 오리도 팔고 칠면조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전부 살처분시켰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골계가 감염돼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체 판매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래 소장님,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오일장에 가 보시죠? 가 보면, 아까 두 사람만 나왔다 그러는데 소작,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닭들이 나와요. 장닭이라든지 닭들이. 그날 딱 두 사람만이, 그 농가가 나왔느냐? 확인이 두 사람만 나왔다고 장담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추적 조사해서 그분들이 닭은 몇 마리 가져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같이 살처분시키지 않으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농가만 문제가 아니고 그날 오일장, 그러니까 서귀포라든지 제주시 오일장에서 양계 사업장, 장이 이루어진 날 누가누가 닭을 갖고 나왔는지, 누가누가 오리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런데 만일에 딱 두 농가만 있었다 하면 저는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그런데 그날 오일장에 닭이나 오골계나 이런 것들이 몇 수가 나왔었다, 몇 농가에. 이게 없어요.

고태민 위원님.

추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나중에 질의할게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일장에는 생축 판매나 이런 것들은 판매업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추적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날짜 때문에 상당히 문제됐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항만에 들어온 것은 25일 날 저녁 7시입니다. 7시인데 농가에 입식된 것이 다음날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해서 26일로 입식된 날짜를 기재했습니다. 이것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판매상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단순히 오골계 들어온 것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 거기 동거 축 자체를 전체 살처분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파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고 과정에서 오골계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조사는 오일장에서 산 것은 전체적인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17군데로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33건을 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골계에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보고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으면 고태민 위원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고서가 단순히 1000수만 가지고 얘기가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초동 대처를 얼마나 잘했느냐? 신속한 대응이 됐으면 확산을 방지할 텐데. 군산 같은 경우도 이미 폐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고의무는 역시 오골계를 사 간 사람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회수를 하고,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00마리를 전국에 판매해서 신고의무 위반을 했는데, 제주도도 역시 신고의무 위반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도 당국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지도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 단속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각 조합별로 해서 사실은 수차례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AI 관계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미 교육이 됐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 폐사축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신고의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사로 판단했을 때는 그 농가가 신고를 안 하는데 분명히 이게 법정 전염병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고위반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보상 있지 않습니까? 관련 보상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법에 보면 죽거나 병든 가축은 11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죠?

예.

이런 내용이 제대로 홍보가 됐느냐 이거죠. 지도가 됐느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유통시켰겠느냐 이 말이죠, 평소에. 그 자료 가져오세요. 제가 자료 요청했죠? 교육한 내용.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내용들이 안 돼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폐사가축 임의로 처리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법령을 다 찾아봤어요. 22조에 보면 폐사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함부로 이동이라든가 매몰이라든가 소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월하고 이호동에서 언제 폐사됐죠? 농가 신고 말고 자체 농장에서 언제 폐사됐어요?

28일 날.

28일 날 폐사됐죠?

예.

28일 날 폐사됐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사실 다섯 마리 아닙니까?

아니, 내가 말한 것은 애월이나 이호에서 말입니다. 오일장에서 사 간 사람들은 다섯 마리지만 그 농장에서 언제 폐사됐어요?

그것은 25일 날 저녁에 들어와서 26일 날 입식을 했단 말이죠. 입식을 한 이후부터 처음에는…….

죽어나갔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일장에, 27일 이후에, 오일장에 갔다 오는데 그 어간에 쓰러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7일부터 6월 2일까지는 결국 자체 처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9일, 30일까지…….

자체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은 거 자체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를 안 했으니까 자체 처리……. 그러면 자체 처리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

자체 처리방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 차단할 수 있죠?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차단할 수 있고 또 영업을 아예 못 하도록 할 수 있죠? 폐쇄 명령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제대로 홍보됐습니까? 서귀포시 오일장은 4일하고 9일 날 합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날 오일장에서 판매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6월 5일이니까, 어제 오일장에 가보셨어요, 서귀포 오일장?

서귀포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직원이 하루 종일 지켜 서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런 대처를 충분히 했으면 되는데 우선 신속한 초동대처가 안 돼서 군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 신고의무 위반, 그다음에 매몰 처리방법 위반 두 가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관련 당국의 지도·홍보·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은폐해도 된다는 정말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 AI 발생했을 때 토론회 나와서 자꾸 얘기를 했어요, 대처방법을. 지금 공·항만의 방역 업무에 몇 명이 종사하고 있죠?

전체 24명이 3교대로 이렇게 해서…….

24명, 정원이 23명 아닙니까? 정원 23명?

아닙니다.

24명?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인데.

그러니까 기간제가 포함이죠. 대다수가 공무직이죠?

예.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닙니다. 공무직하고 일반 기간제, 일용 기간제가 대부분입니다.

일용 기간제가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은 없는 거잖습니까? 교육시켜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AI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에 AI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철새가 떠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제주도, 또는 전국에 토착화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토착화에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인력, 장비보강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주도에는 확진 권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공항, 항만에 배치된 방역 인력만으로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현재 인원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 토론회 때 이런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인 것은 국경 검역 수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국에서 수입해 올 때 그 검역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입식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국경 검역이라고, 그런 수준의 검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경검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인력, 이런 게 아예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항으로 1000마리가 들어왔잖아요?

예.

5월 25일 날 저녁 7시에 1000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방역업무를 담당한 인원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 1000마리를 다 방역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방역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출입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는 거.

소독 정도만 됩니까?

소독하고, 우리가 소독 실시 기록부 확인하고 소독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군산 사태처럼 군산에서 병든 또는 AI 감염된 조류가 들어왔을 때는 속수무책이네요? 방역해서 소독 정도만 해서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제주도에 퍼지면 끝이네요?

예.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닭, 오리 수요가 증가되는데 저번에 우려됐던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차단되면 도내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죠? 이동 제한 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도외에서도 반입 금지가 돼 있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닭, 오리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나요? 여기에다가 계란이 또 유통이 안 되죠. 지금 도내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33.8톤인데 이것을 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유통 혼란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고충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교육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양계 농가를 보면 대부분 과거부터 꾸준히 해 오던 농가들입니다. 이런 분들 앞에 자꾸 홍보됐느니 안 됐느니…….

그러면 법의 제재가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도 당국에서 제재 조치를 강화시키든지 특단의 조치를 강화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정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교육이 됐습니까? 홍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되는데 외양간 고치려면, 소 도둑 맞았으면 무인카메라를 달든지 아니면 축사를 강화하든지 어떤 대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농가들이 하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됐어요.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폐사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을 농가들이 알고 있느냐?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단순히 홍보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폐사된 거 있잖아요, 729수.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했나요? 폐사한 거, 매몰한 거 소독은 했나요?

729마리 폐사된 것에 대해서는 랜더링 처리했습니다.

거기서 폐사한 것을 또 수거해서 랜더링 처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농장 소독은 했겠고?

예.

그러면 됐고. 거기에는 동거 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랜더링 처리 요것을 단순히…… 그런데 살처분 111두는 뭐고 폐사 729수는 뭐예요?

옆에 보면 폐사체 했습니다마는…….

살처분한 것은 랜더링했다는 게 맞는 거 같고.

같이 한 겁니다.

죽은 것도 그 상태까지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고요. 그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타도산 가축 반입 신고는 지금 뭐뭐까지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예, 우리가 반입금지는…….

반입금지가 아니고 반입신고.

신고는…….

소.

지역별로 반입 금지가…….

타도산이라고 했잖아요. 간단간단 답변하세요. 반입 신고를 무슨무슨 축종에 하고 있냐고요?

지금은 가축에 대해서는 없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만…….

반입 신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나 소나 이런 것을 반입…….

반입금지…….

가만있어요. 강완철 계장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세요.

서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 허창옥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맞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신고의무화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축이 오고 가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흐름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방역이라는 게 나오는 것인데, 이거 보완하실 거죠?

예, 이 관계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완철 계장님. 여기 조직에 AI정밀진단이라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21일, 최장 기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21일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한 것은 오일장에서 오골계만 판 것이 아니고 오리나 일반 토종닭, 칠면조까지 팔았기 때문에 그 판 것을 신고를, 제주도민 전체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메시지를 보내서, 이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오골계나 다른 토종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일장을 갔다 온 사람은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33농가가 신고했고, 여기서 우리가 고위험군 12농가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나고 다 매몰조치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보충질의보다 자료 제출 요청 때문에. 고태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할 필요없이 언제 어떤 교육·지도공문을 냈었고 그리고 그 공문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홍보가 안 되고,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 그런 정도만 해서 빨리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지금 밖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자료 작성이 안 되고 있나요? 언제까지 되겠나요? 고태민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는 시간 내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성래 소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상귀리하고 고성리 농가가 같이 구매해서 같은 배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신했어요?

홍세엽 씨가 주문해서 군산의 생산농가가 직접 싣고 와서 두 농가가 나눠…….

25일 날 오후 배로 들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날짜가 중요하다는 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예측건대는, 언론이나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제주도에서 자연 발생된 게 아니라 오염된 오골계가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짐작건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농장주가, 들여온 사람의 잘못인지 그쪽에서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는 나중에 피해라든지 보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보고된 경위는 날짜순으로 잘 점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육지 돼지는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오골계 같은 경우는 바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크기입니까?

한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손바닥만 한 중병아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식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병아리예요?

예. 병아리죠.

확실하게 병아리…….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30일령…….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도민들도 먹어버린 게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병아리, 오골계도 병아리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병아리입니다.

병아리를 입식해 온 것이다. 이것을 오일장에서 팔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해 줘야 돼요.

예.

그다음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제주도가 가축 청정지역으로 선포도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가격이라든지 어떤 감내를 하면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청정지역, 축산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면 제주도만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정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치기간을 6개월 두고 있죠? 다른 나라의 동식물이 들어올 경우에. 말이라든지.

물론 축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물론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제주도도 정말 평상시에, 질병이 발생되어서 신고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주도에 타 시도에서 양계라든지 소라든지 이것을 반입해 올 경우에는 몇 수 이상은 신고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몇 수가 들어왔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걸린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농가에서, 잠복기가 20일이면 20일 이후에 판매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한 다음에 판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걸린 것이 들어와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의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부, 법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의 본을 보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반입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장관 회의 때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마는 사실은 국경 검역 수준의 검역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제주항을 통해서 생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검역, 똑같은 수준의 검역을 철저히 하는 수준의 조직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 거치기간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조직개편에 반드시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사육하는 것은 모르는데 이렇게 오골계라든지 닭까지 오일장에 내놓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거치기간을 둬야 된다, 팔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정말 고생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면 크고 작은 행정에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정리되어서 다른 가축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주도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다는 생각입니다. 육지에서 감염된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발생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저는 굉장히 겁나는 게 인수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생당국에서 나왔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빨리 홍보를 해 줘야 안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고성 보로미마을 단지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그다음 저쪽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돌아봤는데, 거기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분들은 무슨 얘기냐? 사람인 나에게는 피해가 안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식되도록 발 빠르게 홍보도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에 관련해서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의 어떤 불편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가 청정지역을 그동안 유지해 왔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관광지의 이미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지사님께서도 지시가 됐습니다. 어떤 자구적 방어조치를 강화해야 되겠다는데, 이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제도 등을 일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선 구두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이라도 해 주십시오.

예. 아까 확인한 결과, 고태민 위원님께서 수급 관련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자료 수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 관련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있는데 수급 관련해서 어떤 매뉴얼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사실 홍보는 “홍보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별도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지도, 교육 이게 잘되어야 되거든요. 만약 양계농가가 이것을 하다가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만큼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르고 정말로 생계터전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압박감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한 공문과 그리고 축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5월 28일 날 폐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서귀포 오일장은 5월 29일이잖습니까? 서귀포 오일장은 4일하고 9일인데, 폐사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유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사가 28일 날 시작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유통시켰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폐사된 것은 사 간 농장에서 생긴 것이고…….

아까 애월하고 이호에서도 죽기 시작했다는 거 알지 않았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산에서도 폐사된 것을 알면서도 전국에 유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 판매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채소, 과일 이런 게 아니고 축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파악을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70마리가 오일장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사갔는지 모르죠. 이것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죠, 원래.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국장님,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다면서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세요.

판매업자 지정되어 있죠?

예, 상인협회에서, 오일장 관리하는 협회에서 거기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판매업자, 지금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판매업자가 지정되면, 저는 이 과오를 떠나서, 판매업자가 지정되면 적어도 축산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부를 만들라 이거죠, 관리대장을. 누가 사갔는지 몇 월 며칟날 누가 사갔는지 연락처는 뭔지, 이거라도 되어 있으면 그 연락처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빨리 초동대처는 가능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일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면 완벽하게 좋을 겁니다.

완벽해야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의 의무도 있을 것이고 판매한 분의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달이 발생하는 것은 그분이 매입한 것이 상당수가 폐사된 겁니다. 그때 신고를 해 줬으면 상당히 조기에…….

아니, 국장님. 제 질의가 뭐냐 하면 이미 과오를 떠나서 폐사된 것을 유통하든 폐사되지 않은 것을 유통하든 이런 사태가 생기면 신고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어디 유통된 지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차후에, 지난 과오는 떨쳐버리고 차후에 관리장부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판매업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판매업자가 누구에게, 연락처를……. 아니, 지정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답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판매업자를 지정한 게 아니고 시장관리…….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 될 거 아닙니까? 시장상인협회에서 판매업자를 지정할 거 아니에요. 시청에서 안 하면, 시청에서 해 주면 더 좋죠. 행정시에서 판매업자를 지정해 주면 더 좋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상인협회에서 지정하게 되면, 그 판매업자가 지정되면 누가 언제 얼마, 몇 마리를 사 갔는지만 나와도…….

알겠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건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시스템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 안 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판매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판매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장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면 내가 볼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90%를 잡아낼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장에서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사가는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감귤하우스에 풀어놓거든요. 안 사 보셨죠? 감귤하우스에 풀어놓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우스 뚫고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제주도 전역으로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 사갔는지 정도만 파악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됐느냐, 어디 있느냐 이 정도만 해도 답이, 아주 신속한 초동대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의심 축에 대한 추적이 안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산, 폭탄 조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과 도민 건강은 물론 양계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