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지난 6월 1, 2일 진로박람회 등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153억 492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9,502만 6,000원보다 국비 721만 원, 도비 2,582만 원, 시비25억 7,686만 4,000원 총 26억 98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으로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시비 20억 원과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ㆍ축 지원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문화ㆍ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시 필요한 문화습득과 언어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으로 금년도처음으로 실시한 중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안정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를 추가로 희망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참여 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비 1인 3만 원 증가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협력지원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2쪽 상단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ㆍ축 지원사업으로 건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과 국방대학교 이전 및 개교에 따른 전입학생 증가로 기숙사 증ㆍ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논산시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3억 원, 도 5억 원, 교육청23억 원, 학교 2억 1,336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62쪽 상단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중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7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충남남부평생학습관에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평생학습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사업이 상반기 24개 배움터 신청이 들어왔고 예산 범위 내에서 13개 배움터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습자 수요가 많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을 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도서관 및 도서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58억 3,555만 원에서 20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중 도비2,600만 원, 시비 20억 2,900만 원입니다. 도서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팻말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중 발주후 7월 착공예정이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립도서관 건립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작은도서관이 20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원활히 운영 중인 사립 작은도서관 12개소와 국립 작은도서관 1개소에 도서구입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단 도서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6억 6,178만 원에서 1,580만 원 증액 계상한 6억 7,758만 원입니다. 먼저 강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리모델링에 따른 디자인 인테리어 및 소품, 표지판 등을 구입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대출 및 반납시 필요한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 연무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연무도서관 부식 및 노후 유리 교체는 도서관 유리에 부착된 선팅지가 부식되어 외관상 좋지 않아 햇빛 차단이 되는 칼라유리로 교체코자하며 시설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대출 및 반납시 필요한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당초 18억 6,841만 5,000원에서 시비2,936만 4,000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8억 9,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필요한 피복구입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자치기구 및 지도자 글로벌 해외연수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청소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봉사단ㆍ멘토지원단ㆍ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고 자치기구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갈 때 케어해주는 인력도 필요는 하므로 함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6월말에서 7월초로 예상하고 있고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1인 60만 원선으로 해서 같은 지역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참여기구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찾아가는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1,100만 원과 제3회 전국청소년댄스경영대회 집행잔액 407만 8,000원을 삭감하여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우리시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타 지역의 청소년과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64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앵글제작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총예산 변동은 없으며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단 시ㆍ군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또한 총예산 변동은 없으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사업입니다. 행정교육, 평생교육 업무추진 및 부족한 여비를 포함한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중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등 6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54만원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 10건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 1,255만 5,000원 총1,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164쪽 밑에 청소년참여기구 역량강화 교육 있지요?

예.

1,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우리 임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논산시는 해외에 아주 그냥 학생들 해외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엄청난 실적이고 엄청난 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 근데 지금 주변에 공주, 부여, 서산, 당진, 아산 이번에 전부 저희 것 벤치마킹해서 올해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딴 데서 벤치마킹을 하든 안하던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시작한 걸로 끝을 내야지 지금 얘기대로 지금 봉사활동하는 아이들 뭐 격려차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해외를 보내야 격려가 되고 뭐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런데 가서 합숙훈련을 시켜 가면서 같이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도, 강화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그 격려도 좀 해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118페이지는 이게 해외문화체험이 아닌데 저희가 실수로 지금 50명 30만 원씩 한 부분은 이건 해외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500만 원짜리는 해외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좀 이걸 살펴봤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거는 중ㆍ고등학생들 청소년참여기구하고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있거든요. 그 학생들 워크숍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밑에 해외문화체험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예.

이게 뭐 굳이 꼭 봉사활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격려도 해 주고 사기진작도 시켜 줄 필요 있어요.

예.

있는데 꼭 해외만 가서 격려가 되고 그 저기가 되느냐 그 말이지, 그 역량강화가 되냐 그 말이지,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합숙을, 훈련을 시켜가면서 역량 강화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격려도 해 주고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부분은 그 부득이 학교밖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지원 3억 있지요?

예, 예.

물론 이제 비율대로 시비, 도비 이제 교육청, 학교법인 학교에서도 내는데 학교에서 내는 돈이 2억 1,10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3억이란 말이지. 여기는 6%인데 우리는 9%예요. 적어도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가 더 내야지 어떻게 시, 시한테 더 부담을 시켜 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해서 도도 사실 5억이 예상이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막 계속 몇 달 동안 이렇게 마라톤해가지고 국방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이제 건양대, 건양고의 학생들을 부득이 입소를 시켜 가지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학교입장이 있고 교육청하고는 원하고 저희 시에서는 부담이 크다해서 이제 도에서 지금 5억을 추가로 그 원래 당초에 없다가 넣줬거든요. 저희도 학교법인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마 내부시설 같은 것 할 때는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저희도 학교에다 충분히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이게 건양고등학교 그 학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그 운동장 이제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걸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예.

그러면 좀 개방을 시켜서 축구동호인들이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고 빌려주덜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산초등학교 그 축구장 때문에 3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법인, 학교 이게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자기가 자기집 지으면서 자기는 덜 내고 이게 시에서 3억씩을 받아 가면 지원을 해 주면 학교라도 개방을 시켜서 축구동호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양촌에 있는 그 체육하는 체육인들한테 개방을 좀 시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골 이 면단위 그 체육관이 다 있어요.

예.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건양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이제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 지금 체육관을 제대로 그 면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어.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데는 우리가 줄 때 뿐이고 그 사람들이 학교도 개방시켜 가지고 체육인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지원해 줄 때는 꼭 제 욕심 같아서는 단서라도 달아서 학교를 그 개방시켜서 언제든지 체육인들이 와서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에요.

예, 저희가 충분히 이거 반영해서 공문에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3억 지원은 이제 뭐 도하고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대로 조금 전에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자기 집짓는데 자기가 돈을 더 내야지 시에서 3억씩이나 준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서 그 이왕에 지원을 해 주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분명하게 저희 그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62쪽에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논산에도 시립도서관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예.

이게 총 98억 사업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억 사업이니까 논산에 처음 건립되는 거고 많은 시민들의 또 기대도 많이 있잖아요.

예.

논산의 지금 다 처음 짓는 것들이 있잖아! 문화원도 처음 짓고 장애인복지관도 처음 짓고, 또 이제 시립도서관인데 제가 문화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제 의견도 똑같거든요. “너무 불편하다.” 문화원에 한번 어디 관람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은 말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주차문제도 그렇고 또 그 문화원 공연장의 통로가 좁고 의자간격이 좁아서 아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걸 보고 시립도서관도 많이 걱정이 많이 돼요.

예.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설계가 지금 완공됐잖아요?

예.

설계에 중점을 어디에 뒀을까요?

저희가 자문위원님들을 그 충대나 이런 공립대 사서쪽 그 위원님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 그다음에 평생학습 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 그 전문교수님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한밭도서관장님을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온 거나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계에 담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여러분들을 넣어서 자문위원 구성을 해서 계속 지금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했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바로 저희가 이제 보정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원도 분명히 설계를 전문가들이 했을 거고 단계를 거쳐서 했을 텐데 결과물 보고는 건축에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의문이 들거든요. 전시실이면 전시실, 공연장이면 공연장 좁고 앞뒤가 맞지도 않고 통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수선하고 무대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전문가가 한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도 염려가 있고요 논산은 이제, 이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다양한 평생교육 학습의 장이 돼야 되는데 또 논산은 여성친화도시니까 여성친화적인 설계가 돼야 되고 장애인들을 고려한 주차장이나 또 화장실이나 이런, 뭐 당연히 있겠지요? 또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잘됐는지 한번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7월부터 시공이 되고 내년도12월에 완공이 된다는 거지요?

예.

우리 시비가 지금 48억이나 들어가니까 큰 비중이 큰 건데 아무튼 한번 짓는 것 잘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디 굴다리 1개를 놓더라도 굴다리 그 시대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후대 사람들이 평생 욕하는 굴다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산에 정말 시민들이 와서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립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잘...,

예, 예, 시장님께서 그 국민체육센터를 지은 그 윤석규 담당 건축6급 직원을 따로 시립도서관을 전념하라고 배치를 해 주셔서 그 이제 공무원이 저쪽 그 국민체육센터 지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이제 세종도서관 같은 데도 많이 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족한 게 혹시 나오면 그리고 언제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시거나 시민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불편한 점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은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진짜 궁색한 변명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산 있으면 그 예산 내에서 편리함을 최대한 강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 지은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년박람회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된 같아서 저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중학교 아이들 못간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예, 지금 총 14개 중학교에서 7개 중학교는 다녀왔고요 저번에 청소년, 그 청소년과의 대화시간에 못간 학교 학생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간 학교가 현재 7개 있는데요, 논산중학교가 추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7%가 나와서 지금 거기는 추가로 추진을 해야 돼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에 그 금액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못간 학교가 6개 학교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설문조사 결과 안돼서 지금 못간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기준도 없이 자꾸 추가조사를 해서 아이들을 굳이 그 국제교류 뭐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학생들이 저희도 한번 사업을 하고 딱 끝난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학생들이 그 청소년간담회할 때 시장님한테 저희도 가고 싶다고 간곡하게 우리도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러면 추가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자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논산중학교 아이들도 처음에 조사할 때는 80%가 학부모님들이 동의는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 68%인가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굳이 아이들이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 것을 왜 시에서 자꾸 종용해가지고 보내는 것처럼 이 비쳐졌어요, 사실은. 그 저희 아이도 참,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논산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어요, 막둥이가.

예.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듣고 또 부모들한테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굳이 처음에 조사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더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이 안 나오는데 또다시 조사하고 또 뭐 누구가 또 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부모님 좀 설득해 달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6개 학교 못간 부모님들 입장은 또 그분들이 또 압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처음에 기준을 딱 정해서 안 되면 그만 종료를 해야지 자꾸 독려하는 것처럼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국 추진을 해서 뭐 혹시나,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거 다 누구 원망할 겁니까! 이 예산해준 의원님들 다 원망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기준을 딱 정하세요. 정하시고 더 이상은 1회로서 한번으로서 끝내야지 자꾸 독려해서 시에서 독려해가지고 아이들이 해외 뭐 국제교류 가는 것처럼 비쳐졌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또 6개 학교 중에 또 못간 학교가 또 가겠다고 하면 또 지원 또 해 줄 것 아닙니까?

...,

해야 맞아요, 이거는. 이런 것을 왜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올해는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 저번에 잔액 남은 걸로 시범학교 7개 학교 신청한 학교 끝내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간곡히 요청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내년도도 또, 이것 또 시행하실 거지요?

중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다녀온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총 영사관님 특강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가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들 미래에 대한 거나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인들의 위치, 전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치 이런 1시간씩 전부 특강을 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법령사 같은 데는 고구려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지에 없는데 그런 걸 보고 귀무덤이나 이런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도 보고 발전한 현재 일본의 모습도 보기 때문에 다녀온 중학교 학생들 실질적으로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안간 학교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렇게 뭐 2번, 3번 일하는 게 사실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한번 하고 끝나야 되는데 다시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위원님들께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참고로 고등학생들 가는 데는 의용소방대 그 응급구조사 1분하고요 학교전담 경찰관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인력도 시청 행정인력이 가지 않고 보건인력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타고 가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안전과 그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추가로 되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기준을 세워서 명확하게 해야지 자꾸 추가 추가 해버리면 부모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이 추진하는 또 입장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또 매달려야 되고 이게 낭비입니다, 낭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전에는 뭐 우리 시청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보건소장 관사가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임차료가 근데 7,500만 원씩이나 가요?

그 아파트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예, 예.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몇 년씩?

그 보건소장이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2년 동안.

예,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임차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그건 알았고요 285쪽에 국고보조가 4억이 넘어요, 저 반납이?

아, 이게...,

국고.

보건소 3개 실ㆍ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금액 사업부서에서...,

글쎄 이제 알아요, 알아. 남은 걸 이제 반납시키는 건 맞는데 지금 이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예탁금 반납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것을 소진하려고, 왜냐면 국고를 우리가 받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 깎이고 내려오지요?

...,

안 그렇습니까?

아, 이 사업비가 태어나서 12개월까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 소득자에 대한, 저 소득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시에 대상자가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책정할 때 이거보다 이런 계획이 많아서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도 우리 이 지침상에 대상자가 맞지 않아서 이제 못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억 8,000인데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집행잔액 해서 그것도 1억 8,000이나 지금 국고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 정도 책정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잡았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국고보조를 따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소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왜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예산에 이게 이제 줄어서 내려 올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예.

반환시켰으니까.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행하는데 절차가 있고 지침이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국비를 따온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잖아!

예.

도비나 국비를 따오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의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몰라서 못 지급을 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고 연초에서부터 챙기고 저기를 해서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홍보공문을 보내서 혹시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민건강관리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억 3,434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288쪽 하단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등 건강교실 강사수당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1,089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금연 성공자 시상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체험관 운영비 홍보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사업비 부족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시설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88쪽 한번 보셔요.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등 건강교실운영 해서 기정예산은 2,500 있는데 또 1,000만 원을 또 했어요, 추가로?

예,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이번에 추경예산 이거 좀 올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개, 몇 개 운영하나 좀 애기해 보셔요?

지금 현재에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거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

15개, 20개를 해요, 프로그램을?

예, 전체 프로그램 하는 게요. 저희가 진료소는 건강체조 건강교실 운영으로 그 진료소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같은 뭐 정신부서 이런 데에서도 하고 중복되는 데 빼고 진료소는 저희가 하는 건 9개 진료소가 실시하고요 그 외에 이제 본소에서도 기공체조나 뭐 프로그램 뭐 수중운동교실 뭐 요가교실 이런 프로그램 전부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 합니다.

그럼 9개, 9개 진료소만 하신다는 얘기 아냐?

저희 보건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9개 진료소입니다. 나머지는 사회과하고 다른 데 하고 중복되는 데는 빼고 순수 저희가 중복 안되는 부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프로그램 강사료가 부족해서 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9개다.

예,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것 진료소 프로그램만 9개...,

진료소.

진료소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것 지금 본청에서 수중운동교실 무슨 노르딕 걷기, 요가, 한방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

그래요, 이제 보건소까지 이제 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촌지역에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쪽 면에서는 그 뭐 강사료들 그냥 보태주는 꼴도 나오고, 왜냐면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 보건진료소에 그동안에 이제 뭐 체조교실이라든지 건강교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또 저기저 체조를 배우고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가라고는 못할 테 지만 또 훗 얘기가 이게 뭐, 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든지 또 아니면 사람이 너무 적게 나와서 운영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적게 나와서 못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15인 이상 되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지소, 진료소에서 이렇게 운동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해야 계속사업이 되니까 이제 하겠지마는 어쨌든 지원이 나가면 그 강사들이 이제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 시간을 떼우기 위한, 말하자면 그 받는 교육받는 사람들이 진짜로 “저 강사가 참 잘한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크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사들 그 동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 뭐 저기, 저기 어디여 뭐...,

공단에서...,

노인회에서도 또 하지 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노인회 그 관계를 할 테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또 뭐 다양하게 많이 있고 지금 얼마든지 뭐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체조를 한다든지 뭐 노래교실을 간다든지 뭐 조각을 한다든지 뭐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과연 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뭐 농번기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지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돈이 집행이 되면 그 실적을 최대한 그 효과를 높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

기왕에 건강교실운영을 하면 최대한의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91쪽에 그 암환자 8,000만 원이 이 수혜금인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 이제 그 암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아, 5대 암에 대해서요.

5대 암에만?

예.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고 수혜자들?

예,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하위 그 보험료를 내시는 분에 한해서 의료 건강검진을 해서 거기서 암이 5대암중에 발견이 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들하고 그 말하자면 소득이 좀 약한 사람들에 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수영장 관계는 운영 실적이 어떻게 돼요, 논산하고 강경하고?

그 이용객을...,

그렇지...,

말씀하시지요?

예, 그렇지.

지금 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영을 2가지가 있거든요. 자유수영이 있고 강사한테 강습을 받는 강습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습은 거의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레인당 그 수영인원을 제한해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늦어도 강습신청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꽉 차있고 강경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강경은 레인도 네, 4레인 밖에안 되지마는 낮에 가보면 굉장히 한갓지죠.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나?

어차피 그 운영비는 안 나오고요 강사수당정도 간신히 할까 말까 합니다.

아, 강사수당 정도 그냥 왔다갔다 그냥 비등비등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오죽하면은 주변에 있는 그 계룡대 있는 수영장도 폐쇄하고 다 폐쇄가 됐습니다. 운영이 참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강경 같은 데는 논산도 그렇지만 강경 같은 데는 사실은 이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더 떨어지지요?

확실히 적죠, 그 주변 인원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때 그 지을 때도 이제 옥신각신을 많이 했었는데 저게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것이 뭐 마이너스는 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안 될 도리가 뭐, 이용자들이 뭐 적으면 천상 뭐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요 알았고요 308쪽에 상단에 그 체육단련실, 이ㆍ미용실, 경로식당 운영에서 3,5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보셔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추경에다가 제 기억으로 2천 몇 백만 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하루 이용객이 최소 50명 이상이 또 늘었어요. 이게 소문이 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0명 기준정도 됐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는 기본이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재료비는 크게 작년보다 오르질 않았는데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작년대비해서 그 추경에다, 이번 추경에서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ㆍ미용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기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체육단련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쪽은 뭐 하여튼 그 체력단련실이나 일반프로그램 인원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식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식당이 운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뭐 일평균 300명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근데 뭐 아까니도 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나 막 계속 늘어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냐?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그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이 35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무리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400명까지도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그 여름철에 그 소독도 안 된 그 식판이나 수저로 이렇게 쓰다가 집단 식중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그 하절기에는 식중독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식재료는 어떻게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아, 이게 보건소에 등록돼있는 업체가 있어요. 집단 그 급식소에다가...,

납품업자.

구입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에 한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위탁이지요, 말하자면?

예.

이걸 말이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지금 급식센터 있잖아요?

예.

급식센터 같은 데에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급식센터 이 개인이 하는 건 좀 물론 보건소에 등록은 돼있다 하나 이것이 이제 재료 저기 납품이 그게 그동안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식재료납품을 하는 것 보면 일반 소규모업자들이 하다보니까 반품사례도 많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법인으로 돼있는 업체를 해서 납품처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다든지 이럴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겠죠.

식재료 관계가.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예, 예.

지금 까지는 그 양질의 그 식재료를 구입해가지고 그쪽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그 품질이 그 식사의 퀼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이제 그 시장조사도 더러는 한 번씩 가끔 한번 씩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식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장조사도 좀 해보시고 공인된 그 법인체에서 납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중에 이제 소송이, 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무슨 이제 식중독이 났을 때 그 재료공급에서 문제가 있나 아니면 또 이 조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를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법인체에 등록이 돼있는 그 업체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기왕이면 양질의 식재료를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부담 없고 또 자기 건강에, 이게 지금 식단은 어떻게 짜고 있어요, 그 주마다 짜고 있어요?

아,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식단을 갖다가 짜서...,

영양사가 있어요?

그런 집단 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년제 대학 나온 영양사가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주단위로다가 이제 그 월요일 날은 뭐 또 뭐 화요일 날 이렇게 쭉 이제 그 식단이 짜여지지요?

식단도 그렇게 짜고요 재료도 보통 일주일에 한번 그날 이렇게 상할 수 있는 것은 그날그날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상대를 하다보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개인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법인체하고 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예.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489억 771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9,800만 원을 삭감하여 3,488억 1,763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뒷면에실음)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