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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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3일차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축산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0시 04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시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대규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수 입점해서 농산물 경쟁업체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경기침체가 소비 위축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금년까지 시설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좀 그래서 상당히 좀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가 완료되어서 금년부터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도매시장에 보면 거기 천안시에 천안시와 법인과 중도매인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법인하고 농협공판장, 농업공판장, 해양수산, 3개 법인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력이 잘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그 상인들이잖아요. 요구사항도 아마 많을 거 같은데 주로 나오는 요구사항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근에 민원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게요, 전기사용료 같은 게 좀 너무 비싸다, 요율이. 그래서 좀 요율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1000분의 10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아, 1000분의 50, 그거를 조금 낮출 방안 좀 제가 해서….

은나

김은나위원

검토 중에 있으신 건가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이 주로 법인한테 수수료를 내는, 일정분의 수수료를 내는 그런 관계인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서로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526페이지 농산물검사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경매 전후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주일에 세 건씩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들어오는 양에 대한 거를 다 하고 있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샘플을 채취해서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세 건씩 하신다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세 건이 아니라 3일 하는데 한 번에….

은나

김은나위원

3회 정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한 번에 몇 가지씩 할 수가 있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경매되는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품목을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가 그때그때 다르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예,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별로 나오지는 않고 있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부적합 농산물이 검출된 거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 들어서 몇 종류 정도 하신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5월말 기준해서 175건 검사를 했고요, 저희가 금년에 5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적합한 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부적합으로 나오면.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게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저기 했을 때는 또 거기에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경고한다든가, 나중에….

은나

김은나위원

몇 번 정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이런 방법을….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법에 따라서 조치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로드맵도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검사소 운영을 잘해주시기바라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경매전후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잘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참 보기 좋게 잘 되어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지난번 현장방문 때 채소 쓰레기는 다른 데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법인에서 용역을 줘서 수거를 해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한 754톤 정도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거는 자원화 업체에 가서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화두기 때문에 채소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로 해서 악취가 풍기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홈페이지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이버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사이버장터.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농산물 특성상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신선도 같은 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고서 구매하는 그런 거 때문에 사실 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데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 2,500명 정도가 같이 있는데요, 다량 소비처라든가 음식점, 이러한 데를 저희가 강구를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소장님 제 질문에 이렇게, 그 사이버장터가 예산이 얼마짜리 정도 되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지금 운영비만….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 제작비, 운영비, 제작한 지 오래되었나요? 이 사이버장터.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도 사이버장터를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만드셨는지….

치견

인치견위원장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답변해주시죠. 자세히 알고 계시면 팀장님께서.

학수

이학수시설팀장

지금 자본금 6,000만 원이 출연되었는데요, 그게 법인에서 천안청과에서 3,000만 원 출연했고요, 그 청과 중도매인이 3,000만 원 출연해서 6,000만 원 자본금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 6,0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학수

이학수시설팀장

아니, 출자금이 그렇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은 안 나오나요?

학수

이학수시설팀장

그 안에서 제작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중에 제가 홈페이지 봤더니 잘 만들어졌어요. 홈페이지가. 어플리케이션화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잘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고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게 이제,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파악은 안 되신다는 거죠?

학수

이학수시설팀장

예,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홈페이지만 따로는….

종혁

안종혁위원

팀장님은 아시잖아요? 홈페이지나 사이버장터 같은 거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러는데 위탁관리가 되어있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런데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쭤보기 시작하는 건데, 그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도 이게 계속 예산이 들어갈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는 다른 판로, 이런 거 오프라인에서의 판로만 말씀하셨는데 사이버장터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컬리티 높게 잘 만드셨는데 제가 잘 만들었지만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운영하려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잘 만든 거 가지고서는 활용을 잘 못하면 외부에서는 계속 거래하셨던 분들 말고는 일반분들 명절 때 선물이나 제사음식을 위해서도 도매시장을 종종 방문하시잖아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럴 때 사이버장터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행감자료에도 써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또 세우실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분명히 운영비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잘 만들어졌다. 두 번째,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게, 제안 드리면서, 천안상품만 따로 놓여있지가 않아요. 첫 페이지에. 그러니까 천안제품들, 하늘그린 상품들이라든가 지금 멜론 같은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이나. 제철음식 해서 첫 페이지가 제철음식으로 떠요. 제철음식이 거의 품절이에요. 지금.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직접 방문해서 사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저도 들어가 봤는데 품절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된 품절인 거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업데이트 안 된 거는 아니고요, 사실 거래가 많이 안 되다보니까 좀 품절로,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많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가락동 도매시장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다른 데 가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대형마트처럼 택배하고 연결되어서 가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큰 예산 들여서 하고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또 다른 거 추가적으로 예산 또 요구하신 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당연히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들하고 바로 밀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호응들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거는 알겠지만 여러 가지를 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 지금 잘 만들어진 케이스기 때문에 우선은 업데이트를 직원분하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전기료 부분,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전기료 부분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국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지금 태양광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또 태양광을 놓기에는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아직 수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럴 계획은 있으신 건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태양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하루에 한 225㎾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분의 50 비율을 감안해서 좀 약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예산을 줄이거나 낮추는 거 말고 태양열 같은 자연에너지, 친환경적인 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친환경적이면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미지성으로도.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또 평지다보니까 태양광 받기가 주변에 그늘지게 만드는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태양광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어떠실까, 앞으로 확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비 같은 거를 신청해서 하게 되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산물 검사하신다고 했잖아요? 3일에 한 번이라고 답변하신 거로….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주일에 3회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수시입니까, 아니면 정기입니까?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 이 외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뢰도가 건강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정기는 정기대로 하시되 간혹 가다가 갑자기 일시 검사 같은 거를 하셔서 신뢰도가 계속 높아갈수록,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갈수록 아마 도매시장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리고 운동시설은 지난번 현장방문 때 좀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마침 서북구 보건소에 있는, 맨 위층에 있는 그 시설들 교체에 대한 추경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요, 리사이클 개념으로.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목표는 뭡니까? 아까 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행감 자료에. 538페이지에 각종 포상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 포상 및 포상금 수상 현황 및 포상금 사용현황이 최근 2년 동안 해당사항 없음인데 나름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이 다시 출범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목표가 따로 있으신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안에서는 사실 시설이 좀 협소해서 이런 포상 같은 것도 사실 받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시설 확장도 되고 현대화되었기 때문에요, 운영을 잘 해서 정부에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단체가 받을 수 있는 포상 같은 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포상은 포상대로 또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행감 자료를 훑어 보았을 때 천안시의회에서 폐지되었던 거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만큼 시민들한테도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게끔 지금 다양한 인프라들 가지고 계신 거 활용하시고, 필요하신 거 적극 지원하신다고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시민에게도 사랑받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포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소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우리가 세 번째 부활을 했어요. 일단 축하드릴게요, 축하드리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매번 폐지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얘기했었고, 또 우리 64만 천안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신선한 먹거리 공급, 그리고 천안 농가의 수익창출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매번 폐지를 반대했던 거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 우리 천안시가 또다른 조직개편 시에 다시 또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향후 방향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실 현대화사업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사업소로 된 거를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도매시장 운영이 잘 되려면 그 이용객들을 위한 고객중심의 시장, 환경조성도 좀 잘 하고, 또 불공정 거래 같은 게 없이 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또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잘해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또 유통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지 안 되고 또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저는 자꾸 폐지하고 부활하고 하는 문제가 우리 행정부가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꾸 매번 폐지했다 부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실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앞으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부분은 또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소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경매시장을 통해서 얼마만큼 소비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연간 한 6만 2,000톤 정도 총 거래가 되는데 우리 농산물이 한 9,500톤 정도, 그 부분을 더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아마 자동적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이용 시민들도 상당히 사랑해주는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 미비한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노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농림부차관 오셨을 때 앞에 채소동, 그 부분도 새롭게 신축하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우리 중부권 최고의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505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사이버장터를 지난 2014년인가요, 저쪽으로 우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한국농촌경제원과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사이버장터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서도 보도했고, 그러고 나서 이게 탄생을 한 거 같은데 저도 한번 행감 준비하느라고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살 수 있어요? 제가 오이라든지 채소류는 전혀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보려고 했더니 담아지지를 않았어요. 물건이 다 떨어져서.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품절로 되어 있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굉장히 많던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소비자들이 사이버장터 구입을 하면 직접적으로 사진만 보고 직접적으로 물건을 못 보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저기가 있고요, 또 이게 택배로 이렇게 운송하다보니까 약간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닌데,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 많아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택배로 물건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서 택배회사가 물류량 때문에 아주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과장님의 인식은 저하고 전혀 틀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사이버장터가 활성화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물류비용도 줄여서 오히려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직접 가서 봐야 된다? 그 홈쇼핑도 얼마나 굉장히 시장이 커졌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러면 결국에는 사이버장터 이대로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 계속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모색해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인식이 그러면 직접 물건을 봐야 산다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소비가 경영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맞벌이 하면서 많이 바뀌어서요, 질 좋고 품질 좋은 물건이 판매만 된다면 사이버장터를 통해서도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 본 장터는 품절이 되어있어서 판매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인식 차이가 너무 저하고 큰 거 같아서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종담

이종담위원

아, 물건을 직접 봐야 산다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럼 오프라인 가서 다 사야 돼요?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대가 그럴 수 있지만 아,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과연 농산물도매시장 오프라인 가서 물건을 사냐고요. 소비패턴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정비를 다해서요, 최대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거 제가 뭐 과장님의 인식이 좀 저하고 많은 차이가 나서 그런데 그런 인식부터 과감하게 바꾸셔야 돼요. 두 분 팀장님도 계시지만, 아니 어떻게 물건을 요즘 시대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물건 구매를 해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에 온라인상으로, TV 홈쇼핑 포함해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 우리 전국에 32개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사이버장터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만큼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장터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출범을 시킨 그런 특수시책인데 운영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이게 운영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청과시장 내에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이제 위탁 운영을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일부 수수료만 먹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에서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발전 방안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 활성화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농촌경제원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최초로 협약을 맺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 확대라든가 매출확대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이거 제가 올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켜보고요, 내년도 행감 때라든지, 또 올해 예산안 때 얼마큼 활성화 되게 노력을 하는지,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5년 동안 굉장히 크게 지금 확장이 되었잖아요.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 중부권 농산물 유통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역할과 기능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나라의 대표시장인 서울의 가락동시장하고 대전의 노은시장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두 개의 중부권에, 충청권에 있는 노은시장하고 서울의 가락동시장의 중간에 끼어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자립하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경쟁력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화물차 같은 것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려웠었는데요, 그런 진출입문까지 개선해서 상하차 시간 단축이라든가 또한 경매장 내에 온풍기를 설치해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그런 도매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들을 위한 방안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그 소비 행위의 다양성은 농산물 유통에서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구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구조를 바꿀 건데요? 원스톱 쇼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이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을 완전히 저기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제가 최대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방법이 뭔데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안전한 농산물, 그런 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한 농산물은 당연한 거고요, 신선한 농산물 공급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배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함께 갖춰놓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유인해서 그곳에 많은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도매시장 특성이 소매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좀 모순점은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소비자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맞게 서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원스톱 쇼핑 이런 부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추진해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좀 볼게요. 농산물 판매 관련 자료에 보면 2016년 거래량이 6만 2,000톤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 6만 5,000톤, 2014년도에 6만 6,000톤 이렇게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거래가 지금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 농산물도 줄고 있고, 다행히 천안농산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9,495톤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산물 거래량이 줄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좀, 저희가 14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착공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공사도 하고 또 경매시설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매년 조금씩 줄었는데요, 이제 그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확장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산물도, 특히 천안시 농산물은 다행히 그나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천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경제과 사무감사 할 때 우리 천안에 있는 12개 대형마트 매출을 보니까 1조더라고요, 1조. 그 1조 시대를 열었어요. 반면,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보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이 그래서 줄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 확장이 제대로 끝났으니까 올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그런 추이가 과연 대형마트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라고 어떤 판단을 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좀 볼게요. 507페이지, 품목별 거래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017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제일 많이 거래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감귤, 또 수박, 무, 배추, 이래요. 그러니까 무나 배추나, 양파나 감자 등은 상위권에 있는 품목들은 우리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우리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을 좀 선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협력하면 우리 천안농가에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매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좀 계획을 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 생산자 단체, 또한 농협 등과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단체하고 법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정과에 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 상위권에 있는 품목들이 보면 우리 천안에서 공급되는 양이 극히 저조해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많이 거래된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매출도 많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농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준다면 농가의 소득이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좀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과장님께서도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수물도매시장은 홍보를 어떠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홈페이지 활용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또 다른 방법 없나요? 혹시. 천안사랑소식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천안사랑소식지.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홍보가 저도 지금….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또 오감충남이라고 있는데요, 매달 발행되는데 거기에도 제가 5월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천안시 홈페이지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농산물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주문을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여나 그런 쪽에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수입과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몇 % 정도나 수입이 되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체 거래….

소영

엄소영위원

예, 거래량의….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1% 정도 수입 농산물이 거래되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야채도 좀 있어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야채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부 있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똑같은 거는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거기에 채소동이나 과일동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품목만이라도 이렇게 다른 상점을 하나 두어서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우리 천안시 농산물 해서 홍보도 일부러 다른 방법으로도 하는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오면 아주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천안시 농산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일이 되었든, 채소가 되었든, 한 장소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맨날 지산지소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홍보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장에 있으면 시민들이 갔을 때 신선도도 있고, 이렇게 믿고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기존 중도매 99개 있는 거기에서는 사실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별도로 천안시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예.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검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판매하시는 분들이 천안시 농산물만 판매를 하는데 수입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렇다면 천안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에서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그쪽에 거 많이 소비되어서 그분들이 이익창출이나 이런 게 되지만 천안시 생산품목 가지고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임대료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라도 지원이라도 해줘서 좀 더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거 같아요. 홍보 얘기 나오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홍보를. 괜히 홈페이지 띄워놓고 이랬다고 홍보다고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공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TV 광고 같은 경우 좋잖아요. 우리 지역방송에서 TV 광고도 좀 하시고, 우리 홍보담당관으로 해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광고 좀 하게끔 해달라고 부탁도 좀 하시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또 예산을 직접 올리세요. 우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겠다. 예산 올리셔서 홍보비도 예산 세우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 짚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짚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그동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대화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렇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도 잘 갖춰졌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췄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드웨어가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 내용을 좀 채워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도매시장, 아까 실장님은 소매는 좀 등한시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소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매는 도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소매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우리 농산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좀 맞춰야 되고, 일단 그 도매인들, 상인들, 거래량이나 매출을 늘려야 되겠는데 우리 농민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이용하는 시민들, 저렴하고 편안하게 이용하게끔 세심한 배려와 행정력을 그쪽에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실장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 있잖아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도 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전체 농산물 중에 우리 농산물이 차지하는 게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도매시장에서 하는 게. 외국산 있고, 우리나라 국산인데 이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고, 이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마지막 부분, 우리 천안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지산지소운동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의 양을 늘려야 된다. 비율을. 지금 뭐 전체 20%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농수산물센터에서 고민하고, 대책 세우고, 자꾸 연구하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지금 16%밖에 안 되고 있는데 천안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중부권에서 가락동시장 역할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충분한 규모도 되었고, 경쟁력을 갖추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보고서에 보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잘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거만 제대로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활성화 될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좀 우왕좌왕 하실 겁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관내 경쟁관계에 대형마트, 백화점, 또 대형 유통매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되어서 경쟁력의 방안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갖췄잖아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농산물 반입증가와 유통활성화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통주체인 법인, 중도매인, 그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들이 행정부한테 쉽게 저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그 사람들의 이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강경한 어떤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인이나 중도매인 관리를 통해서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제안인데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이 중도매인한테는 어떤 지역농산물한테, 지역농산물 어떤 판로를 위해서 1일 3,000이면 3,000, 5,000이면 5,000, 이런 것도 줄 수 있지 않나요? 거래량으로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역 농산물….

연응

김연응위원

예,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당신네들 이런 거를 확보를 해와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다니지요. 지역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단체가 간다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거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한테 지역 농산물 ‘당신네들 1일 평균 예를 들어서 얼마씩 확보를 해라.’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를 해서 일정량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것이 필요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지역 농산물, 지역 농산물 하지만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우선 소비자가 찾을 수 있게. 서울 가락시장 가면요, 지방에서 보지 못한 품질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좋은 거 사먹으려면 가락시장으로 가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품질로서 경쟁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재배 가능한 거. 이런 법인이나 중도매인을 통해서 어떤 협약을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품질로서 경쟁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역 농가에 재배 공급과 또 소득향상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역 농산물 품질도 그렇고, 이제 품질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 자문도 좀 협조해서 행정, 농업정책과와의 단체 관리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생산자단체 또 농협 같은, 행정하고 일체가 되어서 최대한 활성화 되고 도매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험 가입은 전체 다 되었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보험, 화재 확인해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치중했다면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적하신 것이 곧 질적, 그다음에 이용자들 편의 제공,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또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류농약 검사를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두 다 적합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판을 좀 만들어주셔서 그때그때 스스로 그날그날 체크된 부분을 좀 올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세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납품 선정 기준에서는 농가 규모별로 하시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축종별로 농가 대표를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협하고 천안시하고 공동으로 축산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농가 규모별 약품지원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규모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품을 시에서 공급하는 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축종별로 하는데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 100두 먹이는 사람 있고, 300두 먹이는 사람 있고 그렇잖아요. 그 규모별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우리가 그 규모에 비례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농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그 이미 규모화 된 농가는 체계화된 어떤 거로 관리를 하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한우 몇 두 먹이는 분들은 몇 두, 이렇게 먹이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구제역 백신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약은 타가요.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다보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안 놓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런 거는 행정부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축산업 등록 농가가 한 970농가 되는데요, 그 등록 농가들은 저희가 관리대상에 있기 때문에 약품을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급할 때는 약품이 주로 우리가 액상하고 분말로 나뉘는데요, 보통 1키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농가들은 보통 많이 주는 경우는 20키로 이상 한 박스 주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읍면동에 공급을 하면 축산농가에서 수령을 해 가는데요….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닭 같은 경우요, 농가에서 한 몇 십 마리 이렇게 키워서 소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에서 몇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사다가, 그런데 사실 그런 농장들이 사실은 위험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리에서 좀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지도를, 단속을 좀 해주시고, 예방 차원에서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이잖아요. 그런 거 몇 농가 몇 마리 안 키우는 농가에서는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수의사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시킨다든가 이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또 조사료 문제에서요, 겨울철 이모작 조사료 재배단지를 확대 이제 조성 필요가 있다. 축산 농가에 조사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요, 지금 계속 늘고 있나요? 초지 면적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연간 조사료 생산량이 약 한 2만 6,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게 연간 1만 2,500톤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늘리면 조사료 수확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꼭 좀 해주시고요, 이제 그 종균 악취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농정이에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설 지원을 해줘도 사실 물론 시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다 막아서 한 군데로 악취를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을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 여기가 개방형 돈분을 처리하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절감은 되었는데 거기를 알아봤더니 미생물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다 떠다미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소유자는 거기 농장에 거주를 안 하고 관리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돈분을 가져가는 위탁처리 업체는 농장주가 미생물처리를 해줘야 된다. 또 농장주는 가져가는 업체가 미생물처리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 발효를 시켜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떠다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될 때만 좀 냄새가 절감되고 그래서 꾸준한 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사가 30년 되었고, 또 여름철이 되면 돼지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문을 개방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방해놓는데 축분이 바로 발효처리가 되면 악취가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재래식 축사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시설은 그 전에는 똥, 오줌을 싸면 바닥에서 이게 차서 이게 액상화 되어서 흘러 넘쳤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개선해서 그 축사 바닥에 1미터 정도 전부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바닥에서 그 밑에 탱크로 떨어지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이게 바깥으로 빼기 때문에 이게 악취가 나는 거는 썩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발효를 시켜서 냄새가 7월달이면 그 시설이 모든 동에 대해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축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인구 밀집지역에 저감 노력에 한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가축사육의 제한 동법 시행령 5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명령 등에 의거해서 장기 관점에서 축사 이전명령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일부 세종, 그리고 내포신도시, 그리고 상주 시 같은 경우도 일부 축산 농가를 이전시키고 폐업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천안이 이제 인구 밀집지역이거든요. 기존에 농장을 이렇게 문 닫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인구 밀집지역, 해마다 연례행사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행정의 그런 축사 이전명령 등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렌더링 사업 사체 저기잖아요. 렌더링사업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금년도 총 예산이 1,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응

김연응위원

좀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농촌 이웃농가에서도 사체를 아무 데나 매립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렌더링 사업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서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 같은 경우는 마리당 처리 비용이 15만 원,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키로당 250원씩 해서 100키로 기준일 때 한 2만 5,000원 되는데요,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기를 지금 1,000만 원 확보해놓았는데요, 그거로 부족한 농가들은 지원을 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소독약품이 지원을 했다가 수거를 해갔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한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소독약품을 구매할 때는 국립 검역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허가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방법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제품이 소독효력이 99.99%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99.98%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농도를,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한 마리라도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일부 개체가, 일부 바이러스가 살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약품지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해줄 때는 어떤 위원회를 거치지 않나요? 축산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약품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축산과에서 관계기관, 농가, 협회,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해서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또 보다 저렴한 값의 소독약품을 지원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비싸도 제대로 검증된 약품을 지원을 해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연례행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산과는 그 단속과가 아니에요. 축산농가의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정말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앞으로 사후에 이런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검증된 약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요, 조달청에 등록된 소독약품 가격이 1키로그램당 1만 5,000원부터 2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2만 내외에서 그 제품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하다보니까….

연응

김연응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로 공증된 제품을, 또 우리 천안시가 연례행사가 안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예산과에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과는 작년 16년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한 5,000만 원 증액시켜달라고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이제 과태료 부과가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이게 환경과로 언제 넘어갑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게 지난번 규칙 개정 때 넘어갔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천안축산농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지금 병행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축산과는 지원과다 보니까 축산농가에 민원이 생겨도 사실 과태료의 민감성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환경과로 넘어가서 축산 농가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아요. 허가를 냈으니까 대충 내가 이 자리에서 사육한다는, 사육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극소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고, 환경과 부서로 넘어가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서로 넘어가서 제대로 된 환경단속을 해서 축산인들도 이웃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환경과로 넘어가있고요, 지금 당분간만 저희 축산과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동물 약품이나 미생물 발효제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도비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동물 약품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약품비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요.

연응

김연응위원

하나도 없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것 좀, 위원장님, 16년도 17년도 도비 매칭 그것 좀 요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중식시간 이후에 이전까지 맞춰서 갖다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그 매몰 AI 때문에 참 연례행사가 되어서 천안시가 정말로 행정적 낭비와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양성 농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매몰 처리하는데 보면 비닐장화를 신고 하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신발 위에다 비닐장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왜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를 하냐면 비닐장화는 사실 신고서 다녀보세요. 10분만 다니면 빵구가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박멸하는 치료약이 없어요. 사람 감기입니다. 감기 치료약 있어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조류독감은 바이러스거든요. 세균 같으면 소독을 해서 잡는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기오염이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가 물론 지금 소독도 열심히 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약품, 약의 처리,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약은 없다. 그죠? 맞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닐장화를 신고 다녀봐야 10분 정도 지나면 빵구나요. 그러면 거기로 다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 보면요, 그 비닐장화 신고서 어디 집어넣고 차타고 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닐장화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방독면을 쓰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기위해서 더운데 벗지요. 당연히. 벗다보면 옷으로 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솔직히 다니다보면 다 공기 오염시키는 거죠. 사람이 옮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제안을 드리냐면요, 군부대나 이런 데 협의를 하셔서 매몰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농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때는, 철수할 때는 완벽한 소독을 통해서 철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연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상황실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군부대 협조 관계는요,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개선대책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군부대 특공부대에 우리가 살처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교육을 해서 앞으로 군부대에서 우리 인력이 부족할 때는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개선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살처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전에는 농가당 10만 수가 넘는 농가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만 수에서 5만 수 규모로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기업형 축산이 많기 때문에 30만 수, 60만 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루에 투입되는 인력하고 장비가, 인력이 보통 많이 들어갈 때는 한 200명, 장비 같은 경우도 한 30배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과에 있는 한정된 인력, 그것도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상황을 전부 알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우리가 현재 살처분 농장에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게 5개 농장, 6개 농장, 하루에 살처분이 진행되면 한두 명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책으로 한 200명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 공무원이 최소 20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였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그런 것을 실제 행정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 어려운 고충,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매뉴얼이 죽 나름대로 준비가 되는 거지, 지금 김연응 위원께서 제시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을 지금 감사 시간에 과장님이나 실장님께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해서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그 양성 농장에서요, 닭을 이렇게 살처분 해야 되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살처분을 하는데 신속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공기오염 바이러스는 숨을 쉬면서 한 번 숨 쉴 때 수 억 마리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양성 농장을 이틀, 3일씩 가둬둔다. 이거는 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신속 처리,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신속 처리를 우리 매뉴얼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10만 수 미만 농가는 그게 가능한데 한 30만 수, 50만 수짜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살처분 인력이거든요. 살처분 인력하고 매몰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살처분 인력이 확보된다고 해도 매몰지가 없거나, 또 매몰지가 없으면 우리가 인력을 못 구하고 그런….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매립까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동물이 죽으면 바이러스가 배출이 안 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연응

김연응위원

공기로 호흡을 하는 거니까, 자루에다 산 채로 닭을 이틀, 3일 잡아놓고서 후다닥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농장 속에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살아 있기 때문에 공기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 시간 내에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천안이 어려운 게요, 지금 산란기 농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를 안락사 시키기 위해서는 전부 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앞으로도 하여튼 최대한 꺼내는 대로 빨리 안락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그리고 지금 닭을 재입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수개월 째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사실 200여만 원 생활비 받아서 수개월 째 쉬고 있는데 어떤 행정지원과로서 검사가 너무 강화되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거기에 오리 농장에 털이 하나씩은 있게 되었어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수년 째 닭 먹이던 농장이니까 털이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털을 치우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 열흘 있다 와서 ‘옆면에 똥이 있습니다. 청소 다시해주세요.’ 그러다보면 또 걸리고요. 그래서 어떤 좀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미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또 농가에서 간단하게 균이 있나 없나를 알아볼 수 있는 키트, 키트 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우유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거기다 대보면 나오거든요. 색이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축산농가에 이런 키트를 지원을 해줘서 변이나 통 같은 데다 대서 내 농장에 병균이 있다, 없다. 이거를 대번에 알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는데 너무 규제를 강화를 해서 축산농가를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이제 그 입식하기 전에 시험 닭을 넣고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시험 닭의 종류는 뭐를, 그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토종닭이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개 중추를 원하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산란 중추를….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중추를 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닭을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매몰 처리가 많이 된 가운데 닭 값도 비싸고, 그러면 구하기 쉬운 백세미라든가 토종닭도 있잖아요. 구태여 중추를 왜 원하는 겁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중추를 원하는 사유는요, 우리가 중추가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 항체를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좀 깨끗하기 때문에 가장 중추의 시험 사육을 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SOP 규정에도 이 재래 닭 같은 경우는 방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어떤 비특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추만 쓰도록 지금 SOP 상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농가에 어차피 중앙 정부로부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어떤 단속, 이런 거를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켜주고, 왜냐하면 행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또 어디에서 단속을 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우리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검역본부 각 축산관련 기관에서….

연응

김연응위원

최종적으로 가축 위생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고요. 이웃 진천시 같은 경우는 시험 닭 같은 경우도 군에서 알선을 해줬어요. 빨리 빨리 입식을 하라는 그런 조건에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천안시 나선거구 국민의당 안종혁입니다. 과장님, 지금 AI 군산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감사받는 시간도 굉장히 아까우실 텐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AI 군산지역이라고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6월 2일날 제주도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양성으로 확정됐고요, 거기에 추적 결과 군산에 있는 부화장에서 제주도로 5월 27일날 배로 이동이 됐고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갖고 어제 검역본부에서 우리 천안시도 역학 관련이 있다 해서 어제 하루 정밀 조사하고 닭 300마리에 대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전부 채혈해서 900건을 정밀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천안지역에 온 것은 작년 6월달에 우리 목천에 있는 양계장하고 역학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왔는데요, 다행스럽게 어제 검역검사 본부에서 우리 천안이 원발지가 아니고 지금 정읍이 원발지라고 검역본부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성환에서, 계룡에 있는 부화장이 군산부화장하고 역학관련이 있는데요, 어제 3만 7,000수의 병아리가 오늘 천안으로 이동계획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차단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요. 지금 오늘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단계로 아마 농식품부에서 오늘 발표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오늘부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이동 가금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이렇게 반입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심각’ 아닌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마 오늘 5시 50분에 영상회의가 있고요, 장관주재로, 아마 거기서 발표를 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아, 아직 발표 전인가요? 뉴스에서는 라디오뉴스에서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아까 심각단계로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소독시설 하시는데 지금 군산지역이…. 사람으로 인해서도 이 AI가 전파될 수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주로 지금 구제역은 공기전파가 되고요. AI 같은 경우는 공기전파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축사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은 깃털이라든가 공기전파는 없고요. 이런 작은 분진, 먼지 같은 데 바이러스가 묻어서 바로 인접농장은 깃털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주로 기계적 전파, 사람이라든가 야생조수에 의해서 전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야생조수나 사람으로 인해서 전파돼서 AI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출입을 못하게 막고 있죠? 사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천안하고도 사람들이 관광지가 또 많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것까지는 막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장단위로 저희가 농장입구, 그리고 축사입구,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지금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민홍보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시민홍보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들은 사실 우리 천안지역에 AI가 발생하였지만 특별히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는 하고요, 주로 축산 관계자들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축산차량 뿐만 아니고 일반차량도 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선택적으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만 중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홍보성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대부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축산농가에 방문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골지역에 가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특히 하천지역에는 일반인들이 출입 금지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언론이라든가 천안사랑소식지를 통해서 그 사항도 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과장님, 천안사랑소식지는 한달에 한번 나오는 거라, 사전에 미리 아는 건 괜찮은데 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외교부에 테러위험지역이라든가 전쟁이 발발하거나 아니면 치안이 불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심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하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닥치고 나서 막 하느라고 축산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천안시 공무원분들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홍보가 아마 군산 같은 데 지금 AI가 발생을 했다 뉴스도 접해야 되고 다른 경로도 이제 접하면 이런 것의 피해를 좀 줄이고 싶어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천안지역에 닭 사육 납품계약 농가가 많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 760만 수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란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계열농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계는 직접 주인이 자기가 알을 생산해서 판매수익금을 주인이 갖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육계라든가 오리 토종닭은 전부 계열주체, 계열 업체에서 부화장, 사육장 이걸 전부 자기가 도축까지 해서 농가는 단지 농장만 빌려주고 위탁관리를 해주고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살처분 보상금은 누가 가져가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요, 저희들이 대부분 직접 농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열업체하고 농가하고 합의가 있을 경우 서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축주든 아니면 계열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그건 쌍방이 합의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주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계약농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열심히 키우는 주체는 어쨌든 농민이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그 소유를 두고서는 법정분쟁까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에도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한 농가가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닭 판매, 병아리 판매한 업자하고 지금 축주하고 서로 보상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하는 뭐 법률검토라든가 매뉴얼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했을 때 법에서 판단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괜히 휘말려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육농가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계약농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기업이잖아요? 엄청나게 대기업인데 사육농가들은 그거 기다리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닭 소유문제는요, 지금 그것은 사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대부분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이라든가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현재는 그럼 3억은 지급 안하고 있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법정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나는 대로 지급 계획에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보통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돼요? 소송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길게는 한 1년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2014년도에 보면 한 1년 정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면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축산과 관련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실장님하고 상의하셔도,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게 믿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응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매몰시에 아까 답변 주셨는데 살처분하고 나서 매립하거나 이렇게 할 장소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매몰지 확보가 특히 닭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닭 같은 경우 문제가 지금 사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계분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하고 많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몰지 확보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신규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매몰지 확보를 하도록 의무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희가 AI, 구제역 해가지고 막 시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농장별 책임공무원을 운영하셔서 87농가에 열일곱명, 이분들하고 또 그때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것을 파견도 아니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현장에 가서 직접 예방접종을 하고….

종혁

안종혁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하시죠? 지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산업경제실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에서는 과로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87농가에 열일곱명 이분들도 굉장히,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축산과하고 구청하고 된 인원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금년처럼 AI나 구제역이 확산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국 직원 한 120명을 동원해서 농가별로 2호씩 이렇게 백신 접종 상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과로사 하신 분이 이거 하시다가 있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천안은 없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은 아니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타 지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도 그때 구제역 AI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농식품부 구제역 백서를 보니까 열두명의 공무원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과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민간인 신분에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런데 저도 지금 작년 11월, 12월에는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했는데요, 저희 축산과 인력 가지고 대규모로 AI 긴급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좀 대안을 앞으로는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매번 심각하게 터지는 지역이 천안인데 국가에서도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고서 계속, 이러다가 진짜 큰 사고 날까봐 솔직히 저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군인도 있잖아요? 군인이야 뭐 국방부에서 관리한다 치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건 주로 살처분에서만 지금 80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12월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인력확보가 어려워서요 서북구 의소대에서 지금 직산에 있는 농가 3만 5,000수 농장을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전부 처리를 해줘서 저희가 방역, 일찍 살처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종혁

안종혁위원

이분들도 일반인 보험료 되어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서북구 소방서에서 예방접종을 전부 실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험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안전조치는 전부 조치를 하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이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신발이요, 감염경로가 아주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날도 의소대 대원들이 한 80명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그때도 고무장갑을 별도로 한 80개 정도 농협에서 긴급 공수해가지고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장화를 개인별로 공급을 해서 우리가, 일부 농가에서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장화를 구입하면 최소 50족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하고 다른 농장에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화 확보가 되면 일부 서너개 농장에서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고요. 대부분이 그때 방역 자재가 부족해서 1회용 장화를 신고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일반인분들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의용소방대나 다른 분들이 투입됐을 때, 예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됐을 때도 전 국민적으로 갔다가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가뜩이나 이것은 또 과로 이외에도 병으로 인해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자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그 밑에 구제역지원 인력보상제도 현황에 ‘제도없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용소방대분들은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겁니까? 그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시까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조치를 하고 방역복이라든가 1회용품은 전부 소각을 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목욕티켓을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살처분 하라고 하고서 목욕티켓 하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왜냐면 그분들은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목욕비….

종혁

안종혁위원

방역초소 관리도 아니고 살처분 들어가서 목욕티켓 하나?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실장님에게 여쭐게요. 다른 지원제도가 없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장소도 아니고 살처분하고서 민간인이 봉사대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치지만 목욕티켓 하나로 끝나는 것은 좀 ….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의용소방대 지난번에 봉사개념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분들도 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소방서로부터 받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보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아, 그 정도로 하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예산으로….

종혁

안종혁위원

소방서예산으로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왜냐면 그것도 어쨌든 의소대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은 그쪽예산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일이 커져 가지고 다른 데 민간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군인들은 그 자체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부터 시작해서 사전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거기 들어가는 일반인들은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인력을 차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력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재해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은 전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현장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의용소방대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나중에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간에 누군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혁

안종혁위원

보상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계약관련해서 3농혁신특화사업 김근환 등 2명인데 이게 사업자가 아닌데도 계약이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종혁

안종혁위원

320페이지요. 원래 이게 계약할 때 보통 업체들하고 하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이월사업에서 김근환 등 2명 해가지고 8,800만 원이죠? 이거. 이건 무슨 계약입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것은 3농특화사업인데요, 착유생산 현대화시설인데 이건 저희가 착유시설을 요즘에 전부 자동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유에 들어가는 기계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였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우리가 이것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정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냥 일반인 이름으로 되어있어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이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자보로 지원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약간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런 계약을 처음 봐서.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추가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벌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천안에서도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봉농가를 위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등검은말벌 아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등검은말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피해 없나요? 작년에. 작년에 꽤 시끄러웠었는데 등검은말벌 때문에. 그 말벌들이 독성도 강한데 거기다 양봉농가만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놓고 그렇더라고요. 얘네들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말벌은 외래종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 같은 경우 아카시아꽃 개화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확량이 예년에 50% 수준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작황이 안 좋아서 한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으로 구제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르는 먹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따른 별도의 우리가 지원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종혁

안종혁위원

양봉농가가 그 말벌 한번 습격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30분 정도면 벌통 하나를 전부….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대에서 그걸 제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양봉농가를 지원한다고 하면 뭔가 그것도 대책을 만들면 아마 그거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도 제도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래종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그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요, 그런 포획 트랩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별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 매미채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직접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쏘이면 거의 답 없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소방대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천안시 축산단체 협의회에서, 322에서 23페이지입니다.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를 했다는데 무슨 홍보를 한 거죠? 1,000만 원.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천안시축산단체협의회가 16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타령축제 때 저희가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한우, 젖소, 돼지, 그리고 양봉, 산란계,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서 홍보내용은 일부 시식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촉물을 우리 흥타령 참가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판촉물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리 축산물이 들어간 저금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해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판촉물 준비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싼 거 같아가지고 판촉물 주신 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협회별로 한 100만 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00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 천안시에서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해서 아마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던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302페이지에 승마사업 관련인데요, 학생·생활승마 30만 원, 재활승마 40만 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학생·생활승마 354, 재활이 여덟 명이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여덟 명인데 이거 치료사가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승마자격증이 있는데요, 거기에 재활승마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에는 우리가 천안 인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일부 재활승마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자격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마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것은 농림축산사업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그런데 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거와 일반 자격증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치료사는 그럼 아예 한명도 없는 겁니까? 치료 승마자격증.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천안승마클럽하고 천안시 승마협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 천안에는 재활치료 승마교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일주일에 주2회에서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방학 때나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50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재활승마가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각광받고 그 다음에 재활하는데도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천안에 이런 게 있는 거 되게 감사드리거든요. 이런 거 유치해 놓은 게.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는 거하고 장애인 교사가 따로 있듯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료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좀 확보를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타 지역 충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면 제 생각에는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마사회나 삼성쪽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확인해보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런 거 되게 좋은 제도니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최저가 입찰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셨죠? 그 질의를 해주십시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학교급식 지원관계는요, 저희가 축산과에서 작년까지 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무분장이 되면서 농업정책과로 지금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우유는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우유 최저입찰가입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유는 지금 최저입찰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하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왜냐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도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도를 설득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에 어느 부모가 그거 돈 조금 더 쓴다고 싫어하겠습니까? 최저입찰로 하시는 거 말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 도 설득이 안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이런 건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학교 무상급식은요, 저희가 학교별로 연간 한 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별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입찰이든 아니면 그냥 입찰이든 그건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관여하기 힘드니까 실장님이 ….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최저입찰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제품인데 어느 업체는 100원에 납품하고 어느 업체는 90원에 납품한다 그러면 90원짜리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품질이 좋은 거를 선택해라, 이것은 권장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최저입찰제도는 유지가 돼야 되고요, 다만 품질을 더 높은 걸로 구매를 해서 좋은 제품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같은 제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콜라가 캔에 있는 거하고 병에 있는 거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같은 양이라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유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최저입찰가만 고집하기 보다는 좀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유입찰가가요 200리터당 지금 360원이거든요. 기존가격이. 그런데 저희가 학교별로 받아보면 180원, 190원짜리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4대 메이커하고 일부 좀 고급우유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종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이월사업 관련해서 3농혁신 사업 관련한 거하고요, 양봉농가 피해사례, 그다음에 판촉물 관련한 자료를 안종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발생한 AI 등으로 제일 고생을 많이 했던 부서가 축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시민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복합된 건 아니고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쭐게요. 저희 천안시도 공수의사가 몇 분 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가 여섯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수의사가 여섯 분이 계시는데 그 예방접종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약을 가축농가에 직접 주시나요? 아니면 공수의사들이 하시나요? 저희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소규모 농가 70세 이상 되시는 소 사육농가는요, 공수의사들한테 공급을 해서 공수의사들이 농장에 현장에 직접 가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업농가는 저희가 약품을 공급해서 축주가 직접 주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천안시가 AI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타 지역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행정부와 함께 공수의사들이 전체적으로 직접 행정부하고 함께 가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데는 AI가 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하고도 상의를 해보셔서 우리 천안시도 전체적으로, 물론 당연히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행정부와 함께 공수의사들을 좀 어느 정도 저기를 주시더라도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성고등학교 뒤에 있는 축사가, 부화장에서 나는 냄새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수업시간이나 이렇게 좀 쉬는 시간에 문을 열고 나가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학생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혹시 해 주신 게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업성고등학교 옆에 부화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연간 생산량이 충남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화장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리 천안시 공무원도 한분 계시는데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부화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화가 된다 그래도 계란껍질에서 한 21일 정도 부화기에 있다가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작년부터 꾸준히 밀폐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재처리할 때 민원발생되는 게 특히 주말에는 수거업체에서 그거를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해서 민원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오폐수나 악취 같은 것은 행정지도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업무는 지금 환경과로 ….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것은 악취나 오폐수에 대해서 같은 과에서 이렇게 지도단속이 나가다 보니까 오늘 누군가가 민원신고를 하면 그 부서에서 이미 이야기가 서로 되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단속업무는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됐는데 담당직원도 환경위생과로 가야 되는데 발산리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라든지 공공처리장 추진문제를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그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그 직원까지 같이 환경위생과로 보내서 분리해서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악취민원으로 계속 반복되는 해결해야 할 숙제지만 사유재산이라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추진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시민과 반려견이 전용놀이시설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과장님, 전국 반려견 동물 돌봄인구는 지금 현재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통계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견학을 갔다 왔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견학을 직원들이 갔다 왔든 어느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녀온 소감 좀 한번 혹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상으로 서울시에 있는 반려공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한 500평, 1,76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음수대가 두 개 있는데요, 지금 사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반려동물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보완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늘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불편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파라솔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곳으로 견학을 다녀오셔서 저희 천안시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잖아요? 전용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제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서 있었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4,000만 원이었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도솔공원 뒤편에 1호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2호 반려견 놀이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는 도솔광장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봤을 때 주말에는 한 열 건 정도 그리고 평일에는 한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디가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를 보니까 거기는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잔디없이 이렇게 흙으로만 조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최적의 공간을 조성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서북구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인데 동남구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서북구에 있는 백석공원이나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북구에는 별도로 1개소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동남구에 반려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도 애완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접근성이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변에 어디 공원 이런 데만 가도 일반적으로 많이 함께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호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때는 예산을 잘 세우시고요, 증가하고 있는 애견 인구에 발맞추어서 빨리, 지으실 때쯤 예산을 잡으셔서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 해줬다, 반려견 동물 어떤 그건 걸 해줬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처럼 정말 파라솔도 있고 원목테이블, 급수대, 장난감,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물 등 이렇게 설치 좀 하시고 주차장도 이렇게 좀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집중과 선택하셔서 반려견 놀이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북구에 추진할 때는요 지금 일반인들하고 마찰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전에, AI가 발생을 해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군산에서 오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침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저희 천안시에도 이렇게 축산농가 현황을 봤더니 오골계 통계는 없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오골계가 많지는 않고 한 농가에 한 3만수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위치는 북면에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목천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천안시 축산통계를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조사를 통해서 계측하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AI 때문에 거의 한 60% 정도가 저기 됐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밑에 보면 304페이지 축산약품 및 미생물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는 농가수가 146개였는데 16년도에는 84농가수로 줄었어요. 62개 정도가 줄었는데 이건 왜 지금 줄은 거예요? 자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304페이지요, 축산농가 환경개선제를 보급한 거요. 농가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이유가 뭔가 해서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농가수가 줄은 것은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저희가 양돈하고 양계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줄었고요. 2015년도에는 소 사육농가까지 포함해서 농가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악취민원이 돼지하고 양계 쪽에 많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농가수가 좀 줄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악취가 많은 곳을 먼저 하다보니까 줄었다는 얘기신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한가 지 여쭐게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 반려견 놀이터 예산은 제가 알기로 아마 2015년도에 본예산에 섰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도 결정을 못하고 몇군데 더 알아보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동떨어진 곳으로 그게 갔는지, 왜냐하면 반려견 놀이터가 사실, 쌍용공원이나 성정체육공원 이런…. 도솔광장 이쪽으로 간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쌍용공원이나 성정체육공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도….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요, 공원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30만㎡이상 되어야만 반려동물 놀이터가 입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법이 좀 완화돼가지고 그 면적은 좀 줄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설치하면서 가장 문제가 반려인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마찰이 좀 다 지역사례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지금 쌍용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공원이름을 부를 때는 쌍용공원이라고 안해요, 개공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보시면 반려견 동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봉서산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조사가 되지 않고 설치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솔공원에 반려견 장소가 500평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장소, 그래도 공원인데 이렇게 평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요. 평면도 고르지 않고 잡초들이 무성하고 이런데 그런 건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가 잡초는 지금 정리를 했고요. 지금 나무도 중심부에 있어서 가장자리로 배치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배변봉투, 배변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못했고요. 저희가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서 하는게 맞는데 먼저 설치만 해놓고 다른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한달 정도 된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달 정도, 꽤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많이 오지 않을 거 같아요. 아직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홍보도 되지 않고 또 도솔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홍보를 해주시고 또 그 주변에 저는 이런 거 제안하고 싶어요. 반려견의 놀이터 주변에는 병원이나 반려견의 용품 같은 거를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조성이 된다면 아마 공원이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 때 전체적인 틀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했습니다만 계절이 여름 6월달로 접어들고 있는데 제주부터 시작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도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는 질병인 거 같아요. 저도 걱정이 많은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매년 우리 시에서 AI 차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AI 발생건수와 피해규모는 굉장히 많이 커지고 했는데 현재 재입식 현황을 보면 양성농장에 44%, 예방 살처분농장에 58%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작년에 이렇게 살처분 했던 농장들 이게 두 개, 세가지 기타 농장까지 해서 지금 거의 다시 재입식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요 청소, 위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재입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가서 1차로 천안시에서 위생, 청소상태를 검사하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검역본부에서 2차를 검사하고 그게 통과되면 시험 닭을 3주간 입식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총 1주에서 총 5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는 그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농가들한테 사실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한 500평 정도 되면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먼지나 깃털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돼있어야만 저희들이 입식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농가들은 아주 우리 집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놓은 집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농가는 천정이라든가 구석에 깃털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식 신청을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방역쪽은 점점 더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입장도 있겠지만 그걸 또 대처하시면서 농가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좀 그런 서운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돼지가, 구제역 백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관내 돼지가 일제 접종 완료된 게 13만두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26만 마리를 우리가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나머지 10만 마리는 백신을 맞지 않는 무방비상태가 됐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6만 마리 중에 약 13만 마리 정도만 소규모 농가에만 백신을 놔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 10만 마리가 넘는 것은 부농이라서 우리가 백신을 안 놔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농장주들이 백신을 사서 접종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들이요 돼지가 총 23만두면 저희가 돼지들의 평균 출하기간이 1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1년에 두 번 출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일제 접종을 할 때는 모돈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한번 접종을 하기 때문에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면 한번만 접종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제 접종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13두에 대해서 2016년 1월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만 접종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우리가 사육두수가 2015년에는 전체 사육두수가 21만 7,577마리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 2016년은 26만 마리예요. 그러면 사육농가는 한 152농가나 더 늘었고 사육마리수도 4만 7,000마리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은 항상 7,500만 원, 1만 5,000두 기준으로만 책정이 되고 있길래 혹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꾸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았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 1만 5,000두로 나온 것은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돼지가 한 87농가 정도 되는데 돼지는 전부 1,000두 이상 전업농가들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축주가 자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만 5,000두 7,500만 원은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인데요, 저희가 소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접종을 지원하고 마리당 5,000원씩 예방접종비용을 수의사들한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업농가들은 축주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들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나 아니면 70세 이상 고령농가들에 한해서만 지금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도 한번 발생한 농가에서 매년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역대책이라든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접종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런게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농장주들 만나서 접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해보니까요, 우리 천안지역에 소는 98%, 돼지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장별로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것은 전부 농장에서 매월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그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우리 관내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농장별로 전부 구제역 항체 양성여부를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혹시 구제역 항체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장에 가서 직접 채혈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전충남양돈조합에 87농가들이 대부분 회원인데요, 농가들이 지금 구제역 백신은 귀 뒤에 예방백신 접종을 하는데요, 거기 구제역 백신은 갤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체내에 흡수가 잘 안돼요. 그래서 목 부위에 보면 근육에 접종했을 때는 이게 화농부위가 안 생기는데 근육에 접종하지 않고 지방층이 있거든요. 거기에 접종했을 때는 이게 흡수가 안돼서 나중에 도축할 때 보면 폐기하는 율이 한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지역 농가들은 백신을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들도 농가하고 자주 홍보를 하고 해서 접종백신이 제대로 많은 농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과장님, 또 한가지 우리 돼지농장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라는 게 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요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또 한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구제역 지원인력 총 1만 1,281명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공직자 포함해서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관계 공무원들과 참여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1만 1,281명 중에 혹시 AI, 구제역과 관련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한 분이 혹시 나오신 적이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특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투입된 공무원은 보건소에서 전부 한번 지금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정철면 과장님 괜찮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과장님도 업무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담당과장이 그러니 밑에 팀장님들이나 거기 왔던 우리 공직자들은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 받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감추지마시고요. 우리 공직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치료할 건 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보상해줄 건 하셔서 그분들의 건강을 우리가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그건 감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도,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들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다닌다든지 혹시 그런 거 있나 찾아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뭐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물론 AI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업무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면 결국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도 더 많은 걸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더 잃는 게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찾아서 세심하게 찾아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전년예산대비보다 한 19억이나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있는 게 그중에서 제가 작년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이란 게 이게 21억짜리가 들어와서 작년보다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2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돈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국·도비 매칭된 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분뇨처리 관련해서 어떤 데다 어떻게 설치할 건지 ….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악취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양돈헙회에서, 특히 양돈장에 대한 악취민원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특히 목천에 천안농산, IC입구에 있는 양돈장하고 그다음에 천안목천 IC 우정 그 앞에 있는 천안농산 두 개가 2016년도 민원 중에 총 55건이 발생해서 전체 작년 발생건수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주민들하고, 이것도 민원발생 농장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협의한 결과 순환형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목천IC 입구에 있는 천안 모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8억 1,000만 원, 그리고 목천 모 농장에 대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이 분뇨를 배설하면 그게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뇨가 배설이 되면 이걸 미생물에 의해서 바로 분해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고형분은 퇴비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액체는 다시 순환해서 계속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축사로 순환함으로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90% 정도 설치를 했고요. 7월말이면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297페이지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 조치결과, 대책을 볼게요. 2014년도에 103건에서 2015년도 88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146건으로 대폭 늘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겠고 악취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여름이면 정말로 살기가 불편할 정도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앞에 29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배출 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고발 18건 해서 2016년도 고발 16건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업주하고라든지 또 시 행정적으로 지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천에 있는 대형 양돈장 두 개는 올 7월말에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 천안시에 민원이 한 30%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악취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생물발효제든 아니면 부숙제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병행해서 제가 볼 때는 재래식 그러니까 한 20년 전의 축사들은 순환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냄새가 없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꿈으로서 악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좀 신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빵 공장에 가면 빵 냄새도 좀 나고 소똥 냄새도 한우농가에는 좀 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는 한 95%까지 이렇게 절감시켰을 경우 5%정도는 일반 시민들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축산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이 조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298페이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매몰방법 중에 FRP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스톤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FRP는 요 저희가 2011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주로 매몰방법을 하우스형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밑에 흙을 깔고 사체를 넣고 밀봉을 시켜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적인 방법….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몰규정에도 현재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침출수가 토양으로 유출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침출수 유출이 없는 FRP 탱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25톤짜리가 있고 50톤짜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50톤짜리 탱크에 약 한 3만 2,000마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전부 FRP탱크를 이용해서 지금 농장마다 전부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3년 후에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아직 농림부에서 지침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톤은요, 저희가 미생물제를 사체하고 혼합을 해서 분해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이거 성환에 5개소 설치한 것 중에 두 개는 성환 같은 경우에는 양령리 뜰인데요, 거기 논이기 때문에 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바이오스톤 미생물하고 사체하고 1대1로 교반을 해서 우리가 퇴비장에 넣고 거기 바이오스톤을 위에다 덮어놨는데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대퇴부 가장 큰 뼈도 거의 안보이고 지금 드문드문 보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바이오스톤은 퇴비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FRP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살처분할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있는데 재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사실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데 3년 뒤에 거기는 또 다시 또 재처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100%.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아까처럼 나온 것은 없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신에 가면 사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한 100만, 한 200만 수 정도 보내서 처리를 했는데요, 거기는 사체를 우리가 안락사시켜서 가면 거기에서 전부 열처리를 해가지고 동물성유지는 공업용유지로 생산해서 재활용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퇴비화시켜서 동물성사료든 아니면 퇴비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거기 인근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나고, 왜냐하면 바로 처리하면 좋은데 거기 어차피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거기 마당에 쌓아놓다 보니까 냄새 나고 침출수가 흘러서 우리가 그쪽으로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얘기 잘 하셨는데 제가 바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유지공장에다 작년에도 우리가 많은 살처분한 닭을 줬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토양으로 빨간 핏물까지 다 흘러가는 게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또 당시 죽지 않은 닭이 거기서 자루에, 마대자루에 담았던 닭들이 탈출을 해갖고 도망가는 거 동영상으로 언론에 이렇게 배포된 거 혹시 보셨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봤는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전부 가스처리해서, CO2 처리를 해서 갔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닭은 뭐예요? 그럼.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은….

종담

이종담위원

부활한 거 같은데요, 부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에요, 제가 가서 확인했을 때는 거기 백색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안에서는 백색계를 살처분한 농장이 없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백색계 아니었는데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그래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제가 동영상으로 본 어떤 기자가 올려놓은 동영상에는 백색계가 아니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는 어쨌든 CO2 가스처리를 전부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들 그렇게 처리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부실하게 사후처리를 하니까 시민들이 사실 불안에 떠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차후에 어려우시겠지만 세밀하게 좀 챙기셔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 주더라도 좀 깔끔하게 처리해서 줘야지 그냥 농지로 빨간 핏물이 다 흘러들어가고 냇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부터, 거기서 탈출한 닭들이 파닥거리고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얼마나 불안감을 심어줬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매몰지 선정 기준 있잖아요. 하천이나 수원지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도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 위반한 장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농림식품부인가 거기서 적발 받은 사례는 없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장소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동면하고 병천 농장에 매몰지가 부족해서 농장 옆에 있는 임야를 좀 평탄화작업해서 FRP탱크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빗물, 우수로를 설치 권장 받아서 그것은 금년 5월달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AI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매몰지 선정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좀 볼게요. 양봉관련해서 아까 우리 안종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2016년말 양봉농가가 125농가예요. 그리고 1만 8,090마리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2015년도 작년자료에 보면 농가 수는 136농가였었고 1만 7,974마리 이렇게 했었는데 농가는 11농가 줄었고 사육마리 수는 오히려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가 고수익으로 양봉산업을 부업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천안에도 도심양봉을 가구 중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천안시가요 이동양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군 이상 되는 농가들이 한….

종담

이종담위원

100통이라 그러죠, 100통, 통으로 얘기해 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통이나 군이나….

종담

이종담위원

100통 정도면 그게 전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한 150통 정도 되면 이동양봉을 할 경우 연간 소득이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많네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도 그동안 부업으로 하던 농가들이 어느 정도 퇴직을 하고 전업규모로 이동양봉으로 하는 농가들이 일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도심농업형태로 하는 분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도심농업쪽은 많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민가 주변이나 마을주변에서 키울 때 특히 봄철에 노란 벌똥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요즘 소규모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봉산업이 향후에는 로얄제리라든지 프로폴리스, 봉독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산도 보면 많이 늘었더라고요, 2015년도 2억 정도였는데 2016년도에는 4억 700정도까지 두배 가까이 양봉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또 반영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봉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아까 승마관련 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체험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학생·생활승마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 승마사업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계속 한다면 하여튼 우리가 승마의 메카로서 아이들도 잘 배우고 또 그런 훈련할 수 있는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 2017년 제1회 추경심의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확보된 예산의 반납이라는 넌센스가 발생했다. 다시는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 뭔지 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체험 교류 말 산업이라고 3농혁신 관련된 7,500만 원 전액 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승마산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또 그런 사업은 온 거를 도비를 반납하는 이런 넌센스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두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살처분 수가 이번에 475만마리였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력동원이 연인원 한 1만 1,200명 정도 동원이 됐고요. 처리비용이 보상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전체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살처분하고 매몰을 포함했을 때 약 한 64억 8,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전체 한 475만 7,615마리로 봤을 때 이게 마리당 평균 한 1,5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상비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요, 매몰비만, 그러니까 살처분하고 매몰하든 아니면 열처리하든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총비용은 얼마예요? 보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보상비용은 저희가 한 310억을 총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20%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한 30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리당 평균 보상가격이 한 6,3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2014년보다는 상당히 줄었는데 줄은 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알 값이 좋아서 노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란계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게 1만 5,630원, 그리고 78주 이상은 마리당 6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계가 많아서 2016년도에 보상금은 타 연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충 따져보니까 한 4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 AI와 관련되어서 우리 손해비용이 손실보상까지 전부 합쳐서 한 400억 정도 되는 거 같고 여기에 또 예방비, 미리 하는 방역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는 또 민간영역에서 손해 보는 건 뺀 금액이에요. 민간 또 업자들도 손해 보는 게 있거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 그렇죠, 그것은….

도희

정도희위원

물론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 기간에 못 키우는 거 아니에요, 닭을,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서 또 고스란히….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또 저희가 지금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천안시에 발생해서 발생기간 동안은 외부에서 닭이 못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닭이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발생해서 출하를 못했을 때 그러면 사료비가 더 들고 체중이 늘어나서 상품가치가 없을 때 그건 소득안정자금으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한 13억 정도 추가로 보상 예정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지역에 발생빈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 원인이 왜 이렇게 천안시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설현대화 농장에서 한 60%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은 우선은 농장이 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든가 물건반출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이 클수록 AI 전파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대규모 농장이 발생한 것은 계란을 수집하거나 운반할 때 전에는 계란만 싣고 갔거든요. 그래서 계란만 싣고 갔는데 요즘은 대규모되다 보니까 파렛트에다가 계란을 3,300판씩 이렇게 싣고 지게차로 들어서 차에 상차를 했다가 그 파렛트가 농장을 돌고 돌아서 다시 그 농장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렛트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이후 홍보하고 나서 좀 줄은 걸로 봐서는 어떤 기계적인 전파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동하면서 ….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농이라 많다 천안이, 그건 명분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대농이 천안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을 테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한가지 원인은 특히 풍세라든가 성환지역이 대규모 농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세 같은 경우는 3키로 안에 한 150만 수가 있고요. 성환 같은 경우도 모 농장 같은 경우는 65만 수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500미터에 40만 수 농장이 있어서 두 개농장에 한 100만 수를 매몰했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는 일단 발생이 되면 밀집사육으로 인해서 살처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쯤은 이제 이렇게 몇 년씩 피해를 보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가지로 지금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집적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어서 한번 발생하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한 문제, 또 AI는 철새 조류에 의해서 하천에서부터 하천 인근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두가지 문제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AI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규모라든지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조례도 만들어서 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리이격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아직. 무슨 소리냐면 지금 농장에, 닭 키우는 농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부터 몇키로미터 떨어져야지만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거리이격제, 그다음 하천에서도 2키로 떨어져라, 이런 거리이격제,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너무 사유제한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거리이격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단,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가지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키로, 500미터 이건 있었는데요, 축사간 거리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농식품부에서 거리이격제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방안이 나왔고요. 축사간 거리제한을 지금 500미터로 제한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풍세지역이 가장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AI가 주로 하천 인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3키로 이내 지역에는 가금사육농장을 신축을 불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제도개선되는 게 앞으로 5년 이내에 3회 이상 AI가 발생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정방침이 있어요? 중앙에서부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 제도개선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안을 받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오면 빨리 우리도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성환지역에 현장방문을 사육농가를 가봤는데 살처분 농가에서 재입식이라고 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재입식인데 두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양성판정이 나온 농가하고 그 다음에 예방적인 살처분한 데, 조건이 좀 다르겠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 생각이 너무 채무를 많이 져가지고 대량으로 했는데 재입식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달에 수천만 원씩 피해를 보고 있다. 빨리 좀 사육하게 해달라, 그런 민원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걸려요? 아까 얘기한 두가지로 나눠서 볼 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두가지로 나눴을 때요, 일반적으로 발생농장은 우리가 농장에서 청소소독을 실시한 이후, 5주가 걸리고요. 그리고 예방살처분한 농장은 시험입식을 3주 해야 되는데 그 3주를 빼면 2주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주에서 5주 정도 입식하려면,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하는 건 맞아요. 발생된 데서 또 발생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어쨌든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편의 좀, 편의 봐주는 게 아니죠. 어쨌든 행정적으로 빨리 입식할 수 있게끔 서류가 민원처리 들어오면 서류 빨리 해준다든가 이런 최대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즉각적인 제도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구제역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구제역은 AI보다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역은 지금 현재 전부 백신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발생되면 선택적으로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별도로 매몰하기 때문에요, 구제역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제역은 어느 정도 백신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악취문제 관련해서 민원이 꾸준히 느는데 현대화사업이나 저감시설 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작년에도 한 200건 정도가 정식 민원이 발생했고 실제적으로는 200건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동에 와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 시의원이나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게 200건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적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상습민원지역 발생이 아까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장 두군데 말씀하셨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 말고도 또 있나요? 상습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지역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 말고 대규모 특히 양계장에서,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송풍기를 닭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강제로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서 직산에 있는 부영아파트, 거기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지시설을 설치를 한 이후에는 전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농산하고 금호농장 같은 경우는 국비확보해서 아까 순환시설을 설치하시고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이렇게 하셔서 7월에 완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갖고 근본해결이 되겠어요? 악취민원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볼 때는요, 거기가 문제가 축사 지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재래식 축사는 분뇨가 배설이 되면 일단은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히 여름철에는 환기를 시켜줘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순환식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현장에 한번 직접 이렇게 견학해서 한번 보여줄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민원 건수가 줄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100%는 안 되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그쪽도 옛날엔 시골이었는데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 유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는데 아직은 그런 선례가 없다 그랬죠? 보상해주면서 이전해 주는 이런 선례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아산시에도요 여기 옆에 음봉에 그런 건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 추진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악취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전적으로 민원은 그쪽에서 ….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지금 환경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악취민원이 들어오면요 우선은 현장에 나가서 아주 심할 경우에 악취포집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3년 동안 악취포집검사 해가지고 지금 한건만 기준초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태료 처분해서 악취를 없애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악취검사도 200건 중에 아홉 건밖에 실행을 안 하셨어요. 나머지는 그냥 민원 해결 하시는 거고, 가셔서 아홉 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악취포집검사는 도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악취가 심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하십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것은 요구할 때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대응 잘 해주시고 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잘 좀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반려견 놀이터 이게 애초에는 태조산수련원에 시설 설치할 계획이었던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원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아서 바뀌었던 거 아니에요? 도솔공원으로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입지선택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질문들 하셨는데 서북구에도 하나 더 추진중에 있다 그러셨으니까 입지 선택이 중요할 거 같은데 이게 일반시민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가 맞아요? 거기 도솔광장도 어쨌든 지금이야 이용객이 많이 없지만 앞으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솔광장도요 지금 신부동 성당 뒤쪽에다 마련했는데 그쪽은 일반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공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인들하고는 좀 떨어져있는 거리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전에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우리 축산과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진드기가 그렇게 많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달을 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일반 산이라든가 풀숲에는 진드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을 없애고 일반 흙으로 하든 아니면 구제를 하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도솔광장은 우리 명품공원추진단에서 관리를 하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반려견 놀이터는 우리 축산과에서 하시는 거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마 공원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를 앞으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공원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까운 데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간단하게 소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 간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반려견 놀이터 관리는 아마 그쪽 광장쪽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기소독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만 우리 축산과에서 해주시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승마사업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예산심의 때 자라나는 학생들 생각하고 특정학교다 보니까 예산삭감을 못하고 계속 매년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교육단체에 운영비 지원한다는 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승마사업 관련 말고는 특정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저희 천안시에서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또 특히 국·도비도 지원이 없어졌죠? 전액 시비로만 올라온 거 같던데….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운영비만 2,000만 원인데 전에 국비로 50%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국비 배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우선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뿐만 아니라 도비도 안됐지, 도비, 국비 다 안돼서 전액 시비로 2,000만 원만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해서 전적으로 시비로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지원 근거가 있어요? 교육단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말 산업 육성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일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말 산업 육성법?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보조금이거든, 그렇죠? 우리가 말 직접 키우고 해야지 말 사육을 해주는 거지 그거하고는 안 맞는 거 같고, 이거 지원근거 자료를 한번 찾아오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원근거, 법률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했고요. 고열폐사축처리기 보유하고 있죠? 우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천안축협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축협에서 가지고 있고, 한 대?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게 13년도 아니었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정도,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유하고 있으면 고열폐사축처리기로 실질적으로 우리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을 때 처리했던 예는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AI 발생 관련해서 저희가 발생된 농장에서 오리가 있었는데요, 직산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목천 종오리 농장에서 한 5,000마리가 걸려가지고 저희가 폐사축처리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적은 긴급상황일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간 브루셀라병이나 소 결핵병으로 일부 한두마리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거를 2013년도에 축협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운영비가 1회 5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공장으로 보내면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폐사축처리시설로 이렇게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고열폐사축처리기를 얼마 주고 구입했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 당시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는 사용을 AI 발생 때 3,4회 정도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이 처리기 사용했던 연수, 횟수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리고 아까 중간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금 돼지라든가 닭 농장 같은 데서 매몰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위탁처리하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들고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열폐사축처리기가 2억 5,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적기에 투입을 시켜서 그때 그때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좀 안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가만히 두면 실질적으로 2억 5,000이라는 비용예산 낭비잖아요? 물론 자비도 몇천 있을 것이고 또 중앙에서 준 돈도 있겠지만 거의 70% 이상은 우리 시비로 구입한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기기도 처음에 만들어지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으로 이런 기계를 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 연례행사로 지난 앞전 시간에도 우리 축산과 상대로 감사를 했는데요, 사실 또 축산과 못지않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보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야생조류 예찰과 모니터링 개입을 위해서 평일, 주말, 공휴일 쉬지 못하고 상시 운영을 하셨어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예, 하여튼 애써 주신데 대해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풍서천을 중점으로 하시는 거죠? 한 군데 풍서천이 지정이 된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금강환경청에서 예찰지역으로 지정되어 온 곳은 풍세면 풍서천, 저 밑으로 내려오면 봉강천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용연저수지, 북면의 산방천, 병천천, 성거읍 천흥천, 이런 곳까지 저희들이 7개소를 예찰을 상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충청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AI 발생기간 동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그 야생조류가 죽은 사체가 신고 들어올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평상시에도 철새나 야생 조수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사체가 발견될 수 있는데 AI 때는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요, 저희들이 22건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저희들이 보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체만 그냥 담아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체가 발견된 곳을 이제 방역하는 그런 방역단들이 출동을 해서 인근을 전부 소독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청둥오리가 9건이고요, 꿩이 5건, 수리부엉이 1건, 비둘기 4건, 독수리 1건, 흰뺨검둥오리 하나, 노랑지빠구리 하나, 이렇게 해서 22건인데 지속적으로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직원들이 야간에도 출동하고 아침에도 출동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인천에….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다 올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에서 다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저희들이 신고하면 그게 기간제로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면 대개는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주변을 보고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인천까지 가지고 갖는데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와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인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다시 한번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361페이지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는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퇴치할 의무도 있고,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이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더군다나 금년 초에는 몇 달간 AI 발생으로 총기 사용이 제한된 관계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예년보다 많아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년보다 농작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야생동물에 의한 패해 현황과 앞으로의 피해 방지를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예년보다 작년 11월 중순에 AI가 발생되어서 금년 4월 중순까지 AI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사용이 아주 제한적이었거나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훨씬 야생동물 개체수가 금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2014년에는 1만 3,900㎡ 정도의 피해 신고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한 2만 8,138㎡, 약 8,500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약간 신고는 적게 들어왔었는데요, 6,566㎡에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주로 피해를 입은 것들이 작물별로 다양합니다. 물론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만 고구마라든지 옥수수, 벼,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뭐 상세한 답변은 되었고요, 과장님,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요, 대개 4월경부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3일 후에요?

연응

김연응위원

아니요, 농민들이 피해 신고 접수를 해야지만이 출동을 하잖아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야생동물 포획 관련 말씀이시죠?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경찰서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1,2월달이 번식기거든요. 고라니 같은 경우. 그때 번식기간에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미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농작물 피해가 많을 때 농민들로부터 피해접수를 받을 때만이 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미 개체수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포획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일례로 이제 저쪽 성환에 종축장 같은 데는 거기가 산악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금년에 AI가 발생되었음에도 거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간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두에서 300두 정도를 종축장에서만 포획한 게 그 정도로 많은 정도로….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어쨌든 지금 개체수가 엄청나요. 본 위원도 포획단과 같이 1톤 화물차를 타고 동면, 병천 순회를 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총알을 20발을 쐈는데 19마리를 쓰러뜨렸어요. 명중률이 백발백중인데요,그 정도로 개체수가 많더라고요. 2시간을 저하고 같이 셋이 돌았는데 19마리를 쓰러뜨렸거든요. 고라니를.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포획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포획단 운영은 뭐 크게 포획단과 관련된 거는 5,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었는데요, 피해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이거는 추경에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제의 좀 드릴게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보면 농작물 피해방지거든요. 이게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야생조수에 관련된 업무가 이게 환경 업무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아니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포획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업무가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한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피해방지 시설과 관련되어서도 이게 작년까지 예산을 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확보했는데요, 내년에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68페이지에 도랑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해마다 14, 15, 16, 이렇게 해서 정말로 동네에 가보면 가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수영하던 이런 곳이 생활폐수라든가 농약병, 또 비닐 때문에 많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런 도랑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환경의 생태복원이 많이 되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좀 꾸준히 시골의 환경활동이라든가 또 생태복원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흥타령 축제장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매년 신청업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복 참여업체가 전년도에 2015년도에도 6개였고, 16년도에도 6개인데 특별하게 이 중복 업체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중복 참여 업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2015년까지는 중복 참여 업체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들어서부터는 그 제한 규정을 사실상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20개 모집하는 데에서 28개에서 33개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하는 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왔을 때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큰 소득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원망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연임 규정을 가지고 있다가 2016년부터 그거를 없앴어요. 그래서 16년에는 몇 군데, 한 6군데 정도가 중복 들어왔었는데 사실상 그 중에서 특색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개소는 사실상 예외규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중복된 게 사실상 3개 업체인데 그것도 사실상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매년 먹거리장터 참여 업소들이 업소에서 음식의 가격이 비싸다든가 또는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위생 상태도 솔직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위생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속 이런 개선 방향은 나올 수가 없나요? 매년 사실 저희기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어떤 말씀….

은나

김은나위원

가격이나 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보면 음식을 미리 바쁘다보니까 미리 해놔서 차가운 음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품목을 좀 어떻게 개선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그 저희들이 타 지역에 이렇게 축제장 같은 데를 저희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다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당에서 조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기자재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어디를 갖다놔도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비교적 잘된 곳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들, 금년에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작년에도 불편신고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즉시즉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30여 건이 들어왔었는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조치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사후에 이렇게 알려줘서 개선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음식을 시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음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또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음식의 양이 너무 이렇게, 저울은 놓고 하지만 그 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거의라고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사실 다른 거는 몰라도 청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양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것은 옳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나왔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거나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번에는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배제하는 그런 페널티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사실 그런 페널티를 줘야만이 그 장사를 하러 오신 분들도 사실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식권발행을 너무 난무해서 이렇게 동일성 없이 한 가지를 한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식권 발행을 하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발행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일괄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쪽에다 얘기해서 아예 식권발행은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것하고, 그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참여해서 자기들이 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역량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서….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 한 곳에서 발행을 하고요, 표시만 하면 틀리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예. 다른 한 곳은 자기네 도장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딱 표시가 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식권으로 하셔서 그래도 군단위도 아니고 저희가 65만이 자랑하는 축제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인 만큼 그런 거까지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미세먼지 좀 볼게요. 사실 천안시도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예, 사실은 미세먼지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미세먼지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세먼지가 나쁜 날들은 야외활동을 아주 못하게 하거나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시장님께서도 우리 간부들에게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한 10여 분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연간 기준치를 한 2015년, 16년 보니까 한 6개월, 봄철하고 겨울철, 이때 집중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는 외부환경적인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발 황사라든지, 그다음에 중국발 미세먼지, 그다음에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3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26기가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에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시에 한 7,80% 이상을 점유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노력만으로 사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하고 것들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 시도 시장님께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자동차 공회전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구청에서 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청소과에서 도로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시로 물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다양한 업무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사실은 남의 탓만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보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이제 올 들어서 101대를 하신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198회 제2차정례회 기간에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는데 혹시 제가 발의한 이후에 몇 대 정도 부착 또는 개조를 한 차가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자 말씀….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요, 경유자동차, 제가 작년 12월에 조례 발의를 했는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한 8,000여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한 101대 정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정부의 역점 사업 중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경유차가 미세먼지나 오존 발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광화학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환경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겠지만 저희들도 국가 사업에 부응하고 또 우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훨씬더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또 이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홍보도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한 배출원 추적 및 오염물질 이동 실태 파악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챙겨봐주시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기준에 맞는 혹시 조례 같은 거 저희 천안시에서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는데 이제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꼭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보니까 매년 가입 단지 수에 아파트가 32단지 수가 시행을 해서 많이 늘었는데 사실 지금 이게 감축률 5에서 10% 미만일 때는 저희 시에서 이렇데 다 돈으로 환산해서 주나요? 저희 시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현금으로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늘긴 했는데 예전에도 비중을 보면 우리 천안시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지금 아파트 단지 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이것도 확장하셔서 천안시 아파트에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2015년까지는 세대 모집을 했었는데 2016년부터는 이제 세대하고 아파트 단지 가입을 추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지금 이제 더 단지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세대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동 집약적인 업무입니다. 직원은 없는데 이 건수는 개별적으로 전부 소재파악 또는 주소파악, 전화번호 파악해서, 그리고 다른 데에다 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만지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지만….

은나

김은나위원

업무량이 과중한데 또 거기까지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해서 더 건강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경연대회에서 12월에 상을 받으셨는데 본 위원도 잘 몰랐네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66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이슈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산업현장,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큰 틀에서 본다면 지구를 덥게 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 위죠? 지금.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제규모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위권 안쪽의 배출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7위 정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상당히 심하고 많은 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울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쯤인가요, 제가 신문에 보니 천안시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게 54만 6,000톤 정도의 우리가 할당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내 3만 3,464톤인가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만 9,424톤, 도합 하면 약 6만 2,000여 톤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칭찬해주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자체가 46개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정업체입니다. 우리 지자체 46개 전국에. 그 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가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절감한 그러한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현재 약 2만 4,000원 정도 합니다. 톤당. 그렇게 볼 때 2년간 우리 직원들, 물론 우리 직원들만 한 거는 아닙니다. 41개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늘 모니터링도 하고 또 공장개설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또 환경부에도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배출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서 현재 시세로 약 1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실가스 배출 1톤 줄이기도 그런 일환에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장관상을 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절감은 얼마 정도 돼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간 15억 정도 됩니다. 현 시세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만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이후에 2년 정도 지나서 거의 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거래가격이 지금 인상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들이 금년 6월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에서 거래를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반까지는 일단, 다 매각을 해도 되지만 절반까지는 매각을 해서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장관상을 받고 하면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나 이렇게 상을 주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국외는 좀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600여만 원에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켜보려고 41개 업체 다 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선정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소영

엄소영위원

예,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에 녹색성장위원회 개최해서 저희들이 절반을 할 건지, 조금 더 할 건지 매각 범위를 우선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우리 백석동 소각장, 환경에너지사업소 같은 데 이런 데가 가장 배출권 할당량이 많은 업체입니다. 그런 운영자들과 함께 할당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화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공정 개선 등을 저희들이 그들과 워크숍이 되었든, 회의 형태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동안 6만 2,000여 톤 감축해서 사실상 추가로 매년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비산업 부분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적더라도 많이 이것들이라도 모으면 배출권, 온실가스를 좀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372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천안시 자동차 대수는 대략 28만여 대, 그 중 경유자동차는 약 6만 5,000여 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알기에도 28만 대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경유자동차는 예, 6만 대 그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천안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오존발생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차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시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원을 지금 얼마씩 해주고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민간은 보급을 2018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18년부터 계획입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지금 공공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2016년에 7대 구입했고요, 2017년에는 6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이 필요한데 과장님, 현재 우리 천안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줘보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파악을 하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7대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실내테니스장에 급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면 충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완속 충전기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급속 1대, 완속 7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한전에서 9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존 아파트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에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 아파트들이 12개 단지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급속 충전기 12대, 완속 충전기 16대를 신청한 것으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다 설치가 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 신청한 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들은 한전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고요, 2016년 12월 31일자로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이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신축공동주택, 이것이 500세대 이상이고 주차 면이 100면 이상, 이런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주차면수 100대 이상인 경우에 저희들이 협의해준 거를 보면 공동주택 2개소에 급속 충전기 5개하고 완속 충전기 15기가 신청이 되었고요. 그렇게 보면 5월 31일 현재 급속 충전기 18기, 완속 충전기 38기 해서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56기의 전기 충전기가 설치될 것으로, 설치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그런 인프라는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신축하는 아파트 5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는 분들도 이제는 상당히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현재는 개인주택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은 완속 충전기를 놓을 수가 있었지만 공동주택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전시설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대표 발의한 음식 자동차 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푸드 트럭 관련 조례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시고 조례를….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일명 푸드 트럭이라고 하고 조례명은 천안시 음식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제가 발의했고요, 통과가 되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영업장소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자격 및 영업시간, 그다음에 음식자동차 영업에 관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또 우리 시민 중에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영업허가를 줘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한테 조례를 만들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영업 관련해서 문의가 와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몇 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뭔지,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 왔다 저도 만나고 갔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행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 주된 부서였었고, 또 기타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을 저는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실장님 계시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천안시에 대한 불신감만 키워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종담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정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저희 과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린 적도 있지만 2016년 9월 1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관련 부서, 영업장소 지정 승인과 관련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도로과라든지, 문광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체육교육과 등 이런 데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 11일에도 영업장소 지정 승인 관련 관계 부서 재협조 요청을 사실상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사실은 추가로 회신이 온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영업 가능 장소 파악을 관련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러면 제출하라. 그랬더니 한 곳도 해당된다고 우리한테 통보된 게 없었고요. 그래서 2월 13일에 다시 영업활성화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협조 및 푸드 트럭 영업신고 홍보강화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관련부서에서 적당한 사업 부지나 이런 것들을 회신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영업은 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계 부서를 찾아가고 그 곳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하면 그쪽에 공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을 않는다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능 지역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장소라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담아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던 것인데요, 관련 부서에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좀 써보자, 그것은 뭐냐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푸드 트럭까지 제작을 완료하면 이제 구청 위생청소과의 위생팀에 영업신고만 하면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은 분이라도 있으면 위생청소과 위생팀에 방문해서 ‘나 여기에다 하고 싶다.’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생청소과 위생팀에 그러면 세부적인 그 사업을 관련 부서하고 위생청소과에서 협의하도록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했었어요. 이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를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기가 귀찮은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두 군데 있는 분들을 사실은 경제자립을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시에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부서까지 만들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 한다면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일자리창출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일자리는 우리가 공공의 일자리만 일자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 이 푸드 트럭을 만들 때는 그때 당시에 작년에 만들 때는 청년실업이 너무 많아지고 또 어려운 차상위 계층들의 자립을 위한 이런 푸드 트럭을 양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그런 곳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합법적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그런 분들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사실은 만든 건데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기타 부서에서 협조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을 찾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실장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글쎄요, 이 푸드 트럭 부분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출범을 했던 그런….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찾아왔었어요, 실제로 시민들이 저한테 찾아왔었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건이 되어서 지금 이런 조례도 만들어서 그 여건은 조성이 되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몇 분이 찾아와서 ‘나, 푸드 트럭을 하고싶다. 위치는 어디에서 지정을 해달라’ 하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아서 모르는데요, 지금 현실에서 대부분 푸드 트럭 관련된 것들이 기대에 못 미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요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다중 이용 집합시설이 설치가 되어야만 아무래도 효과성이 있는데 아마 천안지역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 없어서 아마 메리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이런 민원 온 적이 있었죠? 말씀을 드리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천안시 지역아동센터가 옛날 청룡동에 지금 2층인가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이 삼성에 브리핑을 좀 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 과에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업무협의도 해주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업체가 탈락이 되었어요. 왜냐, 삼성에서 1억까지 푸드 트럭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업부서를, 사업지를 본인들이 예상했던 곳에서 사업이 안 된다.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 과를 찾아오신 분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을 계속 접촉하면서 사실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종담

이종담위원

오히려 이런 절차 합법에 의한 그런 영업보다는 지금 천안시내 푸드 트럭 아파트단지라든지 다니면서 그렇게 영업허가 받지 않고 하는 트럭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태조산 공원 같은 경우도 주말이면 사람 많이 오는데 거기에 매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발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든 건데 지금 너무 협의가 안 되니까 저는 답답한 심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개선책을 생각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 조례를 어떻게 제가,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면, 제가 대표 발의했으니까, 하면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겠다. 그거를 대안을 한번 준비를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수요자, 수요자는 푸드 트럭 운영자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아파트라든지 다니면서 영업을 계속 하죠. 사실은 무신고 시설, 무신고 업자인데 이런 분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영업신고 하는 것을 사실상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천호지에다 갖다놓고 싶다. 그러면 천호지에서 그것을 계속 하면 좋은데 사람이 계속 없거든. 거기에서 장사가 잘되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신고 되지 않은 곳으로 가면 그게 불법시설이 되니까, 신고 되지 않은 시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 푸드 트럭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도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참고하겠지만 일단 만든 조례 한 팀이라고 제대로 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3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했던 내용인데 미세먼지 측정 장비현황 및 미세먼지 대책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생활 이슈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죠. 우리나라 전체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하여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봄날에는 거의 손꼽을 정도로 뿌옇고 그로 인해서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져야 하는 사회적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전세계 136개 국인가 중에 우리가 130위라는 하여튼 최악의 수준에 미세먼지 농도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환경 관련 부서인 우리 과장님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지역경제과하고 정책이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같이 해볼 그런 거는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일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희 과 업무가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병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내년에 환경부에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그런, 저희들도 온실가스 감축과 이것도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두 개 부서가 업무가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게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6대부터 173대까지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급한 거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없는 거 같고요, 물론 국가적인 어젠더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물론 천연가스를 보조금 주는 그런 거는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도 급소충전기 하나하고 완속 충전기 7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쉬운 우리 신도시가 건설되는 불당 신도시 같은 곳에 LH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구축을 해놨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교통정책과 함께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전에서 작년도에 950억 정도를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아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전부 다 원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다시 접촉을 해봐서 그것은 기존에 여기에 불당지구나 이것은 2016년 이전에, 12월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 이미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500세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급속이든 완속이든 그 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백 세대 이상이면 몇 대 이상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이게 아니라 지금 2개소지만 저희들이 17개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옥상정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녹지공원 사업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이제는 환경위생과하고 공원관리과든지 해서좀 우리가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계획도 혹시 세우고 계신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옥상녹화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65만 우리 천안시민들의 보금자리가 타 지자체보다 뒤쳐진 대책이 아닌 지역과 부분별로 세세한 그런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흥타령축제 음식점 운영 관련해서 아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부연 좀 하겠습니다. 중복 참여업체 수는 많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업체선정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30여 개 신청이 들어와서 20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된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선정위원 다섯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식품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표는 3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보면 사실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주방이 너무 엉망이어서 선정을 안 했다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맛도 중요하지만 청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음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바로 식중독이나 다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11시부터 해서 2,3시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모이고, 또 저녁에도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생적인 부분이 잘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 감시원을 상시 2명을 거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전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날 조리한 음식이 다음날 공급되는 것은 무조건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쓰던 어떤 다른 부자재 같은 것들도 신선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작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의아심이 가는 게 이게 요식업협회에서는 선정에 관여를 안 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요식업 지부의 관여는 거기 위원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분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네 분 중에 한 분이 요식업 조합의 직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내 전체 음식점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8,000여 개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많은 데에서 33개 업체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거는 지부에서 거른다는 얘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니냐면 그 협회에다 우리가 공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회에다가도 공문을 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 자격은 참가 제한하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행정처분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천안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그다음에 어떤 사회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는 아니다. 단, 제가….

도희

정도희위원

8,000개 중에서 33개밖에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그것을 제 생각대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들어왔다가 많은 분들이 별로 큰 이득을 못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신청비가 우선 2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참가한 업소가 가스, 세척기, 이런 것들 150만 원, 집기 150만 원, 인건비 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가비까지 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꾸 참가하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자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처음 나온 업체를 초자라고 하는데 그 초자들이 나왔을 때 상당히 고전하고 다음에는 ‘에이, 나는 다시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겉모습은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 같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이득을 남기지 못하는 업체도 많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도 문제가 좀 너무 저기하는 건데….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임, 연속 참여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을 해제하는 것이 2016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이득을 보는 업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생각해도 잘되는 업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확실히 장사를 잘 하더라고요. 메뉴 선택이라든지 영업 방식이라든지 사람을 쓰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썼다가 제대로 사람을 쓰지 못하면 다음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확실히 장사는 잘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선호들을 많이 하는데 참여가 좀 어려운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구도 많이 하고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뭔가 좀, 33개밖에 지원 안 한다는 거는 홍보가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음식업협회에서 1차적으로 거른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업체 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어쨌거나 더 널리 홍보하고요, 외식업 지부에서 커트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좀 하고, 이게 선정 후에 또 운영이 문제가 돼요. 교육 같은 거는 몇 번이나 시키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두 번 정도 모이고요, 그다음에 오픈하고는 매일 같이 아침마다 점검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을 매일같이 투입해서 저희들이 위생 상태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교육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희

정도희위원

식당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낙관적인 평가는 하시는데 저희가 듣는 시민들 반응은 그게 아니거든요. 위생 문제, 불친절 문제, 음식 맛이라든지 양이 좀 저하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한테 항의하는 시민들도 많이 봤어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과장님이 평가하듯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새마을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 총무위원회하고. 거기에서 그분들 얘기가 흥타령축제 때 자기들도 좀 뭔가 식당에서 좀 참여해서 좀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거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있으셨는데요, 그분 새마을 회원 중에 식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대표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 좀, 맨날 우리가 봉사만 강요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서 지역사회 봉사한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새마을지회에 속한 분이 식당을 하시면 그분이 신청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바르게나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읍면동의 자생단체들이 처음에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음식을 공급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식당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안전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은 조금 검토하기가 현재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제 말씀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은데, 새마을 회원 중에 식당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아니,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 주면서도 그 식당 운영에 관한 것은 그분들끼리 단체하고 식당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또 어떤 관계가 있겠지,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운영권 전체로 해서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로 하면 얼마든지 그쪽에 위임을 해서 단, 조건이 붙어야죠. 식당 영업 자격증이 있다든지 식당 운영을 하는 회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하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협조해서 일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상자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신청해서 참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간 있으니까 추후 또 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질오염 관련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몇 쪽이실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349쪽이요. 수질오염 관련해서 관내 대형 저수지들 오염문제가 심각한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농업정책과 때 준설작업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가뭄 관련해서 저수지가 좀 저수율이 좀 낮잖아요.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럴 때 준설작업 하는 게 최적의 적기다.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판단을 해보고, 이 준설작업이 수질향상에 도움이 되죠? 과장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도움 많이 되죠. 수량도 관련이 있고 수질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쁜 물 전부 빼내고서 준설하고 새로운 물이 유입이 되고, 나중에 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면 또 수질 악화가 되겠지만 당분간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런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올 해 못 했으면 내년도 또 한다든지, 준설작업 시기를 이쪽 사업부서하고 좀 연관을 지으셔서 선택을 면밀히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수질을 체크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만 사실상 준설을 하거나 하는 업무는 건설도로과에 있는 농지기반팀인가요, 거기에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비점오염 차단 문제 이런 문제, 오폐수시설, 축산시설 점검 같은 거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업성저수지 관련해서 우리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한 620억 들여서 좀 수질개선도 하고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이런 계획이신 거 같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들 현지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성저수지는 중점관리 저수지로 작년 5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용수라든지 레저용수 이런 적절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정한 제도를 중점관리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으면서 농림부 예산,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든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거는 환경부 예산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되었고요. 금년 3월에 농림부에 이제 신규사업지구로 업성저수지가 지정되므로 해서 이것이 농림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또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는 호우 내 대책에 한한다. 즉, 저수지 내의 준설이라든지 습지조성이라든지 침강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수지는 환경부와 농림부 예산을 쓸 수 있는 전기가 되어서 퍽 다행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6월 2일자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일단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266억에 대한 국비가 130억이고요, 도비가 39억, 시비가 93억짜리가 일단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조건을 저희들이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만 하면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업성저수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수변 생태형입니다. 그래서 수질 3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로 보면 천호지의 수질 정도 된다. 그 정도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비교적 괜찮은 물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물 정도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업성저수지가 수량이 없습니다. 수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죠. 상류지역의 산업화라든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빗물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현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3공단의 폐수를 처리한 재이용수를 쓰는 것을 검토해서 작년 12월에 가장 그래도 수질이 양호한 것이 3산업단지 폐수를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은 현재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활용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냥 3산단이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삽교천 수계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유역을 변경해서 업성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안성천으로 해서 평택호로 들어가는 그런 수계가 되는데 수계를 변경할 경우에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호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등급이 아니라 작년에 4등급 나왔어요. 그거보다 3등급이라면 좀 더 수질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3,4등급 왔다갔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가 3등급이라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하셔서 3등급 유지해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저수지들도 농어촌공사하고 밀접하게 업무 협조체계를 좀 갖춰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우선 지금 행감 하면서 다른 부서 이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서는 천안시의 미래가 준비된 부서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금 첫페이지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우신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2016년 이전까지는 시설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분은 2016년부터이제 없어지고, 현재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환경개선부담금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체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세나 이런 거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로 보면 84.9% 정도 되는데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개수는 충남에서 공주나 아산보다는, 아산보다는 2배, 공주보다는 한 4배 정도 되고요, 다른 시·군보다는 한 10배 정도 많은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제 얘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잘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는 거, 정말 다른 데보다 잘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경유차는 어찌되었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지만 2030년에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어지는 자동차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줄여나가는 거로 환경개선부담금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징수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방안을 찾아서 높여서 경유차를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경유차도 점차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시설개선을 해서 저감도를 높인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대기배출 업소가 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대기배출업소는 보시는 대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사업을 하기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좋은 조건인 거 같습니다. 수도권도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 시 인구가 65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인프라가 그래도 잘 갖춰진 곳이다. 그래서 청양이나 이런 데 가면 공장 몇 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대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데에서도 업무 협약, 산업단지에서 기업체 하고 유치하고 이럴 때도 되도록 이제 저희가 대기배출 많이 하거나 준비가 안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과장님 같은 경우에 미래를 굉장히 준비하시는 식견이 높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간부회의나 이럴 때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하셔서 이 부서가 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 부서가 사업을 직접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업무 협의하는 과정은 다 거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행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미세먼지가 기준이 50이라고 했는데 거의 ㎍/㎥ 이거를 보면 2015년에 넘어선 지역도 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보통일이 아니다. 앞서 질문에도 있었지만 그거와 관계 되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잘 천안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자전거도로….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계획에는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녹색성장 이런 거로 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중간중간 끊겨있는 데도 많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가열처리 했고 뭐 찬반여론이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그 자전거도로보다 자전거의 보급을 확대시키는 것도 병행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도 잘되고 있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나 경광등, 야광복 같은 거를 보급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병행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천안시민 벼룩시장이 1회 하셨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디서 하고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종합운동장에 2층 통로에서 금년에는 6월 10일날,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7,000명 정도, 그다음에 엄마나 아이들이 아빠하고 손잡고 와서 자기들이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아나바다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400개 가까이, 400팀이죠, 거기에 구경 오고 또 구매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한 7,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요, 현재 그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좀 이게 제가 시민들을 만나 봐도 이거를 좀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그러니까 리사이클인 거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종혁

안종혁위원

리사이클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시민들이 많고 또 아이들한테 교육 측면에서 좋고 하니까 참여율이 높은데 그 명품문화공원 사업단이 다음 행감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솔광장이라든가 천호지라든가, 그러니까 천호지에서 하고 싶었는데 공원관리 하는 체육시설 쪽인가 어디에서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체육시설인데 여기는 또 되더라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시설공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긴 한데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2층에 이렇게 있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사실은 더운 날씨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햇볕을 상당 부분 가리고 어떤 부분은 햇볕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좋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 많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또 물건도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는 게 필수인데 그런 것들이 최고 좋은 장소로 이분들이 선정한 곳이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렇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협약도 맺어서 운영비도 사실은 무료로 쓰고 있고, 그래서 좋은 조건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도 벼룩시장이니까 너무 대규모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횟수를 늘리는 것들을 협의를 해서, 사실은 리사이클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쓸 수 있고, 그것이 또 경제적인 이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경제교육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금년에 9월이나 10월쯤 또 한번 계획해볼 수도 있겠다. 그쪽하고 협의를 좀….

종혁

안종혁위원

호응도가 높은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만의 벼룩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저녁 드셔야죠. 계속 해도 됩니까?

치견

인치견위원장

하시죠.

종혁

안종혁위원

예, 경유 저감 장치 보급이 많이 되었나요? 천안시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경유자동차가….

종혁

안종혁위원

저감 장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예. 저감 장치는 현재 출고되는 자동차는 저감 장치가 다 부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부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유자동차 중에서도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신규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유 자동차도 상당히 매연이나 이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그러한 체제로 갈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경유 저감 장치가 보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오염물질 저감 장치,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예, 예.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출고되는 차는 전부다 다 부착되어서 나오고 기존 것들도 본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은 많이 부착한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 지원비는 현재 우리 시는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저희 시가 다른 거는 잘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 관련해서 이게 미세먼지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추경에서 시에서 구입하는 SUV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에서 추경이 올라와서 통과는 되었는데 그럴 때 차량 구매할 때 업무 협조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그 경유 차를 하셨길래 ‘똑같은 차종에 왜 하이브리드 차가 있는데 굳이 경유차로 하려고 합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규정 명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일정 비율의 자동차들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들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 레이 전기차를 구입해서 비율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도 함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른 차종이 있는데 굳이 경유차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 차를 사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레이 같은 경우에는 96키로예요. 한번 완충을 하면 96키로고, 지금 보급되어 있는 게 맞춤형복지팀에 차량들이 좀 가더라고요.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그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7대 구입한 게 이제 저희 과도 하나 있지만 그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많이 쓰고요, 금년에도 6대 구입하는 게 일정 부분….

종혁

안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전기차 레이를 보급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그 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맞춤형복지팀에서 이동경로가 많을 때는 또 엄청 많거든요. 충전하러 다니느라고 왔다갔다 하는 거리까지도 어느 정도 환산을 하셔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이렇습니다. 지금 레이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0여키로 정도 가는데 그게 이제 장거리 뛰는 그런 업무보다는 시내에서 사용하는, 저희 과에도 보면 아주 장거리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그쪽 일정을 맞춰서 이를테면 성환, 직산 출장간다든지 그러면 그쪽 부서 이렇게 돌고 하면 아직까지 90키로가 초과되는 곳은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복지의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괜찮을 거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좀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레이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아의 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었어요.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푸드 트럭은 신고를 언제 갱신합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푸드 트럭은….

종혁

안종혁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해서 한 장소에서 1년간, 2년간, 이렇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현재 신고가 된 차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거는 신고 하게 되면 갱신을….

종혁

안종혁위원

장소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분이 계속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갱신하는 거는 아니죠.

종혁

안종혁위원

장소는 이동을 막 할 수 있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자기가 영업하고자 하는 곳에 신고를 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태조산하고 각원사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두 곳을 다 신고지에 넣어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간 그 수요자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도 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신고지를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열 곳, 스무 곳까지도?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

종혁

안종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푸드 트럭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신고를 해놓고서 천호지에서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해서 장사가 되니까 했다. 또 월요일날은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한테 판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파는 데로 등록을 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직원 보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종혁

안종혁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업할 수 있는 거를 안내만 해주면 활성화가 되겠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프랑스와 런던, 영국 같은 경우에 모든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시면 알겠지만 유명한 도요타에 프리우스, 우리나라도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안 되더라고 택시를 하이브리드로 하는 거를 좀 앞으로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LPG가 미세먼지에는 도움이 된다고 아직 왔다갔다는 하지만 미세먼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우차보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면에서도 LPG 차가 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LPG라고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좀 친환경이라는 게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전기차입니다. 다 이제 완전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그래서 택시를 천안에서 획기적으로 조금씩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것들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행감 자료 되게 준비 잘했는데, 대부분 모니터링이 많아요. 그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한 이후에. 대부분 모니터링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했으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다 ‘이게 모니터링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링만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So What, 그 다음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많은 게 모니터링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모니터링 이후에 개선을 다른 부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실장님, 이거는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환경 주무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방금 말씀하신 택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개인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권장을 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택시는 특성상 하루에 뭐 몇 백 키로씩 뛰는데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키로 안 되는데 실현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 도입이 안 되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충전을 해서 몇 백 키로씩 하루에 가고, 가격 대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도 쓰지 말래도 씁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올 때까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한두 개 정도 상징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 적극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번에 U-20 월드컵도 하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도시인데 당장 이제 해외 선진지를 가면 택시하고 버스예요. 지하철하고. 그런데 천안은 지하철이 없잖아요. 전철은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는 거리상 때문에 힘들다면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연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고려를 해보심이 어떨까, 특히나….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관련 부서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는 이제 대답을 저희가 확실히 듣고 싶어요. 모니터링 이후에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한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되려고 모니터링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 모니터링 후에 결과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과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있고,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데에서 이제 사업으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한 것들을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강요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어필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사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서로 오간 공문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자, 안종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계속 환경위생과에서 이 좋은 모니터링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압력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예, 다음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되어서 집집마다 건물마다 충전기가 있거든요. 아까 대답은 많이 하셨지만 천안은 이렇게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정사업 같은 게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천안도 지금은 이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죠,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사실은 지금부터는 좀 속도가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전기자동차가 많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서울보다도 어 많은데 그것에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어떤 목표가 확실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한 바퀴 돈다하더라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성이 좀 다른 시도보다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보다는 단독주택에 완속 충전기를 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에 좋은 조건이 제주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전기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급한 거보다는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500세대 100면 이상의 주차 면을 가질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상당히 붙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저희 작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직 민간에 보급하는 경험은 없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3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인데요, 가장 많은 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저희….

종혁

안종혁위원

비슷한 규모 뒤따라가는 시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많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Business As Usual, BAU,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요, 천안지역에 해당 거래업체가 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민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데 큰 업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아마 동아제약 같은 데도 해당이 될 거 같고요. 전국에 지자체는 46곳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정 고시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천안하고 아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탄소포인트제 활용 실태를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봤더니 많이 되어있기는 한데 이제 아파트 위주로가 높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공공하고 학교하고 상업, 특히 상업 개인, 상업 법인은 5개 업체, 5개 업체 이거만 등록되고 공공은 11개, 학교 14개, 이제 단지 아파트는 만 단위, 2만 단위, 개별 아파트 만 단위고, 개별 단지도 천 단위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어찌 되었든 탄소포인트제도 많이 알려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줄이면 나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들 확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2016년부터 이제 그 단지별로 가입하는….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씀을 끊은 거는 답변이 아까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차피 공공 일자리가 지금 숙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공 일자리 늘린다고 하셨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모집하고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에다 휴학생들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안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를 원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휴학생 아르바이트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좀 줄이면서도 이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게 발로 뛰는 거 아니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자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종혁

안종혁위원

저도 이거 감사하면서 알게 되어서요, 홍보를 좀 더 다니면서 일대일로 홍보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거기에서도 또 모니터링 하고 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폐의약품 및 폐건전지 수거는 2015년도보다 이게 수거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폐의약품….

종혁

안종혁위원

예, 폐건전지 수거에 2015년도에는 90키로그램이었는데 2016년에는 30키로그램으로 30키로그램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전지를 별로 안 쓰고 의약품을 별로 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수거활동이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수거하는데 보상안 제도가 잘 안 된 겁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종혁

안종혁위원

3분의 1 정도 줄어들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줄어든 겁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 푸른천안21,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요, 그쪽에서이제 모니터링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장과, 제가 화장실 관련해서도 제가 많이 여쭸죠. 그 대안도 드렸었고, 지난번 지역경제과 할 때도 제가 대안을 드렸었는데 시유지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면 전에 제가 설명 들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꼭 좀 이용자 중심으로 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중앙시장 화장실….

종혁

안종혁위원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천변 산책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화장실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진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주변 상황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하고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상황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열린 화장실이….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개방 화장실이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개방 화장실이 늘어나면서 개방 화장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서 100원씩 받아서 10원씩 사용료 받고, 그 옆에다 천안복지재단 기부금 해서 통 하나 만들어놓고 90원은 거기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00원 가지고서 90원 다 거슬러 받으려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저번에 제가 기존에 있는 화장실 실내만 아름답게 만들고, 이용하기 좋게 만들고, 양쪽에 유효시설들 빈 공간들 찾아보거나 기존에 있는 화장실 찾아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동 쪽에 지금 하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천안천.

종혁

안종혁위원

예, 천안천 거기 악취가 좀 심해요. 제가 몇 번 갔다왔는데 악취가 심한 원인이 뭘까 봤더니 주변에 들어오는 하수 유입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 위로 올라가서는 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그쪽에만 좀 악취도 심하고 물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직접, 하천 관계는 좀 보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에 차집 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우수토실이라고 하죠,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이 하수관거로 들어가기 전에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그 우수토실을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수시설과에 하천 관거유지보수팀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순회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하천에 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원성동 쪽에 동장을 좀 했는데 그 하천을 돌아보면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바람에 날려서 그 우수토실을 막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자주 돌아보도록 저희들도 주의를 좀 촉구하고 그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하천구역 화장실 숙제도 좀 잘 좀…. 민원이 많으니까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2016년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성과표 보니까 15년 결산에서 600만 원이었는데 5,8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식품안전감시원. 그런데 여전히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 이 10배 정도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이거는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 여기 있는 자료가 아닌가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식품안전 감시활동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10배나 높았는데 그래도 사고는 있었거든요. 기사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이 높은 만큼 성과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제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거로 끝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음 해보면서 다른 부서보다 준비도 잘 되어있고, 성과도 많으신 거는 알겠는데 그 준비된 부서 같아요. 미래를 위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준비된 부서 같은데 업무 협조 부분에서 좀 권한과 책임이 확실해야 되고, 협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지만 그게 영향을 못 본 게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아이들의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가장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나,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열린 사고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장님도 그렇게 해줄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환경부분은 환경위생과만 해서는 절대 성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41개 행정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부시장 주제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런 부분 개선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환경은 천안시가 제일 앞서가는 그런 도시라는 인식이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10페이지 산불감시활동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큰 산불이 없어 다행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산불예방대책 기간 이 지났음에도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지난 5월초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지난주말에도 서울 삼성산 및 수락산 등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우리 천안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뭄 해소까지 산불에 대한 유사시를 대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봄철 산불기간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였었는데 금년도가 가뭄이 지속돼서 5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를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장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무실에 나왔는데 어제도 병천에서 산불이 나서 진화대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을 소집을 해서 진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까지 저희가 진화대책반을 운영을 했는데 현재는 해제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있지만 가뭄 시에는 하여튼 휴일, 토요일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15년도에 보면 봄철에도 인원들이 있고 가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산불예방감시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가을에는 안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감시원들은 읍면동에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도 다 운영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감시원이 여기 가을에는 2015년도에는 했는데 2016년도에는 안했어요. 예산문제인가요? 아니면 왜….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105명을 2015년도, 16년도에 다 운영을 한 감시원들입니다. 그 위에 계가 감시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도 했고 2016년도도 읍면동에 34명, 2015년도 71명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산불예방대책 또 감시원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산불예방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음 424페이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노태공원 민간제안을 받고 공원개발사업이 진행중 소송이 발생하여 답보상태에 있는데 사건배경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제안방식으로 진행 중인 공원이 네개소입니다. 첫째 노태산공원, 청수공원, 일봉공원, 청룡공원 그래서 네군데가 지금 제안서가 접수돼서 진행중에 있는데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게 노택산공원하고 청수공원 이렇게 두군데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봉공원은 제안사가 한 개소가 들어와서 우선 대상자 협상이 선정이 돼서 도시공원 자문을 하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지금 검증 중에 있고 청룡공원은 두 제안사가 접수돼서 5월 18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위에서 평가를 해서 우선대상자 협상통보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노태산공원하고 청수공원이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청수공원은 상도건영이라고 하는 우선대상자 협상을 저희가 통보를 했었는데 상도건영에서 천안시가 제의하는 사항이 과도하다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5월 25일.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노태산공원이 저희가 2015년 6월 30일날 제안서 접수마감을 해서 15년 8월 4일날 평가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통보를 했는데 아이피씨개발을 우선대상자로 통보를 했는데 8월 4일날 평가결과 통보를 했는데 2015년 10월 26일날 하이스종합건설에서 집행정지 신청 및 소를 제기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 제기 내용은 아이피씨개발한테 점수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50대50점 기준을 정성평가는 시비를 안 하는데 정량평가에 대해서 공동투자자를 저희는 아이피씨개발이 네 개업체가 들어와서 8점을 줬는데 네 개업체 자금투자 의향을 밝힌 네 개업체가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자금투자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걸 천안시에서는 점수를 줬다. 그래서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도 패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그게 점수를 협약서에 따른 내용만 있지 명시적이거나 확정적으로 자금투자를 할 계획이 없는 제안사, 그래서 그 내용이 중점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천안시가 패소, 2심에서 패소, 그래서 3심에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데 상고가 결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우선대상자 협상자를 2순위 업체인 하이스를 선정을 해서 또 정상적으로 제안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업체 중에서 한군데가 지게 되면 다른 업체를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세 업체가 들어왔는데 1순위, 2순위만 돼있고 3순위는 자격미달로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순위, 2순위가 지금 되어 있는데 1순위가 대법원에서, 저희가 천안시 패소를 하면 2순위 업체인 하이스건설에 제안내용을 똑같이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노태공원이나 청수공원 같은 경우 시에서 개발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미조성 완충녹지 또 공원, 저희가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미조성 199개 공원 구역이 미조성 완충녹지로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조성 근린공원 43개 중에 5만㎡ 이상만 민간제안방식으로 건교부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열세군데가 5만㎡ 이상인 공원입니다. 열세군데를 민간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제안을 사업자가 사업효과나 투자 수익분석이 나왔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공원이 지금 민간제안방식으로 들어온 네 개 공원이 현재까지 되어 있고, 그런 미조성 완충녹지를 저희가 일시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자매 추정치지만 한 3조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저희 재정여건상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천안시도 공원을 확보를 하고 민간한테도 수익이 되고 또 공원 확보된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매 민간조성방식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부분의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이 고층형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계획으로 아파트가 공원을 가려 도시 및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네 개 공원이 전체가 다 네 개 민간제안 들어온 데가 사업내용을 보면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임의대로, 임의가 아니라 그런 어떤 수익사업 목적으로 쓸 수 있는 30% 범위 내가 대부분이 다 아파트사업입니다. 노태공원 지금 하이스는 저쪽 이마트 옆에 그 부지는 호텔부지로 조성해서 매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이쪽 현대아파트쪽으로는 아파트입니다. 네 개 제안공원이 거의 다가 아파트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고층 아파트, 37층, 35층, 30층 이상 그래서 그분들은, 제안하신 분들은 아파트에서 수익률을 최대로 창출해야 토지매입도 하고 거기서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 자문용역을 해서 그 제안내용이 타당한지 또 주택심의회 때 또 층수, 용적률을, 지금 용적률이 260%, 270% 이렇게 성성지구에 제일 높은 고층아파트 같이 들어 와있는 상황이거든요. 37층. 그래서 그 층수나 용적률 부분은 주택심의위원회 때 조정을 해서 제안서대로 통과를 시킬지 아니면 용적률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야 될지는 별도로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법적으로 업체가 이렇게 정해지겠지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시행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꼭 거기 함께 설계를 해서 넣어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 꼭 지켜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공공청사부지도 있고 있는데 네 개 공원에 공공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 시설에 도서관이 필요하면 도서관, 체육관이 필요하면 체육관, 또 청사부지가 필요하면 청사부지,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제안자들하고 상당한 심도 있는 협의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보면 보호수 관련해서 보호수 지정이나 예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훼손 관련해서 좀 볼게요. 요즘 보니까 신문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불법산림훼손 서류를 직원이 불 질러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참 저희들이 면목이 없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산림사법을 담당했던 직원이 지금 인사조치가 돼서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년 전 2012년도에 사건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발고소사건을, 서류가 접수된 상황부터 해서 그 서류를 갖고 있다가 무단으로,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니다가 결과적으로는 훼손을 해서 불 태워 버려가지고 무마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민원인들간의 다툼이 있어서 대전에서, 대전경찰서에서, 고발을 2012년도에 했는데 처리가 안됐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천안 저희 시에 전달이 돼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던 중 그게 접수가 됐던 사항을 무단으로 처리를 안 하고 폐기를 해서 공문서 훼손으로 입건이 돼서 재판을 받은 상황입니다. 징역 6월에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 진행 중인데 직위해제돼서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인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저희가 천안시 청렴도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하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어떤 손실이 꽤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직원 혼자 직위해제 하는 걸로 다 이게 무마가 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은 지금 다시 그거를 접수를 다시 해서 지금 재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저희가 인지 내지는, 현장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다시 해서 위법한 사항은 관련자들 조서를 다시 꾸며서 검찰에 송치해서 지금 검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손괴를 한 그 내용은 공문서에 해당되어 공문서 손괴로 해서 법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을,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산림법 위반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다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두 번 세 번 말씀드려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림훼손지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2015년도에 64건인데 농지조성, 산림을 농지조성, 또 주택이나 창고 진입로 또 공장 택지개발 그런 순으로, 2015년도 64건인데 농지 9건, 진입로 6건, 공장부지 5건, 묘지 4건, 택지 10건, 기타 23건인데 이건 큰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산림을 무단으로 허가를 안 받고 농지로 쓰거나 진입로로 쓰거나 택지로 쓰거나 해서 무단으로 쓴 사항이고 내내 2016년도 25건인데 그게 다 비슷한 이유들입니다. 무단으로 농지를 쓰거나 진입로를 쓰거나 택지를, 집주변에 있는 임야를 훼손하거나 그래서 그 건수가 돼 있고 이해당사자들간의 고소고발이 돼서 저희한테 접수된 건이 한 60%정도 되고 저희가 자체적발을 한 건이 한 40% 정도 돼서 이게 대부분이 이해당사자들간에 이웃집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이 주변사람들이 고소고발해서 접수된 건이 한 60% 정도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반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그냥 불시에 나가서, 아니면 신고 받고 나간다든가 이런 종류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사업을 하면서 임도나 사방댐이나 조림이나 다니면서 읍면지역을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은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는 거고 60%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고소고발로 인지가 된 사건인데 저희가 수시단속은 사실 우리 여직원 한분이 산림사건, 산불, 이렇게 두가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산림사건도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다니면서 적발하고단속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도, 농지, 구거 불법전용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부서에서 단속반을 어쨌든 전담단속반을 두시든지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2015년도에는 어쨌든 64건이지만 16년도에는 지금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래도 이것은 아직도 많은 건수가 있어서 사건송치가 되었는데 과장님 이거 책임지시고 수습 잘 하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단속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산불 고용에 문제가 있는데도 매년 이 얘기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을 세운다 세운다 개선대책을 말씀은 하시지만 특별히 매년 대책이 안 세워지는 이유는 또 특별한 게 뭐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자재비나 시설비나 공사비나 모든 비용이 도에서 임야면적대로 산불감시원도 70명, 공주는 80명, 아산은 60명 이렇게 임야면적 비율 해서 가감을 조금씩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면 추가로 인원을 확보를 할 텐데 감시원이나 진화대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현재 진화대나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고 적정한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같이, 올해 두건밖에 안 났지만 가뭄 때 좀 열심히들 하니까 그나마 덜 났다 해서 추가인원을 확보를 하려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될….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진화대원들이 지속적으로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알바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안 되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은나

김은나위원

이걸 기간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매년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산불진화대원을 뽑아서 다른 가뭄대책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대체인원으로 아니면 AI 지금 겨울 되면 계속 매년 생기잖아요? 그런 대원들을 상시 근무제로 해서 돌려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실장님,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물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AI 상설기동타격대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겨울철에는 AI 관련된 업무를 보고 산불 이런 감시체계 때는 그때 투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일부분 아마 반영이 되는 거 같고요. 문제는 이게 진화대들의 자질이, 능력이 부족해서 산불이 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등산객 담뱃불 부주의라든지 원인은 그런 데서 있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라든지 등산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산불예방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6페이지 마을쌈지공원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장부상에는 2016년도에 29개소 있는데 아까 저기 하실 때는 30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30개소에 쌈지공원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2016년도 신방동 외 29개소 해서 총 30개소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나중에 완료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올해는 지금 그럼 여덟 개소, 책자에는 일곱 개소라고 있는데 여덟 개소가 완료가 된 상황인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문화동 62-5번지 외 7개소 해서 총 여덟 개소가 되겠고요. 2016년도는 신방동 2063번지 외 29개 해서 30개소가 되는데 작년도 30개소 금년도 8개소 다 완료가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우리 녹지팀에서 서둘러서 다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경작으로 거기다 농작물을 심어서 하고 있어서 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사실 관리만 잘 된다면 사실 농작물 경작하는 것도 일부는 예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경작을, 지금 경작 때문에 백석동 약수터 앞에 거기가 한 3,000평 되는 그 땅 또 쌍용도서관 쪽으로 현대아파트 뒤에 월봉근린공원 내에 경작지 만평 정도, 아파트 소규모 쪽으로 조금씩 있는 것은 경작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서 경작하는데 주변사람들은 혜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남이 경작하니까 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냐, 공원을 조성해야지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렇게 좀, 개인 땅 같으면 말 할 것도 없지만 시유지나 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찾아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자투리 땅을 아까 같이 큰 평수는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 자투리 땅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토지매입비는 어쨌든 다 저희 시 땅의 자투리 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저희가 ….

은나

김은나위원

공원 조성하는 것은 보니까 국비도 가능한 것이고요, 도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국비가 60%, 15%, 25% 이렇게 시비 부담이 25%, 도비 15% 그렇게 국비 보조가 되는데 저희가 녹지 조성하는 비용이 마을 쌈지 숲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일반녹지조성사업은 다 시비, 전액 시비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쌈지공원을 잘 활용하면 어두웠던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도 되고 시민들한테 돌려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에 보면 조금 더 평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현장방문을 직원들이 다녀 오신 적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타 지역은 저희도 교육 때 이런 데 다녀보고 저희가 자투리 땅이 도로 옆에 휴경지, 공한지 그래서 쓰레기장, 경작지 또 폐기물 무단적치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도심 환경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돼있어서 저희가 공유지만 찾으면 하여튼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읍면동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하여튼 우선해서 저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국비가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쌈지공원은 토지매입비는 안들어가는데 국·공유지, 시유지 중에서 이렇게 찾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만들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쌈지공원으로 인해 그 마을이 더 활기가 차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불감시요원하고 진화대는 개선책대로 하시면 되는데 매년 개선책을 제시하시면서 실행은 안하시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인력을 확보를 계획대로 못한다. 계획에 80명인데 70명밖에 못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약간 여유분도 있어서 기간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5만 3,000원인데 일당이 적기도 하지만 연속성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연속성이 없어서 조금 약간 기피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 임도관리원, 해충예찰단, 또 소나무재선충병 감시, 산불 했던 분들을 1년에 쭉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액, 전체는 다 못쓰지만 그중에 30%가 됐든 40%가 됐든 인력을 지속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인력확보가 정예요원으로 1년 동안 딱 쓰면 50명, 70명 딱 이렇게 하는데 3월달, 2,3,4하고 가을철에 한달반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금년에 했던 분들이 내년에 포기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또 점차 고령화되고 ….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고용성이나…. 여기 개선책까지 정확히 나왔는데 다 산림과에서 하는 일인데 왜 못하시나, 이런 말씀이에요. 내년으로 미루시는 거예요? 또.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산불관련해서 100%를 다 연속성있게 쓸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해충감시원, 임도보수원, 예찰원, 산림해충예찰원, 이렇게 해서 한 30% 정도는 연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22페이지 호두나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덕이 호두주산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생산량이 전국 몇 위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전국 3위입니다. 김천이 제일 많고 영동, 천안, 무주, 상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생산량이나 비율로 보면 무주가 8%가 돼있고 천안이 9%가 돼있고 영동이 18%, 김천이 32% 이렇게 해서 좀 순위가 3위인데….

도희

정도희위원

3위도 위태롭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김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너무 행정에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우리 호두에 대해서, 주산지가 호두고, 광덕 호두과자가 유명하고 호두나무 식재라든가 품종개발 같은 거 해갖고 농가에 좀 보급해 주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뒷짐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건 당연한 결과다. 투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까 김천 얘기하셨는데 국비확보 많이 하잖아요? 김천 같은 데, 그래서 그런 거 하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이번에 목천에 특화림사업인가요? 호두 특화림사업.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호두시범포조성사업.

도희

정도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조성완료했고요. 또 호두관련해서는 그간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올해도 30헥타를 신청을 받아서 다 조림을 완료했고요. 내년도도 계속 35헥타 이상씩 민간 보조조림으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간에 산간에 몇 개 몇 개 심었는데 집단화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생산량이 지금, 6,7년째 계속 하고 있어서 10년 넘어가면 그 식재된 물량이 수확이 되면 상당히 증가폭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호두하면 국비 확보하는데 우리가 명분은 더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도 못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등한시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 종합대책 좀 수립하셔서 다시 호두에 대한 명성을 찾는 천안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공원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네 개가 있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일봉공원하고 청룡공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개 말고는 ….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두군데는소송 중이고 두군데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이나 아니면 업체간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민간개발방식이 이게 정답이냐, 우리 2020년 되면 또 공원개발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민간개발방식이 정답이냐는 의문점을 이 시점에서 가져봐야 하겠다. 초창기에 지은 전국적인 사례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요? 거진 비슷하긴 할 거 같은데.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노태산공원이 거의 전국에서 제안이 두 번째로 들어온 공원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대전도 마찬가지고 청주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산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데가 저희가 벤치마킹 내지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봉공원이 그래도 제안서가 원만히 진행 중이고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시점까지 가있는 그런 공원은 타 지역에서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사업의 이득이 있으니까 업체간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하려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한번 업자들 문제가 됐을 때 양측에 다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이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노태산공원이 두 개 제안사가 하이스하고 아이피씨가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는 177억,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77억, 순이득금이 있고 한군데는 200억, 이렇게 수익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그게 숫자상으로 자기들이 아파트 분양하고 공공시설 투자하고 토지대금 나가고 사업이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돼서 소송도 하고 제안도 하고 진행 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이에요, 500억 이상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양쪽 업체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는 건데 우리 공영개발로 하면 그만한 이득을 갖다가 우리 시민한테 돌려 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이득이 되겠어요. 제가 현장방문 때 제시했듯이 ….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 공영개발은 지구지정이나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특조법을 만들어서 지금 민간, 지역 공원을 일몰제에 대비해서 민간공원을 조성하라고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

도희

정도희위원

특조법 입법취지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민간을 끌어들여서 민간영역에서 개발하게 하고 ….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공영개발은 우리 근린공원에 해당이 안되고요, 민간제안방식이냐 천안시에서 공모방식이냐 이 두가지 방식이있거든요. 천안시에서 공모를 할 것인지….

도희

정도희위원

공영개발로는 법적으로 안 된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택지개발이나 지구단위하는 이런 일반자연녹지나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그런 공영방식으로, 택지개발방식….

도희

정도희위원

공원은 개발할 수 있지만 거기다 아파트 짓고 이래서 수익금은 창출 못한다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민간에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이 시점에서 신중하게 생각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별법이 생겨서 이거면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우리가 몇 개 있는 것 중에 거진, 이런 공원들은 거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몇 개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네 개 말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의 면적이 500㎡이상 돼야만 민간제안방식이나 우리가 공모방식이나 두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목천에 성환에 입장에 이런 수익성이 안 나오는 데는 다 빼고 열세군데 중에 할 만한 대상지는 지금 네 군데가 거의 됐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는 사업마다 부닥치니까 민원에 부닥치고 업체간 또 다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은 길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군데 중에 노태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 투자자의 점수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고 청수공원은 소송이 걸린 게 천안시에서 과도한 제한을 해서 그 제안서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이 걸린 사항이라 청수공원은 토지소유자가 극렬 반대 내지는 집단민원을 저희한테 수시로 제기해서 토지 3분의 2이상 취득하고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조건부 제안을, 제안사들 입장에서 보먼 상당히 과도한 제안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나머지 두 건을 제외한 두 건도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진행이 구체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안도 중앙에 좀 하시고, 민간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잘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먼저 436페이지 마을 쌈지공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쌈지공원 2016년에도 조성을 하고 2017년도 추진하는데 제가 조성된 예정지를 좀 가봤더니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자료도 올라오고 해서 봤었는데 그 위치가 정말 2억 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데 그냥 무턱대고 국비 따다가 거기다 가꾸려고만 하는 그런 장소인거 같아요.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정말 아닌 곳에다 이 위치를 선정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올라왔다가 제가 장소를 확인했더니 그것은 쌈지공원의 역할이 아니라 동네 자투리땅 진짜로 텃밭으로 써야 할 곳에 돈 갖다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리 국비 내려 온다고 해갖고 이거 무조건 그냥 조성해갖고 시민들이 이용도 못할 곳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지가 천안톨게이트 옆에 호두과자집 뒤 일반주택 단지, 그러니까 톨게이트 나가는 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런 데가 주변에서 경작을 하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지 선정은 저희가 쌈지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정지 예정고시를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다 확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유지인데 시유지에다가 개인들이 경작하고 쓰레기 쌓아놓고 그러니까 저희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양성화를 해서 이동형 쓰레기 부스라든가 이런 거 만들고 해서 좀 밝게 해서 그거를 양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쌈지공원 조성하면 쓰레기 갖다 안 버리겠어요? 저는 이거 한다고 해도 똑같이 될 거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곳을 그냥 깨끗이 치워주고 포장을 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곳에 이동식 있잖아요?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처럼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고 조명 달아주고 해서 양성화 하는 게 더 낫지, 그런 곳에 보이지도 않고 시민들 가지도 않는 곳에 �p 억씩 들여서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낭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생활쓰레기가 매일 배출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휴경지다 보니까 이사람 저사람 폐기물 갖다, 가구 갖다, 냉장고 갖다 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생활쓰레기를 매일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통이라도 놓고 아니면 분리수거통이라도 놓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게 오래된 적치물들이 아주 불량스럽게 오랫동안 있어서 그걸 다 걷어내면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쭉 해나가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공터가 멀리, 주변에 주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성을 해놓으면, 저희도 조성을 해서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전후 대비해서 사진을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위원님한테 금년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한번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임도 및 사방댐 관련해서 제가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광덕면 지장리 10-1번지 이 내용 잘 아시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건축허가를 임도라고 하기 전에 농로라 그랬죠? 농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거기 이장님들 해가지고 거기 동네분들 한 수십명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오랫동안 현황도로로 사용하던 중 1986년 천안시 임도개설 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승낙을 해줘서 지금의 임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가지 이용의 목적으로 임도 겸 현황도로가 된 것입니다”라고 해서 여기 다섯 분, 여섯 분 그 다음에 이장님들, 이렇게 지장리 이장님, 그 다음에 두군데 이장님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확인서와 탄원서도 해줬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도 농어촌 도로로도 고시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정만영 씨라고 그 길에 이미 건축허가도 냈고 그래서 이미 이 도로는 임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다섯달씩이나 이렇게 민원을 힘들게 하고 제가 잠깐, 녹취 좀 들어보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녹취 청취) 너무 길어서요, 이만 하고 나중에 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이거 하려면 위원님들 다 주무실 거 같아서 이만 하고요. 다음에…. (녹취 청취)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구청직원이 SK임업이라는 데서 자료만 받아오면 처리된 걸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 안하시겠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 임도 가지고 우리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행정 해서 되겠어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릴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데 상당히 죄송스럽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종담

이종담위원

똑같은 길에 있는 사람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건축당시에도 현황도로 농어촌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SK임업이라는 데서 현황서 받아오면 해주겠다고 했고, 또 거기서 이사람들이 대기업에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받아왔겠어요. 그런데 또 해준다더니 또 안 해주고 이것은 제 지역구 문제는 아닌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맡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 행정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죄송한데 자료 좀 한부씩 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치견

인치견위원장

주세요. (자료 배부)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저도 여러 가지로 산림청 또 국민권익위원회, 어제 청와대 여러 민원이 있었고 또한 그분들하고 여러번 당사자들, 또 우리 관련공무원들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은 사모님이 저희랑 상담을 하다가 앰뷸런스까지 실려가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 아프고 저도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드릴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사실 그간에 어떤 행태로 했든 간에 다 묻어두고 해줘야 될 상황인데 저희가 그러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료를 드리고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현장사진. 지장리 임도 항공사진이라 그래서 줄로 표시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노랗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노란 선이 임도선입니다. 임도선이고, 빨간 선이 대덕리하고 지장리하고 마을간 경계선입니다. 이 임도가 지장리에서 광덕 대덕리로 가는 임도인데 이 임도를 이용해서 건축신청지라고 하는 네모난 그 부분이 박영순 씨 이분의 땅이 1,000평 있는데 거기다 2층 집을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넣었는데 저희가 임도를 이용해서 건축진입로 승인을 안 해줘서 이런 현상이, 민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임도는 임도를 건축, 일반주택이나 창고나 진입로를 활용할 수 없게 돼있는 산림청이나 국민권익위나 저희 관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임의대로 이렇게 해드릴 수 없다는 양해말씀을 우선 드리고 방법이 있다면 임도 토지 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국유지 두필지, 사유지 여섯 명, 사유지 여섯 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임도는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은 천안시에서 국비를 들여서 했지만 개인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임도를 개설한 사항이라 사용목적이 임도로 활용할 수 있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건데 이거를 건축진입로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맨 뒤페이지부터 사진 뒤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또 그렇게 명시를 해줬고 또 산림청에서 질의 응답에도 임도는 건축진입로로 쓸 수가 없다. 타 목적 임도 이외의 목적으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회신도 있고 산림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앰뷸런스로 실려가는 분한테, 그 사모님이 말기암이랍니다. 그래서 말기암 치료를 위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천안시에서 반대를 해서 사람 다 죽게 생겼다고 저희도 참 사모님 남편이 막 울먹이면서 저희한테 사정을 할 때는 저희도 이거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천번, 여러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검토를 하고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봐도 어떤 저희 천안시에서 이게 어떤 융통성이랄까 아니면 법의 운용의 묘랄까 이런 게 일부분이라도 있으면 그걸 빗대서 저희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산림청 얘기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나 이게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답변드리면 뭐하지만 단 몇프로라도 저희가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토지소유자 여섯 명에 대해서 토지승낙서를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민원인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왜 이거를애시당초에 그러면 첫 번째 그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 잘라서 했어야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것만 해오면 해준다. 이것만 해온다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변명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애초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었어야죠. 된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된다고 얘기해갖고 SK임업 거기까지 가서 받아오라고 해갖고 받아왔는데 또 핑계대고 이거 녹취록 그냥 끝까지 다 들어볼까요? 담당 공무원들하고 여직원들하고 구청에 있던 신은수 과장하고 했던 얘기 그냥 홀랑 다 까버릴까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다시 제가 ….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안해주면 돼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 행정이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노란 선에 대한 임도는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진입로 계획선 그 임도에서 건축신청지까지의 200미터 구간 그걸 SK에서, 구청에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구본영 시장 명의로 작년 1월 1일날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했잖아요. 거기까지 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고시라는 말씀은 저도 도로과하고 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미 이 도로는 일반 우리 임도의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생활도로로 됐다고 해서 여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대법원 판결은요, 이해당사자들 간에 통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해서 벌금을 200만 원 맞은 사항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과 연관이 돼서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뤄오고 사인간 두사람 때문에 사실 이걸 피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판결이 났잖아요? 임도라는 판결….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임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2003년도에 석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의결해가지고 그걸 뚫은 사례도 있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똑같은 길을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그 길은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라 해가지고 트라 그래서 가갖고 우리 시에서 다 동원해가지고 포크레인 갖다 포장까지 해갖고, 그런 사례,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했잖아, 포장가지 했잖아, 넓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섯 명의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될 임도구간은 미포장구간입니다. 포장구간은 저희가 지장리쪽으로 포장구간은 빼놓고 미포장 구간에 대한 임도 그거 여섯 명 거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가지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담당 권익위원회 직원이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원인이 항의를 해가지고 권익위원회 감사실에서 그 공무원 조사도 하고, 그래서 항의 하고 재심 받아주겠다, 재심처리 하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사실 권익위원회는 권고인데 법적으로 해주라마라 이런 건 아니고 천안시한테 어떤 어떤 사항이 이렇게 민원이 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인편에서 권익위원회가 처리를 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도 있잖아요. 사인간의 도로도 한 20년 이렇게 쓰면 재산권 행사하기 보다는 그냥 관습도로로서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주들에 대해서 받아오라, 서류 보완해와라, 보완해와라 수차례 하고 녹취된 공무원 얘기도 들어보면 그것만 갖고 오면 해주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미루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불신, 아 제가 법적으로 안되는 걸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처리부서에서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봤고 임도를, 그리고 미개설 200미터 임도에서 건축신청지까지 200미터 구간만 토지소유자 SK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된 거 같고요. 저희가 그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게 200미터 구간의 SK땅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니까 이제 그 뒤로 또 지금 이렇게 지장리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여기 흰선 이게 SK거라 SK에서 받아오면 해준다 그랬으면 해줬어야지, 그리고 이밑에 초입에 정만영 씨 땅도 우리가 2003년도에 건축허가를 내갖고 똑같은 도로인데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땅 주인도 흰선으로 있는데 이것은 SK땅이라 해준다고 했으면 해줬어야지 그걸, 난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SK땅 200미터 구간은 기존에 임도를 현황도로 인정했던 부분에서 인정했던 직원들이 그 땅은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고 미개설 200미터 그것만 받아오라 그래서 받아다 주니까 그 뒤로 또 임도문제가 나와서 저희 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임도였지만 아니라고 지역주민들이 이장님서부터 수십명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확인서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카피를 받았지만 정만영 씨나 이장이나 마을 노인회나 이분들이 확인서를 해준 것은 사실상 농로나 현황도로로 썼다,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황도로죠. 농로도 쓰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다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더 이렇게 되냐면 석산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임도로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2000년도하고 2014년도 정만영 씨 그 밑에 있는 분은 왜 두차례나 현황도로 인정해갖고 건축허가가 났어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맨뒤에 사진 두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지 항공사진이라 그래서 이 두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정만영 씨는 창고 같은 건물 건축허가를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115㎡를 농업용창고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구청 건축과에서 타 부서 협의 없이 농업용 창고는 진입로 관계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건축법상.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 집도 농업용 창고로 해서 지었으면 됐겠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진입로 그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농업용 창고를 지었으면서 주말농장식으로 거주도 하고 창고로 씁니다. 정만용 씨 것은. 그런데 이건 일반주택 2층으로 짓는 일반주택 허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분이 지금 사진에도 보지만 조립식 컨테이너박스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래서 거기다 농업용창고로 해서 들어왔으면 이런저런 사정 다 떠나도 될 텐데,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동남구 건축과에서 다 관련부서로 협의를 보낸 겁니다. 이 정만용 씨까지….

종담

이종담위원

본청 허가과부터 업무가 이관이 된 다음부터 거기서도 다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한 거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임도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니까 산림과에서 이렇게 걸린 거죠, 걸렸다는 표현보다도….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해석을 시민의 편 입장에서 해석을 해줘야지 이런 것도 보면 ….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법적 사항이….

종담

이종담위원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 때문에 계속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릴테니 실장님도 잘 들으세요.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문턱을 자꾸 높여놓고 뭐 해오라, 뭐 해오라 해갖고 정말 힘들게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저도 시민의 대표자로 여기 와있지만 한 번에 해오라 했으면 그 서류 해오면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다섯 차례나 이렇게 거짓뿌렁을 하고 아니 안 된다면 차라리 법적으로 들이대서 애초에 보완서류 절대 안 된다.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왜 시민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핑계 같지만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이게 연관이 됐으면 하는데 건축과에서 미개설도로 200미터만 해오면 된다. 그쪽에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종담

이종담위원

아 건축과는 천안시 공무원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임도개념을 현황도로로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했던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당초에 구청에서 이게 일괄처리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허가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이관이 되면서 산림과까지 와서 이런 의견 듣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다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처음부터 이 문제가 노출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데가 하나하나 해결되다가 이 임도문제가 마지막에 거론돼서 그것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눈 부릅뜨고 일을 하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이 민원인분들한테 제가 앰뷸런스 실려 간 날도 제가 직접 차를 갖다 주고 또 여러 가지 서류도 챙겨주고 이렇게 참….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불법을 합법화시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실장님,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부서간 협조가 미흡했던 점은 분명히 있는 거 같고요. 또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했으면 이와 같은 그런 불신이라든지 행정의 치밀성이 좀 누락되는 게 예방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6개월, 7개월 동안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행정의 신뢰를 바닥을 치게 만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17년도 금년도 2월 21일날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해결책을 찾도록 열심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하여튼 담당직원들의 업무연찬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갑질 이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녹취한 거 따로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질 했나 안했나….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구본영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섬김시정’이라든지 ‘가슴으로 일하자’라든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늘 펼치셔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변했고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집니다.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찾아서 하나의 민원인이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어차피 임도를 이용해서 그런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현장에 와서 조사한 그런 기초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건축허가에는 임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청에 회신을 해줬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기초로 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준 그런 현상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해결점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토지주들 설득을 잘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말만 구호로 그치지 말고 시민의 아픔과 시민의 괴로움 그거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따듯한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주시면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직사회가 일 잘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반복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임도설치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임도개설은 꾸준히 추진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임도는 산림자원 뿐만이 아니고 솔바람 체험이라든가 또 자연체험, 또 산책로 활용방안으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의 자전거동호회라든가 등산로로 활용기대가 커서 시민등산로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좀 해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보호수를 보면 500년 이상 된 게 스물한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표지판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보호수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보호수마다 다 표지판을 관리자, 수령, 지정연도, 이렇게 해서 다 표지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래서 표지판 어떤 수목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에 상징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나무로 인해서 어떤 설화집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천안시에 관광지로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호두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80년대 초만 해도 한 때는 호두시배지로서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요, 우리나라 소비의 90%가 수입이고 10%밖에 안 돼요. 국내생산량은.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호두시배지로서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옛 호두의 명성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두산업을 보면 호두산업 중장기발전 계획 같은 게 지금 있나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발전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시장님 바뀔 때마다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연차사업으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없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몇 분이 계속 바뀌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책에 의해서 자꾸 과장님 의지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전에 과장님은 광덕에 시유지에다 한 3,000평 되는 데에다 어떤 조성계획을 추진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바뀌시면서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천 운전리에다 묘목생산을 위해서 시범포를 조성을 했고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네.

연응

김연응위원

그동안은 묘목생산을 위해서 시범포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창피할 정도였어요. 몇 개 정도 이렇게 그냥 해놓고서 풀만 엉성하고 가보면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그런 남다른 호두나무 생산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간의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호두관련 전문 계약직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선발된 인원을 활용을 해서 이 사람을 전문 호두재배 기술 전문가로 육성을 해서 호두 육종, 농가기술지원, 이렇게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호두생산을 지금 아까 김천이나 어디 영동이나 이런 3,4위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시범포, 또 생산단지조성, 또 기술지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호두과자가 우리지역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뒤늦게나마 우리 밀 생산과 또 우리 팥 생산을 해서 우리 호두를 맥 이어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호두과자를 보면 우리 지역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게. 밀가루부터 호두부터 팥 앙금부터 물도 사실은 우리 천안 게 아니고 외지서 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호두산업이 지금 천안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게 다행으로 알고 있고요. 광덕을 벗어나서요. 또 여기에 맞게 호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가 많이 임산물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거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관정이라든가 여러 시설 지원비가 많더라고요. 임산물은.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최대한 이런 국고보조를 활용을 해서 호두산업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관련 단체, 또 호두작목반 이렇게 그분들한테 널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호두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녹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안시 현재로 봤을 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공원이나 녹지가 우리가 보통 시민 삶의 질 향상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삶의 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원이나 녹지기능 역할이 상당히 더 높아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이 됐든 쌈지공원이 됐든 도시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하여튼 저희가 공원조성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녹지조성을,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 시 중에 1인당 녹지율이 중하위권, 중위권입니다. 저희 천안시가. 경기권, 서울권은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1인당 녹지율이 중위권인데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해서 공원조성사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선진국도 그렇고요. 도시가 성장한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녹지로 가려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일반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또 그때 가서 뒤늦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천안시도 이제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노태산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 절차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완전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소를 하면 패소가 1순위 선정을 한 업체가 탈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순위 업체가 1순위 지위를 받아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

종혁

안종혁위원

과업지시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협상, 공모제안할 때 그렇게 공모한 업체가 세군데입니다. 세군데인데 1순위 업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1순위 업체를 지정했다고 2순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 패소, 대법원 최종 결심만 남았는데 거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 2순위 업체가 자동 1순위가 돼서 똑같은 지위를 받아가지고 2순위 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저희가 우선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보통의 계약도 원래 그렇게 1순위가 안되면 2순위로 넘어갑니까? 원래 재공고하는 게 아니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당초 제안공고 낼 때 제안서를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저희가 달아서 1순위가 탈락이 되면 2순위 업체가 자동으로 1순위 지위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게 일상적인 일인가요? 계약할 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계약조건에….

종혁

안종혁위원

계약할 때 보통 1순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선택이 안 되면 보통은 재공고로 가지 않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다른 것은 재공고가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민간공원 제안방식은 제안서를 순위에 따라서 하고 1순위 선정 통보하면서도 2순위자한테, 1순위 업체가 어떤 제안의 설정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2순위….

종혁

안종혁위원

저한테 법적근거와 지금 계약한 공고내용하고 2순위로 넘어갈 수 있는 법적인 내용까지 같이 첨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절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될 확률은 없겠네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냥 2순위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2순위가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2순위가 되는 거고 협상내용이 서로 의견조율을, 저희가 건폐율을 낮춰라, 공원시설을 더 하라….

종혁

안종혁위원

다른 공원에서 청수공원인가요, 거기서도 제안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건 토지수용 협상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선정조건에 그런 토지수용을 3분의2 이상 하고 사업주체가 하고, 그 3분의 2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2분의 1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과도한 제안을 자기들한테 걸었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못 하겠다 하고 소송을 낸 사항인데 ….

종혁

안종혁위원

노태산을 2순위가 개발하게 되면 녹지가 어느 정도나 훼손이 됩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30%인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현재 있는 녹지에서, 새로 생기는 녹지 말고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는 거의 다 공원구역입니다. 노태산이 7만 7,000평인데 28%, 30% 미만인데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이 28%만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백화점을 짓거나 ….

종혁

안종혁위원

그 28%가 녹지가 최대한 지금 현재 녹지가 유지되는 상태라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녹지보다는 면적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작지가 되어 있는 부지가 비공원시설, 제안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옹벽 같은 거 치면 좀 훼손이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공원시설하고 비공원시설의 격차 때문에 옹벽이나 이렇게 보강토나 아니면 단차로 해서 아파트 사업이 되거나 아니면 호텔부지가 지상으로 좀 올라가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제안협상과정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추후로 협상하면서 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지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나무는 수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가는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제안을 수용할 때 그런 조건부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민간공원특례법인데 그 특례법에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해서 그 제안서를 받고 1순위, 2순위 정해서 당신은 1순위, 당신은 2순위, 1순위가 탈락할 땐 2순위가 자동승계를 한다 이런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현재 있는 녹지보다는 훨씬 시민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지금 사유지가 전체입니다. 아니 사유지가 전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90% 이상이, 노태산도 국공유지를 빼고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단을 놓거나 파고라를 놓거나 운동시설을 놓거나 이렇게 사용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절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변이 개발되므로 해서 노태산이 지금 활용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집단민원도 생기고 백석동에서 등산로 관리나 편의시설 설치를 안 한다고 그렇게 집단민원 전달을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 시장님께서도 거기 현장도 아시고 그래서 이 주변에 활용요건은 많은데 시설 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하면 300억 정도가 공원시설로, 토지매입비 300억, 또 공원시설, 등산로시설이나 생태학습장이나 어떤 그런 시설로 해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천안 실정으로 더 늘릴 수 있는지 공공청사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협상단계에서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하도록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솔광장 조성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였었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인 광장이라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추진 했습니다. 광장은….

종혁

안종혁위원

공원 만드는 것은 대부분 산림녹지과예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그게 도솔광장이나 도시계획시설은 광장시설로 해서 공원시설 또 거기에 휴양시설, 음악, 건축시설 계획이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순수 공원기능 내지는 운동시설….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 조성하는 데는 산림녹지과는 관여한 바가 없나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게 책임감리제라 그래서 책임감리가 별도로 위촉이 돼가지고 기술사, 조경분야, 건축분야, 외주감리를 둬서, 감리가 상주감리를 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서 별도로 감독기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입장에 레미콘 야적장 기사 났던 것도 봤고요. 좀 전에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요. 신뢰도 문제에 이렇게 타 부서를 떠나서 뭐가 문제이십니까? 인원이 너무 없어서인가요? 아까 인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사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사람핑계 대고 돈 핑계 대는 게 제일 미련한 공무원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다 일 못하고 돈 없다 일 못하고 저도 그런 마인드가 아닌데 사실 입장 야적장, 우리가 3만 3,000헥타가 천안시 임야인데 천안의 56%가 천안시 임야인데 그거를 산림보호직원이 두 명, 세 명이 있습니다. 팀장, 여직원 하나….

종혁

안종혁위원

기사에는 한명이었어요. 담당직원.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담당자는 한명, 산불하고 산림사건 담당자를 우리 8급 여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됐든 남자직원이 됐든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혼자 감당을 하다 보니까 사건사고는 잔뜩 밀려서 사실 그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가정주부인데도 토요일, 일요일에 사건사고 처리하고 산불 다 �i아가고 이렇게 어제도 나와서 병천도 가고 했지만 너무 격무가 되다 보니까 입장 야적장 같은 문제도 눈 뜨고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까 60% 이상이 민원, 진정, 고소고발 사건으로 해서 저희가 인지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어떤 민원이 터져서 사실 어느 구석에서 경작해서 농로로 쓰거나 농지로 쓰거나 그런 것은 사실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야적장 문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런 인력이….

종혁

안종혁위원

두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인력문제는 어차피 계속 지금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서 공공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거기에서 대비하라고까지 각 부서별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산불진화대는 산불진화대 비슷한 걸로 교육해가지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과장님이 다 강구를 하신 거 같고요. 단속이 아니라 감시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원들로 해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될 거 같아요. 그 동네 주변사람들로 해가지고 동네별로 해서 산림 있는 쪽으로 하게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게 녹지의 가치입니다. 녹지의 가치. 천안이 녹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녹지를 새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그건 뭐 보존과 조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존도 해야 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또 확대도 많이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

종혁

안종혁위원

이런 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비교를 하자면 잘돼있는 도시와 안 돼있는 도시를 비교하자면 당장에 전시성으로 보여지는 거,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를 자주 하는 데 돈이 없다고 자주 하는 데 그런 데는 좀 발전이 안돼요. 그런데 장기적 전망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데는 나중에 가서 후손들이 “아, 이거 우리 조상들 잘 했네”하고 칭찬을 해,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져있고 그 밑에서 그냥 큰 돈 안들이고도 잔디에 누워서 식구들끼리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천안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솔광장 가서도 왜 여쭤봤냐면 지금 삼거리공원도 그렇고 자투리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보호수를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수백년 되면 마을에 완전히 명소가 되잖아요. 그냥 큰 돈 안들이고 그 자체로 거기서 대대손손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앞으로 좀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까 노태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십몇층짜리 아파트 가가지고 자기네들 앞에 있는 마당처럼 쓰이는 게 그 주변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도 쌍용2동에 거주하는데 뒤에 있는 산 하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 그거 빼면 가려고 하면 쌍용공원 가도 공원으로 만들어져 산이 별로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다음에 물이 없고요, 천안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내부적 고찰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도 알겠고 인원이 없는 것도 알겠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내부적 고찰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 협조 안 되는 것도 커버가 될 수 있고,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습니다. 사고 터지기 전에 뭐가 얘기가 돼야 보완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노태산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사업을 경험 없이 의욕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 아닌 커다란 행정에 신뢰도가 안 되는 상황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요. 그 사항을 슬기롭게 잘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곧 우리 시에서 엄청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가서 노태산 관련해서 많이 걱정했던 이유가 아까 우리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냐라고 하면, 노태산의 경계가 백석동도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두정동, 성성동….

치견

인치견위원장

부성2동도 경계가 되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청사 한곳을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짓는다면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 해서 한 대략 추정치 한 100억 가까이….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성2동 청사도 없고 백석동 청사도 지금 현재는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있죠. 그다음 부성2동 청사는 지금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부성2동 청사 임대료가 월 815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주차장 임대료가 97만 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임대료가 3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해서 합치니까 1,252만 원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 가서 자, 이렇게 좋은 산새가 있고 이런 도시 한복판에 있는 이런 공원을 민간개발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거든요. 우리가 행복주택, 말만 행복주택 하지 말고 저층에 정말 아름다운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체육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체육시설을 함께 넣는다면 정말 그 아름다운 산이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떤 가꾸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어떤 녹지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된다. 이런 부분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것이 법정으로 잘 끝나서 노태산공원 개발이 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지금,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런 공공청사 내지는 체육공원, 그다음에 아파트 고층보다는 그래도 다른 지금의 기존에 있는 타 아파트들의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관련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좀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2순위 업체가 들어오는 대로 허가조건 대로 그냥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펼쳐주시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덕환

김덕환산림녹지과장

예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립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이 이게 한시적 기구인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까지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2020년 4월 10일까지 3년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개 팀이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거리공원팀하고 산림문화팀 두 개 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삼거리공원팀은 삼거리공원만 하고 나머지 어디 태학산….

네 개 사업이고, 나머지 3개는 산림문화팀에서 담당하시고, 삼거리공원팀만 전담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도솔광장 유지보수 말고는 삼거리공원 내년말 시공이죠? 그다음에 용역발주 하고 이런 거는 하겠지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태조산도 19년,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19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도솔광장 이외에는 19년 말에, 아니면 우리가 2020년 4월 10일자니까 그 전에는 다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년에 시작인데, 태조산은. 19년도 시작이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 지금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후년도에….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공사 기간은 태조산 산림 레프트단지는 공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1년이면 이제 조성하는 거로….

도희

정도희위원

태학산 치유의 숲도 내년 말에 시작하는 거고,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거리공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인데 그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던 거는 사실이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 삼거리공원 원래 유명하니까 외부에서 와서 보고서 실망하는 경우도 몇 번 저도 느꼈는데 사실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했는데 명실상부한 공원 같이 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에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주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예산이 570억인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잠정 570억, 예.

도희

정도희위원

570억 추정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올해 7월에 나오고,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 결과를, 용역을….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용역이 당초에 7월 4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제 지표조사하고 교통 타당성 안전 관련 용역이 중간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한 달 정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 과제를 주셨을 거 아니야,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으면서 용역을 제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발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전통적 천안삼거리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그 공간브랜딩 용역을 먼저 선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공간브랜딩 용역을 기초로 해서 또 이번 천안삼거리의 어떤, 그동안 흥타령축제, 농기계자재박람회 하던 거를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자체 공원만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7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여 추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570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뭐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땅을 더 넓힌다든지….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장은 지하로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영남 길하고, 호남 길하고, 한양 길을 가는 그 삼거리에, 삼거리가 주 테마기 때문에 삼거리 안에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와 흥타령에 대한 거, 또 사랑의 뭐,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여러 가지 그 천안삼거리에 얽힌 이야기 길을 만들고 거기에 전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전통과 어울리게 현대시설로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자연트리를 형상화 해서 저희가 버드나무 형태로 해서 위에 삼거리 초가집을 형상을 한다든가 해서 현대적 어떤 랜드마크 타워로 건설을 하고요. 저희가 청용공원과 삼거리공원만을 관람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그 일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다 스카이브릿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대략 뽑아서 잠정 추계한 거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공교롭게도 우리 도솔광장하고 사업비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삼거리공원은 기존에 토지가 있던 거에 조금만 추가되는 거고, 저기는 토지 매입비까지 전부 들어갔는데….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는 토지 매입비는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고요, 도솔광장은 토지 매입비가 근 400억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400억은 아니고 370억 그 정도….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따 도솔광장에서도 얘기가 좀 나올 건데 추후에 2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공원인데 가보면 진짜 실망이에요. 시민들도 그렇고 똑같이 생각하고 저희들도 현장방문 가봤지만 그렇고, 그런 게 또 공원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뭐 전국적인 명소로 천안삼거리가 다시 탄생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하여간 잘 만들어서 관광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솔광장 얘기 좀 할게요. 이게 총 사업비가 560억이고, 그 중에 토지보상비가 370억, 나머지 공원 조성비가 한 2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도시계획과 시공했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리 맡은 시점이 언제쯤 맡았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업무분장은 4월 10일자로 저희가 신설된 부서기 때문에, 준공은 4월 17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마무리가 덜 되는 관계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도 인수인계가 다 안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여러 가지 하자도 있고 여러 가지 마무리할 게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 보상비 말고 조성비만 200억 가까이 들었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그런 광장 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 볼까요, 조경. 비싼 나무 없어요. 대개 그냥 싸구려 나무 갖다 심어놨고, 조경 식재한 그나마 나무들도 그냥 고무바나 철사 같은 게 막 들어낸 상태 그대로고, 활엽수 같은 거 어지간하면 죽지 않는 나무인데 지금 입구에 보면 죽은 나무가 있고, 조경부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토목공사도. 그 주차장 입구에 가보니까 그 스프링쿨러에서 나온 물이 그대로 고여 있거든요. 잔디 안 살아요. 죽어요. 물이 그냥 고이는, 배수 작업이 잘못되어 있죠. 광장 내에 가보면 자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나중에 제초작업하고 어떻게 잔디 깎고 할 건지 걱정이 돼요. 흙 갖다가 토목 공사하면서 싸구려 흙 공사장에서 나오는 받지도 않는 흙 갖다가 넣어서, 어떻게 한 건지 걱정이 돼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준공단계에서 업체가 부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좀, 준공은 되었지만 하자보수 건이 여러 건 있었고, 언론이나 JTBC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지역 언론에서 누차 지적도 했었고, 또 여러 시민들이 시민 불편사항도 신고가 있었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부족했던 거를 저도 인정하고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물은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또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하자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하자가 아니고 부실이죠. 어떻게 하자로 볼 수 있어요. 하자는 어떤 일부분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조경, 토목 전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건물 시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들어 있는 시설도 마찬가지고, 벤치라든지 주민들 휴식공간도 전혀 없고,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래서 하자 부분은 하자를 요구를 하고요, 또 저희가 부족한 거는 또 채워서 보식할 거는 보식하고 또 건물을 추가할 거는 시설 같은 거 필요한 거는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200억씩이라 들여 가지고 한 거를 가지고서 거기다 예산 투입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도시계획에 얘기해서 의회에 정산서 제출해주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예산 정산서 우리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애향시비를 건립을 하셨죠? 그쪽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가 있는 산책로라고 해서 조성이 된 거 같은데 이거를 백석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한 건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백석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 문인협회하고 갈등 때문에, 그죠? 두 개 아까 철거했다는 시비가 그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안 모 시인님께서는 기히 설치된 자신의 비를 철거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김 모 시인인 유족께서, 작고하신 분인데 유족께서 우리 조상님 시비 좀 건립해달라고 교수님께 400만 원 금품을 줬어요. 그죠? 문제가 되어서 그 시비를 김 모 시인님 거를 건립을 못할 거 같으니까 400만 원을 다시 돌려줬죠? 교수님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문제가 있었던 거 알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내용 알아요? 실장님, 아세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정확한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책임지시는 분이 이쪽 부분에서는 제일 저기신데 그런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는 이제….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 이후로 저희들이 받았지, 그 전에 설치한 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된 것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인수를 받고 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거를 하자보수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후속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지금의 도솔과장이 탄생이 된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맞고, 사회 지탄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봤지만 그냥 한바퀴 돌고 싶은데 정나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공원을 가보니까 200억 들여서 한 공사가 이 정도냐…. 어쨌든 아까 요구하신 정산서, 그 정산서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꼭 제출해주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추가로 저도 도솔과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들이 일단 첫째는 나무그늘이 없어서 편의시설이 많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보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뭐 잔디광장 주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를 보완을 좀 식재를 하고 또 추가로 파라솔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어떤 편의시설을 시민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보완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크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늘이 없어서 꼭 파라솔이 필요한 거 같아요. 큰 파라솔 같은 거. 그래서 나무가 없는 대신 파라솔로 대신해서 의자하고 충분하게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연장도 다시 하실 계획이 있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저희가 공터를 당초에 다목적 공연장 설치를 계획했다가 그게 축소되는 바람에 그 공터로 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그 공터에 4,800㎡의 면적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거기에 건립을 해야 공연 광장이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광장으로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건물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획된 도솔광장 재정비 계획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재정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태조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태조산 공원에 이용하지 않는 노후화 된 시설물로 인해서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및 공원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태조산 공원은 저희가 그동안 산림을 통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또 체력증진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소년 수련시설, 야영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좀 폐기를 해서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 단지로 다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고 있지 않은데 계성원 등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타 시설 방문객들의 주차 증가로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해서 민원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확보를 하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현재 318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동안 214년도에 유료화가 무료화 조례개정으로 되었다가 저희들이 계성원이나 이런 데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산림 레포츠단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더 확보가 필요하다는 타당성 조사의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 레포츠 단지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그 위에 인조잔디장 부지까지 저희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향후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된 레포츠단지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 레포츠단지가요, 충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시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천안시민들이 산림 레포츠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과 엄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천안 삼거리공원이 이제 명품화 사업으로 앞으로 천안 삼거리 전통이 녹아있는 도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역발주는 하고 있지만 천안시민과의 토론회는 사실 한 적은 없죠? 자체적으로 개발위원회에서 한 거 빼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한 게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각종 전문가 14명과 순수한 시민 10명을 포함해서 2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요, 자문단하고 용역사인 전문 용역사와 매주 한 번씩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별도로 6월 22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있고, 각종 밴드나 SNS를 통해서도 지금 시민 의견을 하고 있고, 아까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월 25일날 사단법인 개발위원회에서 주최는 했지만 어쨌든 전문가들 많이 계신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천안삼거리 명품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거기에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천안 발전이라든가 천안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자생단체 회의가 있으면 가서 적극 설명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추가로 이 사업이 실시설계 할 때까지 계속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민이 바라는 천안삼거리 명품화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삼거리공원 안에는 흥타령관이 있어요. 앞으로도 흥타령관과 천안 삼거리공원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태조산 공원, 한마디 할게요. 태조산 공원에 보면 등산로, 과장님도 계시고 사실 그런데, 등산로가 저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등산로가 거기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런 건지 굉장히 많이 움푹움푹 패여 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산악자전거….

은나

김은나위원

예,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도 있고요. 그리고 흑성산이라고 했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에 많이 패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낙엽이나 이런 게 덮여지면 그때는 진짜 잘못하면 발목 부상이 상당히 많이, 아마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까지도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쌍용동 봉서산 같은 경우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나무뿌리에 걸려서 발목 인대가 잘못되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야자매트를 깔아서 시민들이 맨발로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태조산 공원이나 태학산 공원도 조금 야자매트 까는 사업을 시작한 거 같은데 맞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아직 많이 야자매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태조산 같은 경우는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중 어떤 투자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조기에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요, 본 사업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태학산 치유의 숲 조성,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 밧줄로 엮어놓은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거기는 유아의 숲….

은나

김은나위원

유아의 숲이죠. 보니까 밑에 돌이 막 나와 있었어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바닥에 모래를 좀 깔아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맨발벗고 놀고 있었는데 그 모래 좀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조치 진행하고 있고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삼거리 공원부터 말씀 여쭙겠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 공청회 열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론조사도 1,000명으로 하고 있고, 이 여론조사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문 용역업체에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안을 하나 제시해드리면 추경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론조사로 해서1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거는 천안시에서 꼭 필요한 여론조사 이런 용역에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좀 더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300인 토론회를 올해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얘기가 작년 200인 토론회 때도 삼거리 공원하고 도솔광장 빠짐없이 나왔었거든요. 얘기는 많이 수렴할수록 명분도 쌓이고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얘기를 드리면 반영은 됩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다 전체를 얘기했다고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진짜 필요한 의견은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지금 삼거리 용역보고서에 랜드마크라고 있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자이언트 트리안 그거는 변경이 되는 겁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형태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그거를 천안 삼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종혁

안종혁위원

형태로 자이언트 트리를 만드는 거는 지금 계획이 수정이 불가능 한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난번에 한번 자문단 회의를 한번 가봤는데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용역사에서 한번 정해놓은 것이 이게 큰 틀이 하나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의견이 가는 거와 큰 틀 자체가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다시 갈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갖고도 가실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 용역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도솔광장의 사례에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거 같아요. 도솔광장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도솔광장을 좋게 만들고 했지만, 사실 거기 시민 의견수렴 많이 안 되었죠? 도솔광장.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용역은 발주를 한 거일 테고요, 절차는 다 밟았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와서 또 돈을 집어넣고, 해놓고도 욕먹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견, 시민들이 전문가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삼거리라는 전통과 역사를 갖다 담는 거를 다들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에서 기존의 삼거리 공원 저희가 알고 있는 거가 많이 사라지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삼거리 호수 주변 나무라든가 거기에 원형은 가급적 보존하고 나머지 기타는 광장이지 않습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예, 예.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거기는 뭐 새로 이렇게 조성….

종혁

안종혁위원

흥타령 무대도 사라지는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무대는 사라집니다. 그 무대는 너무 크고 그 공원에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판단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언론에서 도솔광장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삼거리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어떤 질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의견도 많이 있지만요, 저희가 천안 삼거리만큼은 천안시 12경 중에 1경이고, 또 천안시에 우리 자랑이고, 시민의 자긍심인데 그 천안삼거리를 도솔광장에 비교해서 축소를 한다든가 천안삼거리 명품화 하는데 그거를 너무 염려를 한다면 천안삼거리에 참 명품화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요, 한번 최대한도로 하여간 명품화를….

종혁

안종혁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인라인하고 사랑의 박물관하고 암벽등반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용역보고서에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1차 용역보고서에. 맞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사랑의 박물관, 암벽등반.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암벽등반하고 인라인은 없고요, 사랑의 박물관은 있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현재 시설률이 20%인데 시설 다 채우면 공원시설의 한도인 40%에 육박할 거라는 우려도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1차 용역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아,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거는 적정한 거를 계산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용역에 대한 어떤 시설의 기준율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구본영 천안시장님의 80번째 공약, 천안 삼거리공원 능소 전설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사업, 당시 3억으로 시작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300억이 되었다가 최근에 570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스토리텔링 사업하고 천안삼거리 명품화 사업은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이 삼거리 명품화 사업이 아니었고 능소와 박현수의 어떤 스토리텔링 쪽으로 운영을 했다가 시장님이 이제 천안삼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높고, 또 거기에 대한 천안삼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너무 훼손된다 싶어서 그 흥타령하고 국제 농기계 박람회 때문에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를 시장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시민한테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아주 좋은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이언트 트리가 싱가포르에 있는 거를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저희도 자이언트 트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버드나무 형태, 그러면 위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거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인공이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종혁

안종혁위원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종혁

안종혁위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든 걸어서 올라가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중앙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내려올 때만 싱가포르처럼 걸어서 내려오는 구조입니까? 그러면.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내려올 때도….

종혁

안종혁위원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스카이라운지 같은 개념이네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이언트 트리 형상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자이언트 트리 그거를 모티브로….

종혁

안종혁위원

모티브로 도쿄타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남산타워나.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그 높이가 한 36미터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인근에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 저녁에 불빛을 보면 ‘아, 저게 삼거리공원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랜드마크라고….

종혁

안종혁위원

조명까지 해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조명까지 해서 보시면 되고요, 1층에는 저희가 천안 특산품이라든가 천안 어떤 그런 기념품 판매점 이런 거를 조성하고 2층에 요즘에 인공지능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VR로 체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여러 편을 제작을 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VR 체험에서 여러 편을 제작한다는데 저 VR 전문가입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VR을 거기에서 뭐를 보여주실 겁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이제 천안삼거리, 천안을 소개하는 천안 유관순 만세운동도 들어갈 수 있고, 천안의 역사 인물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요, 또 천안삼거리 조성한 후의 모습도 좀 담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천안의 아이들한테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교육의 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게 어떤 형태로 또 바뀔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하여간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VR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나눠지는데 증강현실은 지금 있는 거를 증폭해서 보여주는 거고, 가상현실은 없는 거에 있는 거를 보는데 VR은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삼거리공원을 오히려 촬영을 해서 서울역이나 아니면 해외 유명 공항이나 이런 데에다 설치해놓고 천안에 가보고 싶게 만드는 거로 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위치의 이동, 이게 가상현실이거든요. 아니면 게임처럼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이게 가상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면. 그리고 VR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적극 노력해서 국비도 우리가 지원받고….

종혁

안종혁위원

꼭 좀 그 국비를 받으면 시비도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돼야죠.

종혁

안종혁위원

시비 들어가면 예산 심사 보겠네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국비 딴다고 무조건 통과 안 될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위원님하고 상의 많이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대안을 좀 드릴게요. 전주 덕진공원 아십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전주 한옥마을은 가봤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전주 전북대학교는 아시나요? 전북대학교, 전주의 명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있는 거는 아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주에 덕진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래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거. 거기에 저수지를 갖다 개조를 했는지, 호수를 갖다 개조했는지, 아주 전주의 명소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삼거리공원하고 비슷한데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오리배도 떠있고, 그냥 그 상태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도솔광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거리공원에 있는 거에서 삼거리공원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큰 거라든가, 그러니까 주차장에 잔디를 깔아서 사람들이 독일이나 영국에 가서 하이드파크 부러워하는 거는 400년, 500년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부터 1일 해서 삼거리공원을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거와 이미 2,30년 이전부터 해놨던 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 저희가 과거 사진을 보면 삼거리공원 해서 나와 있는 역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50년대, 60년대 사진인데 그 상태로 가서 계속 주변 여건을 바꿔 가시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엎으면, 밀어버리면 그때부터 1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거는 오래될수록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게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 추억에 대한 그런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앙시장에 쪽문만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도 손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맛이 똑같지도 않아요. 더 맛이 없어요. 옛날보다. 그래도 가요. 가서 소비를 해요. 그리고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추억을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라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는 시민들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50년만 되도 옛날 거를 다시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이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데리고서 삼거리공원에서 지금 잉어들 많아서 빵부스러기 던져주면 잉어들 뻐끔뻐끔하면 애들 신기해합니다. 그런 거보기 힘드니까. 천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던 추억을 갖고 있는 아이는 나중에 제 나이가 되면 자식을 데리고 또 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잉어가 또 이만큼 커졌겠죠.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아마 그 의견에 대부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인라인도 좋고 사랑의 박물관도 좋습니다. 박물관은 지금 천안박물관도 있고, 흥타령관도 있고, 동남구청 지금 이전해서 지금 사무실 쓰시는 데도 그거 나중에 활용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이미 무대 비싸게 지어진 것도 남들이 보면 지금은 흉물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어떻게 가꾸느냐, 자이언트 트리도 사실은 시설물이잖아요. 거기에다 나무처럼 빗댄 거고. 방법은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천안을,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봤더니 천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해를 하러 온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용역 많이 했다고, 선진지 사례가 어떻다고 이러고서 딱 갖다놓고 하는 거면 과연 여기에서 추억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라고 감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인 원탁토론회, 1,000명 그거, 그다음에 용역도 실질적으로 천안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신뢰도 높이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폭넓은 여론수렴이 명품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친화적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것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이 뭡니까? 100년 동안 써도 시계 같은 거 고장 안 나고 계속 쓰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게 명품 아닙니까? 바로 산림녹지과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원들을 자꾸 큰 데보다는 역사를,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로 오래 남았던 거를 찾아보는 접근이 저희 천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거리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성, 정체성 그런 거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솔광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솔광장은 제가 제안만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프리마켓, 또 이동 로컬푸드 매장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 벤치마킹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강 고수부지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이나 가벼운 텐트 갖고 와서 밤에 더우면 나와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앞서 지적하셨듯이 잔디에 갔는데 지금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질퍽하면 잔디에 안 들어갈 테고요, 잔디가 상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다시 씌우더라도 씌워야 되는 거고요. 그늘막은 현재 없다면 어닝이나 가벼운 텐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주거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요즘 가벼운 텐트들 많습니다. 또 어닝 종류를 갖고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대신 전제 조건이 있겠죠. 나무가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죽어있는 나무가 있으면 안 될 테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식수 같은 거 사용하기 좋아야 될 거고, 주변에 천안천이 흐르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라도 놀 수 있는, 수도사업소의 분수대 여름에는 정말 인기 많았었는데 지금 닫아놨죠. 사고가 났었는지 진입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 도솔광장에도 분수 하나만 있어도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충분히 놀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만 보완이 되도 지금 당장에 큰 효과는 안 나더라도 이게 계속 지나다보면 100년이 흐르면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본적으로 광장은 광장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장은 두 가지 의미로 저는 크게 보는데요, 산업화 시대가 있으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위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가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뭔가 도심의 사람 많은 데로 가야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공원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광화문 광장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서울광장이고요. 별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동상 두 개 있습니다. 서울광장, 잔디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옵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게끔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이 참 잘 있고요, 바깥에 성당 앞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활성화 잘해야 됩니다. 왜냐, 서울에 또 만남의 광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안에서 들어가고, 천안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 바로 건너편에 하늘공원 장례식장이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무진 버스도 거기에서 출발하고, 관광버스도 어디 가면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차 대놓으니까 이제 주차장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만남의 광장이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어디 가서 골프 치러 간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에 장기 주차하고 돈 내고 한차로 이동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 천안 하면 ‘어디로 갈까, 네비게이션 켜봐’가 아니라 ‘야, 톨게이트 바로 광장 태극기 큰 데 있어. 거기에다 차 대면 돼.’ 거기에 안내판만 잘 돼도 거기도 천안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문화나 이런 거는 주변 대학생, 여기도 나왔는데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기획자들 많습니다. 작은 것들, 푸드 트럭을 이용하고, 공연을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너무 막지 마시고요, 자꾸,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요, 많고 나서 고민해주시고요, 자꾸 쓰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려면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치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야간까지. 꼭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만 있으면 되고, 분수만 있어도 도솔광장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학산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던 건데 어린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방댐 있었지 않습니까? 그 태학산에서 제일 아쉬운 게 저는 물놀이 공간입니다. 물놀이 공간. 물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깊죠? 시커멓던데.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물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물을 막아놓은 상태잖아요. 그 물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보를 만들어놓으면 물이 고여서 물이 잘 안 보이니까….

종혁

안종혁위원

물 보이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셔서 거기도 이제 벤치마킹 할 때 제가 본 것 중에 괜찮다고 생각한 데가 덕유산입니다. 덕유산. 덕유산 중에 논산 쪽 덕유산. 대전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물이 없어서.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현재는 사방댐 그 뒤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유지 매립해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유아체험장에 그냥 무릎만큼만 오는 것만 해도 엄마들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저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사방댐도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아서 비가 많이 안 오면 상관없지만 비 오면 좀 위험하겠다. 두 번째,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밤에 거기 만약에 야영을 하면 분명히 술을 먹을 텐데, 저는 참고적으로 술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어두운 데에서 혹시 몰라서 떨어지면서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뱀도 많다고 했는데 뱀 대책 말씀하셨지만 오지 말라,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벌 등 외래종들이 요즘 많이 들어와서 진딧물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급상자만 있는 거를 봤거든요. 현장에서 들어갔을 때. 구급요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구급차가 올 수 있는 데, 그러니까 소방대라든가 이런 데,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서 소방지구대 가까운 데에 구급차가 좀 구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크게 치유의 숲까지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구급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태학산 지금 등산로는 어떻게 신규로 개설을 하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기존 등산로가 있고요,위쪽으로는 치유의 숲을 저희가 조성 계획에 있고요, 치유의 숲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등산로도 더 정비할 예정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그 태학산에 봉화대 터 있는 거 아시나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아직….

연응

김연응위원

옛날에 공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주에서 횃불을 밝히면 태학산에서 횃불을 밝혀서 서울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통로예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정상에 있는 거….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죠. 그거 있어요. 지금.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 터 발굴이라든가 흔적, 우리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하고 마애불상, 국가보물이잖아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와, 또 그러니까 그 약수터에서 봉화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약수터, 봉화대, 마애불상, 또 잔디구장, 또 우리 사찰도 있고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어떤 이렇게 코스로서 동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애불상이나 봉화대가 있다는 거를 지금 아셨다니까 그렇고요, 어떤 우리 간판 같은 거는 있어요? 등산하면서 어떤 우리 마애불상이라든가 우리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간판은 있어요? 등산코스에.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마애불상은 제가 현장 몇 번 견학은 해봤는데 특별하게, 간판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코스로서 큰 동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봉화터라는 거는 어떤 그 우리 등산코스로서 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한번쯤은 더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먼저 오토캠핑장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먼저는 이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그 정화조에서 흐르는 정화조 폐수 그게 화장실 입구에 딱 놔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밑에는 다 사유지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건데 더군다나 또 그 인근 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민원 발생 안 되게끔, 또 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인만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주차장 안에 환경위생과에서 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게 마을 상수도를 끌어다가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중간에다 연결되어서 급수를 하다보니까 물이 들어갈 때 있고, 안 들어갈 때 있어서 이게 수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급수공사를 해서 시설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관계는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태학산에는 등산객이 좀 찾는 데잖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눈이 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준설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준설 작업기, 부착해서 차나 트랙터 같은 데에 부착해서 눈 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골 마을 같은 데도 지원해줘서 있는데, 있다면 행정에서 관리를 할 경우 사실 출근해서 9시에 업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등산객한테 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그 인근 마을주민들이 ‘자기한테 주면 그거를 아침 일찍 등산객 대비해서 치울 수도 있는데’라는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각적인 거를 검토를 하셔서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태학산은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장비라든가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민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3년이라는 상설기구로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나머지 공원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뭐 할 수는 없고요, 1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내년에 다시 감사 때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박물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함께 참여를 했었지만요,거기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에 그래도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위원장님도 토론자로 하셨었고요, 저도 토론회 참여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위위원회 토론회를 통해서 다른 어떤 시민들도 많은 의견이 있는 거를 참작을 해서 다른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삼거리공원 아까 우리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랜드마크의 어떤 형태를 우리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그 많은 차량에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천안삼거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위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청룡공원이라든가 그다음 박물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거리공원 토지는 딱 그 도로가 삼거리공원처럼 도로 안에 갇혀져있는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앞부분에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때 말씀하셨던, 계획이 있었던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꾸준히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우리 시 소유의 땅을 가졌다라면 될 수 있지만 앞부분 같은 경우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솔광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많이 찾는 그러한 사랑받는 광장이 되고, 공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다보면 전에 추진했던 공연장이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100억 정도 들여서 공연장을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또 많은 투자비가, 지금도 565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었는데 100억이라면 600억이 넘는, 7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천안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향후 뒤에 추진하는 거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많은 청사들이 있는데 그 청사들이 최소 30년 이상이 된 청사들은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인원 대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얼마만큼 예산이 더 집행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향후 그 건물이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회계과에서 좀 점검을 해서 그러한 시설,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넘었죠. 그러다보면 지금은 이제 공연 관련 모든 것은 예술의 전당 내지는 우리 봉서홀로 오기 때문에 전에처럼 큰 공연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제 경제적 분석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공연장이 우리 문화광장에 위치를 하므로 인해서 공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오는 많은 관객들이 또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광장을 통한 소규모 조그마한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다보면 대학생들도 자동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 그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1,2년 안에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주신다면 그것이 먼 훗날 우리 천안에 정말 꼭 필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면,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첫 삽이 나중에 저의 손자가 자랑스러워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권석

한권석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안 위원님 손자분이 와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수요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