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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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날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교통과, 건축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그러면 안전건설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5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도시재생과장 곽현신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6페이지 보실래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지금 위원장이 전병욱 위원장이시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이 한상국 전 국장님이시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당히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305페이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2014년도….

천순

황천순위원장

2014년도라고 해도 여기는 현재 심의위원 명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다 제대로 해왔는데, 예를 들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305페이지 좀 보실게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단, 위원장이 서정철 전 국장님 되시죠.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 이용길 과장으로 돼있고. 2016년이네요, 이거는. 더 말씀드릴까요. 303페이지에는 시의원이 두분 들어가 계신데 한분은 조강석 위원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실수가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다른 부서는 이런 사항 없습니다. 305페이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305페이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단, 이 관련 조례에 보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노력해야 된다. 특정 성별이 6/10을 넘어서서는 안된다.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하나,둘,셋,넷…. 아홉 분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이시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조미현 위원….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게 뭐냐면 디자인심의위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의 섬세함 때문에 다른 조례에 비해서 성별 규정을 둔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아홉분 중에 한분밖에 안계시고요. 또 한가지는 하단에 보면 이게 조례를 보니까 임기가 원래 2년이고요, 한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밑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백석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계속 하시는데, 제가 이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조례상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기가 2년이고 한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이게 디자인심의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릴게요. 303페이지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인데요, 이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다른 조례보다는 이게 디자인 관련이다 보니까 아예 조례에 처음부터 성별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성 위원님들 몇 분 안계세요.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같으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사실.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작성기법상 기준일 시점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착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말씀드렸잖아요. 305페이지 같은 경우 2016년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도 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안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명단 자체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분명히 조례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입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럴 거 같으니까 아예 조례에 담았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없다는 거죠.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음번에 만약에 위원 만기가 되거나 재정비할 때, 재조정할 때 적극적으로 여성의 비율이라든가 그거를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리고 도시경관공동위원회도 보면 2015년 3월 20날 임명되셨는데, 이분들 다 연임되신 거죠? 여기도 조례에 의하면 저기예요, 2년 임기고 한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다 연임되신 건가요? 그럼.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전에 거를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 조례에 담았던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우리 천안이 13개 지자체 중에서 한군데로 선정이 됐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하는 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60억 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250억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경제기반형, 저희들은 근린재생형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체가 국토부에서 13개 지자체를 선정하면서 한 250억에서 100억, 또 마지막으로 60억,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각 지자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천안시가 우리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함께 60억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15년이죠? 선정된 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선도지역 지정된 거는 2014년도….

상국

안상국위원

5월 7일날, 여기 보니까 선도지역 국토부 고시로 되어 있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업이 잘 될 걸로 국토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사업의 보고를 받으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이미 사업은 진행됐지만 어린이회관 이 부분이 제가 그때 당시에도 재검토해서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몇 번 주문했었는데 결론은 같이 함께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또 지식산업센터, 또 기숙사, 공공주차장,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동남구청사를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되면 우리시가 지금 보고하시는 거 보면 순수하게 445억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하셨어요. 추정금액이죠, 이거는. 확정된 거는 나중에 완결되고 나서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445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동남구청사가 우리 앞으로 소유권이 오잖아요.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주차장, 지식산업센터, 이 예산이 총 얼마로 보는 거예요? 우리시 소유로 오는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36페이지 보시면요, 동남구청은 275억이 소요되고요, 어린이회관 290억, 공용주차장 130억, 지식산업센터 15억 원, 총 710억 원 정도 들여야 이런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우리가 여기서 445억 순부담이라는 얘기는 분양수익금 116억원하고요, 아파트부지 용지를 우리가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 받아오는 회수금액이 149억 원, 그래서 710억 원에서 빼면 445억 원 순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순부담금 445억에 나머지 시설을 우리가 받아온다 이 얘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조성원가로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는 710억 원이 넘게 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실제로 구청 하나 지으려면 지금 얼마 정도 든다고 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규모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275억 원보다는 한참 더….

상국

안상국위원

더 든다고 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이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에 제가 봐서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10여년동안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론은 무산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예산도 공모절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된 사례였었는데 이 사업이 완공이 돼서 주변의 천안역사와 연계해서 동남구의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 추진에는 큰 변동 없죠? 착공했으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착공해서 현재 가설 휀스를 다 쳐놓은 상태고요, 조만간 국토교통부 심의가 나면 흙 파내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절차에 의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239쪽 원도심 활성화 부분입니다. 36개 지역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36개 지역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 중에서 아파트가 분양된 지역만 설명해보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파트 분양된 지역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신부 주공2단지하고요, 남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남부아파트가 분양을 했거나 중에 있고요. 재개발지역에는 봉명2지구만 일반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 지역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문성‧원성지구는 지금 건물은 철거 중에 있는데 여기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할 것이고요. 다음에 부창구역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시 소송이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상국

안상국위원

이 소송내용은 그거죠, 보상문제 때문에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대개가 결말은 보상문제입니다. 보상문제라든가 청산함에 있어가지고 작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소송이 많이 그런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공사 진행이 더디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게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 주장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주, 철거하는 데도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에 큰 저해요인인데, 이렇게 주민이 하나가 안돼서 과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은요, 위원님들도 지역의 일이라 잘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라든가 추진위 승인할 때,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 단계별로 각종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무리 단계가 있더라도 지금 문성‧원성만 해도 13년 걸렸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위원회가 승인이 돼서 추진하는 걸로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았는데 지금 201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에 그동안 쓰는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청날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이주,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을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공공관리재 하는 시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이 공공관리재로 한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시가 개인들 소유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어쨌건 행정절차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빨리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한편을 들어서 막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조합사무실 간다라든가 하면 그 반대되는 데서 조합 측 편 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정적인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이 10년 안에 딱 끝나야 돼요. 잘못하면 매몰비용만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만에 하나 중단된다. 이럴 경우에 우리 천안시의 부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최대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찾아서 앞으로 더욱 재개발, 재건축이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36개 지구 중에서 세군데만 지금 공사가 착수됐어요. 나머지 33군데가 되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가 된다고 보는 곳은 몇군데로 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36개 중에 20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16개 지구가 남았는데요, 16개 지구 중에 지금 조합 추진한다든가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우리시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거의 다가 2008년도예요. 그러면 내년도 되면 이 부분이 다 10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을 빨리 선정하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16개 지구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분양까지 가서 완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 아닙니까?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도와줘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고 10년이 다가오는 이런 20개 곳, 그러나 흔적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못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는 통과시켜줬어요. 통과해줬지만 그게 다 시민의 혈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매몰비용 지급하는 게.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찾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없는 20개 곳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조합원들한테 맡겨놓았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우리 천안시의 부담으로 올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권해제 가능한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할 수 없는 곳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가,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상가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하상가, 일단 이번에 명동거리 활성화사업으로 역전 일대를 거의 개조하다시피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특히 역전 앞에 그동안, 지하상가는 빼놓고 주민들이 제발 횡단보도 좀 설치해달라 해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무려 1년 이상을 넘게 계속 지하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설치해놓고 보니 당장 지하상가에 사람이 안들어와서 그런 또 역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길래 좀 기다려달라, 천안시민이 그렇게 횡단보도를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일단 사람들이 오기에 편하게 만들어놓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역전에서 동남구청 쪽으로 바라봤을 때 양쪽에 계단 2개를 다 메꿔놓고 그 상부에 넓은 공간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라든가, 복잡한 선이라든가 전주를 다 뽑고 매몰시켜놓고 그 다음에 캐노피 같은 것도 완전히 싹 바꿔놓았습니다. 유리 그 위에는 디자인을 한 뭐를 붙일 겁니다.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지하상가에는 저희들이 12개 분식점포가 있는데 거기를 개선을 많이 해줬습니다. 싹 리모델링 식으로 해줬는데 역시….

상국

안상국위원

해주니까 손님이 오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손님이 많이 오는 거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일단 손님들이 와서 아, 다시 와봐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깨끗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많이 오고 뭐 하는 거는 업주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티브로드 그런 방송도 많이 해줬고요. 그 안에 대학생들이 오면 버스 좀 쉽게 타기 위해서 지하상가 중간에 BIS라고 교통 실시간 그거를 2대를 설치해놓았습니다. 리모델링하고 또 맛집 프로젝트로 같이 이용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문이 나야 돼요. 그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평가자문단이 동남구청 갔을 때도 그런 설명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상명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상명대학 하나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대학과 다 같이 하는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상명대가 일단 해서, 그거는 뭐냐면요, 지하상가에 지금 교육장이 하나 있는데요,거기 교육장이 지금 다문화, 언어, 그걸로만 어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학이 됐든 각 대학교에 이동강의실을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집기라든가 빔프로젝트,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추경에 해주셔서 그거를 개선시키면 각 대학교에서 이동강의실을 거기에서 하면 그래도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붐비지 않을까 해서 상명대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대학교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맞습니다. 지하상가를 찾아올 수 있는 지하상가로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천안시 지하상가가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동안 거의 상가들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좀 품격 있는 지하상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점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현장 강의실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온다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활동한다는 것, 또 바로 옆에 명동거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가는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일단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인사말씀부터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과에 2017년도 가장 중점사업이 뭡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선도지역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대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두 번째는 동남구청 개발 그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도시 뉴딜정책이 발표돼서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올라간 국토부 예산이 1,00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우리시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뺏어올 수 있도록….

일원

주일원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새정부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라고요. 금년도에 1,000억을 소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천안역 도시재생사업인데, 그게 내년도 응모사업인데요, 현재 코레일하고 LH하고 천안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에 대한 천안에 여기 저기 있는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중점사업, 왜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렸냐면 과연 도시재생과의, 제가 201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서를 봤어요. 중점사업 있고 공약사업, 일반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점사업에 보면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 두가지만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의 업무분장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일까, 제가 나름 고민을 해보고 질문을 드린 건데, 나는 좀 전에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답변이 안나와서…. 그거는 중점사업이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좋죠. 중요합니다. 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과 어떤 의지만 가지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재생과에서 가장 염두에 둘 것은 원도심활성화,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업은 바로 여러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늘 중점사업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에 빠져 있어서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과가 현재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히 우려스럽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물론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선뜻 떠오르는 게….

일원

주일원위원

갑자기 허를 찔러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 사업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다는 자체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도시재생과 추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에는 공감하십니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물론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네가지 정도가 있네요. 주택 재개발, 재건축….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섯가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여섯가지, 예. 그 중에 지난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섯가지 사업 중에 지금 네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정비 예정 구역 고시된 것이 재개발사업이 25곳,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4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군데, 그래서 합계 36개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택 재개발사업의 사업 정의를 보게 되면요, 재개발사업 구역이 제일 많아요. 25개. 이거는 천안시가 직접 주신 자료입니다. 지난번에.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천안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재개발사업이 25군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빨리 출구전략을 짜야 될 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초 우리가 고시한 게 언제죠? 2008년도쯤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고시한 것이. 구역지정한 게.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이제 매몰비용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전국적 현상이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몰비용,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항목 안에서는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된 마당이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비용 발생도 비용 발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행위 제한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하므로 인해서 벌써 예를 들면 10년 가까이 도시가스를 정비를 한다. 상하수도를 정비한다. 아니면 노후된 주택을 신축, 재축, 대수선, 이러한 건축행위의 제한, 많은 행위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10년이 됐고 그 안에도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해마다. 그리고 이미 10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이 25곳의 주택재개발구역, 5군데의 재건축구역, 4군데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이것을 조속히 따져보고 구역 해제할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시고, 또 적극 행정적 지원해서 빨리 가야 될 곳은 빨리 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 25군데 중에 조합 설립이 인가 받은 곳이 2군데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추진위 단계가 19개,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21개인데, 4개는 뭡니까? 주신 자료에. 아, 조합설립 인가받은 게 2개, 그 다음에 인가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게 2개, 착공한 게 1,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합설립 인가받은 것들은 5개가 되네요. 조합설립 인가를 확실히 득해서 법인등록된 것이 5개.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된 5개는 적극 행정적 지원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며 아직 추진위 단계에 있는 19군데는 빨리 따져보시고 해제할 곳과 이러한 곳들, 더 밀어서 조합설립 인가해서 빨리 착공까지 갈 수 있는 곳을 선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고시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원성 17구역, 18구역, 13구역, 원성 9구역, 10구역, 이런 곳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미 과거에 한 30년 전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계획적 개발을 한 곳이에요. 이런 곳들을 다 밀어붙여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 아니냐, 이곳의 도로 안에 보면 바둑판처럼 얼마나 도로를 비롯한 도로 밑에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까? 어느 구역보다도 잘 돼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곳들은 빨리 해제할 곳이 있으면 빨리 해제해서 정책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천안시에서. 최초에 용역 수립을 어느 용역회사에서 수행했는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전문기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다는 것들이 의회에서 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제가 드린 말씀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관련법 체계 정비는 완전히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 빠르게 조례 정비를 너무 자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정비는 완전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해제할 곳, 다음에 지원해줘야 될 곳 중에서도 빨리 해제할 곳은 현황이 파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손을 대는 시점,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비할 곳은 신속히 정비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행정절차만 확인 좀 할게요. 이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제해야 될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다시 주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 50%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정비 해제시키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그거는 법으로 기간이 정해있거나 몇 년 주기로 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천안시가 결정하면 때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건, 행정적 절차가 된다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조례가 저번에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의 총 역량을 집중하셔서 금년도에 빠른 시일 안에 이것들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거주하시는 지역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난번에 도시미관팀인가요, 도시미관팀에 경관계획 수립하면서 자연경관지구 지정하는 거에 관련해서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의할 때 쌍용지구 자연경관지구 경계를 확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주에 도시계획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서산은 주변을 현재는 남측과 서측, 북측에 이미 아파트단지로 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쪽을 더 확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거를 확장하게 되면 자연경관지구에 행위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따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 그 행위 제한의 대표적인 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높이 제한이라든가….

일원

주일원위원

잠깐만요. (자료 찾아봄) 과장님, 내가 찾는 동안에, 자연경관지구 지정이 되면 추가로 현재보다 행위 제한이 무엇 무엇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국계법에 보시면요,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대지안의 조경까지 경관의 보호, 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추가로 행위 제한이 따르는 규제 아니겠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지금 확장하겠다고 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서산을 기준으로 남, 서, 북측에 이미 아파트단지로 기 개발된 지역이다. 여기를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요, 지금 자연경관지구 세분별 행위제한을 보게 되면 자연경관지구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요, 나머지 건폐율, 높이, 규모, 조경, 이렇게 분야별로 행위 제한이 따르는데,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차치하고라도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 제한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쌍용3동에 라이프 아파트도 추가로 지정구역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남측에. 지금 주신 도면에 보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아, 들어가나….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에 아파트단지들에 대해서 이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될 때에 높이도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높이 제한도 받고요, 그 다음에 1개동에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해야 되고 1동의 연면적은 1,500미터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도면만, 이 도면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쌍용지구 지금 경계 확장을 함에 있어서 보니까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그런데, 일단 동서파크벨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범위는….

일원

주일원위원

동서파크벨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공…. (책자 확인) 지금 저기가 다 들어가는 거네. 불당동 유적공원까지 전부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있는 거 같아요. (「백석동 현대아파트 그 부분 들 어가고요, 시청 옆에 그 부분이 확 정되는 걸로 돼있고 쌍용동 한라 아파트하고 대원칸타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백석현대아파트, 대원칸타빌, 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대원칸티빌, 과장님, 재건축, 저거 노후 되어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1동에 건축물을 3층 이하, 12미터 이하 높이 제한, 그 다음에 1개동 전면부의 길이가 30미터 미만, 1동의 연면적은 1,500㎡ 미만…. 1,500㎡면 3×4=12, 한 400평정도 되는 거잖아요, 연면적이. 그 아파트 나중에 어떻게 재건축할 계획이십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요, 지난번 의견청취 때 의회에서 쌍용지구에 대해서 많은 수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 반영하는 거는 당연히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준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전문 용역기관의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런 거 고려 안하고 그럼 계획을 세운…. 이거 계획이잖아요, 일단 해온 거잖아요, 원안이잖아요? 이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의회에서 아무 말 안하고 도시계획심의회 지적 없고 하면 원안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대원칸타빌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그럼 단독주택 지으라는 거예요? 거기.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짓지 말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대로면 못짓는다니까요. 이렇게 비싼 용역비 들여가지고 용역한 것이…. 아니 나중에 변경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중에 변경하려고? 이 기본 계획 자체가 말이 안되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야 도시계획과 업무니까 말씀드릴 거는 없겠네요. 기존에 경관지구 지정돼있던 컨벤션센터 옆에 1종 일반주거지역, 다음에 쌍용공원 넘어가서, 북쪽으로 넘어가서 좌측에 이학돌솥밥 뒤쪽에 현재 자연녹지지역, 여기 다 경관지구 해제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193명 거주자들이. 그 청원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그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그 청원에 대해서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은 뒤로 하고 오히려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됩니다. 잘 검토해보십시오. 과장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단골메뉴예요.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은요. 20년 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의원 하면서 초선 때 이 계획 세웠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안시 정책에 있어서 사실 심각한 우려가 있다. 처음에 할 때는 70군데, 80군데 정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13억인가 용역 내가지고 사실 했던 거예요. 무조건 다 된다고 했던 거였죠. 정리하면 그때 제가 안된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80군데 하는데 한군데가 보통 800세대해서 1,200세대까지 갔어요. 보통 세대수가. 평균 1,000세대 잡자. 이렇게 할 때 3인 가구로 잡으면 80군데면 3×8=24, 24만 명이 늘어야 된다. 인구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 13억씩 들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추진하고 가더니 중간에, 제가 재선 때 중간에 다시 바꿨어요. 지금 36개로 줄였어요. 그때도 용역비용 13억 들였어요. 줄여서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안되는 거는 빼고 있는 것만 하겠다. 실은 그게 36군데로 줄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일부 위원님들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빨리 해제해라,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풀을 거는 풀어라. 담당부서는 ‘어떻게든 빨리 풀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짜로 푸는 거는 아니죠. 매몰비용 돈 다 줘야 돼죠. 그럼 이 정책에 있어서 손해 본 돈이 얼마야, 세금 나간 거, 안에서 운영된 거 빼고 사업비로만, 용역비로만 나간 게 13억, 12억,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 줘야 될 매몰비용까지 이게 얼마냐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예견됐던 거였어요.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인구 대비수로 맞지 않는다. 두 번째 할 때도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계속 받지 마라, 안되는 사업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진위원회 승인, 지구지정 정비, 다 받아왔는데 다 안되는 게 현실이야. 이거를 일단 인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현황은 이렇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70군데, 80군데 안된다는 게 예견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천안시에서 가는 거에 있어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할 때는 전국이 서울도 그렇고 예를 들어 뉴타운 방식으로 한다.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새롭게 가자. 이럴 때 너무나 단순한 논리로 얘기했어요. 의원들이 얘기한 거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거는 뭐냐, 우리나라는 신도시 개발을 유럽처럼 기존에 있는 도시를 변경시키면서 일부 모자란 부분을 개발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천안이 전국 상황이랑 똑같아요. 원도심 그대로 두고 이쪽 지역 싹 밀었잖아. 도시를 거의 이전하다시피 해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했다고. 대한민국 전국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도심을 다시 개발한다. 어떻게? 신도심처럼 다시 아파트 다 지어. 재개발, 재건축 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순하게 계획 대비 인구수가 맞지 않아요.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미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였죠.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하는데 지금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나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돈으로 매몰비용 주고 해제하겠다는 거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미 저번에 얘기했었죠. 시의 정책적 실패를 시민의 세금으로 해제해주는 거, 매몰비용도 다 물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볼 거고 안되면 시에 감사요구할 거야. 돈 주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주는 거. 왜, 주는 행위가 아니라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책적 실패에서 주는 행위가 발생하는 거고 주는 돈에 있어서도 그게 정확하게 주는 건지 대충 돈 주고 떼워서 빨리 정리하고 없는 사항으로 만들지, 이거 그렇게 가면 안된다. 예산 주는 거에 있어서 의회에서 감사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에서 보면 이런 거죠. 첫째 알아야 될 거는 시민들한테도, 이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럼 시민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관에서 이런 거죠, 80군데 지구 지정하니까 시민들은 동네마다면 70군데 1/n 있는 동네들은 그럼 ‘우리 동네도 되는 거냐’, 붐을 조성한 거야, 사실은, 시가. 안되는 데는 안되는 거고 되는 데는 되어야 되는데 80군데 해준 데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거라고. 이런 붐을 조성한 관에서 잘못된 거죠. 지금은 20군데 안될 거 같고 16군데 될 거 같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남아있는 36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0세대 잡아서 1인당 3인 잡아서, 왜냐면 2.5라고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을 셋으로 치면 세명을 한가구 잡으면 지금 36개면 10만이 늘어야 돼요, 10만이. 10만, 3×6=18, 10만 8,000, 11만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035 잡으면서 100만 도시 얘기하고 있어요. 원도심만 이렇게 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줄일 거는 줄여야 돼요. 줄이는데 이거죠, 주민들한테도 다른 데는 안되더라도 우리 동네는 될 거야, 이런 환상을 심으면 안되는 거죠. 객관적 현실을 얘기해줘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때. 또 하나, 안되니까 당장 풀어,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경기 전망 예측을 어떻게 알어. 경기 전망 예측을. 현정부 들어서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다시 과거처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과거 예에 있는 사실만 들면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한 연도에 막 70개씩 기업이 내려오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천안시 경기가 갑자기 확 살아나. 그래서 딱 정리해서 열 몇개 남겨놓았더니 열 몇개 금방 다 개발이 됐어. 나머지 사람들이 ‘야, 그냥 뒀으면 개발할 건데 시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해제했더니 개발금 물었다’ 이거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것도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 현상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 현상.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이거를 시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빼는 것도 이렇게 가는 거는 무리라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자체가. 더군다나 개인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들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두가지, 경기전망과 예측 가운데 천안시가 다 개발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는 현상이야, 쉽지 않아. 개발되는 데이거나, 개발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토지 가격이에요. 토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개발 여지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평당 똑같은 가격을 매겼어요. 맨 처음에 할 때, 거의 그랬어요. 원도심에 있던 내 땅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야, 그럼 내 땅은 최소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내 땅은 800만 원이야, 그럼 다 800만 원 받기를 원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듯이 천안시가 서울시보다 땅이 좀 커요. 면적은. 그런데 서울에는 25개 구청이 있고 우리는 2개 구청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럼 서울을 보자고요. 서울에는 면적으로 보면 천안시만하다고 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천안시가 2개 구청에서 3개 구청 정도로 인구를 65만에서 예를 들어 80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동일한 토지 가격으로 모두가 보상받을 거 같다는 이런 옛날 관점은 아닌 거죠. 아파트라도 어디 아파트는 비쌀 거고 어디는 좀 더 가격이 낮겠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토지가격 보상도 어디는 비싸게 받고 어디는 낮게 받겠죠. 이런 여지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100% 작동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쟁성에 대한 타당성을 보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개발되고 모두가 똑같은 보상을 받을 거라는 잘못된 환상을 가질 수 있다고요. 이 얘기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을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도 인지를 해야 될 상황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쟤네가 되니까 나도 되겠지’가 아니라 조건성이 다른 거죠. 그런 것도 해서 모두가 인지가 돼야 계속 갈지 안갈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드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나만의 생각인가? 좀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주민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차이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나 주일원 위원님께서는 해제를 해서 주민 불편을 빨리 해소시켜라, 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제를 시켜서 빨리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라 하는 거는 똑같은 목적이 있는 거 같고요. 다만 해제시키는 데에서 좀 더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인식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선결되어야 될 일이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제하는데 할 때도 시가 일방적으로 했듯이 해제도 일방적인 방식으로 푸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재산권을 가진 사람의 자기 이익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경기 전망은 알 수 없어요. 처음에 80군데, 70군데 정할 때는 천안시 경기전망이 좋을 때죠. 그거 용역만 1년 걸리고 또 시간이 지나 1년 가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경기전망이 확 떨어진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해제시키는 거, 저희가 체제 정비는 다 해놓았고 어느 지역을 해제시킬 것이냐, 현황 파악은 되어 있다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부딪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제시키는 목적이 있지만 주민들 간에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 충분히 감안하고 해제시킬 겁니다. 그냥 딱 틀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해제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충분히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해제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조례가 정비되고 여건이 됐다고 해서 해제시키는 그런 거는 안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시가 될 것처럼 80군데 지정하고 해가지고 붐 업을 시켰지. 모든 주민들이 내 지역만은 무조건 개발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객관성을 주지 않고 전체 붐 업을 막 시켜가지고 될 것처럼 했던….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거꾸로 해제할 때도 ‘야, 다 안돼, 다. 그만 해’, 관이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도 그렇게 했으면 안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권을 가진 주민 하나 하나가 개인 주체로서 거기에 맞게끔 판단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하나 여쭤볼 거는 선도지역 단위사업 하는데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총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도시선도사업은요. 지금에 와서는 뭐든 해야 돼. 그런데 하는데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도 위원이 따지기는 사실 어려워. 왜냐, 안하는 거보다는 해보는 게 나아. 더군다나 국비사업을 받아오는 거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야, 내가 보기에는. 단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를 들어. 10가지를 했는데 10가지 성과가 다 나면 좋겠어요, 나는요. 그리고 ‘10가지 중에 5가지는 마음에 안드니까 하지 마’가 아니라 15가지면 15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국비까지 받아와서 하는 상황에서. 왜, 지금 하는 사업은 원도심은 그동안 그냥 있는 상황, 뭔가 해서 하나라도 되면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개를 해서 10개를 성공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10개 중에 하나만 잘 되도 지역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잘 해주기를 당부한다. 그래서 성과를 내달라…. 이 사업은 맨 마지막에 가면 돈을 왜 썼냐기보다 결국 성과가 안 나면 성과가 안 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적 실패 아니냐, 이게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되면 결국 중요한 방향으로 성과를 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보람이 되겠죠. 궁금한 거는 우리 선도사업으로 1번 문화예술 둥지사업에 여인숙 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7번 마을골목문화 조성사업 지원, 이거랑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사업성 차별성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문화예술 둥지사업은요, 지역경제과에서 역전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주차장 위에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주차장만 활용할 게 아니라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려서….

영수

김영수위원

짓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짓든 조립식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 와서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면서 문화작품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이 문화예술 둥지사업이고요, 골목길 거리 조성 환경사업은 거기 뒤편에 보면 여인숙촌이 30몇 개가, 100% 여인숙촌이 있습니다. 거기를 부정적인 이미지였었는데 밝고 깨끗하게 보도블록도 개선해주고, 거기 보면 오수 처리, 우수 처리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고 다음에 벽이라든가 가로등도 조성을 해줘서 그 일대를 깨끗하고 환하게 환경을 개선해주자….

영수

김영수위원

문화예술 둥지사업에는 매입이 있어요? 여관을 매입하겠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매입 사업비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골목 문화조성사업은 쉽게 말하면 골목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개선해서 벽화도 하는데, 문화예술 둥지사업은 건물을 매입하거나 주차장을 매입하는 행위가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뇨,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부지를 매입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매입을 하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매입을 하면 그 위에 저희들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에 컨테이너를 놓든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예를 들어 청년활동 공간조성사업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3번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3번 청년활동 공간조성사업에 보면 임대료하고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을 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청년활동 공간조성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건물을 얻어오면 거기에 리모델링비하고 다음에 월세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한 개당 얼마까지 지원해주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임대료는 최대 50만 원까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료가 30만 원 나왔다고 하면 50만 원 이하니까 충분하고 만약에 7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50 주고 자부담 20만 원 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리모델링비는 어떻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비는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작년도에 해줬는데요, 금년도는 문화활동 공간은 안해주고 그냥 사업활동으로만 1,000만 원요.

영수

김영수위원

몇 군데 해줬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재 13명. 그러니까 원도심에 13개 젊은 애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6개를 해줬고 해서 총 19개 창업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총 신청한 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중에 빠진 데가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거의 탈락시키는 거는 없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13개 들어왔는데, 사실은 13개가 아니라 130개가 들어와야죠. 130개가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가 줄 게 60개밖에 없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신통방통하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게 원도심에다 어떻게 보면 기반이 돼있는 상태에서 젊은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젊은 애들이 와서 기반을 닦아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만, 엊그저께 그래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불만이 나오고 그 젊은 애들 얘기로는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고 얘기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젊은 애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매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연동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은 1개, 1개로 보면 안돼요. 연동된 흐름을 잡고 이 사업을 잡아야 아,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 건물 매입이 필요한 거라고. ‘도시재생하는데 갑자기 건물을 왜 사달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연동이 되어야,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아, 은행을 다니고 대기업을 다니다 나와서 창업해도 장사가 쉽지가 않은데 청년들이 창업하고 일하겠다고 원도심에 왔는데 이게 쉽게 되냐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 아까 얘기했던 문화예술 둥지사업이나 거리조성사업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총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매일 다니는 게 아니라 큰 방향을 제시하고 센터를 둬서 여기서는 정책적으로 연결해서 센터와 행정은 그렇게 만나고 센터가 다시 현장으로 내려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연동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연동해서 할래니 중요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 건물의 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연동되게 봐야 이 사업이 간다고요.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다른 분이 하실 거 같으니까 센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센터 현황은 얘기를 않고, 센터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센터에 도시계획을 잘 하고 원도심에 대한 건축행위를 잘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 창업이든 문화예술 둥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한테 뭐를 해요?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첫째, 사업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돼요. 도시센터에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화사업으로 가고 청년 창업으로 가고 또 뭐로 가고, 거리조성사업으로 가고, 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죠. 또 하나는 개별사업체, 청년창업하는 게 음식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IT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거죠.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다음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는 무슨 돈이 필요해? 그들을 지원하는 홍보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을 또, 장사만 혼자 하면 청년들이 잘 모르잖아. 그럼 경영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재료비는 어떻게 하고 전체 하는 교육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는 돈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도시재생센터가 그 역할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코디네이터 해주고 슈퍼바이저 하려면 현장감이 높아야 된다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약하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해서 하나 더 하면 고민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킬러 콘텐츠는 뭐냐면 벽화마을 이런 것처럼 중간에, 아니면 그 옆에 킬러 콘텐츠는 호프집이 됐든 아니면 영화관이 됐든 아니면 책방이 됐든 사람이 많이 몰리는 킬러 콘텐츠 하나는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임대료 말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 부분을 과감하게 더 해서 선택을 해야지 아무나 해달라고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전략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잘 하는 데 많잖아요. 연계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누가 원도심에 내겠다.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니네 들어와서 한번 내봐라.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줄게’. 그래서 킬러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엄청 잘 되면, 왜 그런 효과들 많잖아요. 우리도 동마다 있어요. 어디 음식점이 잘 되면 그 옆에 연동돼서 상인들이 생겨요. 어디는 짬뽕이, 어디는 한정식이, 쌍용동에는 고등학교 옆에 그, 한정식 잘 알죠, 그 옆에 많이 생기죠. 차암동에도 보면 골프장 옆에 짬뽕집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짬뽕집이 한 3개인가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업체 하나를 들여와서 그 사업을 줘서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이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직접 도시재생센터도 적극 고려해야 된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루프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옥상을 개방해서 하는 음식점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천안시에서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죠. 조건이 있죠. 관광진흥지역이랑 호텔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TV나 사진을 보면 조명 좋은 데 야외에 테이블이 쭉 있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게 보통 옥상에 있거나 야외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현행 위생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두정동에 옥상에 그런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불당동 옥상에 그런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함부로 내주지 않아요. 주는 조건이 있어. 왜냐면 음식점이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냄새가 나거나 소란행위가 나거나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천안시는 아직 안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있죠. 그러면 이런 거야, 천안도 한군데 풀어주려면 왜, 두정동만 해주냐, 신방동도 해달라고 하고 신방동 하면 왜 불당동은 안해주느냐, 제약의 요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원도심만 푸는 거죠, 예를 들어. 원도심의 옥상을 그렇게 풀어서 투자를 해서 조명도 좋고 아주 명소로, 오기는 어렵지만 오면 너무 좋다더라, 그래서 그런 영업을 원도심은 특별히, 다른 데는 안했지만 여기 원도심에서는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체가 들어온다면 명소가 되겠죠.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지원하고 만들고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한 얘기 전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말씀드렸던 거.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지 않아도 지하상가에 분식점이 있어서 여기를 음식점을 특화시키려고, 거기에 황제푸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만 지하상가 음식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를 안하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감각이 여기 감각 가지고는 안돼요. 왜냐면 그런 음식점들 명소들은 대부분이요, 음식을 잘해서가 아니고 비주얼이 좋아서예요. 조명으로 식당 되었거나 아니면 원도시만의 진짜, 아주 허름한 데인데 그 안에 갔더니 거기는 원도심의 화려한 옛날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디자인이 좋든가, 이렇게 비주얼이 좋아야 돼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은,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말고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됐으면 고민이지, 진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게 빨리 왔으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됐다는 증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을 처음에 만든 거는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이 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안에서도 예전에 회의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천안시가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경관 관련 말씀드릴게요. 경관은 경관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경관을 안하는 도시가 더 좋은 거죠. 안해도, 경관지구로 지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경관지구로 지정되는 도시는 기본 도시의 발전속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요. 발전속도에 맞춰서 그 발전이 삭막하게 발전하거나 아니면 개발중심으로 가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자연에 두고 환경친화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관지구를 두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경관지구를 해도 ‘제한을 할래’라고 그 제한하는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 인간이 도시에서 삶을 살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관지구를 두는 거죠. 자연경관이든 여러 가지 경관을 두는 거죠. 그런 의미에 부합되도록 하는 거죠. 그 경관지구를 통해서 주변의 여건을 훨씬 더….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맨날 똑같은 건물, 네모 내서 용적률 높이는 건물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 짓고 또 그 건물들이 주변의 경관들을 헤치지 않아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겠죠. 철학적 비전을 갖고 경관지구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마을골목문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인숙. 거기 일명 한전 골목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오히려 여인숙이 밀집돼있는 그곳은 정비구역 지정이 안돼있나봐요. 기본계획상.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안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안돼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는데 우수관이니 뭐니 이런 게 열악하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또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원성동 9구역, 10구역, 13구역, 대표적으로, 이런 데는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여인숙, 그런 곳이 구역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런 곳은 빠졌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찾아봤어요. 목적이 뭐냐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마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의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어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개발행위로 잘못 이해한 분이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런 틀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와 상대적으로 있죠, 상대적인 법령인 도시개발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도시개발법, 어떻게 보면 상대적 개념이죠.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뭐냐면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천안시가 2008년도에 최초 수립한 2020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재정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재정비는 2025계획을 2020년도에 하도록 됐는데요, 2018년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때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고요.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 천안시는 정책이 반영이 안돼있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아마도 그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나름대로 잘 했으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에 원도심 관련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업무에 대한 대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영업활동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본청까지 오기 너무 힘드니까 재생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업무를 대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의 대행은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도시재생과의 가장 주된 업무들이 주로 원도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원도심 관련해서 담당하는 팀이 본청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근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 드립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기왕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시재생시설팀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원도심 현장 활동가가 의견을 한 거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청년 활동가가 임대료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임대료를, 그 업무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청년 창업자한테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고 나서 성과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해줄 수 있는 여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언제 어느 때까지 서류 좀 내달라, 수차례 했는데 한 업체가 제출을 하지 않아서 그럼 기간이 지났으니까 시청에 와서 해라, 그래서 시청에 와서 하게 된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나 했더니 막상 그게 뭐야, 국세완납증명원 그거 하나를 안떼었더라고요. 다른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데 국세완납증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막 싫은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고 번거로우시면 안받을 것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귀찮아서 안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한 건데….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제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가지는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10조 원씩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에는 1년에 도시재생사업에 1,5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었는데 이거에 비하면 지금 몇 십배 이상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한 70배 정도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70배 정도 되고요. 또 한가지는 대략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1년에 100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500개 마을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무인택배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1년에 10조 원이 들어가고 100개 마을 선정하고 그 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1년에 100개 마을 선정하는데 1개 마을에 선정이 되더라도 거의 많게는 1,000억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 1년에 천안시에 2개만 선정돼도 그 전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지원했던 재생사업 예산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검색을 해보니까 LH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도시재생 관련해서 발 빠르게 조직개편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일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럼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거는 어차피 정해진 예산에 얼마만큼 천안시에서 받아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적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TF팀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 전문화시켜야 된다.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거는 아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에 팀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 팀은 그 팀대로 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이거는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이 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력부분보다는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저희가 다음에 마을 100개 선정할 때 거기에 그래도 1개, 2개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께서도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는 국비 확보에 이만큼 좋은 사항들이 없는 거 같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왜냐면 LH공사도 이미 조직개편이 진행이 됐고 저희들도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는 큰 사업의 공모나 그 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벌써부터 LH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공기업들이 조직개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관련해서. 또 한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 빨리 해제가 되어야지 나름대로 재생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많지 않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마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지역 해제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재생사업 뉴딜정책사업 공모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상당히 명심해야 될 거 같고요.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앞으로 맞물려갈 천안에서 가장 커다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질의 받고 중식시간 갖고 오후에 또 하는 걸로 할게요. 10분이라도 하실 분 안계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정회를 할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거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이라기보다는 대안과 앞으로의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이 활성화있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도시재생, 도시재생, 늘 하시는 말씀이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도시재생의 사업을 하는 의의하고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곳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하고 있고요. 의의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원도심에서는 상업과 업무와 주거가 복합적으로 움직였었는데 현재는 업무나 상업도 다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떤 도시주거민의 대한 원도심 주거민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지를 새로 창출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다 그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의는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본위원 이해를 해도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사업 위치나 주소를 보면 거의 원도심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 활성화의 중점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올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시에서 세운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추경에.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에 26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비 60억, 도비 12억, 시비 54억 이게 다 2014년도부터 17년 4년간에 확보된 국비, 도비, 시비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도지역으로 확정된 19만 6,000㎡에 대한 마중물사업이지 이거 말고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가 성황마을개선사업이라든가 명동거리활성화사업은 이 분야에서 제외된 그런 사업비이고요. 그것을 포함한다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선도지역 단위사업에 들어가는 문화·예술둥지사업 추진, 특화거리조성사업추진, 250페이지입니다. 거기 일곱 가지 추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게 300억입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선도지역 단위사업이라 해서 총 1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26억이니까 앞에 있는 사업비 여기 마중물사업하고 간단한 이 금액이란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거리, 특화거리, 청년활동, 지하상가, 원도심축제, 다문화공생프로그램, 마을여인숙, 이 일곱 가지가 금년에 마중물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거의 다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 문화동에 여인숙거리가 30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인숙거리에 30개 여인숙이라는 어떤 옛날 골목거리를 발전시키고 환경개선을 하고 벽면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사업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말고 문화동에 있는 여인숙하고 지금 우리 시의 소위 공설시장, 옛날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그쪽에 여인숙도 포함이 됩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 여인숙이 몇 개 있나 파악해보셨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파악을 안 했어요.

행금

김행금위원

파악 아직 못하셨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나중에 파악 좀 하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지금 특화거리와 어떤 옛거리 주요사업을 하신다는 금년도의 문화조성거리 하는 사업에 다문화가족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잖아요? 많이 들어와 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문화가족 인원수 혹시 파악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은 약 2만 8,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 분만 결혼해서 이주하신 분,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 자식들까지 다 해서, 다문화가족이 들어온 시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 17년도니까 약 9년에 걸쳐서 있는데 연도에 몇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그 집계 파악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 관계되는 거라 현황파악을 못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첫째 한 가지, 아까 그래서 서두에 의의하고 정의가 무엇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요. 다문화가족이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9년 사이에 지금 현재 인원이 2만 명에 가깝다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시장, 그러니까 자유시장 그 주변에 다문화가족들이 대거 입주를 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전장치와 다문화가족이 이주를 하면 행해지는 어떤 지침도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줘서 해마다 5년에 한 번씩 단위별로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작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유시장, 공설시장에 다문화가족이 우리 천안시에 주둔해 있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 땅을 사서 본인의 지역구를 넓혀가면서,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떤 식이든 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천안시에 좋은 일이고 늘어나야 맞는 거고, 그것도 천안시의 일부 주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집을 짓고 집을 사고 이렇게 살면서 어떠한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다문화정책분야하고 저희가 하는 다문화를 활용하는 도시재생분야하고 다문화정책분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문화를 이용한 도시재생정책분야는 저희가 원도심의 큰 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빈 공간 채우기, 청년,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다문화 끌어안기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다문화 끌어안기가 바로 도시재생차원에서 하는 정책인데요. 다문화정책의 주거복지라든가 어떤 생활향상을 높이는 정책은 저희들이 그것은 관여를 않고는 이 원도심에서 다문화가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자료를 기반구축 조성해주는 게 저희들의 재생정책의 차원이고요. 주거복지정책이라든가 그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내 정책이 아니고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정책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행정부 입장에서 시민의 한 사람의 한분 한분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특히 명동거리 청년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청년들 일자리가 창출되고 명동거리 사업이, 명동거리 사업도 여인숙 골목 문화조성하고 비슷한 관계로 다 과장님 담당으로 지금 일곱 가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지목을 여성정책과인줄 알면서도 제가 짚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다문화가족이 제일 확산이 많이 되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안산시 단원구입니다. 타 시를 보자면요. 그쪽에서 다문화가족이 처음에 활성화가 잘되고 많이 이주들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어떠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을 좋다고만 하고 받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있는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5월 3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성매매 하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이 되어서 주거지에 침범을 받고 안산시에서 굉장한 고민거리로 앓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안산시에서 다문화정책을 잘 편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도 도시재생이 잘 확산되어야 되고 원도심활성화가 분명히 사업적으로 성공되어야 되는데 안산시도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재와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이 밝혀지니까 이제서 그게 보도가 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도 자유시장, 공설시장 주변에 그런 어떠한 원칙과 규정을 짓지 않고 마구잡이로 이주를 해서 재산확보를 하고 그렇게 간다면 우리 시도 앞으로 머지않아 안산시 못지않게 하는 그런 골칫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정책적으로 시에서는 예를 들자면 자유시장 그쪽 시장이 땅값 평당 얼마 가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경계를 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민이 그쪽 지역에 가서 땅을 산다는 금액하고 다문화가족의 이주대책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네만의 집단을 위해서 이주를 함에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균등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시민이 똑같은 자유시장의 땅을 사는 금액에 똑같은 적용법으로 한다면 거기 낙오되어 있는 틈새라고 할까요, 현재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그 틈새를 노려서 필리핀, 중국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이 재산을 취득해서 땅을 사서 그런 것을 차린다고 해도 막을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문성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다문화가 건물을 매입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상인회한테 빨리 한국사람 유치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이고 중국이고 이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문화가 와서 거주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외적인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니 지금 빨리 한국사람이 빈 점포 같은 것을 매입하도록 해달라고 저희도 상인회한테 누차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상인회에서는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것은 사야 되는데 사실 외국자본도 상당히 무시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사람은 어떤 실리를 따지거든요. 거기가 장사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느냐….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시민은 실리를 따지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외국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는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고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민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입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이주를 해서 그렇게 어떤 정착을 할 때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너무 쉽게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하는 거보다는 그분이 입주를 해서 건물을 산다든지 하는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이 천안시민이 하는 것과 달리 어떠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국가적인 차원이 있는데 입법기관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시작해서 하기는 힘든 부분이죠. 그렇지만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규제를 해서 쉽게 말하면 땅을 빨리 못 사게 하든가, 아니면 가격을 좀 차등을 둬서 어떠한 차별화를 둬서 쉽게 구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우리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토지문제는 천안의 문제만이 대두되는 게 아니라 제주도, 서울의 아주 유명한 토지부분도 최근에 중국에서 한참 토지매입도 많이 하는 궁극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매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공간부분은 내내 다문화 재생센터 자체를 한 부분이고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한 군데 거주하는 가족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런데 주변의 상권이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입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행금

김행금위원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확하게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집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센터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여건을 갖추지는 못한 거 같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하고는 국장님하고는 약간 의견이, 저는 심각성을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인 것인데 그렇지가 못한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여인숙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숙거리를 조성해서 우리의 옛 것을 찾고자 골목환경개선사업하고 이런 거 취지는 좋은데 그게 잘못되면 그런 상황으로 번질까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자면 청소년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게 시행이 되고 이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청소년들이 한참 자라는 청년시절을 걷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명동거리가 원도심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명동거리의 어떤 옛 거리를 찾는 향수는 바람직하고 옳은데 그것을 어떤 규제와 행정부에서 전면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 안산시 단원구 사례로 봤을 때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입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맞지만 우리 시는 먼저 그런 부분을 고민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서 우리 시민과 다문화가족의 차이를 둔다는 거보다는 그러한 점령을 다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 똑같이 서야 되지 의의가 앞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의의만 앞서다 보면 정의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정의와 의의가 50:50으로 가야만 천안시의 원도심활성화 또한 도시재생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 연구를 해서 다문화도 좋고 도시재생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물론 도시재생의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분야는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천안시의 일은 내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실패를 안 한다는 말씀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35페이지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세 분의 위원님의 충분한 말씀에 이해를 했고, 공감을 했고, 다 짚으셨는데 여기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아까 오전 중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 중에 ‘시 재정부담 445억이 순수부담금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약간의 변동이 나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약간의 변동을 액수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있을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건축심의 때 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데 이면부분을 재검토 하라,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몰라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노력할 것은 445억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계획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과장님의 답변은 옳으신 답변이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꼭 늘어야 할 자리에 이 금액만 가지고 맞춰도 안 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조건에 인허가에 따른 사업비 상승조건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요. 공사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을 않도록 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445억 이 금액 속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일을 추진하다가 ‘용역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면 추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부분과 동남구청부분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설계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증감이 있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증가할 것을 예상까지 다 해서 잡아놓은 액수라는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특별히 지하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놓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동남구청의 진입부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확장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별도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가절감부분이 있으면 원가절감부분에서 절감시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화를 시켜서 딱 445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민부담이 안 드는 방향으로 445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남구청사부지 처음에 이 부지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자 원도심활성화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용역보고서하고 의원들 스물두분이 다 들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 들었을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한 말씀씩 하는 부분이 어린이회관이었던 것으로 과장님, 기억하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어린이회관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린이회관 하는 용역을 지금 맡겨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린이회관은 이 부지에 들어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들어오니까 용역을 맡겨서 설계도가 다 나왔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나왔을 때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린이회관을 지을 때는 ‘어느 어린이회관을 견학을 해보시고 해주셔요.’ 하고 주문을 했던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기억하고 계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넣을 때는 중부권에 있는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자리에 이것을 넣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어린이회관을 도입시킨 것이고요. 나중에 응용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분양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설계도면이랑 지금 다 들어가서 나왔으면 주로 어느 어린이회관을 답사를 했고 이게 다 나와 있네요? 주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어린이회관 견학을 실시설계 기본구상안 할 때 다녀왔는데요. 여성가족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LH하고 설계팀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다녀온 데가 경기권에 있는 어린이회관이나 서울에 있는 상상나라, 경기도 어린이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어린이 관련 시설, 중부권에서는 대전에 갔다 왔고요. 저희가 주로 다녀온 데는 수도권 일대의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이라기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의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견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시에 계단을 없앤다든지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순한 어린이회관이 아니고 어린이회관은 그야말로 랜드마크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회관이 들어서는 곳이 우리 천안시예요. 그렇다고 보면 타 시도에 있는 것을 견학을 하시고 좋은 점, 보완할 점 그런 점만 다 따서 여기에다 용역보고를 넣었단 말씀이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질 없도록 큰 사업이기 때문에 2020까지 가는 사업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이게 큰 사업이고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민선 6기 구본영 시장님의 어떠한 첫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천안시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발전되고 참으로 어린이회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천안에 있는 어린이회관이 제일 잘 지었더라는 그런 상징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심도를 기울여서 차질없게 잘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 질의는 며칠 전에 청년들과 함께 아침에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궁금한 것은 질의하는 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정비사업 매몰비용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고, 보니까 추진위가 연락불가하고 미운영 등으로 확인불가구역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녹치 않은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 만큼 잘 운영하셔가지고 제대로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하고 투명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잡음이 안 나오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4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사실 선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14년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따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정표도 없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이 일반도시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과 다른 것은 아무래도 그 안에 사업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또 연어가 돌아오듯이 이런 식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예산도 증가되고 물론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겠지만 하드웨어 같은 사업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중에 관련된 거 답변 주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14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딱딱 진행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 안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시기는 언제부터 첫 번째….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청년활동 공간조성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모집을 해서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열세분이라고 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까지 13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같은 시기에 다 들어왔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청년이라는 정의를 19세에서 39세까지 제한을 두었거든요. 나중에는 나이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개 업체 들어오고, 3개 업체 들어오고 이렇게 몇 번 공모과정을 통해서 현재 13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13명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16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와서 지금은 13명 되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빈 공간 DB구축사업은 언제 착수하셨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작년도 초에 연구용역이 들어간 거고요. 빈 공간 DB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천안 원도심에 빈 건물 실태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마무리된 거예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빈 공간 DB구축사업용역은요.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 하반기에 진행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DB구축사업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빈 공간에 대한 DB구축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관에서 어떤 공간이 어떻게 비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청년들에게 임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원도심을 보면 건물주들이 외지인들이 많은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외지인들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외지인들 비율을 한 70%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DB구축사업이 좀 늦어지면서 빨리 진행이 안 되면서 청년들이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찾는 이런 공간을 스스로 찾다 보니까 자꾸 전화를 하게 되고 몇 명이서 전화가 들어가게 되면 외지에 있는 건물주 같은 경우는 천안 여기가 뭔가 새롭게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임대료가 상승되는, 수요공급이 항상 자본주의 시장에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빈 공간 DB구축사업을 활용해서 젊은 청년들이 빈 사무실을 찾기 쉽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런 게 완비가 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청년들이 이곳저곳 들어가 가지고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빈 공간 DB구축사업이 좀 늦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서 DB구축하신 다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이 있었지 않아요? 처음에 구상했던 게 4개인가요, 3개 인가요? 우리가 DB구축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도 한 번 하려고 계획했었잖아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저희가 DB구축사업은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로 검색하면 몇 층짜리 2층짜리 건물에 어디 검색하면 발췌가 되고요. 그 건물의 현황이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원도심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지금 시스템화 시켜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콘텐츠로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두 파트로 DB구축사업과 콘텐츠 발굴사업 두 파트로 분리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DB도 구축하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보자 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 하신 거죠? 시범사업을 하나 하신 거죠? 시범사업으로서 진행한 사업이 있었어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지금 콘텐츠 발굴용역 진행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새로 발굴된 사업이 있는데 콘텐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100%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 콘텐츠 발굴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빈 공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한 개소를 전문가들과 조기에 시행완료함에 따라 잔여물량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했잖아요? 처음 4개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 개로만 끝나고 3개를 감액하게 된 것인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나중에 요구하신 자료….

선태

김선태위원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요. 사업비 조정이 되면서 보니까 조정사유가….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마중물사업비 전체가 126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들 자질구레한 사업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상가를 개선을 하다 보면 업주들이 대개 여성상인업주거든요. 하다 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하다 보면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사업시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하상가 지금 말씀하신 DB구축을 위한 콘텐츠 용역 그것은 우리가 12개 점포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그게 뭐냐면 황제푸드를 위한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자 그렇게 한 것이 시범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을 하다가 지하상가 업주가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예전 다시 돌아가는 그런 메뉴개발을 특화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3,4십 가지 메뉴를 같이 하는 게 낫다싶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하고 안 맞아져서 현재도 그냥 예전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런 개념이었을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청년들이 하는 것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관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거기서 또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서 뭐가 먹힐 것인가, 뭐가 어떤 것이 통할 것인가를 한 번 구상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청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기 비용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왜냐하면 관에서도 이렇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DB를 구축하고 거기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도 3/4이 없어진 거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 정도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사업구역 내에서 13명의 청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무슨 취지인지 동의하시죠? 과장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13명의 창업주는 정말 힘들고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현장의 어려움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서두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구청이 삼룡동으로 간다는 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그런 정책계획을 하시겠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 지역에 선도적으로 열심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앵커시설을 해야 될 구청이 멀리 간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재생과 입장에서 봐서는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삼도상가에 남아 있지만 거기하고 재생구역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어차피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 같은 데에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해가지고 버스로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가서 재생구역 안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꼭 금액을 떠나서 나름대로 관에서 뭔가 우리가 성의를 보이고 있다.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놓은 것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들이 함께 협업이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재생과에서만 이것을 막 힘들게 진행하는 거보다도 어떤 따른 문화관광과라든가 다른 과들과 같이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좀 덜 어렵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테스크포스라든가 여러 가지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청수동 삼거리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 만드는 것도 명품공원사업단을 만들어서 진행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재생 이러한 큰 사업이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도 못한 사업이냐 이게, 이런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 지금 앞에 구청 2,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이것도 120억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 재생이 되었을 때의 효과는 아마 공원이 좀 더 아름답게 구성되는 거보다 백배 천배는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동남구청사가 2020년에 다 완공되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차피 사십몇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하고 천안역이 들어서고 하면 훨씬 좋아질 거 같기는 해요. 문제는 그때까지 갈 때까지 기간 동안 우리 재생사업을 따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투입된 청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동남구청과 별도로 재생사업은 특화되어서 천안시의 원도심 콘셉트로 따로 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냥 안이하게, 우리가 안이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시간 지나면 동남구청사가 완공되고 다 잘 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특화되어서 뭔가 성공을 해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생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빈 공간 채우기라든가 젊은층 끌어오기, 문화콘텐츠 끌어오기, 다문화 끌어오기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 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빈 공간을 채우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문화관광과라든가 다른 예술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련해서 251페이지 문화·예술둥지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예술둥지사업이라는 게 어떤 예술가의 레지던스 사업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이게 장소가 바뀌었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처음에는 여인숙촌 부지를 사서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거기가 다 무허가 건물이고 또 하다 보니까 공기관에서 그런 건물 사는 게 어렵다 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레지던스 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재생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같기는 해요. 레지던스를 보면 여러 가지 예술가들이 정주를 하고 거기서 어떤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콘셉트 자체도 작품에 대한 창조가 주냐, 아니면 교류가 주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이 주냐, 여러 가지 콘셉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콘셉트는 어떤 거예요? 과장님, 레지던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공간이 형성이 되면 운영부분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문화예술가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콘셉트는 문화예술가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천안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같이 동화해서 어떤 문화예술의 질을 높여보고 또한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시설팀장입니다. 그 문화예술둥지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 문화예술로 갈 것이냐, 창작으로 갈 것이냐, 웹툰으로 갈 것이냐, 만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계층과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라운드테이블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 저희 과, 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연구원 또 해당 교수님들과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부분하고 우리 천안시 진행하는 부분과 충돌이 안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는 콘셉트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콘셉트를 우리가 발굴하고 찾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문화예술인의 거리라든가 거리에 가면 문화예술가들이 정주하는 거리가 있다든가 문화예술인들의 마을이 있다든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작품활동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파티를 하든 교류의 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차장 위에 컨테이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 컨테이너로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상부에 컨테이너를 같이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창동 거기 가보면 ‘창동 61’이라고 컨테이너 61개를 갖다 놔서 디자인을 다양화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색상도 집어넣고 그 안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 콘셉트는 괜찮을 거 같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컨테이너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아직 자세하게 설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여인숙 골목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거 같긴 해요. 골목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이런 예술인의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제주도 같은 데 가봐도 올레길 가다 보면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건물에 갑자기 이상한 게 나타나서 뭔가 궁금해서 보면 문화예술둥지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기억을 했었는데 갑자기 주차장 위에다 컨테이너 갖다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 드렸던 건데, 창동 61이라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여인숙 골목은 현재 매춘행위를 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죠? 밤에 가다 보니까 아주머니들 와서 호객행위 하는 거 같던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하고 우리 재생사업하고 충돌은 없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여인숙 업주들하고 협의하고 상의는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에 들어가고 착수하고 파제치면 장사가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달림을 받을 건데요. 그거 각오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건전한 숙박기능으로 변경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들 큰 향후의 목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남구청이 들어서고 어떤 숙박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이런 둥지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지금은 안 맞는 거죠. 상황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두드림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두드림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다른 문화관광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한 거잖아요? 층을 채운 거고요. 그 층을 채웠을 때 그 예산에서도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건물매입에 20억을 들였고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해줘야 할 리모델링비는 도시재생과에서 한 24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로 인테리어는 각 부서에서 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만이 건물을 구입해서 우리가 다 써야 된다면 다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지만 다른 부서들이 들어와서 칸을 채웠을 때 그리고 그만큼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돈이 세이브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데 그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길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 예산 플러스 관련 부서 실과예산 플러스가 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왔어도 우리가 해줬어야 될 하드웨어 비용들은 변함이 없다. 다 해주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만 한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해줬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줬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줬고요.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정부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겠네요. 인테리어도 다 하려고 했으면요. 추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당초 목표가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가 정부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있었겠네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콘텐츠코리아랩 말 나온 김에 잠깐 여쭤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나름대로 관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구역 내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그 다음에 잘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역할, 보듬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데 콘텐츠코리아랩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전시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같이 있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창업을 해서 거기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코리아랩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어렵게 이야기해놓았던 예약 건수가 해약이 되고 해가지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형유통물 들어왔을 때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현상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렵게 유치해가지고 예약을 받아놨는데 들어오면서 해약되어 버리면 이것은 ….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해주고 있지만 우리 13개 창업자한테는 그럽니다. 이것은 너네 것이기도 하겠지만 천안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너네들 최대한도로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정착해야만 살아남아야만 사는 거지 그분들 다 없어져 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엊그저께 간담회 할 때 한 청년 분은 군 생활하면서 7년 동안 군에서 모아 돈을 지금 다 속된 말로 다 날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시는데 물론 그게 개인의 능력이라고 말씀들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청년들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그런 청년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니까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문화예술둥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입주한 다음에 비용부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재단이나 그런 데서 하겠네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운영계획수립은 그쪽에서 해주고요.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임대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간을 조성하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문화예술인들한테 사전조사 같은 거 하신 거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들어오실 분들의 맞춤형으로 해주신다면 훨씬 일이 편해지겠죠. 그것을 꼭 좀 문화예술인들 사전조사를 반드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55페이지 원도심 축제 발굴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지원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조례 만들 때는 기왕에 상인회라든가 단체가 축제를 해마다 하는 단체한테 조금 보태주자 해가지고 50%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작년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50% 자담 내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없으면 70% 지원으로 조례를 바꿔서 해보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비는 1억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총 사업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축제를 계획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신청했을 때 50% 지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2억짜리 사업이 되는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본인이 1억을 부담해라.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좀 과하긴 과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공연축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해서, 그것도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긴 한데 그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축제를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콘텐츠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재 판페스티벌하고는 별개인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판페스티벌은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주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제외해놓고 중복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판페스티벌과 이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되고 이것은 이거대로 진행되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을 합쳐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판페스티벌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문화재단인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저희들 하는 거하고, 우리는 1억이 되어 있지만 여러 행사를 건을 10건이면 10건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한 업자한테 1억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10업체면 10업체 소규모로 많이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재생과에서 축제 고민하는 것도 약간 어울리지 않는 거 같은데요. 그 정도로 질의 드리고요. 우리가 한마음센터 같은 경우 건물이 2층짜리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2층에는 다문화 전시장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장류공장이 있고 장류공장 체험장이 있고 보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역전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 운영하는 이맛이야 식당이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식당은 1층이에요? 1층 다 쓰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층은 다 식당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층은 전시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전시고 체험요.

선태

김선태위원

한마음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도 다른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문화지원센터는 두드림센터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먼저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어서 지금 장류 같은 경우는 주문이 많이 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단위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을 보면 7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아까 다문화부분하고 문화동 쪽에 이런 여인숙 이런 사업은 나머지 사업에 비해서 조금 규모라든가 진행이 약간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마음센터가 1층 식당하고 2층 전시장 큰 콘셉트로 그게 앞으로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게 꼭 콘셉트가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문화동 쪽에 상대적으로 명동거리에 비해서 섹터가 좁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섹터가 중앙동, 대흥동이 넓고요. 문화동이 좀 적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문화동은 덜 지원해주고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쪽 명동거리 일원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핵심분야, 중점분야를 좀 더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사업으로 하고자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원도심의 상징은 명동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예산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에서는 그러면 문화동 쪽이 소외된다는 말이 있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9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원도심 임대현황 및 문제점을 발굴한다. 이게 어차피 빈 점포와 같은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 해서 천안에는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역전 쪽에는 매물 같은 것을 지금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뭐냐면 그만큼 앞으로 그 역전 앞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는 법원검찰청 이전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기획재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법원검찰청이 금년 11월말쯤 되면 저쪽 신도시 청수지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그쪽 법무사 사무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30만 원 가던 임대료가 지금은 떨어져서 10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보지 관련해서요. 홍보지 보니까 잘 만드셨더라고요. 하나 생각해 본 게 업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예 맨 뒤 페이지나 이런데다가 보통 상권지도라고 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자료제시)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스테이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저도 보고 알았어요. 그런 것도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책을 봤을…. ‘아, 여기에 이런 업종도 들어와 있구나….’ 그 업종 같은 것을 아예 해주시면 보고서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이 있나 볼 수 있잖아요? 주차 같은 것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안내해주신다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주차를 어디에 하고 어떤 것을 어디에서 섭외하겠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섭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60페이지 선도지역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충청남도에서 우리 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게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국토교통부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해서 다 원안통과되었고,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는 마중물사업하고 부처 간의 협력사업간 연계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고, 이것은 서두에서 같이 협력해서 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와서 팀을 만든다는 것은 국장님, 시기가 좀 늦었나요? 지금이라도 만드는 게,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기가 늦었나요? 시기가 어떤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늦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부시책이 도시재생사업 뉴딜정책으로 바뀌는 차원이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만들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때가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천안시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하고 조사방법을 구축하고 성과지표 모니터링작업을 통해서 성과를 관리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왔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그냥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처음에 우리가 선도구역 지정 공모할 때도 사회문화지표, 경제지표, 물리환경지표 해서 세세하게 다 하겠다고 다 낸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4년 3월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15년 3월, 16년 3월 단계적으로 숫자로 딱딱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잘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평가를 그런 식으로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표를 당초에 목적대로 아니면 지표대로 되는 게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당초 목표했던 지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단순히 통과, 불통과 이렇게 그런 식의 뭉뚱그리는 거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으니까 목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꼭 평가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않더라도 우리 부서 내에서는 그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자체가 설치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했다고 칭찬받을만한 사항이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면에서 지표를 수치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상커뮤니티 관련해서 옥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도시창조 두드림센터 10층 건물 위에다가요, 제일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주변의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최고의 목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수많은 네트워크,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천안시 원도심에서는 이러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게 홍보되면 향후에 원도심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 아닌가, 그 활동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다 어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을 꼭 옥상에서 해야 되나요? 옥상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재생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공간이 지금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있고 지저분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옥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해서 청년들,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옥상에서 네트워크 옥상파티를 한다든가 옥상 영화제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치할 수 있으면 스크린과 정원시설 해놓고요. 파고라 시설 해놓고 했기 때문에 옥상이, 원도심에 쉼터공간이 부족합니다. 공원이 부족한 부분을 옥상에서 해결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름대로 옥상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하셨다는 거죠?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빈 공간 활용을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번에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에 가봤더니 옥상에다 꾸며놓은 거 보니까 아주 잘해놓았더라고요. 연못도 해놔서 금붕어도 살고 옥상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옥상에서 하신다니까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이 옥상을 시범으로 해서요. 원도심 내에 있는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옥상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공간으로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민간 건축주 부담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사업의 구상안을 가지고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 천안시 소유의 건물에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울도 서울대학교라든가 강동구 같은 경우 옥상시설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농업 관련해서 잘해놓은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참조 한 번 하시고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5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 같긴 해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과 시민들을 연계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것들을 센터에서 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투입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고 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같은데 우리 센터장이 2015년도 12월 1일 오셨던 분이 16년 9월달에 다른 데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안 좋게 보도가 되었고요. 그 센터장이 가면서 일부 직원들이 같이 따라 간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LH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새로 오신 센터장님, 이분 나이가 적은 나이 같지 않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오늘 센터장 지금 와 계십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센터장님이시구나…. 센터장님, LH에서 정년이 몇세인가요? ○LH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항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정년 60세로 같습니다. 저는 55세입니다.

상당히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의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LH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항섭 예, 좋은 연구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출신도 계시고, 박사과정도 있으시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석박사 학위 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지금 도시재생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모가 예상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공모제안서를 과거에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제안서를 만들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현장활동가라든가 청년창업주들하고 관계가 밀접하신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센터 역할이 주민과 천안시 공공과의 중개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팀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당장 시급한 것이 공모제안서를 만드는 일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손이 딸리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센터에 있는 유능한 석박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현장활동가하고 청년창업주들하고도 굉장히 서로 교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분야도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 현장활동가라든가 청년창업주들한테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 이후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 관련 조사.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현장활동가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이런 시민 설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결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설문조사 결과 정량적인 평가결과는 없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센터 연구원들과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활동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현장활동가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센터에서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해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초창기 2016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부분에 대해서 좀 단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센터장님과 연구원님들 간에는 연구원들 새로 오신 분들하고 지역의 청년들하고는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장사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센터 자체적으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으신 거죠?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과에서는 혹시 한 게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의 대상지에서 근무하는 활동가라든가 그분들도 하나의 도시재생의 주체들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불만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라든가 만족도 조사는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피드백이잖아요. 꼭 좀 주문을 드릴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센터장님하고 직원이 여섯 분인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센터장님이 총괄업무고 사무국장도 총괄이고 박성원님도 사업총괄이고 총괄하시는 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이 단위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관은 손혜연 씨 혼자 주무관으로서 일을 다 처리하시나요? 총괄, 총괄, 총괄이시고 시스템이 어떤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센터장 총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총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총괄은 총괄은 총괄인데 사무국의 내적인 업무를 포함해서 그것을 총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성원 사업총괄담당은 선도지역 내 사업업무 총괄 약간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뭔지는 아시겠죠? 괜히 머리만 크고 가분수처럼 머리만 큰 거 아닌가라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위사업을 다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담당자 혼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물론 다 협업은 되겠지만 너무 조직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과거에는 안상욱 센터장 조직하 있을 때는 팀장 둘에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팀장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연구원들은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일곱 꼭지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 센터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런 것은 있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직원이 센터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2항에 보면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큰 틀에서의 개편 전이라도 여력이 따르면 현장에 파견해가지고라도 함께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현장하고 더 빠르게 대면하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조례에도 근거조항이 있고 그 부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254페이지하고 274페이지 같은 것인데요. 천안 지하상가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니까 임대현황에서 공실률이 2015년도 전후 해가지고 지원사업들이 많이 지하상가에 들어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공실률이 최대 1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과거처럼 안정화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수치로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의 캠퍼스 밖 현장강의실을 지하상가 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앞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체험교육도 있던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와 어떤 사업내용을 감안하고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특정거리, 특정사업과 매칭해서 준비를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역대학 캠퍼스 밖 현장강의실은요. 원도심에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하상가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장으로 활용도 하고 상인회에서 회의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 교육장을 활용해서 지역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대학교와 협의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대학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기 개선사업으로 990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원도심 명동거리 이전에 학생들 체험장을 할 수 있는 공방이라든가 그런 가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고, 장소를 지하상가에다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강의실을 마련해주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강의할 수 있는 학교와 내용 콘텐츠가 협의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강의와 오는 대학생들이 이 원도심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매칭이 되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상명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대학교와 나중에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도록 해서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약간 질문이 겉돌 수도 있는데 순천향대학교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학교에 아침에 등교하는 기차 안에서 강의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었어요. 학생들에게도 호응 받았었고, 나름대로 학교 이미지홍보에도 충분한 효과를 봤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천향도 등교의 기차 안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장소를 최대한 활용한 거거든요. 원도심에 있는 어떤 지원사업들, 그 지상에 있는 어떤 사업들과 매칭해서 대학생들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지 않으면 굳이 이 지하상가까지 와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고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사회와 연계활성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주변에 지하상가가 되었든 지상의 어떤 특화거리사업이 되었든 아까 둥지사업이 되었든 그러한 매칭할 수 있는 그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매칭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개발하고 그런 특정사업과 특정과를 선택적으로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이요. 일정 대학교에서 와서 협약체결했다 해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각 대학에서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학습을 하는 학교도 많고 학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기왕 수업할 거면 학교 내에서 하지 말고 원도심에 있는 현장에 와서 학습을 하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이나 경영부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때 현장인 천안역 지하상가에서 강의를 해라라고 해서 오고자 할 때 저희가 제공해주는 부분이고, 또한 천안역을 이용하고 있는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교양과목을 지하상가 내 강의실에서 이수했을 경우에 학점제로 이수해준다는 방안 또한 각 대학과 MOU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저희들은 2학기 수업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다 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내년도 학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해줬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었던 거거든요. 아마 몇 년 전인가 한 3,4년 전에도 아마 원도심 활성화 관련되어가지고 각 대학들이 연구용역을 했던 거 같아요. 대학생들 스스로가 원도심에 대한 설계를 하고 발표하는 어떤 포럼도 있었던 거 같아요. 과거에. 그 대학생들이 직접 원도심을 체험하고 원도심을 설계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성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대학생들이 원도심의 주 타깃이라면 대학생 스스로 수업을 통해가지고 천안역 주변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그 대학생 수준에서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스케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가의 용역을 치르지 않고 했을 적에 요구안들을 찾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주시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지하상가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지하상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맛집 몇 개 프로젝트 사업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거든요. 물론 맛집 메뉴를 개발하고 유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하상가 자체가 과거처럼 향수를 즐긴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곳 아니면 그 곳이어야, 그 곳에 가야만 그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특화된 먹거리로 없거든요. 또는 먹거리가 되었든 상품이 되었든 지하상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구조적인 환경개선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지하상가가 2020년도 되면 북쪽에 있는 동남구청 복합개발이 빠르면 2020년 겨울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큰 차질이 없다면 아마 2020년이면 명동거리 특화사업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될 거고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공설시장도 나름대로의 재생사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지하상가가 결국은 이 세 군데의 거점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중요한 통로이자 공간입니다. 그 세 군데의 특성에 맞는 이동통로 또는 문화적인 콘텐츠가 함께 되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 동남구청의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와 특성에 맞게끔 환경개선이 되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겠다. 활성화가 쉽지 않겠다라고 되기 때문에 혹시나 향후에 천안 지하상가와 관련되어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들 전면적인 환경개선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 분야가 저희들이 먼저 지하상가 용역을 할 때 개선까지 용역이 나왔습니다. 대략 7,8십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줬을 때 과연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한 후에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한 바로는 상인들이 어떤 환경개선을 그다지 100%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데 환경이 좋아진 만큼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그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설문조사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줬다고 지금 설문조사에서는 나와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하상가가 개인의 상가역할보다는 동남구청과 천안역이 연결되었을 때 시민의 한 통행로로서의 안전한 부분과 쾌적한 부분을 고려해서 민방위 대피공간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통행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과 천안역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환경개선사업 또한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큰 틀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020년이면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2020년도 복합개발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아마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지금 현재 반 강제적으로 사람들 보행자를 지하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결코 활성화되진 않거든요. 당장 가까이에 있는 대전 지하상가만 가더라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보행의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의 천안의 지하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보행자들을 의도적으로 지하로 유인한다고 해서 그 곳의 상가가 결코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복합개발사업이 완공될 무렵 그 지역의 유동인구와 주요 타깃들을, 주요 이동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분석해서 지하상가의 업종이라든지 사업들을 고민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59페이지 둥지 내몰림 관련되어서는 다들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던 거 같은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비율이 지금 임대인 주인이 70%가 외지인이라는 말씀인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집주인.

병인

정병인위원

집주인이 직접 거기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70%인가요? 그렇지 않죠? 반대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땅이나 건물주인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둥지 내몰림 사업이 둥지 내몰림현상이 고민이 되는데 아직 천안은 그런 단계가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반대로 우려되는 것은 둥지 내몰리는 게 아니라 둥지를 떠나는 현상이 재발할까봐 지난 금요일에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세대교체가 반드시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예술문화인들이 그 지역에 와서, 자생적으로 온 거죠. 자기들끼리 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알려져서 유명세를 타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예술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예술이 상업화로 약간 전락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술하고 문화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고 나서 대중화를 추구하는 다른 e세대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세대교체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천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와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3,4년동안 고생하시고 나서 결국은 거기에 토착하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는 두손 두발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혹시나 조짐들이 있지 않나, 저번에 추경예산 할 때도 부탁드렸던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은 결국 사람에게 투자하는 마중물사업이다. 사람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둥지 내몰림이 둥지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47개 단체가 공동협약으로 맺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동구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자체에서 그다지 관심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사리 들어온 당초의 문화예술가들이 향후에 어떤 여건상승으로 인해서 내몰리지 않는 그런 정책이 또한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5페이지 원도심 축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억의 사업비를 상인회나 지역의 예술단체에 의뢰를 해서 축제를 했으면 하셨잖아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셨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저는 상인회를 격하하거나 역량들을 폄하하지는 않는데요. 굳이 원도심 축제를 상인회에 의뢰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인회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중심적인 장사를 해오셨거든요. 거기에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새로운 어떤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아니라 다른 축제로 인식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이 많잖아요? 요즘 관주도의 축제가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많습니다. 상업화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디제이페스티벌이라든지 또는 비보이축제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천안에 최근에 물총싸움을 테마로 한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원도심에 있다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플래시몹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젊은층들이 모이게끔 하는 기폭장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원도심의 축제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그 기획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 할 필요가 없다. 대학생들에게 넘겨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상인회나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지역단체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민간단체들, 또는 자생하는 그룹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 지원기준이 저희 조례상에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상인회라든가 문화예술단체가 신청할 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제외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의 한계일 수도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다듬는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이지만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집단, 또는 단체, 그러한 모임이라면 그러한 어떤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대행해주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준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원도심의 새로운 축제들이 시범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조례를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정비해서 저희들이 원도심에서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관이라든지 민간단체 상인회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 한계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을 버리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은 246페이지와 239페이지 매몰비용과 관련된 건데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46페이지에 매몰비용 현황 추정치를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조사하신 추정치를 246페이지에 기록을 해놓으셨고요. 그 앞쪽에 보면 239페이지에 보면 이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 빠져 있는 지역구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부3구역이라든지 저 뒤에 13번에 있는 성황·원성구역이라든지 20번에 있는 봉명3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확인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건데 예를 들어서 봉명2지구나 부창지구는 또는 문성·원성지구는 이미 재개발사업들이 너무 많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 자체를 추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어서 확인 안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 외 이러한 매몰비용현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몇 군데는 어떤 사유에서 매몰비용이 확인이 안 된 건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202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때 실태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일단 조사를 제외시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부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데는 연락이 안 되는데 추진위원회 자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지역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빠진 부분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조사가 안 된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근에 2015년도 이후에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조합설립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그런 변경제한이 들어온 지역들은 나름대로 아직까지 재개발에 대한 준비작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때에 따라서는 정비계획변경을 할 정도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나름대로 매몰비용이 수억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추경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설령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인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매몰비용 청구가 들어올 우려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최악의 경우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행정부에서는 현재 공공관리제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지역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소요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추정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인 데까지 매몰비용을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잘못하면 조사해서 안 되면 시에서 줄라나 보다, 오히려 그런 것은 접근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추진위원회 아니면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과연 매몰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조사한 거고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몰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생기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수립이 들어갑니다. 그때 설계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비부터 많이 들어가고 총회를 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실 추진위원회만 구성되고 회의도 안 열고 한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할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몰비용 그 자체를 사업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매몰비용을 본인들이 환수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심리, 잘못된 기대심리를 줄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보다는 아직 추진위 구성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는 또는 최소한의 조합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대상지를 중심으로 매몰비용을 조사를 하고 있고 향후에 그것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작업들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하지만 매몰비용과 관련되어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추산 사업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의식, 위험성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이 악용되지 않도록, 물론 그것 때문에 악용해서 일부러 부도내지는 않겠지만요.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매몰비용 관련해서, 아, 죄송합니다. 매몰비용을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여쭤보면 실은 도시재생이 제가 알기로는 선도지역 신청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과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사업, 크게는 물론 천안 같은 경우는 복합지역이기는 하지만 동남구청은 복합지역일 것이고 명동거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천안시는 상업지구를 활성화하는 곳에 도시재생사업들이 포커스가 되어져 있거든요. 주거지 재생에 관해서는 약간 소홀히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거지 재생에 도시재생과가 좀 더 고민을 하셔야겠다.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빈 집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혹시 그런 빈 집, 공가, 폐가에 대한 현황들을 혹시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빈 집이라든가 그 현황은 저희 과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른 과에서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내에 아마 빈 집 그것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 집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천안시로 따지면 천안역전 그 아래 사직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빈 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아니면 재개발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황천순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 100곳 10조를 투자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미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10곳을 먼저 선발적으로 선정을 미리 해버린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곳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래서 뉴딜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물론 그것은 제 추론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시재생이 상업활성화지구에도 중점이 되겠지만 주거지 재생, 특히나 원도심 재개발지역을 해지하면서 대안사업으로 주거지 재생에 집중 투자될 가능성이 있고, 황천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뉴딜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도심 재개발사업들이 정비를 해지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먼저 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대상지를 빨리 파악하시고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준비장치를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내년도 주거지 재생 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그것을 해제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사업대상지로 그런 데를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런 사업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데를 해제를 시켜야만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은 여기 재개발사업이 아주 주거환경이 약간 열악한 곳은 이미 재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해제를 못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들을 사전에 알고 빨리 만약에 재개발로의 사업성이 없다면 빨리 해제를 하고 뉴딜사업으로 갈 수 있는 내용과 명분이 된다면 사업성이 된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도 출구전략,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출구전략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실은 도시재생은 연착륙 출구전략이 맞습니다. 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각적인 자료와 정보,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들이 공급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쪽에 어린이회관 관련되어서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제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뒷북을 치고 있지만 어린이회관과 관련되어서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어린이회관 사업비가 290억이에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앞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연면적 4,000㎡고 지하 4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4층이라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뜻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포함해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 지하 4층이라는 것은 그 건물만 사용하는 지하 4층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4층인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동남구청사 지하주차장과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되는 거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그 밑에 있는 430대의 공영주차장을 뜻하는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렇게 공영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회관이 290억씩 들어가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설계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무슨 시설에 얼마 그것은 제가 설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9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이나 체험관이 지상 2층짜리가 100억이 넘어가는 시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독 체험관이나 단독 회관으로 건립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구본영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과정에서 어린이회관 관련되어가지고 한 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단독 건물로 짓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어린이회관을 단독건물로요?

병인

정병인위원

단독으로 짓거나 또는 성환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 그런데 과거에 사업비가 그 당시에 제가 부지매입 78억, 건축비 70억 총 148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라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290억 원 배 가까이 많은 비용입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시설팀장 이경열입니다. 그 290억이라는 예산은요, 실질적으로 밑에 깔고 있는 토지부분에 대해서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원도심에 있는 가장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고가의 토지비로 비싸다는 거죠?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예, 그리고 지상 2층, 지하 4층인데 실질적으로 동남구청사 부지가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기 때문에 건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3층 규모의 어린이회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90억 세분은 해놨습니다마는 공사하는데 있어서 한 덩어리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290억이고, 275억 들어간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최종 설계 끝나고 다시 내역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놔봐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어린이회관과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공사비 자체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실은 원도심에 있는 고가의 부지매입 땅에 어린이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건립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사비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실 때 어린이회관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다른 지역의 어린이회관을 직접 다녀오셨고 벤치마킹하셨다. 경기도라든지 수원 상상체험관이라든지 대전, 수원의 상상체험관이 유명한 곳인데 그 곳에 가보셨을 때 녹지가 많든가요, 건물 공간이 많든가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제가 상상체험관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상상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대공원 앞에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앞에 있고 서울시에서 건축을 하고 삼성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로서 녹지의 외부적인 공간보다는 실내에서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또 시간이 가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회관을 어린이들을 건물 내로 국한시키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자체가 이 어린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어린이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어린이들은 건물 내로 국한되기보다는 더 넓은 곳에서 뛰어 놀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곳, 그래서 많은 지역의 수원이 되었든 대전이 되었든 많은 지역의 어린이회관이 도심의 건물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물용지보다는 녹지공간이 많거든요. 잔디밭이 많고 그 잔디밭 군데군데의 거점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린이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물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어떤 놀이공원, 놀이체험시설들이 함께 들어와 주는 회관을 구상하는 것이 천안지역에 더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특히나 천안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천안 내에 없고 아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다른 에버랜드로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말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종합적인 어린이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곳에서, 왜 그러냐면 천안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되었던 성환문화예술회관에도 교통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너무나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어린이회관과 이곳과 놀이공간과 너무나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늦지 않았다면,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또는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이 어린이회관이 어떤 건물 내에서 단지 키즈카페 정도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로 어린이들의 동물원, 식물원, 넓은 잔디밭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천국을 만들었으면 그런 어린이세상을 만들었으면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는 다 완료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운영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린이회관이 많은 사업비가 들여진 만큼 천안시 어린이들 아니면 전국에서 모여온 어린이들이 여기서 체험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 단계는 이미 늦었고요. 그 광장이라든가 커뮤니티광장이 그것이 동남구청 조성하면서 아니면 아파트 공공시설하면서 같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와서 구경하거나 체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지금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혹시나 어린이회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또는 어린이회관으로 하더라도 향후에 이전을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되어서 나왔었는데요. 현재 23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문화복합개발사업 그 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빼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남구청사,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 지식산업센터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430대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현재 동남구청, 지금은 공사하고 주차하지 않는데요. 몇 달 전까지 이 동남구청사의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한 150대 안쪽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밖에 임시 조성한 주차장 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밖까지 다 해서 그 사업지구 안에 동남구청과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했던 주차대수를 우리 구글을 통해가지고 사진으로 해서 확인해봤거든요. 300대가 넘어요. 350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동남구청, 어린이회관, 행복기숙사도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600명의 대학생들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대학생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실은 동남구청 자체만으로도 현재의 수요가 300대가 넘어가는데 600명의 대학생 기숙사가 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분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실은 공영주차장 430대가 택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논하기보다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한 없이 부족하다면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 주차장 빈 공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 연결도로 상부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떠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바로 옆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3개 동이.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451세대가 들어오는데 주차확보공간은 576대거든요. 576대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1.27대 1이거든요. 이것이 결코 많은 주차대수가 아니에요. 특히나 그것이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원도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상복합이나 혹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주차대란이 예견되지 않을까요?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차를 일단 복합시설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다 공용면적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공용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공용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분양가가 엄청나게 상승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차장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50억 이상 더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많이 파면 좋겠지만 파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한계는 분명히 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을 낸 것이 밤에는 이쪽 공공부분 주차장이 빕니다. 낮에는 이쪽 아파트 부분이 비고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활용해보자 했는데 아직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방안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이경열재생시설팀장

위원님,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430대 규모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50대 이상 주차장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유지관리측면에서 지하 1층이 더 내려가야 되고 그 만큼 환기시설, 기계적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동남구청사 이전에 철거하기 이전에 과거에 유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상가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 외부에도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런 부분 조사를 했는데 현재 유료주차장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비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동남구청사 부지 내에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치차량도 있고 천안역 이용하는 장기주차차량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켰을 경우에는 충분히 430대만으로도 일정부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도출을 하는 숫자이고요. 주상복합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타 지역 아파트 주차대수 가구당 1.2대 법적 수준이 1.01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통합심의위원회 1.2대 이상 맞춰라 해가지고 법적한도를 초과해서 맞췄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법적으로는 1.2대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죠? 나중에는 주상복합이 보통 보면 가구에 한두 대 이상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76대의 주차공간이 실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민들만의 주차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낮이나 밤에 상가를 이용하는 주차들이 아마 공영주차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쪽 어린이회관이나 동남구청에 장기주차가 되거나 아니면 주차공간의 대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원도심의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동남구청이야 의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지만 오히려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시는 부모들이 불편해서도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 원도심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원도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상인들이나 대중교통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이고 그 외 차순위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신

곽현신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시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16시 36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5일 1일간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천안시 교통과장 김남걸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아 선거구에 주일원 위원입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되는 관계로, 우선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2017년도 1월에 보고하신 주요업무실천계획서를 제가 봤는데요. 2017년도 중점사업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 천안역사신축사업재추진, 두정역북부개찰구신설, 신부문화거리 보행환경조성,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중점사업이라면 가장 한 해에 많은 교통과 업무 중에 중요도를 고려해서 선정하셨겠죠.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다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지난번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건창여객사태에 즈음하여서 건창여객이 지금 노조 신청에 의해서 법정관리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법정관리를 통해서 시내버스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건창여객은 반드시 회생이 되어야 된다.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에 이번 법정관리를 통해서 천안시 버스회사가 3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창, 보성, 삼안 그래서 건창여객은 이미 법정관리 상태에 있지만 다음으로 심각한 곳이 보성여객, 삼안여객 약간의 경영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나 지난번에 제가 버스 3사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로는 대동소이하다. 부채비율이 터무니없이 높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내버스 3사의 시민의 발 이런 공공성,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건강여객 법정관리를 통해서 반드시 회생시켜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드리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면 버스회사들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분석해서 주신 자료도 있고 여기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건창여객의 법정관리위원으로 선임되어 계신 관리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 대비 비용 이것을 잘 수지를 맞추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개선방안을 주신 자료대로, 제가 장황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니까 하여튼 중점사업업무에 2017년도 중점사업업무의 버스 3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확보 이런 것이 들어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건창여객은 반드시 회생을 시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영의 투명성, 합리성 그 다음에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주시고 그런 것들만 확보가 된다면 천안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타 지자체, 이번에 자료 주셨죠. 보니까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인근의 아산시, 청주시, 전주시와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천안시가 2016년 기준했을 때 전체 대표적인 게 비수익노선보조금, 무료환승보조금, 학생할인보조금,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이런 대표적인 것을 포함해서 천안시가 2016년 139억 2,300만 원, 아산시가 94억 1,400만 원, 청주시가 319억 2,000만 원, 전주시가 200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비율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아산시, 청주시, 전주시 비교표를 주신 것을 분석해보면 천안시 보조금 수준이 이 비교된 시들보다 낮을 게 사실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창여객을 반드시 회생시켜주시고 회생이 되는 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들이 담보된다면 아산시, 청주시, 전주시와 대등하게 또는 더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원 수준을 더 올릴 필요성도 있다. 올려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지원금이죠.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가 인근 아산시는 발생액의 80%, 전주시도 80%, 대부분이 80%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65%밖에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와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분석 잘 해오셨고 그렇게 버스 3사의 경영건전성 좀 이번 건창여객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진일보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잠깐 보시면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볼까 하고 검토를 했더니 이미 조례는 마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지적을 드리려고 하냐면 도시교통특별회계 2016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201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 금년도 총 수입액이 예산액이 하여튼 137억 정도 되네요. 맞죠? 양 구청 포함해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37억 예산액이고 수납총액은 16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회계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주차요금 수입 징수결정액에 보면 4억 4,7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25억 8,000만 원, 과태료 수입이 38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태료 이것을 왜 불러드렸냐면 지금 천안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 제1조는 목적이 있고 제3조 세입에 보게 되면 3조 1항에 1호부터 13호까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1항 1호부터 7호까지, 그리고 2항에, 이 2항이 중요한 거예요. 제3조 1항 제1호 내지 6호까지 수입과 제3조 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리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과거에 편성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 결산서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이 교통안전시설설치정비사업 금년도 교통과 교통안전시설설치정비 31억, 또 동남구 같은 경우도 동남구 총 예산액이 19억 정도 중에 시설비가 교통안전시설이겠죠. 시설비에 11억 4,000만 원, 서북구도 총 24억 7,000만 원 예산 중에 시설비가 거의 15억 6,000만 원, 이 외에 주차장을, 부족한 주차장을 신설하는 예산은 그 어디에 찾아봐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부분은 몰라서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6대 때부터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6대 때부터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누차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세입 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이 연간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신부동 먹자골목, 두정동 먹자골목, 쌍용동 열린치과 뒤, 불당동, 쌍용3동, 쌍용2동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먹자골목이나 복잡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 공영주차장이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곳에 세입원을 다 하면 한 주정차위반과태료만 해도 25억에서 30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해서 신설하는데 해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조례를 엊그저께 확인을 했어요. 그게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말로 해서 안되니 입법을 통해서 강제해야겠다 해서 봤더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결과 조례에는 잘 되어 있어요. 제정이 1995년 11월 2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천안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2항, 내년 2017년도 예산부터 엄격히 준수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자면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만 해도 1년에 25억, 30억이면 두정동이나 신부동에 500만 원 토지, 5×5=25 1년에 해마다 500평씩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500평이면 약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요. 10년이면 10군데, 20년이면 20군데를,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20년이 되었는데 이 조례만 잘 지키셨더라도 벌써 우리 신부동, 두정동, 쌍용동 복잡한 이런 근린생활지역에 한 50대씩 갖출 수 있는 주차장을 20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현재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 조례 엄격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부터 이 조례대로 예산편성하실 수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3,500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상 빼고 노외가 3,50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충원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여태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청당지구, 청수지구, 신방통정지구 이런 신흥 택지개발하는 데 외는 원도심에 대해서 추가로 주차장 확보한 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만 잘 준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이대로 예산 편성하는데 무리는 없겠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무리 없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조례 검토 충분히 하셔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면 일반회계 쪽에서 더 전입을 하시든 이 조례는 분명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검토 해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참고로 감사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주차장에 대해서 인근 아산시나 우리 시세와 비슷한 대표적인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우리 시세와 비슷한 시 또 광역시 서울시나 부산, 인천광역시들의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교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설치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또 천안시가 법률에 위임되어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21일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주요 연혁을 보게 되면 2004년 2월 3일 천안시 중증장애인 콜차량센터라는 이름으로 콜차량 3대를 가지고 최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대 증차되었고요. 2011년에 7대 증차 중간 중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2017년 현재 28대를 운영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울러 2017년 4월에 아마 의원발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택시 20대를 도입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마는 일단 천안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사전에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점만,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내가 다섯 시간을 떠들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 충청신문, 아시아뉴스통신의 보도 나온 거 보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체적 부실이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이 법률에 규정이 있죠? 우선 천안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대표적인 문제점, 첫 째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스, 지하철, 철도, 비행기, 항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비행기나 항만은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해당 없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게 버스하고 버스터미널 이 정도겠죠.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돕는 시설이 이런 건데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에 28대가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기관이 수탁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다음 검색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치게 되면 사이트가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제주, 고양, 남양주, 대전, 광주시, 화성시, 포항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홈페이지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이동지원센터의 현황, 이용안내, 인터넷 예약, 자주하는 질문,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운행시간, 이용대상자,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천안시 혹시 홈페이지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운행한지 2004년도부터 13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하나 없습니까? 65만 시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 운영비가 16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운행수익금까지 포함하면 2016년 기준 약 18억이 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 65만 도시에 홈페이지 하나 없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 센터에 가봤습니다마는 센터는 삼거리공원 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대의 차량의 차고지, 간단한 점검 내지는 소통할 수 있는 차고지는 또 쌍용2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센터와 차고지 간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15분 내지 20분 이상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명의 운전원과 센터장을 포함한 내부의 운영함에 있어서 소통의 부재다. 센터와 차고지가 함께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전달사항, 지시사항 또는 안전구호, 여러 가지가 센터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리상으로 약 직선거리로도 제가 보기에 5키로, 6키로 이상 이격되어 있어요. 센터장과 차고지 나가서 운전원들하고 잘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가 문제다. 차고지 자체도 뭡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었나요? 공영주차장 맞죠?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쌍용동에 위치한 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될 주차장입니다. 그것을 이 센터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시면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셔서 필요하면 건축물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십시오. 하셔서 하시려면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스마트하게. 또 제가 포항시를 보니까요. 포항시 홈페이지 접속을 해봤더니 포항시 차량이 20대예요. 20대인데 총 인원이 26명이고 콜센터를 3명이서 다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 콜센터 몇 명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8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8명이죠. 28대에 8명, 포항시 20대에 3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콜센터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주신 보충자료에 의하면 2017년 4월 시간대별 콜처리현황을 보게 되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8명 중 4명이 근무를 하죠? 집중 배치한 거죠. 콜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로 판단하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평상시 6시부터 7시까지는 2명, 그 다음에 7시부터 그러니까 19시부터 24시까지는 2명 그래서 08시부터 19시까지는 집중시간대라고 해서 2명을 더 배치를 해서 4명이 근무하시는데 콜 처리한 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 4월 한달치입니다. 가장 피크가 언제냐면 이 4월 자료만 봤을 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077대를 처리했어요. 한 달에 요 시간대에. 이것을 30일로 나누면 1시간에 36건을 처리한 통계가 나와요. 그것을 4명이 근무하시니까 4명으로 나눠보니까 4×9=36 콜상담원 한 명이, 정리하자면 콜상담원 한 명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처리한 것이 1인당 9건이다. 한 시간 동안.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 질문했죠? 콜 한 건 처리하는데 평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1분 안에 다 처리가 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9건이면 9분이에요. 60분 중에 9분 일하고 51분 콜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행복콜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행복콜하고 비교해보면 행정사무감사 책자 385쪽 행복콜 접수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가 1일 평균 7,078건을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행복콜은 24시간 근무하니까 2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한 시간 당 294콜을 처리한 겁니다. 행복콜은 보통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4명으로 나누게 되면 한 시간당 294콜 이것을 넷으로 나누면 콜통신원 1인당 1시간당 73콜을 처리하고 있어요. 1분씩 잡으면 73분이고 30초씩 잡으면 더 줄어들겠죠. 이것과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콜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단순 비교해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효율성이, 물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특수교통수단은 현재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시간당, 가장 피크치예요. 만약에 이게 더 떨어지면요. 제일 저조한 시간대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한 시간당 7콜, 9콜 처리하고 있어요. 통신원 한 사람이요. 통신원 한 사람 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0만 원 내외 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8명이면 이팔의 십육 1,6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50% 내지는 60%, 70%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적정한 숫자를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적정한 숫자를,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숫자로. 통계 충분히 다 검토하셔서 콜센터 인원 획기적으로 개선하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도 찾아봤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가 사전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을 채용한 인원이 정확히 13명이 계세요. 이 13명에 대해서 이 제도에 따라서 2015년도 하반기 7월 1일 2015년도 하반기 고용장려금 2,633만 1,000원 수입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 고용장려금 2,476만 9,000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합이 합계 이 해에 5,110만 3,765원의 보조를 받았어요. 지급해주는 단체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주는 건가요? 이 재원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재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분명히 읽어드린 대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천안시죠.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죠? 천안시장이 되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여기서 사단법인 수탁기관인 천안시장으로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수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가 아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사업주는 아니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5,100만 원의 회계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지금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 회계로 잡힌 게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서 또 지출을 했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관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또 천안시에는 관리감독소홀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에서 이 보조금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회계가 아닌 본인들의 회계에 세입 처리해서 지출을 다 해왔어요. 여태까지. 이것은 법적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 횡령의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두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두질의를 했는데 천안시가 직접적인 사용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접 채용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천안시가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변호사라든가 전문가한테 확인해가지고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협약서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보조금의 수령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따져보십시오. 법률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수탁기관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원인없는 수입을 잡고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하셔야 될 것이고 법대로 위법 조치하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문제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요 거래처인 주유소 문제, 경정비문제,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원들에 대한 보험처리여부문제 여러 가지는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이거 다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을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보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됐어요. 자료 다 있으니까, 그거 말씀 나누려면 5시간 걸린다니까요. 자료가 이렇게 많잖아요. 하여튼 현재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점이 많다. 그것은 수탁하고 있는 단체도 각성해야 되겠지만 천안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문제점은 이 정도로 지적을 마치고, 그러면 큰 틀에서 더 논의를 해보자고요. 잠깐.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법에 명시된 기능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13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법 제16조 제2항 및 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면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장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28대. 그밖에도 5호, 6호, 7호가 있어요. 5호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영,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28대, 휠체어를 승하차가 가능한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28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너무 뭐라고 할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 것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 장애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이용대상이 있잖아요? 이용대상이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제17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인데 이 조례에 따르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 그 다음에 그 외에 교통약자 중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외출 및 이동이 어렵거나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에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자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시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통약자라는 게 법의 정의에 크게 다섯 가지로 명시를 하고 있죠.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제가 다 둘러봤거든요. 이용대상자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엊그저께 제가 버스를 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제시) 사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시내버스 안에 아기 엄마인데 한 돌 정도 되겠어요. 아기는 앞에 안은 거죠. 보니까 세 살이나 네 살 되겠어요. 다섯 살. 이 아이는 또 손을 하나 잡고 이러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법과 우리 조례에 명시에 된 교통약자 중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용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이용대상자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용요금 같은 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용요금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자료가 폐기되어서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용요금이 기본요금 2㎞에 1,000원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000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 정리할게요.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다른 지자체 좀 한 번 보세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좀 다른데 장애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중 특별히 너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그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 어떤 지자체는 영구적 장애인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고나 뭘 당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또 진단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미리 센터에 등록을 해서 아주 식별하기 쉽도록 제도화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용을 했을 경우 또는 센터이용에 방해를 끼쳤을 경우 이런 페널티 기준을 다 마련해서 이용제한기한도 주고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보시고요. 이용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 우리 시세와 비슷한 곳과 광역시를 비교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 2㎞ 기본요금이 1,000원이고요. 할증이 500m당 100원씩 할증이 되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운행되는 거리 5∼6㎞를 교통과에서 자료를 자세히 잘 내주셨어요. 분석까지 해주셔서. 그래서 5,6㎞ 기준했을 때 천안시가 요금이 1,800원, 6㎞ 기준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 2,900원, 부산이 2,037원, 인천이 2,000원, 대전은 1,980원, 그리고 우리 시와 비슷한 시들 부천시 1,800원, 우리보다 싼 데도 있어요. 1,200원도 있고 이런데 요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용의 남발이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부정이용이나, 여러 가지 너무 싸다 보니까 부정이용이나 이런 거에 유혹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용요금의 자료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2004년도에 운행을 첫 시작했으니까 그때 아마 책정된 요금이 아닌가 싶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벌써 13년이 된 요금입니다.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카드기준 1,350원이지 않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사실 이것은 이용하는 형식은 택시하고 비슷해요. 콜 해서 집 앞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곳까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운행형식은 택시와 비슷하고 요금은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 기준 요금체계와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말하자면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에게 보완차원으로 만든 거니까 그편에서 생각한다면 이용요금이 대중교통요금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요금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싸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운행요금 그것을 아예 기사한테 수익금으로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차량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법에 의한 1,2급 등록된 장애인 200명당 1대 해가지고 천안시가 5,600명이라서 정확하게 28대를 100% 보유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목표치는 달성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창원 같은 경우는 보유율이 200%예요. 부천 같은 경우 136%, 물론 10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 제정목적에 부합되려면 꼭 법정대수만 채웠다고 멈출 것이 아니고 좀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너무 많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다 보니까 일부 제가 꼭 지적하고자 싶은 것이 빠진 것도 있을 테고,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대전시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광역시나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료를 보게 되면 약 78%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지자체마다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도시공사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78%나 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대전시가 아직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전시도 제가 기사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기사가 2017년 3월 15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아닌 공공에 위탁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주최는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주최를 했고요. 집회를 한 겁니다. 대전시 지장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위탁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 3월 15일날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건의문 서명부를 해서 대전시장에게 전달하고 이런 겁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이 기사를 한 번 보시고, 천안시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들 각종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이쪽에서는 아마 이런 요구가 그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만큼 경영의 전문성과 어떤 합리성, 효율성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 물론 미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장단점, 비교분석 잘해오셨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첫째는 이용대상자가 주체입니다. 이용대상자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서비스 제공 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 2017년 4월 6일 기사인데요.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국 최초 즉시 콜 애플리케이션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앱 없죠? 아까 콜센터의 비효율성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첨단기술이 얼마나 발달한 나라입니까? GPS 이런 거 해서 대표적인 게 카카오택시 써보셨죠? 혹시. 이런 애플리케이션 해서 콜센터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용자들도 이 앱을 활용해서 콜을 부를 수 있도록 GPS 활용해서 제일 가까운 차가 자동 배차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어쩌나?’ 이게 2016년 9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이게 보니까 반영이 되어서 2016년 기사인데 현재는 제주시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천안시는 지금 07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원래 조례에도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야시간대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대가 되었든 2대가 되었든 당직차량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정도하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감사 이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더 상의해가면서 정말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법 취지대로 편리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투여되는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첨단, 스마트,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천안시 스마트 이동지원센터’ 지금은 스마트가 아니라 아주 재래식 이동지원센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스마트 이동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보시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행복콜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385쪽이에요. 행복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해도 제가 자료를 봐야 되지만 기억대로 하자면 연간 7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단말기죠. 대상택시가 2,000대가 넘죠? 법인, 개인 해서요. 2,20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착된 네비게이션 단말기 그 리스료가 연간 4억 해서 사사십육 4년 리스잖아요?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장비리스나 이런 계약관계를 4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정도에 계약종료가 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9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차, 2019년 1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입니다. 1년 반 남짓 남았거든요. 그 안에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계약종료와 더불어 또 향후 4년 어떻게 행복콜 운영해 나가실 건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소신껏 얘기해왔습니다. 택시를 안방에서 불러서 타는 당사자가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콜비는 본인이 납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소신껏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이 콜비, 운영비만 치더라도 7억 여 원이 넘는 무료 콜에 따른 우리 시민의 예산을 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를 앞에 안고 손잡고 그 몇백미터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는 이런 시민이 왜 안방에서 콜을 부르는 그 콜비를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고 소신껏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유료콜로 전환할건지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적으로 우리 IT강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카카오택시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천안택시 지난번에 5,000만 원 주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빈도가 되는지 자료 좀 줘보십시오. 개발 이후에 콜 요청건수,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애플리케이션 활용자료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하여튼 이 행복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료 콜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한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된다. 그리고 385쪽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도 한 해 동안 1일 평균 콜 처리건수가 7,026건이고요. 2016년도도 7,078건 대동소이합니다. 줄지도 늘지도 않았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자료를 얼마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카카오택시가 요즘 대세거든요.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2015년도에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 많이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행복콜 처리건수가 카카오택시 나오기 이전이나, 카카오택시가 1년 이상 이렇게 정착이 된 현재도 오히려 약간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자료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는 자료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렇게 잘 됩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출퇴근시간이나 낮 시간대는 콜 상담원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2명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쓰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대개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이 쓰고 나머지는 행복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니까 일단 이 자료를 믿어야 되겠죠. 하여튼 행복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계약종료에 대비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실 건지 정확한 정책방향을 미리미리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토론회 등을 거쳐야 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개승강장 설치현황 405쪽을 봐주십시오. 전년도 거 30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05쪽 유개승강장 설치 3년간 설치현황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 거, 전년도 거 307페이지 거 2016년에 나온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이 보시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난해 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자료가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전달받음)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개승강장 3년간 설치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나온 숫자하고 2017년도에 나온 숫자가 승강장의 설치 숫자가 2016년도에 나온 숫자보다 17년도 숫자가 줄어 있어요. 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철거를 해서 줄었는지,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전체를 한 번 보셔 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7년 자료 여기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2017년도에 나온 책자의 자료하고 2016년도에 나온 행감자료를 같이 놓고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 2016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6년 자료보다 17년 금년에 나온 책자의 숫자가 줄어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한 건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철거한 게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왜 줄어 있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고, 지금 여기 보신 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6월달에 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 높게 나온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금년도 6월달이에요. 전년도에는 6월 20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지금은 6월달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유개승강장이 늘면 늘지 왜 줄었는지….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작년도 자료에 2016년도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6년 8개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올해 자료에는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4개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늘어난 건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2016년도에 그 숫자는 늘어난 게 맞고 숫자는 늘어난 게 맞는데 2013년 이전이라는 숫자하고 총 버스승강장의 숫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줄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늘었지만 전체적인 유개승강장 숫자는 694개가 맞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줄었는지 제가 밝혀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밝히겠다는 말씀은 답변이 아니지요. 숫자가 기재가 잘못되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철거를 한 숫자인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16년도에 8개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여기도 늘은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실은 숫자보다 이게 줄게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천안시 유개승강장 금년에 예산 받은 게 얼마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 추경 때 6억 받아놓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예산에는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본예산에 3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29개를 설계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발주 중이지 아직 설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29개 발주 중인 곳과 업체, 장소, 메모하세요. 과장님. 유개승강장 단가와 업체, 장소 세부적 자료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각 한 부씩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407페이지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행정감사를 할 때 이 책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다시 2017년도에 전년도 사업과 맞물려서 하는 기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숫자에 착오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07페이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2017년도 책자에는 407페이지고 16년도 책자에는 309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동안 진행상황이 있죠? 천안역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상황 맨 하단만 말씀드릴게요.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맨 하단부분에 지금 2017년도에 나온 것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016년도 국토부, 천안역사 증축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글이 2016년도 책자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이 명시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하단에 ‘신축비 170억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미 반영’ 이 나온 글하고 그 밑에 ‘2016년도 12월달에 기재부 천안역사 증축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미반영’ 이 말이 같은 말의 내용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기재부한테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 역사로다 별도의 사업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보면 ‘2014년 4월 일반철도 개량사업으로 예산 재요청’ 이렇게 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하고 전년도에 나온 기록하고 두 기록을 본위원이 읽어볼 때는 후퇴를 한다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재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설계비 10억을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분명히 내용에 담았습니다. 담고 국토부에서 기재부한테 이런 예산을 올리겠다. 설명까지 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답변을 언제쯤 받을 예정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기재부 예산담당 과장님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물론 다른 시한테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겠지만 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이 부분하고 큰 사업에는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선거로 이용해요. 이 글을 이용하는데 계속 이게 1996년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이어진 사업이 대법원의 승소로 취소되었다가 다시 올렸고 요청을 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언제쯤 확실하게 교통과에서는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6년도에 나온 최종사업비 1,19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요청하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 10억을 요청한 거고, 우리가 요청한 총 금액은 170억입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1조가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천안역사 증개축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증축이나 신축이나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인데, 그러면 국비 받는 것도 요청한 것도 지금 전보다 현저히 줄어서 나온다는 뜻이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죠, 이것은 1조는 전체 사업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 사업비고 일단은 용역비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를 받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국비, 도비 받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만 써서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천안시 경제도 탄탄해져서 본위원이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책자에 반영하실 때 위원님들이 읽어보고 이해가 가기 편안하게 이렇게 후퇴하는 식으로 쓰시지 말고 전진하는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사실관계를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꼭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년도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천안시가 과도하게 높다. 출산장려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니 버스요금을 좀 인하해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요금조정이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답변드린 것이 그 요금 결정할 때 반드시 이것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타 지자체보다 우리 천안시 요금이 제일 높은 것은 알고 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경기도에서는 1,000원 하고 있던 학생요금을 30% 할인을 해서 800원에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지금 학생요금 얼마 받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 천백….

행금

김행금위원

1,0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1,070원인데 대전, 경기도 인천, 대구 지금 여덟 군데는 다 우리 천안시보다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앞전에서 버스회사의 어려운 점,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전성, 형평성에 맞으면 다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앞전에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버스비가 너무 높은데 높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정이 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바람직하고 옳은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그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이렇게 했어도 내년에 가서 또 반영이 되지 않고, 과장님의 지금 그 태도로 말씀하신다면 행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요금은 도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이 요금책정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인하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도에서 책정하는 거 맞죠. 어느 지자체든 도하고 같이 해서 맞아요. 경기도의 신문에 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려볼게요. ‘경기도에서는 이번 할인 확대를 버스회사 부담금 기존 371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19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565억 원 증가 37%인 207억 원은 경기도와 시·군 나머지 버스회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하고 상의해서 내리는 게 맞지 우리 시에서 다 내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과장님,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 버스요금 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제가 천안역사, 청수역 신설, 그리고 동서횡단철도 세 가지 묶어서 함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천안역사 신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보면 우리 시가 천안역사 신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 자료에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우리가 임시역사를 만들었어요. 3년간 한시적으로 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게 무려 지금 1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임시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5만 천안시민이 이쪽을 이용하는 것이 전국에서 하루에 3만 5,000명씩, 제1급 역사로서 운영되는 거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철도청 자체에서. 철도청에서 이렇게 천안시를 무시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천안시가 대응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응한 게 뭐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선전철사업으로다 원래 하려다가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국비를 우리가 요청한 것을 담아서….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우리 김행금 위원이 170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국토부에서 결정이 났었어요. 170억까지. 기재부에서 빠꾸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다 170억 확보했다고 보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끝난 겁니다. 아세요? 결론은 뭐 170억 기재부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언급이 없어요. 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확보했다고 자랑은 다 해놓고 삭감된 거에 대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버리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세요? 여기부터 우리가 반성을 하고 왜 천안역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대응을 잘못했는가, 이 부분을 반성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으면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이제 청수역 신설입니다. 또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아주 역점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천안역 신축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청수역 신축 가능하겠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수역 신축은 현 대통령께서 지역공약사업에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전철을 하겠다.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나가는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예, 좋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복선전철역, 우리 천안에서는 바로 청수역 신설하면서 독립기념관, 병천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것으로 우리는 대안 제시했고, 청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원, 오송 거쳐서 가는 것으로 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은 뭐가 확정되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후자로.

상국

안상국위원

후자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2022년까지, 예산 얼마인지 알죠? 1조가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청주공항을 갑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을 거쳐서 청주 가겠는가, 이미 이게 돌려서 가는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지금은 독립기념관까지만 가는 것으로 해서 지역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독립기념관까지만 가는 걸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자, 좋습니다. 독립기념관까지 간다고 발표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 계획을 정확히 세우라는 겁니다. 발표로 끝나면 안 돼요. 대선공약이 한두 가지입니까? 임기 5년 내 과연 이거 실시설계나 들어가겠어요? 우리 김남걸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독립기념관까지 실시설계까지만 해놓으면 천안은 성공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러한 절차를 계획성있게 단계를 밟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선공약 했으니까 아, 이거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가는 결론은 우리 천안역 신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170억 확보해놓고도 ‘될 거야’ 하고 있다가 기재부의 뒤통수 맞아 떨어지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100대 과제를 국가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100대 과제에 선정되어야만 시급성이 더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서횡단철도 그게 100대 과제에 포함되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2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정대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역 신축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단독 신축하려면 450억 들어가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의 방침이 뭡니까? 그냥 단독으로 짓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증개축하는 겁니다. 중개축하는 것이고 선로상에 짓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170억인데 이 금액을 자꾸 변동시키면 나중에 추가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금액을 자꾸 변동시키면 신뢰성을 잃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증개축으로 가겠다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증개축 가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역공약에 이것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역공약에 전국 7위 역사인데 전국 7위 역사인데 지금도 13년째 임시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통령께서 중개축으로 해서 17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70억 얘기를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달라고 해야지 증개축을 해달라고 합니까? 이왕 하는 건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천안시 규모에 맞게 신축한다면 더 좋겠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보세요. 역사에 둘러보러 자주 가시겠지만 제가 가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65만 시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출퇴근 때 한번 가보세요. 혼잡해가지고 부딪혀서 교행도 안 돼요. 거기다가 대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생들 이용 다 하죠. 거기에 장애인, 노약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저는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해도 손해 볼 게 없어요. 코레일에서. 천안역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3만 5,000명이라는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역사이용률이. 이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코레일에서 이거 마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레일에서 천안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강력하게 가서 항의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동서횡단철도 이게 자료 보면 총 3조 7,0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 8조 5,000억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8조 5,000억인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중간보고를 보면 약 6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3조 7,000억은 뭐냐면 우리가 149㎞는 3차 철도망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때는 3조 7,000억이라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기존 철도망 이용했을 경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지금 이 노선 중에서 일부는 반영이 되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언제 고시됩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년 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년 후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5년 후에는 반드시 동서횡단철도 천안에서 청수역, 독립기념관, 병천, 오창, 청주 가는 거 이 노선을 5년 후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년이 아니고 2021년도니까 먼젓번에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남은 거죠. 그 안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요. 그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2022년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공약하신 대통령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죠? 2022년에 끝나요. 2022년 5월 7일이면 끝나요. 그러면 임기 끝날 때 이게 딱 걸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년 전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년 전에 걸리나요? 심의할 때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 2020년에 하니까요, 예, 맞네.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반영 못하면 끝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0대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알다시피 지금 동서횡단철도에 3조 7,000억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히 공약은 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만 우리가 따내도 우리 천안은 대성공이다. 예산반영은 뒤로 하고, 이것만이라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청수역 150억 여기 신설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원래 신설 역은 5: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5:5로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지역공약에 독립기념관까지 가는 거로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이용한다면 그만큼 부담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상국

안상국위원

공약사업이라면 반드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대통령공약이기 때문에. 시장이 공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래서 공약사항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에서는 철도청에서는 불가라고 나왔던데요. 답변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철도청 입장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쌍용역, 봉명역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거기도 50:50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쌍용역 하나는 해주고 봉명역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부담하라고 해서 우리가 다 부담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과장님 막중하다. 150억의 예산을 시민의 돈으로 할 거냐, 국가의 돈으로 할 거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아셨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419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불편개선대책, 교육은 잘 시키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자체 소양교육도 하고 있고 이번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교육을 또 합니다. 우리 시 주관으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소양교육에 가끔 갑니다. 소양교육에 가면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친절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푸른천안21에서 작년 8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조사한 거 보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내버스 불편사항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읽어봤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확인은 못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고는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안 읽어보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이 뭐가 불편한지 아셔야죠.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냐, 70%가 불만이에요. 제가 이거 다 읽으려면 하루종일 읽어야 돼요. 어떻게 시민의 73.8%네, 잘못하고 있다가, 이런 것을 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작년 8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거리설문, 방문설문, 온라인조사를 통해서 천안시민 620여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시민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73.8%가 불만족이다.’ 이러한 부분을 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그냥 시켜서는 안 돼요. 과장님 가셔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거예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다 데이터 대고 시민의 불만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해야만이 개선이 되는 거지 이런 자료 없이 그냥 가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백날 얘기해서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에서 작년에 한 거 자료 받으셔서 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들 전부 습득하세요. 뭐가 문제인가 과연,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말 안전하면서 타고 싶은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볼게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용역을 착수했고 터미널에서 역전 거쳐서 가는 방사형 이런 구조를 순환형으로 바꾸시겠다는 큰 틀에서 정말 출발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결과는 솔직히 나오지 않은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저희들이 얻은 것은 지금 요구사항이 기존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확대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요번 노선개편에는 신설노선 9개도 신설했고, 너무 곡선이 된 것은 좀 폈고, 또 마중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실 이런 용역을 하기 전에 한 다음에 방향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이렇게 크게 벌여놓고 나중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틀어버리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당초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환승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방사형하고 순환형하고 완전 다른 시스템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를 거 같은데요.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주실 때는 시내는 순환형으로 하고 시내에서 읍·면·동의 거점까지는 간선으로 가고 거기서는 또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요응답형으로 하겠다. 이 큰 그림하고 현재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현재 결과하고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부분을 했습니다. 풍세, 광덕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동면, 병천으로 해서 12대가 운행하고 있고, 지금 터미널 중심으로 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요구사항이 전부 다 터미널을 거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선태

김선태위원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것은 의미가 크게 없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가 원하는 대로 도출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00%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못 맞췄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교통시스템이 순환형과 맞지 않는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터미널 중심의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순환형이 맞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서둘러서 한 용역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상태하고 안 맞으니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간이 더 지나도 터미널 중심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터미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중점, 거점들이 몇 개 나눠져 있으면 거기를 연결하는 이런 순환형이 될 텐데 지금은 그게 아직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너무 어떤 멋진 플랜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역에서 천안시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침마다 보는 광경이지만 학생들이 관광버스 타려고 줄을 좍 서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용역까지 끝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구나, 저도 느끼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같을 것이라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소한 이런 학교위주의 이런 학교 같은 것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안타고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더 해서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내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96페이지 교통시설 관련해서 과속카메라하고 다기능카메라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를 잡는 거하고 속도하고 신호를 잡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반반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기능으로 속도하고 신호를 같이 잡는 것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격 차이는 어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가격 차이는 약간 있는데 다기능이 한 대에 4,000만 원 정도 갑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기능이 4,000, 과속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과속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 금액만큼은 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만큼 가지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요즘은 교통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해서 많이 신고도 하더라고요. 경찰청에 신고해가지고 이런 것도 제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속은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속카메라 위주로 설치하고 신호위반, 어차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3,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면 큰 차이는 안 나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경찰청에서도 1년에 한 2대 정도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앞으로 다기능 쪽으로 가신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393페이지 스쿨존 및 실버존 관련해서 2016년도에 실버존을 5개 정도 추가했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총 14개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버존을 하는 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실버존 할 만한 공간은 많은 거 같은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딘 거 같아서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청을 하면 신청안내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 여부라든가 타당성을 따져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6년도에는 5개가 된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산은 약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정해주면 한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버존의 취지가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실버존 설치 지정을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신청안내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스쿨존이나 실버존이나 이분들도 교통약자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405페이지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요즘 승강장에 보니까 의자 같은 것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교통과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따로 동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가 설치한 것은 고정식 의자 말고 별도로 이동식 의자 그것은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굉장히 시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서서 기다리는 거보다 앉을 수 있으니까, 당장 유개까지는 안 가더라도 급한 데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급한 대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긍정적인 말이 나왔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408페이지 밤샘주차 관련해서, 천안이 지금 보니까 등록된 화물차가 4,400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구룡동에 있는 주차장은 한 500대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고, 그나마 멀어서 잘 안 가시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화물차 밤샘주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죠. 사업용 자동차는 시에서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용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민원 나오는 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300건 정도 적발해서 처분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분들도 그냥 어차피 연례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딱지 내면 그거가지고 주차비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만 원인데 한 번 걸렸을 때 경감해서 1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분들도 매일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한정된 인원 가지고 돌리다 보면 1년에 몇 번 안 만난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계속해서 계고하고 또 우리가 플래카드도 붙입니다. ‘여기는 밤샘주차 단속할 예정이니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내문도 붙이고 합니다. 보충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사무감사 보충자료 36페이지에 보면 밤샘주차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지역이 청수동하고 목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단속위주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단속을 두 번 나가던 것을 네 번 나가겠다. 이것은 또 대책은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참 어렵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매번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411페이지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번에 홈페이지에 저상버스 노선안내라든가 시간표 안내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링크 말씀하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링크 7월달에 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1년 동안 안 되어 있던 거네요?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작업을 같이 동시에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그렇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나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 관련 민원이 주민참여예산에도 나오고 민원이 두 번 나왔어요. 그것이 작년 말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이텍스 확대구축사업에 포함시켜갖고 이번 주 토요일날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민원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민원이 작년 말에 나왔다고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고요. 예, 작년 행감에도 나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료에도 보니까 작년 거 조치사항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작년 행감에도 나왔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팀장님이 착각하셨네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그래서 아이텍스 확대구축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 당시는 장애인분들 불편해서 했던 건데 1년 동안 기다렸어야 되는 사업이었냐는 거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아이텍스 확대구축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포함시켜 하는 겁니다.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홈페이지만 살짝 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그것은 아닌데 예산이 있는 거니까, 국비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하려고 한 거죠. 자체 시비 예산 들이지 않고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만 따지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큰돈은 아니고 이삼천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삼천만 원 때문에 장애인분들 계속 1년 동안 불편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죄송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7월달에 된다는 거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교통약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느꼈던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교통약자나 아까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현재는 장애인분 위주로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에 콜을 받으신 분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용할 때 장애인분들로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종사원분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총 13명입니다. 장애인 운전수가 9명, 근무자가 4명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총 근무인원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3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43명에서 13명?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에 행감 때도 행복콜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여러 가지 말씀 나왔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별도로 운영하시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까 장애인분은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아서요. 전화 받는 것은 장애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43명 중에 13명, 앞으로 계속 운영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비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 현재 개인택시 같이 겸해서 하잖아요. 당신들 업무하시면서 콜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의 민원이 택시에 대한 옛날에 복지택시보다 양은 늘어났지만 전화해가지고 오게 되면 성공률이라고 하나요? 그게 되게 떨어진다. 되게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택시만 늘리면 뭐하냐, 실질적으로 콜이 되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개인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내가 복지택시가 아니고 개인택시 운전하면서 앞에 손님이 있으면 그 사람 태우지 굳이 콜 받고 갈만한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특별하게 그분들 메리트가 있나요? 내 앞에 길 앞에 손님이 있고 콜이 동시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바우처 택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만한 동기, 동기유발 이런 게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 바우처 택시를 잡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우처 택시로 선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범택시운전자로 선정했고 그렇지 않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모범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려서 앞으로는 더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양을 떠나서 뭔가 이분들이 동시에 두 개 걸려 있을 때 내가 바우처 택시로 가게 할 만한 어떤 요인이 있냐는 거죠. 동기유발 할 수 있는 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전적인 동기유발은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로 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현장에서는 콜이 잘 안 잡힌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 생각은 어차피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것을 안 받아도 그냥 일반 영업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순위에서 밀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관련된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없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있으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들은 적 있는데 모범택시 이런 분들은 하루에 10건도 받은 사람 있고,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한 달에 5건밖에 안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바우처 택시 할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콜이 낮다고 그러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5건도 안 받는다면 유명무실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대책은 대책이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점차 개선해 나갈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것은 페널티 부분이고 뭔가 복지콜 받았을 때 단돈 천원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여튼 뭔가 동기유발을 해줄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우리가 바우처 택시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장애인분들이 그만큼 그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418페이지 버스, 택시 교통불편 관련해서 개선대책도 보면 항상 틀에 박힌 거 같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대책을 쓰시는데 결국 보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불편민원은 훨씬 늘었어요. 시내버스가 2015년도에 450건이었는데 16년도에는 484건, 택시도 686건이었는데 762건, 다 늘었어요. 줄은 게 아니라. 그런데 교통불편 개선대책을 보면 교육이야 기본적인 것이고 동일 위반행위 적발자들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세 번째 줄 보면 동일 위반행위 적발 시 가중처벌한다는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민원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민원대장을 만들어서 그 불편이라든가 문제 일으킨 기사를 원무과장하고 같이 부릅니다. 불러서 개별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장을 따로 관리하신다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 관리대장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통계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몇 명이나 관리하시는지 그 관리하는 대장 그거 한 부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439페이지 택시쉼터 관련해서 우리 현장방문 때 청당동 택시쉼터에 가서 현장도 봐서 문제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을 빨리 문제없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위탁운영으로 쉼터이용 활성화인데 위탁운영은 어떤 개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깨끗이 쓸 수 있도록 해라.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들 잘 관리해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나중에 관리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없다. 왜냐면 그런 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뭔가 시설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 맡기고 관리가 안 되면 아예 회수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쉼터를 만들어줄 테니까 관리를 해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잘 관리하라.

선태

김선태위원

안 되고 뭔가 문제있으면 앞으로 없다. 이런 개념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른 단체로 주겠다. 이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단체한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A법인이 관리하다가 잘못 관리하면 개인택시조합으로 주겠다. 이런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게 있나요? 개인택시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대개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을 하면 개인택시들이 가서 대개 쉬고, 법인에서 하면 법인택시들이 가서 쉬고 그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그 2개 쉼터는 어디 어디서, 현재는 위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현재는 위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당동 택시쉼터는 법인에 줬습니다.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불당동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불당동 여기는 아직 안 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운전자들만 주로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문제가 있는데요. 대개 경향이 그렇습니다. 대개.

선태

김선태위원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 제가 대안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같이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가 배척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고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쟁송 관련에서 마지막 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인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안시가 졌다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했는데 그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하려고 하는 고의성이 없었다. 그런 것을 법원에서 받아줘서 인용이 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는 잘못 부과한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보다도 운전자가 대응을 잘 한 거 같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법원에서 인정해줬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것도 처음에 소명했을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신문기사에 나온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념 아시죠? 요즘 혼자 막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보행자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어요. 인도로 막 다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태라든가 단속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요즘 많이 보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0.59㎾ 이상이 되면 0.59㎾ 이상의 출력이 있는 전기모터를 장착한 것은 50cc 미만의 원동기로 본단 말이죠. 원동기가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 되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은 포괄적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에서 할 것은 아니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도로 관련해서, 교통 관련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현황도 살펴보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 가보면 인도하고 차도 분리하는 그게 뭐라고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볼라드요?

선태

김선태위원

볼라드라고 하나요? 그거 보면 대부분 가로로 되어 있어요. 문제점이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짚고 뛰어넘어간단 말이에요. 발을 디딤돌 삼아가지고요. 그것을 세로로 놓으면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거기를 장난삼아서 발 짚어서 뛰어넘어서 도로로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조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설치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인도하고 차도 분리하는 분리대가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딛고 뛰어 넘어가더라, 그것을 세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막 뛰어넘어가는 것을 보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그게 만약에 규칙이 바뀌어야 된다면, 사업부서에는 당신들은 규정에 따라서 설치만 할뿐이지 자기들이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그것은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정책부서에서 그것을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 같은 경우도 요즘 점자촉지볼라드잖아요. 점자촉지볼라드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 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것들이 방향성이라든가 위치를 잘 안 보이니까 볼라드에다가 그런 것을 표지해놔가지고 만져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점자촉지볼라드가 있다니까 설치하실 때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을 잘 수용해서 한다고 하면 행정이 그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정병인입니다. 행복콜과 관련되어서는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앱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요. 그 행복콜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앱을 개발해가지고 그 앱이 단지 노선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네이버보다는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불편신고라든지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쌍방향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었으면 한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요금할인과 관련되어서는 전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버존과 관련되어서 더 많은 홍보와 확충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축약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노선체계개편, 천안시가 2016년 1월 7일날 전면적으로 노선체계개편을 추진한다라고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사용했더라고요. 보도자료 제목이 ‘통계를 활용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추진, 실은 현재 진행 중인 노선 전면개편에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수요 통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7년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 이후 산업단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급격한 시세확장으로 도농복합도시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보도자료의 첫 문구고요. 중간 중간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자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내버스노선 간·지선체계를 구축하고 환승센터를 설치하면서 수요응답형 마중버스 및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라는 게 본문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5월달에 천안시에서 과업지시서로 나갔던 게 정확한 명칭이 ‘천안시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용역’이거든요. 맞죠?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용역명이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면개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면개편이 시내버스노선을 처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보완형인데 우리가 158개 노선 중에 114개소를 이번에 노선개편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면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노선의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신설 또 조정, 미세조정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전면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선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을 개편한다는 게, 조정한다는 게 여기서 천안시 보도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통계자료, 빅데이터 이용자들의 시간대별로 지역거점별로 이동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노선을 만들 때는 광역노선을 만든다거나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점별 순환노선을 만든다거나 또는 지선과 간선노선체계를 구축하고 각 지선과 간선체계의 거점에 환승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가 있는 외곽이나 어떤 농촌지역은 마을버스나 또는 마중버스, 마중택시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적인 노선체계개편의 중점적인 내용이 아니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선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당초 취지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 때. 그래서 우리가 100% 그렇게는 못하고 부분 부분 민원을 수용해가면서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대중교통의 전면개편,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게 특정 거점에 노선이 집중되고 과중되고 굴곡노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속난폭운전이 병행되고 이러한 시내버스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노선체계개편이 다시 최근에 4월달에 나온 게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용역에서 최근 4월 14일날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이 천안시 시내버스노선 일부개편안내 거든요. 전면개면안내에서 일부개편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까지 매년 10년에 한 번씩 하려고 했던 대중교통체계개편에서 결국은 매년 할 수도 있는 노선의 일부 조정을 한 것과 뭐가 달라졌나요?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송재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런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나 막상 현지에 가보니 민원인과 지금 읍·면·동 처음 시작할 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편을 시작으로 계속 두 바퀴를 읍·면·동 아니면 단체라든가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다 기존에 있는 현 노선을 많이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면개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중간보고회 때까지 결정을 내리면서 부분적으로 개편을 해야 지역을 부분별로 북부지역 따로, 남부지역 따로, 그 다음에 동지역 따로, 그 다음에 동부 6개면 따로 이렇게 중간보고회 때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여론 들으면서 1차 개편 때 작년 12월달에 풍세, 광덕으로 시범 마중버스 DRT사업 그것을 하면서도 1차적으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았고 했는데 아무튼 1차 개편한 대로 해서 풍세, 광덕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계속 민원인들 많이 오고 특히 영성마을이라든지 정말 저희들이 겪기 어려운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차 개편으로 90번 불당동, 다 아실 거예요. 불편민원이라든가 매일 교통과에 와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90번 투입하면서 3번 노선까지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당동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3차 개편으로서는 용곡동이라든가, 지금 용곡동 조용하잖아요. 용곡동 마을버스 터미널 연관관계, 또 신방동에서 의료원, 지금 의료원까지 직접 들어가는 버스까지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성남, 수신, 목천고 연결노선, 아무튼 저희들이 3차를 동부 6개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4차 개편 때 지금 검찰청이라든가 이번에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4차 개편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도 100% 마련은 못했어요. 6월 9일 일부 아산시하고 또 노선 가지고 분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노선개편이라는 게 저희 머릿속에 있는 대로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선개편은 물론 수요응답형은 많이 실현했는데 수도권 전철참여라든가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현장위주로 민원인에게 100%는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90%는 현장위주로 많이 노력을 노선개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노선에 대한 반영여부는 노선체계개편과 전혀 관계없이 노선체계개편이 되든 일부 조정이 되든 노선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반영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체계 전면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의 전환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DRT처럼 광역순환이라든지 또는 지선, 간선 환승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갖추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지역민원의 강한 민원에 의해서 애초에 하고 싶었던 구조적인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체계개편을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겪는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족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강한데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만 뭔가 개선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나아지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나, 노선체계개편을 한다고 했던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아주 구조적으로 일부 노선에 대한 어떤 신설이라든지 연장해가지고 일부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틀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위한 체계의 본질적인 체계는 개편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통과에서 왜냐면 60만 인구, 65만 인구에서의 근본적인 교통서비스 체계개편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을 하면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422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러 가지 보조금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것만 당장 보더라도 뭐가 나타나냐면 두 번째 학생할인손실보상이 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통계하고 학생할인손실보상이 약 30억이죠? 2016년도 학생할인손실보상은 18억으로 줄었습니다.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잘못된 통계 아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18억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말해서 학생할인손실보상을 100% 해주고 있는데 학생할인손상보상이 약 몇 억이 줄었죠? 한 십몇억이 줄은 거 같은데 학생할인손실보상이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 이용하는 숫자가 물리적인 숫자가 확 줄었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2015년, 16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보통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학생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손실보상액은 증가합니다. 반면에 무료환승 손실보상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56억에서 80억으로 급증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시면 2012년도에 비해서 점점점 이용승객 수는 거의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조금 무료환승 손실보상은 오히려 반대로 늘어났잖아요. 이용객이 늘어서 보조금이 는 게 아니라 보조금의 지급방법을 바꿔서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지역 100% 준다. 거기 다른 지역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60%에서 80%로, 80%에서 100%로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냐면 노선체계개편과 보조금과 다르지 않는 명맥이 하나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노선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개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노선체계개편에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는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실은 노선체계개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실은 더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면서도 환승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승요금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 말 틀린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시내버스가 재정적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재정적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시내버스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실은 이 보조금, 저 보조금을 끌어당겨서 돈으로 일시적인 돈으로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제 말이 좀 장기적으로,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천안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애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만이 실은, 저도 당장 시내 나갈 때 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버스로 나가거든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시내버스의 물리적인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승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대중교통 때문에 많이 애를 먹고 고생하신 거 압니다. 알지만 조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면 모든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을 먼저 중심에 두고 시내는 자가용을 가지고 나가면 나갈수록 힘들다라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더 편리하고 빠른 교통체계를 구축을 해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체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도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문화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조금 더 안타까운 게 이번 노선체계개편에서 정말 지선과 간선 환승체계가 구축이 안 되고, 실은 대도시는 그렇게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60만 이상의 대도시는 그렇게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것을 전환을 과감하게, 물론 과감하게 어떤 변화에는 저항이라든지 적응하는 속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에, 약간 외곽에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마중버스든지 마을버스, 마을택시를 통해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고민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5페이지 승강장과 관련되어서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유개승강장보다 무개승강장이,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무개승강장이 더 많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앞으로는 유개승강장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또 안전을 위해서는 유개승강장을 구축하는 것이 아마 과제일 거 같은데요. 무개승강장, 그러니까 버스안내표지판조차 없는 곳도 많이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조금 놀라운 게 신도시라든지 도로가 새로 증설되는 곳은 최소한 유개승강장은 아니더라도 무개승강장 정도는 표지판이 양쪽에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한쪽에는 유개승강장을 구축했는데 맞은편 쪽에는 아예 아무 표지판도 없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에도 있고, 외곽으로 나가면 직산이 되었든 부대동 공주대학교 맞은편 부대동이 되었든 저 뒤쪽의 성환이 되었든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승강장 표지판 자체가 없는 곳이 있어요. 버스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돈이 안 들지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것은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유개승강장 급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무개승강장 내에 표지판이 없는 곳은 표지판을 빨리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표지판뿐만 아니라 혹시나 표지판 설치할 때 표지판만 한복판에 달랑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도로 노면에 버스승강장 표시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한 눈에 띌 거 같아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버스승강장을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하지 않고 민영에서 설치하거나 민영에서 민간에서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도 요즈음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분양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료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분양하는 거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주기 위한 분양이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설치비 자체를 민간에 분양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곳에 적게는 3년에서 5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개승강장을, 그 유개승강장이 결코 나쁜 형태가 아니거든요. 최첨단의 유개승강장, 우리 KTX역에서 대기할 때 승강장처럼 상당히 최첨단 승강장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민간의 승강장을 분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단 민간이 이런 버스승강장을 분양해가지고 광고를 할 때는 광고수입 대비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시내권이 먹히는 거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유동인구가 있는 시내라든지 공공시설 주변, 또는 학교 근처, 이런 곳들은 민간에 분양하고 공공에서, 천안시에 담당해야 될 거는 시 외곽, 지금은 다 유개승강장 설치…. 유개승강장 설치를 어디에 하시죠? 질문을 먼저 하고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면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하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외곽도 하고 시내도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선순위가 보통 보면 신방동이라든지 백석동이나 불당동이 주로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경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도비가 왔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까 드리는 말씀은 민간 분양을 고려해보시고, 민간 분양은 시내 중심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고수입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민간분양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에서는 외곽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개승강장도 없는 외곽을 중심으로 승강장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08페이지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점점 건수도 늘어나고 처분 과태료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 밤샘주차, 특히나 화물차 또는 건설기계라고 하죠, 화물자동차를 왜 단속을 하죠? 시내에서. 시내에 밤샘주차 돼있는 차를 단속해야 되는 이유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관련법에 보면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밤샘주차 단속 대상은 대개 화물차하고 전세버스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시내버스라든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거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시내에, 특히 아파트주변에 밤에 주차해놓는 게 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단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법도 안 만들어지고.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민원이 나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떤 민원, 왜 민원이 나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를 단속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 나오는 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 민원이 나오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파트단지에 거대한 1톤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5톤, 7톤 이상 큰 중장비하고 건설기계들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이 아니라 교통 흐름에 대한 안전성, 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학교 등교할 때 위험성이거든요. 이런 대형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이거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밤샘, 아파트 주변, 학교 등굣길 주변길에 대형 화물 자동차들이 밤샘, 아침까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런 거를 알면서도 여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차고지는 우리가 등록을 받을 때 마련되어 있지만 차고지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편리상 놓고 하는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결국은 차고지잖아요. 법적으로는 차고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은 서류상이고 거기에다 멀리 있는 차고지에, 싸게 구입해놓은 차고지에 대놓고 다시 어떻게 차를 바꿔가지고 와서 자기 집 가고, 이게 실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위한 공용 차고지를 확보해주기도 하는데 천안시에는 이런 화물자동차를 위한 공용 차고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몇군데 있지만, 비공식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그래서 최근에 아산이나 정읍이라든지 전주 같은 경우는 물론 화물자동차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화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법적으로 맞지만 그 사람들의 편의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공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용차고지를 만들고 공용차고지를 분양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더라고요. 정읍 같은 경우도 53억 정도의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사업비를 들여서 178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상당히 주민 만족도라든지 과거 밤샘주차했던 시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써 매일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만차가 될 정도로 호응이 좋아요. 천안시도 마찬가지, 물론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불법이 없도록 단속을 해서 단지 불법요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고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화물자동차가 인근에 편리하게 또는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용차고지를 확보해주는 것도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공용차고지하고 화물 공용차고지 두가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버스 공용차고지는 나중에 다시한번 추가로 논의를 하고요. 일단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밤샘주차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짧게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조금 중요한 건데 한두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바우처 택시 관련해서요. 사전에 주신 자료 보면 2017년 4월 현재 한달간 바우처 택시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금년 3월달에 개시를 했지 않습니까? 20대를 가지고. 3월, 4월 두달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주신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져봤더니 4월 한달 간 바우처 택시가 홍보가 점점 돼가면서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용률이. 첫달 3월달은 1,005건이었는데, 한달간, 4월은 2,450건으로 약 150% 가까이 이용률이 증가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2,450건이라도 이거를 나눠보니까 1일 바우처 택시 20대가 1대당 1일 처리한 게 4콜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거를 대비하면 동기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하루 평균 10.6대.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택시 이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 자료 보다 보니 전라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바우처 택시 20대를 지정해서 본인이 공모 응모해서 지정해서 협약을 맺었겠죠. 그래서 20대가 지금 운행 중인데, 평상시에는 일반 손님을,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콜 지령이 오면 그때 그때 기사분의 선택에 의해서 콜에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바우처 택시 제도가 아니라 전담계약을 했더라고요. 최초 3대를 가지고, 2014년도 기사인데 최초 3대 가지고 하고 10대로 늘려 나가고 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보니까 월 24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전담계약해서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뭐라고 할까, 러시아워시간대 손님이 많을 때야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구매해서 위탁하는 것과 병행해서 바우처택시제도도 필요하면 또 운영하고 또 필요하면 전담, 아주 임차 택시로 해서 전임계약제를 통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28대는 100% 리프트 승합차 시설을 갖춘 차량이잖아요. 그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량비 플러스해서. 그런데 우리시는 통계자료가 없는 거 같아서 보도자료를 보면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교통약자가 이용한 통계를 보면 휠체어와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비가 휠체어는 22%, 오히려 비휠체어 이용자가 78%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8대는 휠체어 이용객을 주로 배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거에 대비해서 바우처 택시 또는 전담 임차 택시, 이런 제도를 다원화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가지 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8대 말고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해가지고 사단법인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5대가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6대가….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5대로 돼있고요, 종사자가 8명, 그리고 연간 예산지원액이 4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천안시는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여기도 콜 인원이 있을 거고, 똑같을 거예요, 시스템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혹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특성이, 너무 개성이 다릅니다. 거기는 심부름센터이기 때문에 심부름까지 겸하는 거고 여기는 이동만 하는 겁니다. 이동지원이기 때문에 특성이 너무 다르고, 시각장애인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효율성면에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셔서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면, 최소한 콜 기능만이라도 통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운행이 낮시간대만입니다. 6시까지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안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에 운행하는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콜 기능만이라도 통합할 수 있는지 한번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성면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부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이용 신청, 콜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빠르게, 대기시간 짧게 배차가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퍼센트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대충 봐도 한 70%, 80%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심지어는 50분, 60분, 심지어는 2시간 이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명 스마트 이동지원센터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마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아까 운영주체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할까요. 김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정책적 방향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행정에서 이런 기회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했던 거에서 저는 지난 거는 말고 덜 나왔던 거, 시내버스 개편 노선 관련해서는 택시에서 우리 마중택시 관련해서 현황조사하지 않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마중택시 현황조사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현황조사가 이번 버스노선 개편에 접목이 됐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했는데 마중택시를 운영하려면 조건이 한가지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 원하는 차량이 2대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희망은 했지만 배치가 안돼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택시문제를 비추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반영된 게 없다는 건. 버스 하나 빼서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소중해요. 버스 1대가 필요하잖아요. 마중버스까지 쓰는데, 버스를 굳이 멀리 가지 않고 그거를 마중택시로 대체하고 그 버스를 돌려서 다른 데에 쓰면 훨씬 좋은데, 이번 노선 개편에는 그게 1개도 없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도 안맞아서 하나도 안넣었다’가 아니라 두 사업이 접목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 다 버스 얘기만 하고 버스 요청할 때 우리 마중택시 현황조사한 거 있으면 그 2개를 붙이면 여기는 굳이 버스 할 것 없이 마중택시로 커버하자. 몇군데는. 그리고 버스를 빼서 다른 데로 이용하자. 이게 1개도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3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개는 됐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택시하고 버스 어차피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있으신 거죠. 팀장님들은 팀장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지. 각 영역인데,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하나, 2개가 아니라 3개까지도 연동을 해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거…. 아까 여러분들이 버스노선 할 때 실질적으로 기대만큼 못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게 노력해주셔야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중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은 더 고민해 보세요.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노선 개편을 하면서 마중버스, 마중택시가 몇군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하는 이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더 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병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까 해주셨던 얘기, 환승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높이 주는 방법은 이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버스노선 개편을 한 이유는, 버스노선 개편한 이후에 이용률이 얼마 나오는지 체킹할 거라고.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용도가, 버스 노선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급하고자 하는 영역, 보조금을 많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버스 이용객 수가 1,000명이 2,000명 되면 두배 나가는 거예요. 돈이요. 버스노선 개편은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버스노선 개편은 편리하고, 편리하면 사람이 느는 거지. 늘면 당연히 지급금액이 느는 거지, 버스회사는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거지. 1번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한 이거는 없이 이렇게 끌어, 저렇게 끌어, 일단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여기에 가면 안된다는 거지. 기본은 이용률이 높아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 중에 버스를 활용하는데 마중택시 부분은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훨씬 나아질 거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마중택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버스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총괄 얘기를 드리면 이런 거죠. 버스회사 살리는데 집중하고 버스회사에 매달리기 바빠, 지금 우리 천안시가요. 그런데 이게 아니지. 논의사항이. 대중교통에 있어서 버스회사 죽네, 사네, 살리네 마네, 이거에 매달려있는 현실은 일단은 천안에 문제가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천안시의 대중교통정책, 지금 버스 정책에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죠.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는 시든 우리든 유개승강장에 대한 편리성을 어떻게 할 거냐, BIT 안내단말기 얼마나 더 달아야 되느냐, 요구가 많다. 공용주차장 만들어서 어떻게 저 주차문제 해결할 거냐, 교통안전시설 어디 어디 요구하는데 왜 적게 나오냐, 친절도가 왜 이러냐, 이런 거에 매달려야 되는 거라고요. 지원하는 현상은 차고지가 모자란데 차고지를 더 사줘야 된다. 택시 쉼터는 어떻게 하느냐, 마중택시, 마중버스 어디 넣어달라는데 왜 못 넣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수준이 한참 밑에 수준으로 간 거라고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유개승강장 문제, BIT 설치문제, 공용주차문제, 교통안전시설문제, 친절도 향상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주된 안건으로 다뤄야 되는데 우리 안건의 주는 사실은 버스가 가네 마네, 돈을 더 줘야 되네 마네, 사실 이 지경에 와있는 거죠. 이게 천안시 교통정책의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거 극복하고 이거 논의는 언제 하느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쪽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하드웨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지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두가지만 하죠. 유개승강장 문제는 지금은 다는 거를 넘어서요, 다른 데는…. 우리 유개승강장 청소용역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데는요, 유개승강장 청소 용역을 내요. 우리 승강장 이쁘게 만들었는데 덕지덕지 붙고 지저분하고 이러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동사무소에서 약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주시는요, 우리의 절반 정도 유개승강장 하려고 몇천만 원 용역비 해가지고 공개입찰해가지고 용역을 줘요. 기존에 있는 시설 닦고 정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요.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번 감사 때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준이 되냐, 여기까지 되는 거지. 친절도 향상, 아까 보니까 친절도 향상은 예산도 반납했어요. 불용 됐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작년도 건창여객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에 6월12일부터 15일까지 합니다. 시 주관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시 주관으로 강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친절도는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친절도도 똑같은 거, 제가 예전에 자치민원과 할 때 어느 부서 어느 팀 어느 직원이 친절도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럼 국장님이 과장보고 ‘아니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냐, 똑바로 해.’ 그럼 과장이 화나서 ‘야, 김팀장 오라고 해, 팀장, 너 이래가지고 되냐, 똑바로 친절도 해야지.’ 그럼 팀장이 ‘야, 너 때문에, 친절도 하는데 왜 친절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친절이 되냐고,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체 친절도를 몇 년동안 이런 식으로 했죠. 자체 친절도 교육이라는 게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버스도 똑같아요. 이거 가가지고 쪼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하세요. 현대, 삼성 이런 데는요, 운행하는 차 있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통근버스 기사 친절도 교육이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직원들 하듯이 현대자동차 통근버스 기사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이요, 1박이라든가 2박3일을 하든, 아니면 하루를 하더라도 강사진 프로그램 짜가지고 따로 해요. 전문기관에. 당연히 높아지죠. 방식을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친절도 교육, 지금 버스 싸우고 엎어지느라고 친절도 교육 예산도 반납을 하니, 이거 어쩌냐고요. 현황, 다 아는 얘기라 답변보다는 제가 문제 쪽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시설,특히 유개승강장, 이런 문제, 그리고 BIT 문제, 단말기 문제, 이런 거는요, 이거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줘야 되는데, 이제 다는 거를 넘어서 유개승강장은 청소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다른 시군은. 우리는 고민하셔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요. 마무리를 하면 기계식 주차장 얘기 좀 하죠. 416페이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교통정책이 이율배반적인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차장법 개정 우리 조례 개정해줬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16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결국 기존에 271대에서, 여기 신청한 것만, 기존 주차장 면적은, 결국 조례 바꿔서 줄은 게 126대가 돼서 총 145대가 줄었어요. 주차장 면적이. 교통과가 주차장을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결국 줄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위법에 주는 거 전에…. 기계식 주차장, 우리 지금 바꿔서 얼마 있으면 이거 없애는 거를 인정해주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5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년 지나면 인정해주죠. 5년 전에 할 때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30%를 해주죠. 아직 허가해주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과에서 내가 보기에는 올 거라고, 이리. 붙여서, 협의. 건축 올 때 기계식 주차장 30% 해가지고 올 거라고. 그런데 그거 다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러고서 5년 지나면 없애도 된다. 반으로 줄여라. 우리 또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두달 사이에만 워낙은 총 271대인데 이거 126대로 줄여줬어요. 그래서 결국 145대 주차면적이 줄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정책 해도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을 한 건데, 사실상 어떤 건축주에 대한 혜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완전 혜택이죠. 4대 놓을 거 2대 기계식으로 놓고 2대 위로 올려가지고 그냥 놓고, 그럼 건축면적을 예를 들어 4대짜리만 건물 하나 따져도, 예를 들어 4대 놓으려면 면적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거 했다가 5년 지나면 없애는 방식으로 가니 허가가 말이 되느냐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없애되 그 면적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면적 그대로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대를 놓으면 밑에 2대, 위에 2대 놓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빼잖아. 버리잖아. 그리고 2대로 가잖아요. 처음에 기계식 주차장 없었으면 2대가 아니라 4대 면적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5년 지나면 빼면 주차장 면적이 천안시에서 느는 게 아니라 주는, 두달 사이면 145대가 줄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건축 들어오면 도장 찍어주잖아요. 기계식 주차장 30% 법적 허용하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행법에는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고 5년 지나면 다시 또 없애는 거 도장 찍어주잖아요. 이게 되는 거냐고요. 이 교통과 정책이 맞는 거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과장님은 법을 얘기하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있어요. 5년 지나면 없앨 수 있지만 안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쓰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법에 따르면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받지 않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또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제공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정기검사를 안받아도 벌금 물고 안하고 운영하면 똑같이 벌금에 징역도 있는 거고. 그럼 기존에 내줬으면 그거를 강화해야지, 사용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허가를 내줬으면 그 주차장을 5년이 아니라 10년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5년 지나면 없애는 방식으로 건축허가 받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이거 문제 제기하느라고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처럼 특단의 대책, 이런 거 낸 거 있어요? 부천시는 2011년도 예를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한참 뜰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특별한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지 않겠다. 아예 입장을 냈어요. 아주.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냈어요. 다른 데는요,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사용검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고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든가 하겠다. 그래서 업주들이 대충 하고 5년 뒤에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꺾어놓는 거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사고나면 네 책임이고.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5년 지나고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 관행적으로 오죠? 5년 지나면 없애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오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문제는 이후에도 가져갈텐데, 이 조례에 개정되고 이후에도, 또 앞으로 건축과 다음에 할 때도 나올텐데, 법을 지키고 진행시키는데 악용되도록 만들면 그에 대한 페널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교통과도 공용주차장 문제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차장을 넓히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교통과가 주차장이 줄고 있다. 우리 천안시가 늘리기는커녕.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전철 환승 추진계획, 이 계획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용역을 줘봤습니다. 용역을 줘봤는데 전철 환승했을 때 연간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100억,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천순

황천순위원장

장기적 검토라고 하면 저는 포기했다고 드는 생각이요, 이 부분이 사실상 구본영 시장님 선거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고 원래는 천안, 아산 구간 내만 아니라 전체 환승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고민할 정도면 임기가 내년이, 어쨌든 현재 선거에 의해서 보장된 임기는 내년까지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한다는 거는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천안-아산 구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이용객들이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도 천안시민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던 거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듭을 차라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민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마지막 하나 확인한다고 했죠.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더불어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계획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앞으로도 정책의 신뢰가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셔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시내버스 정책이라든가 운송단가라든가 적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활용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교통약자분이 개선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교통약자분을 꼭 하셔가지고 교통 정책을 꾸미는데 있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통개선위원회를 꼭 만들어주시고, 조례 만든 만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부도 아파트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벌써 18년, 17년이 됐네요. 신당 대일하고 목천 상아, 이렇게 17년, 18년 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로서 수명은 다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골조공사만 해서 끝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분이 아파트 업자가 이거를 승계해서 만약에 공사한다 하더라도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우기라든지 동절기마다 주변에 어떤 위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합니다만 대개, 목천 상아, 신당 대일, 성정 금광포란재, 이렇게 아시다시피 골조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골조만 해놓은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목천 이쪽은 절반 정도도 안되지만 나머지는 골조가 돼있어서….

상국

안상국위원

골조가 돼있는데, 골조가 돼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부도났으니까 벌써 17년, 18년 동안 방치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리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대부분 부도아파트다 보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관리원이 없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채권 은행에서 관리가 돼서 관리원은 비공식 형태로 두기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하나 오래된 게, 작년에는 4개 단지였지 않습니까? 입장에 한아름아파트라고, 다행히 그거는 법리적인 해결이 돼서 지금 거의 완성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골조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는 안전성은 검토된 다음에 다시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당연히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만약에 20년 이상 계속 이 상태로 간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되면 20년이 넘어설 텐데 그럴 때는 다른 조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시에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현재로는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공사 중단된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어떤 위해요소가 있다고 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미리 조치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법리적인 제도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 3개 아파트는 아직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부도아파트가 돼서 30년, 막 돼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지자체에서 철거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는, 제 기억력에는 그런….

상국

안상국위원

아, 아직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무래도 이 부도아파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시에서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 확인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521쪽 좀 봐주세요. 미착공된 게 9건으로 돼있거든요. 9건으로 돼있는데 사업 승인은 우리시에서 이미 다 나가 있는데 미착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도가 났든지 경기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청당동 두산 같은 경우 부도가 돼있고요, 신부동에 엑스탑건설 이것도 아직 시행이 불확실해서…. 타워골프장 있는 데입니다. 목천 동반플랜트도 소규모인데, 목천읍 응원리, 천정리, 신계리 부분에 한 3,4개가 소규모인데 그것도 경기문제로 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보니까 목천이 상당히 많네요. 응원리, 천정리, 신계리….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다 하천변에 있는 건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붙어가지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소규모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읍면지역이 아무래도 분양성이 떨어지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무래도 동지역에서야 웬만하면 거의 다 착공과 동시에 거의 100%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동지역은. 그런데 결론은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저는 우리시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시에서야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도저히 안되는 지역이라 하면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급조절이 저희 자체로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주택정책이 중앙통제기능으로 돼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천안이 요즈음 미분양이 1,000세대 이상이 생겨져서 미분양 주택 관리지역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도 선정되어 있잖아요. 관리지역으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이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주택보증회사에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PF자금이나 어떤 주택보증을 관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PF 일으켜줄 일이 없지, 또. 은행에서도 다 점검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쌍용동에 하나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연립주택 짓는다고, 하나 마이크론은 회사가 괜찮은데 여기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봉서산 밑에 거기 얘기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기숙사를 하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오랫동안 두고는 보고 있는데, 사업자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론에서도 여러 번 다뤄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매각한다고 팻말 붙여놓고 했었는데….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런 내부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파악 못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상국

안상국위원

미착공 되는 부분, 사업이야 개인들이 법인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전체를 또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미착공 되는 부분이 왜 되고 있는가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그래야 우리 천안시에 공공주택에 공급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50쪽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제가 이거 한 1년 동안 딜레이 시켜서 그 이후에 조례안을 제가 통과를 시키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통과시킬 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가 막 이제 개소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 있게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일반 대상자를 발굴해서 주거복지를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것도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른 지자체도 수시로 저희가 답습해서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막 시작단계지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살펴주셔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는 어떠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러한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 여기에 역할이 정말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위탁 줘가지고 그냥 시민의 혈세나 낭비하는 그러한 사례가 돼서는 안된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많이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제가 주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조례안 통과시킬 때도. 제가 했던 내용을 숙지를 잘 해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수시로 챙겨볼 겁니다. 이 센터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늦도록 우리 행감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487페이지, 2016년도 거를 보면 신축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축이 늘었고 증축도 늘었는데 2016년도 전년도 책자에 보면 여기하고 늘은 건수가 똑같은 2016년도 거를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신축이 2017년도 책자에 2016년도 거는 101건으로 돼있어서 64건이 차이가 나고 증축은 51건으로 돼있어서 2016년도 책자에 2016년도 기록은 14곳으로 돼있어서 37곳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작년 6월달에 감사 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아마 기준이 이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치이겠고요, 지난해는 제가 아마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감사 당시까지 시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행감을, 제가 지금 이번 행감을 하면서 비슷한 말씀을 한 세 번 드리는데, 똑같은 책이에요. 그럼 이게 연이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수치가 안맞으니까 똑같은 2016년도 거를 17년도 책에, 16년도 책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현황이 맞아요. 그런데 신축이 현저히 늘었고 증축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 책자를 보세요. 2016년도 책자. 그거를 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무허가 주택 및 상가 단속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단속현황을 보면 조치 중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과를 어떤 식으로 강제이행이라고 하고 수납을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그 후속으로 어떻게 부과를 요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1차, 2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게 되면 1차 한달, 2차 한달, 이런 식으로 시정명령을 두차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이라면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완전 철거하는 방법, 또 하나는 어떤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추인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명령해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사직당국에 사법상의 고발조치, 형사소송법에 고발을 하게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다가 적발이 된다는 뜻입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축이 될 경우도 있고 새로 신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경우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일정한 두달 정도의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럼….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철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철거를 대집행까지 했었는데 언제부터 규제완화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대신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세대당에 어떤 금액입니까? 아니면 평당을 따져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계고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가 되고 용도나 면적, 규모에 따라서 일정 단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형건축물, 생계형 건축물 같은 경우 어떤 10% 수준, 이렇게 되겠지만 사업용 같은 경우 공시지가의, 그거는 지난 경과연수나 어떤 구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50%, 이렇게 1년에 한번씩 번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납부를 합니까? 그렇게 적용방법을 하면.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일반 과세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도 같이 하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만약에 못냈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가산금이 붙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마찬가지로 체납처분하고 똑같이 합니다. 세법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거의 다 이행을 하겠네요. 그냥 못내는 시민도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가 1년은 관리를 하고 1년이 넘으면 징수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체납처분에 관한 후속은 대책을….

행금

김행금위원

1년은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년 이후에는 징수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건이 우리시에 건수로 말하면 여기에는 총 9건으로 돼있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겁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게 4년 치….

행금

김행금위원

4년 치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3년 치인가요…. 네. 3년 치거든요. 그래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많은 거는 아니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적발…. 아마 각 구청의 경우는 건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건데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청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보시다시피 88건 중에 67건이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철거를 한다든지, 자기들 뜯을 것이냐 이행강제금 할 것이냐, 실익을 건져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형식이니까요, 대부분은 철거를 많이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무허가를 하고서 사는 시민이 있겠지만 법을 이용해서 모르게 법을 어겨서 무허가로 짓고 있다가 누군가가 적발을 했을 경우 이게 적발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아직은 저희가 수도권처럼 상공촬영을 해서 일제단속을 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돼있어서 대부분 주변의 신고나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 소요가, 저희들 시스템 인력 소요가….

행금

김행금위원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훨씬 많아요, 건수가.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대부분 그렇죠. 옆에서 누가 하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건축 민원 관련해서 511페이지 보니까 다 잘 해결이 된 거예요. 건축법 해설 등을 위한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중재, 해결됐다고 됐네요. 따로 해결이 안돼가지고 서로 법정까지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은 통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여기에 다 잘됐다고만 돼있길래 실질적으로 서로 잘 끝나는 건지 해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보시겠지만 저희 건축민원이 대부분 공사장 관련입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일찍 공사한다. 도로에 공사 차량이 이렇게 된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유형의 것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부도 아파트 관련해서 안상국 위원님도 질의해주셨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공사 중단 방침 건축물 정비사업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어떻게, 신청했었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들도 법령에, 아까도 제가 얼핏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게 초기단계이고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사 중단으로 해서 위해 현장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심을 그쪽에 많이 두고 있지는 않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 터미널 근처에 있어서 거기도 눈에 잘 띄잖아요. 이게. 항상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아파트가 짓다가 만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언제 중단된 거죠? 이게. 성정동 금광포란재.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금광포란재가 2006년도말에 사업 승인돼서 2007년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됐다고 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중단된 거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중단된 게 1년 정도 공사하고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게 몇 개소가 지금 다가동 해피트리 있는 현장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1년 정도 한 다음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몇 년도입니까? 중단된 게 몇 년도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2007년도 6월이니까 2008년도나 9년도….

선태

김선태위원

벌써 그거만 해도 8년, 9년 된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보통 15년, 20년 돼야 심각한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관을 보시겠지만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1,2십년 정도 우수에 접한다고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1,2년만 그런 게 보여도 왜 이게 진도가 안 나가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크게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물론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맞고요. 그런데 어떤 위해요소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시민들한테 위험하다. 그렇게까지 느끼기는…. 물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 울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관리도 하고 채권은행에서도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안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주 심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안했다는 거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어느 일정한 계기가 돼서 기간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번 신청했는데,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선정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안돼서 안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없었다보니까 그거 파악을 못했네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쓰셔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얘기 한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경찰이었나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한번 했었잖아요. 시에.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백석동에 주택공사….

선태

김선태위원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거를….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들도 행정적인, 어떤 사업 관련해서 문제는 아니었던 거 같고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 압수수색한 건 절차상의 문제 있어서 다음날 바로 환원됐고요, 그래서 거기가 군부대 국공유지만 우리 일반 행정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부지 이전하면서 민간과 어떤 계약 매매관계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여론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시에서는 규정대로 한 것이고…. 그런데 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을까요? 특별히 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문제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정 중에서도 우리한테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설명은 자세히 안했겠죠. 어차피 영장 집행하는 거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문의는 했는데 밝히지 않더라고요.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히 그거에 대해 따로 대처한다든가 대책을 갖고 계신 거는 없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엊그제 아파트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사용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파트 준공하고 입주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당시 사업승인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는 사법적인 부분이고 현재 입주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시민분들은 갑자기 뉴스에서 천안시청이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내용을 잘 몰라도 불안해하시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한번 그 내용을 질문 드렸던 거고요. 별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건축법 개정돼가지고 건축협정제도가 이번에 수월하게 되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재생과 관련해서도 원성동이라든가 시내권 동네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협정제도가 좀 더 활발하게 되면 굉장히 재생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건축협정제도가 집단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할 적에 굉장히 유리하게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천안지역은 수도권처럼, 더군다나 원도심, 이런 데, 아직 건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시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게 되면 저희들도 유도해서 그와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해서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지가 보이면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아무래도 원성동을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같으면 천안시에서 거의 초창기에 택지개발 비슷하게 한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옛날에 부촌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데였는데 지금은 재생지역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곳이고, 주민들은 건축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잘 되면 앞뒤 집이 합쳐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다보면 굳이 우리가 높은 건물을 안지어도 그 내에서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건축법이 통과된 만큼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도시 재생 같은 거를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주 업무를 하지만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 하여튼 진지하게 잘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더불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도 이번에 할 수 있게끔 통과된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공무원의 전문성보다는 기술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전문직 분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전 같은 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건축물대장 도면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처음에 생성되는 거는 사용검사인데 준공이 되면 그게 같이 도면화 돼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생성한다고 해서 되는데, 각 구청으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서 거기서….

선태

김선태위원

인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끝까지 준공까지도 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준공 때 건물대장 도면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생성을 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인허가 낼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하지 않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당연히 건축사들이 작성해서 준공 때….

선태

김선태위원

건축사가 작성해서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믿고 해주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도록 법제화 돼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 부조리, 이런 근절 차원에서 가급적 건축공무원들을 현장에 접근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

건축사가 만약에 어떤 안좋은 마음으로 공문서를 위조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거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준공무원으로서 처벌이 되고 모든 것이….

선태

김선태위원

현황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안맞는 건물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과거의 것들, 수기로 해서 건축 뭐야, 신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골집 그려놓고, 옛날에 가옥대장, 과세대장 이런 것들 이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지금 종종 나타나는데요. 현재 확인이 돼서 그때 현황측량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대부분 구제는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근래에 건축 되는 것들은 그런 오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과 행감 할 때도 제가 잠시 질의를 드렸었지만 안서동에서 심각하게 현황과 맞지 않는 대장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앞에 새로 땅을 산 사람하고 분쟁이 심하게 붙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대장을 떼봤더니 4미터 도로가 있다고 대장상에는 다 돼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는 없더라, 아주 오래된 대장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류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없나요? 과장님.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런 거는 어떤 민법적으로 대부분 과거에 관습도로가 인정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습도로 인정은 거의 않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수년간 주민들이 다니는 마을길, 이런 마을 안길, 이런 데 동네길을 인정하다가 그런 것들이 어느 세월이 흘러서 없어지기도 하고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면이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도….

선태

김선태위원

이해가 안되는 거죠. 4미터 도로라고 명확하게 도면상에 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려서 다 돼있는데….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관습도로라고 할 때는 자기가 보기에는 남의 땅이지만 도로를 넓게 표현하고 싶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 안 나가본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도 대행을 줬나 모르겠지만 현장에 안 나가보고 공부가 작성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새로운 사람의 이해관계인이 생기니까 또 같이 분쟁이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현재 법들은 완전히 정리가 돼서요, 도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 현황도가 들어오게 되고, 없으면 도로 지정을 한다든지, 없으면 도로 지정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항공촬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이나….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사 대행만 해가지고도 그런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부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대행을 맡겼으니까 이거는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고 특별히 그분들이 전문가의 소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말하면 나쁜 짓을 안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확실히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 믿음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되니까 그것 때문에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민‧형사상 설계나 감리 보증서도 끊어 들어오게끔, 책임으로 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당신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보증을 해놓고 한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굉장히 심각하게, 안서동 쪽인데, 심각하게 서로 앞뒤 집이 형사고발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심각해요. 대장은 분명히 4미터 도로라고 돼있는데 맹지가 돼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하여튼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이런 게 안 생기면 분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한번 나중에 행감 끝난 다음에도 제가 과장님께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통과가 됐었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다 준비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통과,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작하게끔 돼서 지금 품질검수단 조직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를 사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소양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놓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검수단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다는 거는 상당히 취지상 좋은 거 같아요. 잘 정비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잘 정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혹시 이 부서 관리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혹시 공개 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건축과에서, 자료집에는 없는데요, 건축과 담당 소관이시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건축 허가 때 확보하게끔….

병인

정병인위원

연면적 5,000㎡ 이상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공개 공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게 공개 공지 면적의 법적 제한이 있나요? 규정이. 예를 들어서 연면적 10%는 반드시 해야 된다. 20%….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조례로 지금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용적률을 높여주는 전제 조건으로 공개 공지를 만들 수 있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반드시 용적률과 관계없이 공개 공지를 만들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으로 공개 공지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공개 공지는 말씀하신 대로 5,000 이상, 이런 다중이용시설, 특정 용도, 오피스텔이나, 과거에 한번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내 거 조사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용적률은 공개 공지를 어떤 미니멈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옵션,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으로 저희 조례도 돼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에서는 그런 곳을 본 적이 없는데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 경기도권에 가면 괜찮은 건물 앞에 상당히 우리가 일명 말하는 도심공원처럼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벤치가 있고 상당한 조경물도 설치가 돼있는데 그 안에 ‘이곳은 공개 공지입니다. 이곳은 시민의 쉼터로 조성된 공개 공지입니다’라는 예쁜 푯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아, 이게 조금 우리하고 다르구나라는 인지를 느껴요. 그런데 그 면적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공개 공지 면적을 달리 규정하고 있나…. 제가 아는 천안은 상당히 적은 범위의 면적이었는데 경기도나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한 휴식공간으로서의 하자가 없을 정도의 면적이더라고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도 표준 이상은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팻말이 그 전에 위원님하고 조사할 때만 해도 팻말 붙이는 법적 규정은 없었어요. 그 이후로 만들어졌어요. 법안으로도요. 그래서 저희들도 팻말은 시설의 규모라든지 어떤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병인

정병인위원

두가지인데, 물론 도심에서 도시경관 때문에 용적률을 계속 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의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를 만들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공개 공지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최대의 범위의 공개 공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정말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두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왜냐면 공개 공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용적률만 높여놓았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사용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개 공지로 활용되지 않거든요. 이게 공개 공개인지 아닌지도 모를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도심공원이니 도심녹지 형성이니 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데 지금이라도 공개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 확보된 공개 공지를 다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혹시나 이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개 공지 또는 건축물의 개보수를 할 때에는 녹지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이 공개공지라는 것을 알리는, 이것은 시민들의 쉼터,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도 필요하겠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본인들의 이게 권리잖아요. 시민들이 공개 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책을 조금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대장을 따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수도 꽤 많아졌는데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정비도 하고 또 신설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신도심이 됐든 아니면 기존의 대형마트처럼 특정한 곳에 한 두 사례의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도 다른 건축물들이 공개 공지를 녹지화 시키는 데에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두군데 정도라도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매입 전세임대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전세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이게 2015년도 배정인원이라는 것이 LH에서 2015년도 150가구, 2016년도에 300가구를 매입 혹은 전세임대를 주겠다라고 하는 세대인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에 150, 300은 매입이고요, 아래에 전세임대로 표시된 거는 전세임대고요. 위에 거는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세 하는 거고 아래 거는 전세를 LH에서 일단 얻어가지고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LH가 보통 보면 매입임대를 안하려고 하는 추세인 거 같더라고요. 관리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실은 천안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LH의 매입임대라든지 전세임대가 늘어나는 거는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될 거 같고, 단 천안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임대하거나 또는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거는 관리까지 생각하면 LH에 매입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질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지자체에서 직접 매입을 하든 아니면 건축을 하든 해서 독자적인 매입임대 아파트가 있는 것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여건이든 아니면 관리적인 여건이든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3세대 구성동에 2개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 거….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23세대 그것만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도아파트, 10년 이상 방치된 부도아파트, 물론 특정 업체의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10년 이상 방치된 아파트는 실은 건축물의 구조상으로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 안전, 치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장기적으로 방치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구조를 개편을 해서 임대아파트나 아니면 전세임대를 내주는 방안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원도심에 빈 건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되거나 또는 부도가 나서 나오거나, 신도시야 너무 고가여서 물건을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구도심 쪽의 물건들은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매입을 하는 정책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과거부터 대두된 바 있고요.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같이 LH에서 부도아파트나 중단된 아파트, 우선경매 여건을 받아서 이런 형태로 다시 재임대하든지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그거를 다시 한다고 하면 기구나 이런 부분에 또 그게 따르겠구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처럼 LH에 요청을 해서 협약이나 이런 걸로 추진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구본영 시장님이 운이 좋은 게 실은 LH에서 이러한 임대사업들을 대폭적으로 행복주택이라는 명목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들이 실은 현실성이 없을 거라고 보여졌었는데 그나마 지금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능동적으로 이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자체적인 임대아파트 확보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령 LH에서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천안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도 돼서 장기 방치된 아파트를 LH가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들을, 또는 공유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방치되는 아파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524페이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이게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관련 조례가 아마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된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많을 거 같은데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없나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만들어진 거는 2003년도 만들어진….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조례 제정 때부터 의회에서 많이 걱정해주시고해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양자 간의 효용성 문제에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초원아파트 분쟁,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거기에서 딱 한차례 운영한 적이 있는데, 한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입주자끼리 분쟁이라도 하면 서로 고소 고발하고 각종 청와대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 찔러보고 나서 결국은 고소 고발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 결국은 취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데, 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담보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은 이 조정위원회가 초창기 때, 이미 갈등 관계가 깊어져 버리면 안되는 거고요, 초창기 때 나왔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주고 조정이 안되면 법적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조례상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부터 시작해서 동대표 자격, 선임, 해임과 관련된 것들,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것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최근에는 요즈음에는 관리비, 아파트마다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들도 많고 심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를 이쪽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어떤 입주자대표회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러한 관리도 이쪽 과에서 하시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준공 후의 아파트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실은 입주자대표회의분들이 제대로 역량을, 이런 말을 해도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과 역할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그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워크숍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워크숍, 교육,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입주자대표들이 그런 문제들을 자정적으로 취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워크숍들은 지자체에서 따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각 구청이 번갈아가면서 교육을 한차례씩 합니다. 매년 방범문제나 경비, 회장들 교육을 하고 있고 각 구청에 임기제 주택관리사를 한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분들이 양 구청에서 직접 단지도 찾아다니면서, 매월 수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런 대표회의 구성 문제, 관리비 문제, 여러 가지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분쟁조정제도도 사실상 법이나 조례에 있는 것들이 다 이용되지 않고 있고 대신 국토부에서 위탁을 줬어요. 민간부분에다. 분쟁조정에 관한 단체들 위탁을 줘서 그쪽에 일임을 해서 상담이라든지 조정 역할을 하도록 일산인가 거기다 줘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각 구청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장치는 여러 가지로 돼있어서 어떤 사태가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과에서 논의할 거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됐든 아니면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과 관련된 분쟁이 됐든 시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을 하는 시스템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전담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549페이지에 비자가 가구 집수리 계획 있잖아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24가구로 계획이 줄었는데도 집행실적도 줄었더라고요. 물론 열두 탈락 사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탈락 사유가 있는데, 혹시 24가구 중 12가구가 탈락한 다음에 다시 12가구를 추가 선정해가지고 집행을 하지는 못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지금 사유를 보시면 12개 기 지원이 됐다든지 집주인이 반대했다든지 LH에 입주했다든지 어떤 자기의 여건이 박탈돼서 그런 것이고요. 다시 그런 여건을 벗어난다고 하면, 지금 이 기금이 1억으로 저희들이 2014년부터 민간에 기탁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800 남았는데 그 부분을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네트워크 이달에도 회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물론 자가 가구에 대한 수리사업도 따로 있지만 실은 비자가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환경이 더 열악하신 분이 많잖아요. 물론 이 집수리라는 게 집주인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은 비자가 가구가 더 열악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임대아파트라든지 그쪽으로 못들어가는 이유는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현금이 없는 분들이 아주 주거 빈곤층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닌데, 많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탈락하는 가구가 없게, 또 혹시나 탈락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집수리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복지위원회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정책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숙지하셔서 잘 진행되도록요.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 행감에 나왔던 많은 지적사항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TV프로에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방송이 있었어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법이 또 개정된 거 아시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6월달.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6월 3일자 시행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6월 3일자 시행되는 법이 됐어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10년간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입주율이 20%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에요. 완료된 거를 10년 동안 총 보면 189개가 10년간 추진됐는데 그 중에 34개가 완료되고 155개가 10년 동안 아직 완공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극단이에요, 사실은. 지역주택,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면 ‘절대 하면 안된다’, ‘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일부 혜택을 본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6월 3일부터 새 법이 시행이 됐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소급 적용이 안돼요, 이 법이. 알고 계시죠. 먼저 우리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때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천안에서는. 진행은.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15개 단지가, 517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형태이고요, 저희는 대부분 지역주택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지는 재개발이지만 나머지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 해피트리 이거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 같고 나머지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될지….

영수

김영수위원

불안 불안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행되기 전 법에는 업무추진비 빼고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비용이 너무나 큰 손해를 보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본이 50% 이상 되면 조합을 설립하는데, 50% 이상 됐으니까 조합은 설립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설립 인가는 나왔는데, 이후에 가는데 있어서 토지확보문제는 이거를 해줄 때 천안시가 토지확보에 대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조합 신청을 그냥 받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조합 신청 당시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 확보를 확인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직원을 향해) 확인이 안되지? 아직. 승낙서만…. 완전히 계약은….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 승낙을 20년간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미 승낙이 계약금 없이 승낙한 기간이 몇 년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넘어서도록 조합이 추진이 안된, 돈은 냈는데, 처음에 승낙을 받은, 이런 경우도 생겨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래서 사고가 생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사고가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다. 인원수도 많고. 2017년 6월 3일 이후로는 들어올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게 있나요? 새로운 법에는. 6월 3일 시행되는 법까지는 자세히 안봐서…. 거기에는 강화되는 게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발생해서 조합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사실 아무런 법적 제재도 할 수 없고, 그런 단계여서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추진위원회를 신고를 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게끔 한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나머지는 크게 뭐….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도 관에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나는 이게 사실은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일부 저한테, 이거 얘기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궁금해서 불안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공개하기도 어려워, 그분들이. 그러니까 관에서 이거를 챙겨야 된다고 하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게 어려워서…. 이것만 해도 사실, 아시겠지만 메르디앙인가 지금도 계속 말썽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두 번째, 518페이지에 있는 두가지 내용이 있죠. 월드메르디앙 지역주택조합하고 신부동 코오롱 지역주택조합….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여러 가지로 허위광고니 해서 고발했는데 결국은 무혐의로 저희한테 옵니다. 공정위도 그렇고 검찰에도 그렇고.

영수

김영수위원

무혐의로 왔는데 예를 들어 지금 760세대 중에 420세대, 이 세대수, 조합원 수는 확인을 제출받은 거예요, 아니면 실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합원 수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 조합원 수는 우리가 요청해서 받는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객관적 데이터로 받은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제출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우리가 분양률 물어보듯이 그 수준인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가 50%는 다 넘은 거 같지만 그리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도 알다시피 아파트 분양률 다 회사에다 물어보면 “몇% 분양 됐습니다” 하지만 신뢰도는 거기 마음인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허가팀장

자리 에서 – 공동주택허가팀장 김광연 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에 조합원에 대한 숫자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조합원이 적격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우선 이분이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용면적 85㎡ 미만인지, 그거는 우리가 금융결제원하고 국토부에, 국토부는 주택 소유하는 거를 하고 금융결제원에는 당첨된 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조회를 해서 결과가 와가지고 거기에 저촉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명을 한다든지 소명이 불충분하면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명시된 조합원은 일단 적격자로 보시면 됩니다.) 증가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는 확인해야 되고…. (

자리 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천안시만 경기 좋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10년 동안 분양률, 완공률이 20%밖에 안됐다는 거는 잘못될 공산이 크고 그로 인해서 천안시도 13개, 15개 정도 되는데 체킹을 잘 해서 최소한 피해를, 혹시나 일이 벌어지면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나갈 때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동반해서 허가 나간 적이 있나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없지 않아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큰 규모는 건축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 단계에서는 주차장법이 있지만 그거는 지양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교통과도 제가 얘기할 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5년 지나면 그거 반으로 줄여주는 걸로 해주면서 또 사실은 건축허가 들어오면 신규는 또 기계식 주차장 30%로 해서 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달 동안, 천안시 2017년 들어서 두달 동안 줄은 게 140대가 주차장이 줄었어요. 주차 면적 수가. 270몇 개인데 결국 140개 정도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천안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주차장이 145개 정도 줄은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지. 교통과가 주차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기계식 주차장으로 4대 해줬다가 5년 지나니까 그거 뜯어내라고 하고 2대만 해줘가지고 결국 주차공간이 2대가 줄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주는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거는 교통과에서 한 얘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교통과에 강력히 요구한 건 기계식 주차장 나갔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과감하게 단속을 계속 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단속해라, 그래야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 10년, 20년을 써야 되는데 불편할 거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지상 주차장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를 5년 지나면 없어지므로 편법으로 작동시키는 거는 말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연장선상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하지 않겠다. 정책적 방향을 선언했어요. 우리도 그 정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차난이 어려운 게 현실인 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안되는 거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냥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안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도심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대부분 상업지역에 있으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제안한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기계식 주차장 허용하지 않겠다. 이 정도 해서 부천시는 그거를 이미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당연히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규제냐 완화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거 해서, 또 주차장 법률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규모 있는 것들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다루게 하는데, 중소형 규모들은 사실상 법의 귀속행위에 따라갈 뿐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당장 차 가지고 시내 나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려면 “아, 이놈의 주차장이 문제야” 다 얘기해요. 담당부서도 다 그 얘기해. 하지만 그거에 맞는 정책은 아무도 안 낸다는 거죠. 아까 나온 정책이 아까 교통과에서처럼 주차 있는 거 줄여주는 정책이나 나오고 앞서가는 정책은 없다는 거죠. 부천시가 우리보다 토지 이용률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 압력이. 그런데도 그런 정책을 펴잖아요. 저는 그 정책의 적극적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올해 예산 세웠어요. 2017년도 세웠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산이 자료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예산은 7,780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항목이고요. 그래서 인원은 2명 채용이 돼가지고서 아마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0억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비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전세임대하고 매입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융자를 합니다. 그거는 9억을 농협에 협약해서 은행 융자로 해서 해주고 있고요, 1억은 임대보증금의 5%를 융자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우리가 6,300만 원 세웠어요. 인건비만.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거기에서 순수하게 사용되는 예산은 그 7,780입니다. 거기에서 융자 안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예산서에 6,300만 원 세웠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비를 세웠어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운영비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6,300만 원.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7,000만 원은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7,000만 원,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6천 얼마하고 운영비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300만 원 따로 있는데….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직원을 향해) 합친 금액이야? (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아, 6,300입니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비만 있고 사업비는 없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사업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에도 안세웠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하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단계라서 이런 대상자를 알선한다든지, 아까 주거 수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에서 기금 가지고 집수리사업 같은 거….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 있는 20억은 뭐예요? 자료집에 있는 20억.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10억이 아까 얘기한 그런 거, 융자 알선, 전세임대나….

영수

김영수위원

융자 알선 20억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는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그런 업무들을….

영수

김영수위원

시비가 예산서에 없는데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내가 보니까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올해 결산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와있는 게 명시이월 6,200만 원 나와 있어요. 명시이월이.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그거는 1억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서 전세임대 5%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면 250만 원을 우리가 시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해에 다 사용을 못해서 남은 돈을 다음해로 명시이월한 금액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 결산서에는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로 돈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안들어와있느냐고요. 그럼 이 돈 몫은 어디로 가있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된 이 돈은 어디 몫으로 들어가 있느냐고요. 예산서상에.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명시이월로 표시가…. (직원을 향해) 명시이월로 표시가 됐지?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달라고 하십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영수

김영수위원

이 책에 있는 10억, 어떻게 된다고 다시한번 얘기하시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비로 10억 돼있잖아요, 시비. 이거.

상국

안상국위원

사업비는 그때 복지과에서 이관시켜 온 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 그때 복지과에서 넘어온 거 아니요, 복지 예산 있다가 온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예산은 올해 것도 없어.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5년 치 추계를….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도 없어요, 예산이.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치 추계를 제가 착각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말로만 그렇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이름만 넣어가지고 왔지 이 예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어, 내가 보기에는, 이 부서로. 그리고 아까 융자금은 결산서상에 6,200만 원 남은 거는 따로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표기가 안되고 이번 추경으로도 안됐으니까 정리추경으로 가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결산으로 6,200만 원 남는데 1차 추경도 안들었으면 결산서 정리추경 가겠지. 그럼 그거 언제 쓰냐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를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예산이니 그거를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해서 쓸 방도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 사업을 벌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5년 치 금액하고 예산 과목을 착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해서 주세요.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만간 어디서 한번 터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터진 곳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조합에서 너무 허위광고나 과장광고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설립인가가 나기도 전에 벌써 바깥에서는 다 됐다. 조만간 끝난다. 이렇게 되고 설립인가만 나도 벌써 다 끝났다. 모든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얘기가 돌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해당 과에 문의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떠도는 소문들인 거지 시의 구체적인 행정서류라든지 어떤 게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허위광고나 과장광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천안시에서도 홈페이지에 위험성을 알리고, 이런 나름대로 홍보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세워서 잘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문화공동체 관련해서 2016년에 예산이 없었고 2015년에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두군데밖에 신청을 안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해와 홍보의 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입주자대표분들 교육하잖아요. 교육시간에 천안시에서 이런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예정이니 신청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해관계인들이 얽혀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신규 관련 하다보면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의 협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아파트들은 벌써 문화행사라든지 예술제라든지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데부터 찾아가서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감사중지

22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천순

황천순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선태

김선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577페이지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할 때 무보험 차량 관련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보험 상태인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게 없게끔 통지라든가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얘기했었는데, 관리절차를 보니까 세분하게 잘 돼있는 거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됐었어요,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보험팀이 생김으로써 민원인,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손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자기도 모르게 무보험차 상태인 거는, 그런 상황은 많이 없어졌겠네요. 일단 들고 안 내는 거는 다음 문제고, 내가 무보험 상태인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보험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오는데 한달에 세 번 정도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일단 무보험 상태가 돼야 통지가 오는 거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보험개발원에서 통보 오는 대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무보험 상태가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쭉 지속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겠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없다고….

선태

김선태위원

지난번에 아마 자기가 무보험 상태인지도 모르고 몇 달 지나고,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예방이 되겠네요. 다행스럽습니다. 583페이지 과태료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생각보다 낮은 거 같아요. 63% 정도면, 의무보험은 47% 정도 되고…. 이거는 어떤가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자체 비교는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보험이나 이것은 사실은 납세 태만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을 안든 경우 계속 주기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 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관계로 저조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일반 시민,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독촉해도 안내게 되면 결국에는 차량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식으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가는 거고, 결손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7억, 18억, 15억, 총 3년 치가 51억 정도 되는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결손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다. 이게. 결손처리해도.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세채권 소멸기간이 5년인데요,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선태

김선태위원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라든가 특사경 업무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애를 쓰시는데 징수율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결산금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586페이지 청사 이전 관련해서 민원처리 통합 후에 현황을 보니까 직원 수는 동남구가 9명이고 북부가 3명, 그럼 세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9명에 3명이면. 그런데 업무처리량은 94%, 6%,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걱정되는 거는 북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에 업무 보는 거는 좀 편할 수 있겠지만 동남구에 근무하는 9명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굉장히 삼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난 11월달에 삼거리로 이전을 하면서 북부에는 아주 기본적인, 이전 등록만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배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른 이전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등등 여타한 업무는 삼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명만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에 가서는 업무 처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대부분 삼거리 청사를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그러면 10명, 2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업무량은 동남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남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을 거 같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몰릴 때에는 사실은 이쪽에 왔다가, 삼거리 쪽에 왔다가 그쪽이 한가하니까 다시 또 역류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업무 쏠림을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고려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현장의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뭐냐면 차량을 등록한 다음에 통지를 해주잖아요. 등록한 다음에 통지를 해주시는 거죠? 등록이 되면. 차량 등록이 되면 통지가 되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통지를 받고자 하는 주소, 내가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자 하는 주소, 내가 어떤 받고자 하는 주소를 지정을 해서 그 지역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등록법에는 사용 본거지가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로 돼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보면 요즈음 이혼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건수가. 그러다 보면 부부 재산이 화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데 서로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돼있고 따로 별거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차를 샀을 때 자기 주소지로 가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등록한 거는 자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나중에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이라든가 해가지고 원치 않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거지,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로 가버리니까 프라이버시라든지 재산권의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법상으로는 안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안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신청인이 자기 주소지를 어디로 통지해달라고 해도….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권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어떻게 보면 내가 신청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서류는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법원에서도 보면 송달지 지정하잖아요. ‘내 주소는 여기지만 송달을 여기로 해달라.’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소장님, 청사 이전하시고 나서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됨으로써 원스톱 행정 하는데 시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써있어요. 어떻게 삼용동 청사로 오니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민원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던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느낌은 어때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정착이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인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상국

안상국위원

부족하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직원들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많게는 350건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말을 못하는데, 한의원에 침 맞으러 다니는 직원 몇 있고, 손목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같이 이원화된 곳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한군데만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두곳이, 기초단체 중에서 큰 수원, 창원, 창원은 얼마 전에 통합됐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수원, 창원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용인….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시에, 지금 65만인데 우리시의 규모로서 볼 때는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때 당시 이원화시키는 것도 제가 반대했었는데 결론은 북부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굳이 끝까지 반대를 못했는데, 지금 이런 민원 내용 처리내용을 보면 이제는 통합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95% 이상 업무 처리를 삼용동 청사에서 하고 있는데 5% 때문에 인력을 양쪽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비효율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 1년 안됐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한번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장님이 통계를 정확히 내세요. 내고서 1년 된 시점을 가지고 통합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효율성으로서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는 65만 정도에서는 하나로 통합으로 가도 돼요. 굳이 양쪽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왜냐면 도로망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저기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1년동안 운영을 해서 운영결과표를 만들어가지고 시에 조직 담당하는 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583쪽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결손금액, 이것도 51억 5,000이네요. 그렇죠? 백만 단위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 결손처리가 되는데, 이거 뭐 내가 봐서는 못받는다고 봐야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이따금씩….

상국

안상국위원

받을 수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받아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차량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부동산 압류가 돼있으면 뭐 꼼짝 없이 내야겠죠. 그렇지만 차량 압류된 거는 차 폐차했을 때 돈 못받아요. 폐차할 때 마지막으로 그동안 그 차의 과태료가 다 나온 거를 그때 다 받아들이잖아요. 폐차할 때. 그런데 지금 폐차해봤자 돈 받습니까? 폐차하는데. 많이 받아야 돈 10만 원, 20만 원 받을 텐데 이 많은 결손금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결손을 이렇게 하는 과정 좀 설명해보세요. 어떤 위원회가 열립니까? 결손할 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손처분을 소장님 직권으로 하지는 않죠? 내리는 거를. 어떤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판단을 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아, 소장님 판단에 의해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방세법에 준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결손하면 결손처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 받아서 절차를 밟아가는데 차량은 소장님 직권으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뿐이 아니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위원회라는 거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세금은 그렇게 안하던데, 재산세는. 재산세는 직권으로 이렇게 결손처리 안해요. 재산세만큼은.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결손처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전체 조사를 합니다.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 체납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없다든지 행방불명됐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상국

안상국위원

행불 되고 재산 추적이 불가할 때 하는데, 51억 5,000을 매년 17억, 18억, 15억, 매년 하거든요. 내년도 또 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렇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할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하니까. 내년도도 결론은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16,7억 정도 결손액이 또 나올 거 같은데, 이 많은 결손 처분을 1년에 17억씩 그냥 소장님 선에서 결손 처리가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상국

안상국위원

가능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는 제가 행정부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국장님, 또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두개만 질문드릴게요. 581쪽 차량등록사업소의 가장 주된 업무가 뭡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등록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등록이죠. 등록이면 신규, 이전, 변경을 포함해서 각종 제증명 발급….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81쪽에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로 취급하는 업무가 망라되어 있네요. 주로 차량에 관해서 등록업무인데, 신규, 이전, 변경, 검사, 말소, 압류, 저당, 제증명, 그래서 보니까 업무의 과중함을 토로하셨는데요. 1월, 2월 평균 보면 주말 주5일 근무로 따져보면 1월달 기준해서도 20일 근무하면 하루 평균 보통 2×4=8, 하루에 약 한 3,500에서 4,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계시네요. 통계상으로 보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애로점을 토로하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업무 중에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민원인 스스로가 자동화 기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흔히 많이 발급하는 민원서류 중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것들, 자동발급도 하고 많이 민간이랄지 아니면 셀프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만 좀 하고 요즈음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업무가 과중하다, 과중하다. 호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하셔서 예를 들면 신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신규다. 신규는 보통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면 보통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 계약서를 쓰고 모든 서류를 대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영업소나 대리점 선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최대한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또 제증명 같은 경우도 제증명도 지금 자동발급 혹시 하고 있나요? 주민등록등본처럼.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않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직원들이 다 발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연구만 좀 많이 하시면, 조금 연구를 하신다면 이 둘, 넷, 여섯, 여덟, 여덟가지 대표적인 업무 중에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자동화 기기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단순 반복되는 이런 업무를 대폭 축소시킬 수도 있을 듯 한데 그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도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직접 매수자나 매도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신원확인을 해야 이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증명 같은 것은 고려를 해봄직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전산망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여덟가지 민원 처리 업무의 절차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또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자동화 아니면 민간 이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청구하십시오. 요즈음 세상에 그래 하루에 4,000건씩 제한된 인력으로, 이게 인력으로 처리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아시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연구하시고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자동화, 민간 이양할 수 있는 거는 대폭 해서 해보십시오. 직원들 과중한 업무 좀 더시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인력이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해보십시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매매상사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직접 방문을 않고 상사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해서 연구를, 저희들이 국토교통공단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자하고 저희하고 삼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더니 국토부에서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딜레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많은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가지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병인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서류상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혹시 간혹 도심에서 불법적으로 차량을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개조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소음방지장치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제거하고 소음을 일으켜서 달리는 자동차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적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신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거는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서류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83페이지에 결손처분이 2015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2016년도에 대폭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인 결손처리 금액은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달리 해석해보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채납자들에 대한 결손이 처리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앞쪽에 577페이지에 무보험 차량이 있잖아요. 물론 작년에 비해서 무보험 차량이 조금 줄었고 그 뒤페이지에 미검사 차량도 조금 줄었는데, 혹시나 무보험 차량이면서 미검사 차량 중에 대포차량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있나요? 혹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찾아내는 것은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운행하다 적발된 거, 그것이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있죠.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이러한 무보험이라든지 미검사 차량에 대한 사전안내 우편이 반송되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많이 있죠. 그런 반송되는 것들이 어차피 차주라든지 관계자가 그 주소에 없거나 주소를 고의적으로 잘못 등록했거나 또는 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명의자라든지 주소를 고의적으로 변경시켰거나 할 수 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많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차량들이 나중에 번호판 영치했을 때 결손처분되는 대상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지를 해서 반송이 오는 경우에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차량이 대포차량일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거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를 안받고 보험을 안들고 하는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부동산 압류 얘기, 결손은 많이 했고,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갈수록 대당 결손처분액이 커져요. 2014년에는 대당 23만 7,000원인데, 나눠보니까 2015년은 13만 5,000원인데 2016년은 43만 7,000원이에요. 대당 결손처분액이. 1/n로 나눠보면.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특별한 걸로 보지는 않으셨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변화가 그래서, 뭐냐면 2015년도에는 1만 3,000건으로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평균이 대당 13만 5,000원밖에 안되는데 2016년은 3,600대 했는데 15억이니까 대당 43만 원이 넘어가서, 이런 거 형평성이 안맞아서….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가격에 따라서, 차량 체납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압류 관련해서는 압류 말고 우리 공매 추진한 적이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공매는 제가 와서는 한번도….

영수

김영수위원

부동산 공매, 부동산 압류한 거에 대한 공매.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공매를 처분한대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체납한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처분까지 하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직 그거까지는…. 지방세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저희들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도 할 거면, 왜냐면 체납액이 너무 크니까, 결손금액도 15억씩 갈 정도면 이게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업소 관련해서 일제점검 이런 거 나가나요?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관련해가지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업무를 그거는 안 가지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내 자동차업소를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에 대해서 일제점검 나가서 준수 업무, 그러니까 자동차 성능 기록부 미발급, 주행거리 조작, 매매행위 여부, 신품 고지 후 정비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처리합니다. 저희는 등록, 이전만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서는 순수한 자동차 업무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금액이 대당 높아지는 문제는 확인 좀 해서 왜 그런지 보셔야 될 거 같고, 부동산 압류된 거에 대해서 공매처분까지도 강력한 제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문 하나 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소장님, 휘장사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어떻게 돼있어요? 과거에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에 2개씩 있었잖아요. 그거 휘장사라고 하죠, 번호판 발급 대행하는 업체,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두군데 다 삼거리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삼거리 옛날 뭐죠, 웰빙식품엑스포 사업 한 그 건물로 갔잖아요. 거기로 같이 왔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같이 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개 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2개 다가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북부에는 하나도 없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둘이 거기에 왜 와서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동안에도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두군데가 번호판 홀수, 짝수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를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그 공간도 비좁은데 거기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 일단 허가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냥 해준 거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홀수, 짝수 나눠서 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번호판.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나눠먹기네, 그냥. 홀수는 니가 먹고 짝수는 내가 먹고. 나눠먹기.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도에서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허가는 그렇지만 그게 벌써…. 제가 아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덟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자동화나 민간이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이 휘장사 지정하고 한 게 벌써 언제 때의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수십년 된 제도 아닙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30년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게 30년과 지금 자동차의 보급률이나 어떤 IT, 이런 통신기술, 이런 발달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왜 그 2개 업체가 꼭 거기에 가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자동차 아까 등록, 신규, 이전, 변경, 크게 이 세가지가 아니겠어요? 나는 얼마든지 민간에 이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상만 전환하시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공업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동차 번호판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신다면 천안시내 전체 공업사에 다 이양해도 된다. 그럼 거기에서 번호판 찍어서 발급하고 등록절차 전산망으로 거기서 들어오면 다 입력해서 번호판 딱 달아주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전산망으로 수십개 되는 천안시의 공업사에서 단말기 대면 마감 퇴근하기 전에 어디서 몇 개 들어왔나 치기만 하면 됩니다. 관리만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재래식으로 관리를 하실 거냐…. 아주 전형적인 관, 변화를 싫어하고 이런 관의 특성 아닌가…. 저는 차량등록사업소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전하시고 여기 586쪽에 통합 후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2017년 1월, 2월, 3월 해서 직원 12명이 처리한 건수, 7만 5,520건, 2월달에 7만 8,000…. 연구만 좀 하시면 이게 솔직히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재래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할 거냐,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온라인 등록할 수 있는 길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휘장사 하시는 사장님들 또 제 발언 들으면 또 나 가지고 그런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번호판 발급 때도 전국 지자체 평균 우리시가 가장 높은 거 아시잖아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충남도 내를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충남도내 말고요, 전구 우리시세하고 비슷한 데, 전주시나 뭐, 옛날에 다 행감 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자동차 등록 번호판 가격 인하도 한차례 하고 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2개의 휘장사 사장님 생계가 문제가 아니다. 천안시 전체 시 행정의 효율성, 또 그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서 스마트 차량등록사업소가 되어야 된다. 그 휘장사 사장님 두분이 독점적으로 해서 생계를 보장해주는 게 최우선이 아니다. 적극 연구, 검토, 개발, 노력하셔가지고 스마트하게 개선 좀 하십시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모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3년 치 51억 5,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폐차를 할 경우에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동차에 대한 이 법을 궁극적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모색을 해서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부동산 압류 말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징수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추후에 발견이 되면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데 결손처분 당시에는 사실은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해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체납액이 늘다 보니까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짜리만 중가산금이 붙는데 이 중가산금은 몇만 원짜리부터 중가산금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도 사실은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독촉장도 보내고 다른 행정조치도 합니다마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결손처분이 안됐을 때에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결손을 이행하게 되면 징수권이 부여된다는 지금 말씀처럼 방법을,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결손처리는 하는 대상자가 어떤 부류인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고 계시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이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악의적일 수도 있고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내는 경우에 이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결방법을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안상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 혼자 51억 5,000만 원이라는 거를 다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물론 하실 수 있다고 자신을 하셨지만 하실 수 있는 금액 결손처리는 하실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묘색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점점 이 금액이 늘어나면 어떠한 체납을 하고, 하다못해 일부 서민들은 조그만 1만 원짜리만 부과를 덜 해도 다시 가산금이 붙어서 다음달에 내고, 이런 신사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폐차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사실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세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세금 체납과 달리 자동차 체납은, 특히 과태료 체납은 정말 폐차나 돼야, 이전이나 돼야 낸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결손처분하기 전에 최대한 재산 조회를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 특히 전자예금 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는 공매처분이 있는데 우리만 아직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색을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소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결손처분이 현저히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나만요」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방금 주일원 위원이 번호판 제작 업소 두군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인허가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이거 누구 업무예요? 이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 관할합니다. 허가권자는….

상국

안상국위원

도에서 갖고 있어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허가는 딱 도에서 허가 내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그 관리는 교통과예요, 차량등록사업소예요? 제작업소 관리.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통제는….

상국

안상국위원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던데, 그 컨테이너는 누가 설치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준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본인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본인들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부담해서….

상국

안상국위원

혹시 또 임대료는 우리가 받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임대료 받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기료, 임대료, 토지사용료, 다 받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전에는 여섯, 일곱명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세명, 네명 근무하는 걸로….

상국

안상국위원

한 업체당 세명씩?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토탈.

상국

안상국위원

예?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두군데 업체에서…. 거기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있을 때, 양쪽에 나누어져 있을 때는 세명, 세명씩 여섯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세명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전체가 세명이라고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사람이.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이 하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한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둘이 하는데 인력은 아마, 인건비는 각자 부담하겠죠.

상국

안상국위원

각자 부담하고…. 아, 한번 가봐야겠는데…. 홀수, 짝수로 나눠져 주니까 싸울 일은 없네.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번호판 나오는 대로 홀수는 홀수대로 가고 짝수는 짝수대로 가고 하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결손한 거 지금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2만 4,000건이 되는데, 이거 내역서는 다 보관하고 있죠?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전담하시는 직원이 있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한명이 하나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만 전담하시는 직원?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 내역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겠네. 결손한 내역.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자료로 내라고 하면 이게 한 차는 될 거 같아가지고 내가 자료 얘기를 못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누가 결손했는가, 내가 딱 보면 알거든. 결손한 사람들. 천안시민일 거 아니여, 그렇죠? 2만 4,000명이 천안시민일 거 아닙니까?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손한 사람이 누군가 알고 싶어서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받으려면 이거 며칠 일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볼 테니까 자료는 딱 준비해놓으세요.

광용

최광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국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말 나온 길에, 번호판 발급 대행자 이거 언제까지 갈 건지 참 고민해봐야 됩니다. 뭐 세상에 공공청사에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놓고 이게 홀수, 짝수 나눠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431쪽 교통과 자료에 있네요. 국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431쪽에 번호판 발급 대행자 등록 및 수수료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취급해서 여기에 들어있는데, 사실 이게 얘기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2년 전, 3년 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천안시가 저렴한 게 맞습니다. 왜, 우리 차량 신규 등록대수, 이전 등록대수를 비교한다면요, 청양군이나 이런 데 인건비하고 이런 장비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비교해보면 일반 충남에서 인구 3만, 5만, 7만 되는 예산, 예를 들어 이런 조그만 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돼요. 상대적 비교를 해서는. 이 번호판대 발급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고려해서 원가를 계산하실 때 우리와 차량등록대수가 비슷한 시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비교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기억에 소형 같은 경우 우리 8,500원 받고 있네요. 이게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 제일 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5,000원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자료 봐야 알지만. 대형, 중형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천안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서 대형차량인가는 일부 인하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자, 그래서 과거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이거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한참 오래돼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천안휘장사, 대동휘장사가 오직 이 업무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가가.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정비를 주업으로 하는 공업사에 이거를 부업으로 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더러. 그러니까 주업에 부수적으로 이런 번호판 대행 업무를 맡기니까 이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비공장은 또 그거를 등록하러 온 길에 다른 정비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공공청사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홀수, 짝수 나눠먹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단가도 시민들이 다 이거 자기 돈 부담하는 건데, 우리 시세와 비슷한 타 지자체보다도 내 기억에 2,30%, 3,40% 이상 비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국장님, 올해 이거 검토 좀 하셔가지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검토하셔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 청사 통합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합을 반대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두정동 같은 경우 저는 직산 쪽으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오히려 삼거리공원 쪽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자동차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등록업무가 제일 많은데, 등록업무가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다수가 대행업소에서 많이 가고 신차를 하더라도 대부분 차를 사고 파는 사람 직접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결손처분 관련해서 압류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공매 얘기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매를 하겠다는 거는 엄포인 거고요, 실제는 공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자체가 뭐냐면 저희가 공매를 걸더라도 순위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매처분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동차 자체에 걸린 것들은 뭐냐면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들이 여러 개 겹쳐있는 거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번호판 떼어내는 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게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또 한가지는 어쨌든 나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안내더라도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관련 세금 자체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매처분을 하더라도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우리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최광용 차량등록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