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국방대이지원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7,861만 원보다 1,150만 원이 증액된 8억 9,01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방대 논산이전 기념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국방대 이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건축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초 정도면 준공이 되겠는데요, 완전준공이 됩니다. 완전준공이 되겠는데 준공이 되면 7월, 8월 국방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국방대에서 논산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사를 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사를 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 정도에 그 이사가 끝나면 9월초에, 9월초에 논산에서 제2학기가 개강이 되겠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국방대 이제 이전사업은 거의 한 10여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이 돼왔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9월초에 논산에서 개강을 하게 되면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28일날 국방대 논산이전 기념행사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물론 주관은 국방대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기념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 국방대가 이제 논산으로 이전해 온 배경이나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기념행사에 우리 시에서 좀 적극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대하고 구두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념행사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공연 같은, 기념공연 같은 예를 들어 풍물놀이라든가 뭐 육군훈련소 뭐 군악대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큰댁어울림, 뭐 마당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념공연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념행사,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국방대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대강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행사 지원에 좀 일정 공연예산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수용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개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방대가 금년 8월에 논산으로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걸쳐서 이제 7월말이면 준공을 하고 9월 28일날 이제 축하행사까지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국방대 주변에 있는 그 공사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같이 연계해서 다 그때까지 끝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그 국방대 이전 전에 모든 지원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쪽 마을주민과의 그 협의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대이전 이전에, 이사하기 전에 마무리되는 공사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최대한 하여튼간 노력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모든 걸 다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 구역 지정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예.

6억인가요?

예.

6억이지요, 그게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진척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찰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국방대 이제 직원아파트하고 그 원주민 이주단지 그 사이에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국방대 이전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확장해서 이렇게 좀 공사를 해서 아주 깨끗하고 멋진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가 총 4필지거든요. 사유지가 4필지인데 3필지는 이제 보상합의를 해서 우리 논산시로 소유권이전까지 마쳤고 1필지는 그 10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그래서 그 10명 중에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만나 가지고 7분은 보상합의를 했고 나머지 3분이, 3분이 보상가라든가 그 외 어떤 다른 어떤 개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보상합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필지까지 마지막 다 합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합의한 3필지에 한해서 1차적으로 그 확장공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나머지 1필지를 보상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보상합의를 해서 그건 2단계 공사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렇게 좀 착공을 해서 최대한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축하행사 그 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주변 그 마을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머지 공사도 좀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사에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또 그 마을 주민들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뭐 질의 말씀보다 국방대가 논산에 들어옴으로써 그 얻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채널로 아니면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좀 정리를 하셔서 이주단지는 어떤 분이 이사 오고, 몇 세대고, 몇 분 정도 이사 오고, 아니면 교육과정은 이거고, 그 좀 상세한 내용 좀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 좀 하나씩 주실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예.

국방대가 오면서 여기 교육과정에 1년에 몇 명씩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고, 뭐 이주단지에 오는 여기의 기관 사람은 몇 명이고 뭐 이러한 내용들 좀 시민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 하나씩 좀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방대이전에 관해서 이렇게 좀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일반에게 공개할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사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5,516만 원보다 64억 7,096만 8,000원 증가한 253억 2,61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강경근대역사기념관 주변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 밀리터리파크 병영체험 시설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충성교장 어드벤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원, 수변데크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탑정호 수변개발 토지매입비 37억 3,000만 원,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일원 소공원 조성부지 토지매입비 8억 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 1억 4,213만 8,000원 등입니다.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해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강경근대역사기념관 주변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대역사기념관 건립공사 및 내부전시가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조경 및 주차장을 조성할 사업비입니다. 하단, 강경포구 선교발자취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 부대비 12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밀리터리파크 병영체험 시설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담장높이조정으로 훈련소 요청을 수용하고 충성교장 내외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부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훈련소 담장 및 훈련시설 설치비 3억 원, 훈련소 철재담장 이설 및 충성교장 내외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성교장 어드벤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환토지인 충성교장 내에 복합어드벤처시설 및 밀리터리파크와 연계한 국방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밀리터리 사업을 추진 중에 때마침 충성교장 교환토지 등기가 2017년 5월 19일 계획보다 엄청 빨리 완료되어 사업추진 중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해서 논산 아닌 대한민국의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다보니 당초계획보다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변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임시개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3,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탑정호 수변 상시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2,170만 원, 탑정호 내수면 등 일제정비를 위한 인부임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일원 주차장 조성부지 사용을 위한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나무노을섬과 인접한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주차장 및 화장실 부지로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사용임차료 외 소나무노을섬 일원 화장실 부지 및 주차장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데크 CCTV 8개소 16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탑정호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를 활용하여 조성한 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변데크에 안전시설로 구명환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탑정호수변개발 토지매입비로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아쿠아아일랜드, 탑정호출렁다리 조성사업 연접부지 토지로 소공원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에 꼭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한 사항입니다. 탑정호 수변도로 보안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천매운탕에서 노을섬까지 가로등이 없어 밤에 데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고 차량 이동시에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탑정호 소나무노을섬 일원 소공원조성부지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탑정호 출렁다리와 연접하여 소나무노을섬 주변 토지를 추후에 소공원 및 주차장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 4,2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용역 집행잔액으로 미사업시 보조율 국비 50%에 따라 국비 및 도비를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강경포구만들기 사업에 국고보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9,4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 및 집행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답변에 따라 국고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밀리터리파크와 탑정호 개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말씀 드릴게요. 278페이지, 충성교장 어드벤처시설 설치 등 해서 8억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더 잘해보자고 세운 건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애당초 저희가 당초에 밀리터리파크하고 그다음에 VR체험하고 병영체험하고 세 가지가 묶어서 전체적인 밀리터리파크를 개장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고 그래 그 복합병영체험장을 충성교장 안에 설치하려고 애당초 계획을 잡았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등기가 서로 올 줄 알고...,

거기까지는 아는 내용이고요 2차 추경예산 서기 전에 우리 설명 들은 적이 없는데 2차 추경예산 서면서 이제 충성교장 어드벤처시설 설치 이렇게 와서 이제 설명은 제가 담당한테 잘 들었어요.

예.

근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고. 누가 제안해서 이걸 이게 하게 됐나 하고...,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애당초 밀리터리파크 계획 자체에 병영체험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교환하면 하려고, 차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 교환이 빨리 되다보니까 저희 이번에 제가 같이, 밀리터리파크 준공할 때 같이 개장을 할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고요, 다 전달은 안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한번 다시 상세하게 얘기 또 할게요.

예.

그리고 탑정호 주변에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는 그 오수관 공사 그 내용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 일송정 부분은 다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생태공원 쪽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정도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탑정호 주변에 논산에 역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또 탑정호가 오염되면 안 된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그쪽 부서하고 관심을 갖고 보셔서 탑정호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탑정호 개발함과 동시에 그 수질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절대로 오염되지 않게끔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탑정호 저번에 저쪽에 개 많이 키워서 소리가 많이 나고 막 지저분하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합의 보셨어요?

현재 계속 그 토지주하고 개사육 주인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땅 관계는 아마 종중땅 같으시던데...,

예, 남양홍씨 종중땅이고 그 개 사육은 다른 분이 임차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그럼 지금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만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개 접촉을 했는데 이제 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딴 장소로 이전을 할 장소를 제공해 주면 나가겠다.”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하여튼 저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법절차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현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해결돼야만이 그 주위가 좋아졌을 때에 그...,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거 하여튼 최대에 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탑정호가 지금 많은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호텔 같은 거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예, 현재 거기 공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쪽 일송정 부근하고 신풍매운탕 뒤쪽도 그렇고 지금 저희 투자자하고 계속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빨리 소유를 하고 그런 걸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을 벌이다보니까 그 주위의 땅이 너무 비싸졌다 하는 내용이 흘러들어오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크, 그래서 일송정하고 노을섬 부분도 뒤쪽 토지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처럼 빨리 매입을 더 오르기 전에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고 투자자하고는 신풍매운탕쪽 그쪽 부분 임야에 대해서 지금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금명간 어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벌이기 이전에 땅을 좀 소유해야만이 가격이 많이 뛰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우려된 목소리가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봤습니다.

예,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토록...,

예.

예, 예.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저번 주에 할 때 그 오타 나 가지고 그걸 부기정정한 겁니다. 당초에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시설비 그 항 자체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저희 집행...,

예,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서 조성해서 준공까지는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 준공 이외의 운영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관광체육과 세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준공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그 보강이라든가 그런 건 거기서 마무리하는 거고 저희들 신규사업만 저희들이 잡고 최종적으로 준공하면 운영은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예.

예.

제가 판단하기는 기존 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차원에서 관광체육과 사업을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그건 이번에 부지매입하고 상관없이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고 양쪽 노을섬하고 일송정은 출렁다리 양쪽 양안이기 때문에 미리 비축토지로 매입했다가 한 후에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

...,

...,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꺼짐)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마이크켜짐)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장익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5억 7,8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3,249만 9,000원보다 2억 4,639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농업기술능력 향상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사업에 청사지붕교체 및 단열보강시설로 기정예산액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과목변경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9,97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억 470만 원으로, 30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환경 개선 비품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개발 농촌 어메니티(Amenity)활용 팜파티 시범 예산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를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 예산액은 가정예산액 29억 1,852만 4,000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밭작물 재해대책 시범예산액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 신기술시범 국비사업은, 3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예산 추가내시로 블랜딩 쌀 생산유통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과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을 과목변경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육성예산은 기정액 3억 4,88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302쪽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지원은 귀농창업활성화 컨설팅지원에 7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2,323만 8,000원이며 우량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에 우량딸기 생산보급으로 1,100만 원을 딸기산업특구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 한 가지만 묻겠어요. 그 청정딸기 특구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금...,

그 용역비가 1,100만 원이죠?

예.

근데 우리 딸기 다 전문가들 아닌가, 우리 논산 기술센터 우리 산하의 우리 직원분들이? 꼭 용역을 해서 이렇게 어떠한 그 안이 있어요? 그 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발전을 위한 그냥 이렇게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이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청정딸기산업특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논산시가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또 그것도 이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또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특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내용 중에 그 딸기축제도 이 특구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구사업 중에 하나인 축제를 어떻게 하면 좀더 새롭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축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를 하다보면 매 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 또 타 축제하고의 차별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도입시켜서 축제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청딸기특구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생산성을 위한 그런 콘텐츠가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유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초안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딸기축제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보면 상단부분에요 블랜딩 쌀 생산유통 시범이 국비 7,500, 시비 7,500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국비사업인데요 추가로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예산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이 밥쌀용 및 가공용쌀 대량 소비처에서 원하는 맞춤형 블랜딩 쌀을 유통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쌀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제 삼광쌀만 논산시에서 이렇게 재배하게끄름 교육도 많이 시키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삼광쌀하고의 그 밥맛이라든지 모든 수준이 비슷하면서 키가 작은 그런 벼를 좀 선호하게끄름도 할 수 있나 하는 내용의 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광쌀은 한결같이 늦게 심어야 되잖아, 그죠?

예.

6월달 이후에, 6월초 이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분들이 6월초 이후에 심게 되면 한꺼번에 물을 대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쌀이 삼광쌀을 브랜드쌀로 지금 하고 있고 논산시도 마찬가지로 삼광쌀에 대해서 예스민브랜드를 붙여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입장에서도 좀 그 삼광벼가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적게 줘야지 밥맛이 제대로 난다라는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으로 현재 대체시키기는, 다른 품종으로 대체시키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광쌀은 늦게 심어야 된단 말이지.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새누리벼라든지, 한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를 심고 나면 삼광벼를 심는 분들이 물을 대는 데에도 지장이 없었는데 앞으로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삼광벼만 선호해서 그거를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하면 6월달이 물 공급량이 전부다 쏟아질 거란 얘기지.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농사지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못해보셨죠?

지금 이제 내년부터 공공비축미가 삼광벼로 품종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전체 논산시 재배면적의 한 10% 정도가 이제 공공비축미로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삼광벼를 재배가 될 걸로 봐서는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재배기술 쪽에 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광벼 재배면적이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까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논산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로는 예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심는 시기가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문제는 삼광벼를 심으면서 도복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삼광벼를 심는 가정에 규산계통의 영양제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복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충분히 올해 계약한 그 농가에 50% 보조해서 나간 거 있지요?

예, 그 농정과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농정과하고 충분한 심의를 하셔서 논산시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논산시의 모든 농가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한테는 뭔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도복의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일찍 심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1.5의 단한번비료를 사용하는 비료도 5월달이, 5월말쯤 심는 것은 1포 이상 줘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모든 농가한테 주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달 정도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마을별로 전부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이런 지금 현재 삼광벼 재배하는 데서 문제점이나 그리고 거름 주는 양 조절관계도 전부 다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겨울에, 아니면 1, 2월달 교육 때 중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은 단한번비료를 쓰기 때문에 이미 모를 심으면서 비료를 주입했기 때문에 이삭거름이나 중거름은 별로들 안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삭거름은 이외로 또 주시기 때문에 이삭거름도 늦게 줘야 되고 양을 줄여야 되는데 기존 주는 방식대로 주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논산시의 농가들이 예스민쌀 브랜드 삼광쌀을 재배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302페이지 귀농 창업 활성화사업 지원. 302페이지.

예.

그 2,000만 원 섰는데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까 우리 장익희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지나가긴 했지만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저희 국비사업인데요...,

예, 왜 2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어떤 사업인지...,

예, 국비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 주고 그리고 민자보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이 제한돼 가지고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을, 뭐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업을 그럼 귀농 창업하는 사람한테 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해 주는 거, 2명한테?

아니 컨설팅도 하고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교육도 하고?

1,000만 원씩 사업비도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논산 잘사는 논산을 만들려면 누차 얘기했지만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논산의 선진농업을 선도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전문가세요. 근데 저는 농사져본 일이 없지만 비전문가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농가분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듣는 게 있는데 이번 귀농에 대해서도 우리 딸기농사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딸기금이 떨어지고 딸기 농사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를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귀농인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내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귀농인들이 여러분 옆에서 눈에 보여서 그렇지 그분들이 여러분 딸기농사 짓는 데 피해를 주는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을 거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클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런 어떤 농가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농정과의 직원분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과감히 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적당히 불편함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불평불만 과감한 얘기들을 가감 없이 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원들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전문가가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그냥 대충 간과해서 들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다보면. 근데 하지만 좀 그런 농가에서 들은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좀 정책에 세울 때 반영 좀 해 주시고 많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설원예 여기 반환금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 우리 소득...,

여기 우리 소득기술과장님...,

303페이지,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박용식입니다.

아,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김종원 과장님 들어가셨는데 그냥 들어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제가 일부 빼놓고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귀농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잠깐만요, 박용식 과장님 잠깐만 우리 김종원 과장님한테 나 질문 마무리하고요.

예.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발언교대)

귀농은 몇 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실행했어요? 시작한 게! 정책을 세우고 시작한 게, 예산을 세우고 한 게 몇 년도부터...,

처음에 이제 그 IMF때, ’98년도 이때쯤 시작됐었는데요, 그때는 잠시 귀농했다 다시 유턴하고 이렇게 돼갖고 사실상 별 없었습니다만 뭐 최근 들어 가지고 2007년도 이후부터 귀농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교육 받는 과정 데이터, 그리고 논산에 완전 귀농하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분들이 논산에 보조금을 받아가고 신청해서 가면 이런 내용들을 다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성공해 나가는 케이스, 실패하고 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자금을 받았던 분이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을 회수당하거나 이런 건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냐고요.

예, 예, 자료는...,

관리하고 있냐고요.

예, 자료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에 한 번씩은 최소한도 방문 내지는 전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만약에 사업장 이탈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이 받은 융자금을 전부 다 회수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건 제가 자세히 나중에 자료를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용식 과장님!

예.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 소득기술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제가 이제 반납금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에는 반납금에 대해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니까 우리 농정과 반납금에 대해서도 보면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3억 5,000까지 이게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도 상당히 있던데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도 뭐 불만 있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던데 후에 제가 그 농정과나 거기에다가 그냥 질의만 하고 말았는데 반납사유에 대한 부분,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보조금을 받는 그 농가들한테 사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정당한 건지,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번에 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담당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에 대한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사업은 지금 비닐만 가지고서는 보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겹으로 된 부직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이것이 몇 개를 몇 겹을 겹쳐 가지고 한 다섯겹 정도 해서 보온을 하면 보온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320만 원도 아니고 3,200만 원 왜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들 없나, 이게요?

이게 이제 2015년도 도비 추경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15년도에 다 하지 못하고 ’16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도에서 책정해 준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했는데 그 입찰이 낙찰가가 당초사업보다 좀 낮게 낙찰이 돼서 그 나머지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잔액을 갖다 반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3차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가 신청이 좀 안 된 것도 좀 그래서 집행 못한 부분도 이제 반납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미심적은 게 공고했다는 부분이 담당이,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갖고 했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방법을 갖고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그냥 공고만 한 걸로 내 업무를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소극적인 방법이고...,

예, 예.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3,2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거 더군다나 농가가 이걸 갖고 농사를 짓는 부분은 좀더 더 편리한 혜택을 보고 좀 이로움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이 30% 정도 이제 자부담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농가들이 그 부분 때문에 좀 덜 신청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만 그거 플러스해서 저희가 딸기연구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왔을 때 농가들 다 이름을 적어놓고 연락처를 적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재차 공고내고 할 때는 다 문자메시지를 드려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그래도 홍보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15년도에 도비로서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늦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했었고요, 일부 농가들은 사업을 진행했고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16년도 1월에, 참 초기에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지금 못해 갖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16년도에 다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입찰잔액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예, 예.

예.

이게 이제 전체 예산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전체 3,200만 원이,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벌렸습니다. 벌려서 했습니다만...,

제가 뭐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

(직원 자료전달) 총 예산이 2억 5,000에서...,

예. 2억 5,000에 그 정도에서 지금 3,200 정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도비가 30%고요...,

예, 예.

예,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앞으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제 이 사업은 지금은 진행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저희도 특히나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계시니까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블랜딩 쌀 생산 및 유통 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 봤습니다.

예, 예, 그 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작년 뭐 연말에 내려온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 1개소 사업이 내려왔었는데 타 시ㆍ군에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요 저희 논산이 그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논산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마침 저희 논산지역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올렸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가요?

사업대상자는 이제 추경 결정되면 바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일단 그 도에서 이런 제안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논산에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관련된 생산 뭐 유통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런 사업이 만약에 논산에 오면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의향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 논산에서 이 사업 받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97억 923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4,200만 원을 삭감하여 2,896억 6,72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45억 2,000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