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석입니다. 북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3쪽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기타 그외수입 이자수입 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1,501만원으로 이 중 93%인 15억 9,519만원을 지출하고 7%인 1억 1,9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4,886만원이며 이 중 11억 8,8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017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 관련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43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5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3만원, 의원국민건강보험금 106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과 의정활동역량제고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725만원, 의원국외여비 953만원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6,017만원입니다. 125쪽 행정지원 및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등 129만원, 사무관리비 1,296만원, 공공운영비 1,455만원, 국내여비 89만원, 국제화여비 52만원 등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3,023만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22만원, 행사운영비 2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만원 등 예산집행 잔액은 265만원입니다. 126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6,614만원이며, 이 중 4억 6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63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보수 211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휴직으로 인해서 5,688만원,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로 65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결산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김영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의하여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예산 및 재무회계 분야를 계수로 표시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인 17억 1,501만 4,000원으로 그중 93%인 15억 9,5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인 1억 1,98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47.5%인 5,687만 5,000원,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2,752만 4,000원, 국내외여비 1,678만 5,000원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표시하는 지방재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5,998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9,949만 4,000원으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9쪽, 재무분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금년 첫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2개의 성과지표와 2개의 단위사업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목표 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회운영지원이 74.5%, 행정운영경비는 25.5%로 대부분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하여 예산규모는 미비합니다. 다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내실 있는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것 3명씩으로, 굳이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병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관한 상임위 추천 인원수를 2명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현재 3인 추천체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건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부일 의원-찬성 의원 1명)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명 위 원 장 이부일 부위원장 이관식 위 원 이병석 조석호 이창재 신수정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영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