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외곽순환 10시 02분

전략사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현황과 3쪽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통팔달 광역교통기반 조성사업의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행정지원, 주민 불편사항 등의 민원을 적극 지원 해소하여 개통예정기간 내에 고속도로는 완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소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국토부를 방문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주에도 낙후지역인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요금책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고모IC 신설을 위해서도 국토부와 참여업체에 지속적으로 요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망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6월 27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철도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도봉산~포천선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적기 개통입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예정된 6월 30일에 개통될 예정이며, 고속도로 개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군내면 하성북리 소재 신북영업소에서 6월 27일에 개통 전 기념행사를 우리 시와 대우건설이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 현수막, SNS 등을 통하여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발전 도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책정될 고속도로 통행요금도 계속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고모IC 신설 추진실적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포스코 등 건설사에게 고모IC 필요성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IC 건설에 따른 추가보상비 270여 억 원을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이 비수렴된 불합리한 설계를 보완 요구하는 사항으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봉산 전철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경제성, 교통효율성 등의 최적의 대안을 도출시켜 2017년 9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약고 통합이전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입니다. 송우리 탄약고 주변의 192만 4,000㎡ 중 전체 무봉리탄약고 주변의 260여 만㎡ 중 약 50%가 군사시설에서 해지될 예정이나 시도26호선의 주변의 추가 해제 요구를 위해서 지난 5월 23일 국방부에 시장님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하여 추가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지속개발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및 민간투자사업 유치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마무리 시운전 중에 있고 기반시설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금현 등 4개의 신규산업단지는 지역특색에 맞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자 및 용정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주요 인프라는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인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관련법 협의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사업 승인절차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장자1공구 및 민자 305억 원이 투자되는 금현일반산업단지는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621억 원의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는 6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예정이며 220억 원의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진목일반산업단지는 8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880억 원의 민자로 추진되고 있는 자작일반산업단지는 9월 중에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며 시행사의 자금 확보방안이 불투명하여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자본 3,600억 원의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본 및 의지가 확고하며 관련 절차도 완료되고, 다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젊음에 활기를 지역에 희망 주는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는 모두 입주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정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342세대의 산업단지용 행복주택은 현재 공정률 58%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입주 완료된 18세대 행복주택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건립 중인 산업단지용 행복주택은 금년 9월 분양예정으로 대중매체 및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분양 목표기간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의 교량하부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방안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소흘읍 무봉리 등 4개소에 체육시설을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기수렴 하였으며 토지사용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10월까지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2016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총 6건입니다. 관리번호 1번,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도로 연결 건은 주요업무 보고와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두 번째,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1공구 사업자에게 대여해준 55억 원 상환 철저 및 정상적 준공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여해 준 55억에 대해서 신평3리 마을회 소유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여 채권은 확보된 상태이나 대여금을 조기 상환토록 촉구하겠으며, 분양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장자일반산업단지 의회 미동의 분양 등 협약에 대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서상의 당사자인 신평산업단지 등 4개 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별다른 문제없이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미분양에 따른 기입주 기업들의 공공시설부담금 증가로 다소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나 분양가격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전철연장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와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그린 등 4개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상수도 공급 하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 하여 가급적 상수도가 공급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6번, 탄약고 이전에 따른 주민보상대책입니다. 송우리 탄약고가 무림리 지역으로 6월 말 이전 완료되더라도 무림리 지역의 군사시설 전체 면적은 오히려 축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2016년도에 경로당 리모델링, 농산물판매장 부지 조성 등 3억 4,500만 원의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향후 탄약고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6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무봉리 탄약고 이전사업도 이번에 준공이 되지요?

예, 고속도로 준공시점에 보호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지난 전략사업과장님이 송우리 탄약고를 무봉리에 옮기면서 무봉리 일대에 안전대피시설 검토에 대한 부분을 요청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전하는 대우나 우리 시와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탄약고시설을 저희들이 준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내부시설물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강력하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기존에 탄약고 시설보다는 상당히 내벽이라든가 유사 시에도 강력하게 설치한 바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외의 문제점이 추가로 예상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니고 송우리 탄약고를 무봉리에 다 옮겨서 사실은 무봉리에 집중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무봉2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어떤 연평포격과 같이 유사 시에 제1타겟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방공호 같은 어떤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지요. 왜냐하면 무림리 주민들은 이미 이제 양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부 축소가 됐고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그런 팁을 주셨고 경로당에 대한 팁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봉2리 주민들은 그 양반들이 ‘울지 않아서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봉리 주민들이 ‘그래도 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의원으로 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포천시에 가서 시위를 해서 되겠냐’, ‘알아서 해주지 않겠냐’고 요구했던 부분들이고 그 요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임 과장님들한테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적으로부터 아무래도 집중타겟이 되어서 포격이 예상되는 것을 염려해서 관련 부서와 민방위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간접적인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예산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나저러나 이번 6월 30일 준공되어 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요구할 거예요?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봉리 사람들이 시위를 못하고 울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떤 대체의 팁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목산단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 중이고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쪽 자박지?

예, 그렇습니다.

건축폐기물 있는 그 부분에, 그 위에 조성하고 있는 거.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요?

진목리 채석단지를 운영하던, 폐채석장을 활용한 산업단지이고요. 가다 우측에 유치권 행사 중인 거는 개인이, 저희와 관련 없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 재난 쪽은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오는데 거기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그냥 산 까다말고 한 상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업자가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토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거든요.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엊그저께 공청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제2외곽순환도로 어쨌든 우리 시 구간을 통과하는 상황들이고 일부 소흘읍 주민들과 무봉리 주민들, 내촌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사실은 먼저 소흘읍에서 개최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이번 행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교육 문제로 인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은 저희들이 가지고,

주민 설명공청회였는데 시에서 담당자들도 아무도 안 나오셔서 소흘읍에 계시는 유관부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소흘읍 공직자들만 몇 분들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어쨌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들인데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 해당부서가 전략사업과에서 봐야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주관은 환경영향평가 쪽으로 접근해서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해서 내용을 챙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노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라. IC에 대한 부분, JCT에 대한 부분 접목하는 부분들, 우리 디자인빌리지와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들이 중차대한 그런 요구상황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 관심을 갖고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저희들도 같이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최대한으로 이게 100% 반영 안 된다고 한다면 차선책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함께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이원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신설됐을 때 중앙정부에서 포천시에 얼마만큼의 여러 가지 경제유발 효과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협의 들어온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노선에 대한 사항이 쟁점이었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쟁점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탄약고, 군사시설, 도로 문제까지도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에 과연 어떤 경제문제라든가 민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중앙정부에 노선이 개선된다든지 군사시설이 된다든지 할 때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옛날에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자치제가 아닌, 받아들인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어떤 한 건이 있더라도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가야지만 우리 포천시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심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지역주민들이 노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IC에 대한 문제 등등 많은, 주민설명회 때 제시했는데 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현재 문제는 이렇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걸 조직적 대응을 해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이 정도의 교통편의나 경제유발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원님들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국토교통부를 가든지 청와대 가서 1인 시위를 하게 만들든지 그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에 반하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IC나 디자인빌리지에 있어서 교각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디자인빌리지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 한다. 교각으로 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나서서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그에 대한 내용을 전파해서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명작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 IC문제도 아직도 협의만 된다고 하는 것도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국책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우리 시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걸 분명하게 따지셔서, 의회 괜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의회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의회에도 같이 공조해서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마냥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 결과는 저희들이 관계사하고 주민들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맨투맨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픈이 안 되어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투명하게 오픈해서 하고 그 외에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해서 중앙정부 방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7페이지, 힐마루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사업승인 전에 주민들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라고 하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안을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는데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워서 시행사하고 주민들과 계속 만나도록 중간에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중간 역할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 역할 없이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맨날 시위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실 건설시행사 측에서 포천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주민들한테도 진행사항을 앞으로 계속 알려서 빨리 착공되도록, 협의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중간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특수시책에 민자고속도로 교량 하부 여유공간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량이나 고속도로 밑에 공간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무슨 사고라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물론 전체 구간 중에 가장 안전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높은 네 곳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모를까 시에서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고 나서 사고라도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미활용으로 인한 방치로 인한 사고가 도심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포천 같은 도심에서도 불법으로 그 부분을 점유해서 사용하다가 화재가 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적인 측면으로는 재정 투입을 해서 시설 설치한 후에 주민들이 안전을 고려해서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 잘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가 2017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에코그린은 지금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5월 17일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 났는데 조건부 의결사항은 유사업종들이 포천에 많은데 이 부분으로 집중되면 타 지역이 공동화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각로 문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지금도 자꾸만 그런 헛소문이 돌아요. 이 친구들이 일단 이렇게 승인을 해놓고 차후에 사업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무래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는 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SRF라든가 개별입지로 들어가서 연료를 활용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만 저희는 소각로 문제는 원천적으로 계획서상에 배제가 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걸 해결했고요.

여기 진출입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진출입로는 산업단지시설은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출입로를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체육센터 들어가는 쪽 말고?

예.

따로?

예, 별도로.

교량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일말의 의심이 없도록,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힐마루 얘기 나왔고 힐마루 전에는 장자산단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과 미리 소통이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코그린산업단지도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달에 실시협약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언제 하는 거예요?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2017년 12월 예정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요. 실시협약은 아직.

본협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쪽에? `17년 6월에 실시협약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실시협약이 뭐고 내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은 또 뭐예요,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실시협약은 저희들이 먼저 포천 민자고속도로 사례로 보게 되면 요금이라든가 주요 그동안의 운영기간이라든가 자금문제 이런 부분을 협약하는 부분이고요. 계획은 구체적으로 향후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실시설계라고 그러나요?

설계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 작성과정에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대표들하고 내용을 보니까 환경전문가도 참석을 하고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 같은데 내촌 통과지역하고 소흘읍 통과지역에 대한 민원 내용이 주로 뭐예요?

제가 먼저 소흘읍 공청회 때는 직접 참석을 해서 여론을 들어봤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노선을 북쪽으로 상향시켰으면 하는 부분들이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결 부분을 대진대 쪽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강했고요.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둥그런 형태의 제2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분은 거의 고정된 상태로 자꾸 중간 부분에서 노선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거 같은데, 저희는 무봉리 지역에 대한 민원만 팽배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내촌 진목리 지역에도 마을을 성토를 해서 가르는 문제 또 잔여토지 제한된 것을 해제해달라는 몇 가지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디다 어떻게 건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계획 좀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요.

예.

그런 게 그냥 안 된다는 답변만 듣는 입장이 아니라 중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대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관광안내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정식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지요?

아트밸리에 있고요. 산정호수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인터넷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 지역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오시는데 축석령 광장휴게소에 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관광안내도요?

예, 그러니까 포천엔 어떻게 가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 하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거기 휴게소 소유주하고 해서 보면 다른 데 보면 두 평짜리 만들어서 거기서 관광코스도 정해주고 안내책자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비용 같은 경우 인력을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개인한테 부스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협조 받고 우리에서는 부스 하나만 해주고 나머지는 해당지역, 해당되는 사람들, 기관단체, 봉사단체에서 금토일 3일 정도는 봉사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기서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아니면 코스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거 같아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지만 이게 정말 여기를 가봐야 하는지, 여기 맛집이 있는데 이 맛집을 들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못하고서 포천 들러서 연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를 잡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포천시내로 진입하는 부분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를 47번 노선 쪽에 하나 43번 노선 쪽에 하나 놔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한테 안내했을 때 지역분들이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은 그런 안내를 받아서 포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개선사업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몇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정호수를 갔다든지 아트밸리에 갔다든지 한 사람들은 다 벌써 그런 계획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문으로 해당되는 47번 어디 공터라든지 43번에는 얘기가 되면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면 제가 거기 소유주분하고 제가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몇 평 정도는 쓰게 해 달라고 하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에 축석령 휴게소에 부스를 설치하려고 협의를 했던 건데요. 그게 잘 안 되어서 관광안내도 설치하고 그 옆에 편의점에 저희가 관광안내도를 비치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 힘을 빌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관광안내소 7개소는 유명한 맛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을 보면 축제가 가을하고 겨울하고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명성산 억새축제하고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동장군축제가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게 맞지요?

예, 성공적이진 못했지요. 왜냐하면 날씨가 춥지 않아서 얼음이 늦게 얼어서 나중에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기온이 점점 온난화 되어 가면서 겨울 축제가 비단 우리 포천뿐만 아니라 빙어축제니 화천 그쪽에도 아마 축제를 못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기온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도처럼 주민들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 그래서 작년에도 축제기간 중에 자주 만나서 다음부터는 날씨에 관계없이 얼음이 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같은 게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겨울이면 우리나라도 민속 같은 축제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눈이 얼어서 거기 동장군축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다도 민속에 대한 축제도 같이 해주면 아마 동장군축제가 되지 않더라도 민속축제로 갈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렇게 미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케이블카 건에 있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 행정을 하는 거 보면 주먹구구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지적하게 돼요. 이게 사실은 돈이 되니까, 떡고물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별안 간에 찐짜붙는 식으로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노선에 대한 부분 민간업자가 다 제한을 해서 MOU 맺어서 아무 이상없이 시행되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노선에 대한 걸 이렇게 늘리자.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제안을 해놓고 어차피 그 제안에 대한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어쨌든 도유림과 교환하는 것도 의회에서 이건 해줘야 된다고 의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노선에 대한 거 다시 제안을 했고 사실 사업자측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정말 포천시를 바라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아마 이야기할 거 같아요. 보면 그런 행정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장자산단에 제안서 받아 놓고 그 제안서 받으면서도 철저히 검토를 못했고 그 제안서 받은 거 우리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산자부에는 애당초 STX에서 제안했던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공개하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하는데도 요청에 대한 부분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우리 시는 없다고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서류들이 없다고요. 이 케이블카 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정말 행정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향후에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공사 못하고 지연됐던 부분에 대한 거 포천시에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자하고 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요. 향후에는 유독 이 두건만이 아닙니다. 아까 이형직 의원님이 지적드렸던 용정산단 같은 부분도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 최초의 분양단가에 대한 부분도 정해놓고 이만큼 더 들었으니까 너네 더 내. 이게 깡패 새끼 강도짓이지 이게 행정입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감때 야영장 관리 철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무허가가 몇 개가 확인이 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야영장이요?

예.

지금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장소를 합동 점검하고 있고요. 단속이 되면 재차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상황하고 조치결과 보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이래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열심히 적법하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나씩 걸리는 것들이 작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법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무슨법 위반,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에 걸려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쳐다보는 시각의 차이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멀쩡한, 아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을 불법업자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아주 막가파식으로 산림 훼손을 하고 제멋대로 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건들지 않아요. 거기 건들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는 건들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물론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자한테 길을 알려주시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막가파식의 어떤 불법에 대해서는 시의 행정이 얼마나 엄정하고 어려운 건지 무서운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현황과 3쪽의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중심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결핵검진 대상자 확대 및 진료검사 강화, 7,483명을 실시하였고 조기에 암 검진을 하도록 대상자 4만 5,214명을 전화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결핵관리 및 진료검사 강화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1만 9,500명과 집단시설 종사자 6,440명,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암 미수검자 홀수년도 출생자 지속적인 전화 독려 추진입니다. 암검진 1:1 야간전화 독려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목표 상향 추진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시민에게 다가서는 통합건강증진 추진실적입니다. 포천건강대학 통합건강교육을 14교실, 226회 8,272명을 실시하였고 심뇌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당고빵교실에 2,0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터, 사업장 방문 등 건강홍보마당에 4,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관인면 중3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방안, 금연환경 조성 내실화와 4분 내 119 구급차량 도착 불가능지역인 오지마을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위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29개 장수마을에 411명을 대상으로 순회건강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추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입니다. 15개 장수마을에 대한 순회건강 서비스입니다. 7~8월 농한기에 자살예방 교육 및 경기북부 이동진료팀과 협업하여 우울, 치매검사, 한방, 구강진료, 영양, 암검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포천관광 페이스북을 통하여 질병예방과 치료 및 운동을 통한 건강유지 방법을 매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16만 시민이 늘 건강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카페 상담실 운영입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유발과 불안과 갈등, 정신·신체적 기능장애로 나타나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를 마음카페 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보건소 2층에서 시민, 직장인, 자영업자, 우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상설상담 및 출장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스트레스 측정검사 및 평가, 발마사지 등을 활용한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 유도입니다. 추진실적은 104명을 상담하여 6명을 정신과 전문의 진찰토록 연계하였고 3명은 병원치료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입니다. 전국 최초 진료수익금 등 인터넷 납부 및 종이징수결의서 전자결재 시행입니다. 이 시책의 도입추진은 매우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2012년 보건소의 진료수익금 등 6,2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낭비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절약된 시간을 16만 시민에게 찾아가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책은 보건소 등 우리 시에 도입 시 연간 3억 3,900만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와 경기도 32개 시·군 및 254개 전국 보건소에 시행 시 연간 130억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의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리 시 관내에서 시연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보건행정의 우수성과 아트밸리, 산정호수, 한탄강 주상절리, 허브아일랜드, 국립수목원 등 유명 관광지를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건강사업과 직원 96명은 언제나 한결같이 16만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늘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쪽부터 3쪽까지는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트륨 및 당류를 줄이기 위하여 3월 24일 식품관계자 워크숍, 5월 13일 식품 안전의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영양균형과 위생안전 등을 위하여 어린이급식소 집합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음식점 정기위생 교육 시 저염저당 교육과 가정에서의 나트륨, 당 섭취량 감소를 위한 레시피 제작 배부, 어린이급식소의 집합교육 및 현장방문 교육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식단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건전외식문화 계몽활동과 관내 우수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봉투 지원으로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감소시키고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식품 제조·유통 소비자 안전밥상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 나들이철 관광지, 도로변 위생업소,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관내 1,782개소에 대하여 시민감시단의 위생지도 활동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 및 불량식품 근절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단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다수인 이용급식시설 특별교육을 일반 급식시설과 어린이급식시설을 구분하여 시설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고 불량식품 근절교육을 업체에 건의사항 및 위생 분야 시정업무에 바라는 내용들을 청취하고 위생업무에 협조한다는 뜻을 갖고 지역별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실시하여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하수구, 웅덩이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및 유충구제를 38개소에 832개를 배부하였으며 경로당, 정화조 및 하천 등에 유충구제약 살포 등을 138개소에 실시 말라리아 등 감염병 발생 예방과 역학조사 및 입국자 추적시스템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방역기동단을 비롯한 민간위탁방역단, 새마을방역봉사단 등 민간협력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관내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살균, 살충, 가열,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신속대응 태세유지와 감염병별 발생 취약시기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의료기구 일회용 재사용, 소독지침 준수여부 점검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입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를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음식점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지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 중 자율적으로 선택 지정 신청하며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항목 및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생등급제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모범음식점 재심사 결과 상위 20%를 우수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위생평가 신청을 독려하고 등급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출입구 지정된 등급의 위생등급표지판 부착,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우리 시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어린이식습관 형성에 대한 위생안전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조리원 교육, 영양식단 개발 제공 및 표준 레시피를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은 7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망 구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 소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번 식품안전의 날 행사 때 비바람 몰아치느라고 너무들 고생 많으신 거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중·고등학교 음식경연대회 하셨잖아요. 결과 알 수 있을까요?

결과는 지금 다 나와서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시상식까지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지역하고 연관되어서 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혹시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워낙에 재료 선정도 저희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두부라든지 인삼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 이동갈비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시기는 벌써 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을 저희도 못 가져도 한 세네 개 이상은 가져서 점심시간이 되면 외부에서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든지 시간을 내서 포천에 가서 그 음식 꼭 먹고 오자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관광 활성화 하는데 더 유효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항상 음식경연대회 하고 나면 저희가 한탄강 축제 때도 음식이 다시 개발이 되어서 식당에 보급됐나 알아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식경연대회 할 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접목시켜서 시판될 수 있는 포천의 대표음식으로 키워주셨으면, 그냥 시상하고 끝나는 것보다 레시피를 만들어서 저희 모범음식점에 보급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또 그거에 걸맞게 다른 지원을 곁들어서 해주면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가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날 관심 갖고서 갔는데 비바람 때문에 제가 끝까지 못 있어서 그런데 그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 같이 과에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꼭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농업인 복지 증진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입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146명의 학자금을 1~2분기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164명을 선정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쓸 수 있는 1인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 완료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우미 고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797명 농업인에게 매월 최신농업 경영기술을 보급하고 금년도 말까지 지속 보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및 농촌관광시설 지도관리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과 화재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농원과 농촌민박시설을 분기별 지도관리하는 등 농촌관광 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3~4분기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과 대학생 융자를 계속 지원하고 11월 중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날에 우리 시 포천 농업인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재 육성 및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청년농산업 창업과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하반기에 추진 완료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3개의 사업과 관광농업 및 농어촌 민박 지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7년 포천농축산물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역농식품 유통경쟁력 강화 및 특화품목 육성지원으로 농산물연합마케팅사업을 완료하고 수출포장재 및 G마크포장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13만 3,000매를 지원하고 판촉 홍보를 위한 기획상생 직거래 3회 참가하였습니다. 포천쌀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처 확보사업으로 상반기에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2개소 지원하고 학교급식 차액과 소비업체 인센티브 월별 지원하며,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7년 포천농축산물축제를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대진대학교 진입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출포장재와 G마크포장재 지원을 하반기에 추진하며 로컬푸드 판촉을 위해 농축산물박람회 등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관내 농산물 유통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포천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과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뿐만 아니라 공공비축 수매농가 지원, 고시히카리 벼수매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벼못자리 상토 지원을 2,997㏊, 유기질비료를 1만 5,326톤, 토양개량제를 2,862톤을 지원하였고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으로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2.6㏊ 면적의 시설하우스필름을 교체하여 10월 중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공정률을 50%로 전기동 건립, 송수관로 및 토출 공사를 완료하고 우리 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양수장, 취수보, 대형관정을 운영관리하여 가뭄철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및 농로 확·포장사업을 지원하여 상반기 공정률 37%로 진행 중에 있으며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체험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5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을 2018년 3월에 준공함으로써 종결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금년도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16개소와 농로 포장 22개소를 모두 10월 중에 완공하고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체험관 1동을 금년도 11월에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 특수시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예고를 통한 농업경영 내실화 제고입니다. 농지취득 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법 위반여부를 일제조사하고 그 결과 농지처분 의무자는 처분명령 이행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고자 영농기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사전예고하여 농업경영 의무를 인지시키고 농지이용률 증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추진현황으로 지난 5월에 금년도 조사대상자 3,427명에게 625.8㏊의 농지에 대한 사전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1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입니다. 농정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한 건, 정상추진 두 건입니다. 먼저 농업 관련 보조사업 보조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사업 시 보조비율 일정하게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실적으로 금년도 시 자체 보조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통일하여 관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 활성화지원사업, 4배체 포도하우스재배 실증시범사업,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부담 비율 증가로 인한 소작재배농가의 부담이 가중된 점이며 이에 대해 점진적인 자부담 비율 증가를 통해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 자체로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 비율을 50%로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2쪽입니다. 농정처리 2번, 3번을 통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포천대축제와 농산물대축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와 농축특산물이 한 곳에 어우러진 축제를 관내에서 개최하고 비용 절감과 관광객 유치효과를 위한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축제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도 9월 축제장소를 우리 시 대진대학교 진입로에서 통합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통합형축제 추진에 있어 각 참가단체의 견해 차이가 크나 우리 시 대표적인 지역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전통주 경쟁력 강화, 얼마나 예산을 보조해 주지요?

전통주 경쟁력, 막걸리 공장에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해서 13만 3,000매를 제작해서 공급.

액수로는요?

액수로는 6,700정도 됩니다.

맨날 전통주 보조해 줘봐야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쟁력을 뚫고 나가서 본인들이 생산하느라 그러지 보조만 받아도 그만이에요. 내년에 가서 또 해줘야 돼요.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은 너무 가물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실정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해 대책 세운 것은 있습니까?

5월 30일자로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소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라든지, 호스를 잘 정비해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관내 저수지 현황을 보면 포천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율이 한 75%,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모내기 추진실적은 98% 정도 완료한 상태이고요. 상황실 운영을 가뭄 해소시까지 하면서 총괄운영을 할 거고요. 물 부족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셔서 한해대책 요령으로 지하수 대형관정 많이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 좀 해보시지요.

올해 저희가 추가로 경기도로부터 특별대책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자체 예산 포함해서 한 1억 9,000만 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시설채소연합회에 사업을 주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시설채소하시는 분들은 기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조해줄게 아니라 개인 농업인들을 보조해줘야지 이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에요, 기업인들. 거길 왜 보조를 그렇게 맨날 해줍니까? 농업인 개인들을 해줘야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꽃마을 조성사업 중 체험관 건립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조차 못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의 체험관 건립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질구조 검사를 통해서 기초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계사의 의견이 있어서 실제 그 현장 확인한 바 기초검사 시 보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오늘부터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착공조차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그거 좀 정리를 하느라고,

못한다고 하면 예산 빨리 반납시키지 왜 질질 끌고 왔어요?

11월까지 완공할 겁니다.

관심을 갖고 착공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말고도 나머지 저수지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현황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현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각각의 저수지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든 개인이든 마을기업이든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그 다음에 계약자현황 무엇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어촌기반공사랑 저희 시랑 협업이라고 할까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늘 같이 사실은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과는 좀 속도감이 틀린 거지요?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의 급박함을 완급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심지어 농어촌기반공사이든 어디든 시든 대부분 낚시터, 이따 축산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낚시터랑 계약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낚시터가 한번 계약을 하고 잘못 계약을 하면 평생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일부 낚시터에서 낚시터 운영을 위해서 물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물을 미리 방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낚시터 영업이 안 되니까 농사에 물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만 내려보내고 낚시터에서 방류를 안 해줘서 농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상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천 농산물축제, 행정감사랑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대진대학교 진입로 일원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협의 중인가요?

확정은 됐는데요. 일정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구두 얘기가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총장님 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결과가 오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좀 좁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한 계획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갖고는 장소가 협소해서요. 장소를 찾다찾다 대진대학교를 생각을 하게 되어서 거기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그 구간이 한 1.3㎞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접근성도 좋고 행사 치르기에는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최종적으로 학교와의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보면 상시 출퇴근 시에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 곳이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셨나요?

예, 통학버스도 있고 또,

마을에서 오고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노선 버스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별도의 협의를 거쳤고요. 교통행정과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행사기간 3일 동안은 노선이나 지역 차량들을 우회할 수 있게 협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농산물축제를 포천에서 해야 하는데 먼저 행감 때 지적한 대로 축산과랑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축제가요, 농산물대축제가 시민의날 행사도 거기서 치를 거고요. 그동안 인삼축제가 중지를 해왔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인삼축제까지 같이 통합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축제도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우축제, 인삼축제 그 다음에 농산물대축제, 시민의날 행사를 거기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3일 동안에 그걸 다 한다고 그러신 건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3일이 아니라 연계 축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3일 동안은 특산물축제 그 다음에는 한우축제라든가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게 주간 축제잖아요. 포천은 사실 야간문화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축제하고 같이 곁들어서 야간, 등불축제라든가 야간 문화축제라든가.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의 인디밴드 애들도 같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이든 5일 동안이든 하루를 야간까지 겹쳐서 이렇게 같이 합해서 행사를 하면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과장님 별도로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축제라고 소문이 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축제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또 1억 5,000 가지고는 행사 자체를 야간행사까지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낮에만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야간 등불축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도봉동, 청계천 이렇게 그거 하는데 그렇게 돈 크게 안 들어 가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거기에 등불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분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등을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해서 하면 지원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또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이라든가 우리 계속하고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협의해서 하면 꼭 우리 농정과하고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방치된 관정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치된 관정이요?

예, 지하수 관정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대형 관정이 84공이 있는데요. 방치된 관정은 폐쇄조치 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 지역에 가보면 그전에 쫄장이라고 하나요? 관정 파놓았던 거 방치된 게 경기도에서 그렇고 건설교통인가요, 거기서도 폐공찾기로 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과에서 하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상 우리가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농업진흥지역관리에 있어서 진흥지역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해서 인근 파주시 같은 경우는 관련 과에서 조사를 해서 정부에다가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걸 미리 준비 하고 계신지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어느 정도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에 배정되는 물량을 31개 시·군에서 그 물량을 배정받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무렇게나 해제하면 안 되겠고 진흥지역 관리가 불필요한 지역을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공사 올해는 왜 예산이 없어요, 올해 사업을 안 하시나요?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쪽에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계획에? 작년도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억 예산 부족분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30억 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계속 절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개인가요, 어디어디이지요?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19개소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인가 저수지 활성화 용역 준 게 있거든요, 5군데에?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저수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윤충식 의원님이 전반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고 하셨는데 우리가 산정호수나 산정호수관광지 여러 가지 사업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걸림돌이 항상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면적 등을 따져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되는 거 하고 또 저희 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저수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총 19개소입니다.

아니, 저희가 용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저수지의 물 사용이 사실 농업용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걸 개발을 해서 주변 인근 마을에 소득 증대를 하든가 아니면 관광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저수지 수변 토지에 대한 관리가 거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고 거기는 또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간단히 그냥 낚시터나 임대해줘서 임대수입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걸림돌이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윤충식 의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1번, 창조농업실현 농업인 경영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도 신규 강소농 39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기본, 심화, 후속 과정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전자상거래 판매망 구축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과 SNS 활용 홍보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가경영 개선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착지원 및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제13기 포천그린농업대학의 정규 과정으로 스마트농업과와 6차산업과 전문과정으로 사과반, 한우반을 개설하여 4개 과정 123명을 대상으로 과정별 100시간 이상의 학사 운영을 추진하고 졸업생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추진하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을 위해 품목별·수준별 맞춤 교육을 연중 9개 과정 51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등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3개 단체 합동연찬회, 단체별 봉사활동 등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개 학교 4-H회를 대상으로 텃밭가꾸기 등 학교 마다의 특색 있는 과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등 행사를 추진하여 협동심과 농심함양을 심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촌자원 개발 및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및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을 위해 소규모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등 4개 과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전통 식초교실 등 5개 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의 다각화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사업,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사업, 농촌현장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양봉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작업보조구 등을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근골격계 체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귀농귀촌인과 함께 하는 포천농업입니다. 포천애인귀농학교, 기초품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은 물론 우리 시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중요성 홍보를 위해 국화분재반과 포천 마스터가드너 육성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곤충교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번,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상반기 농업기계 임대는 4월 현재 706일 503대를 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가의 경영비와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6차산업을 확대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창수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공에 적합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HACCP 인증 및 마케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과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료를 수매가공하고 유통판매 활동 등을 통하여 소득 향상을 위한 마을협동조합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복지원예사 자격증반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와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포천 마스터가드너 역량 향상을 위해서 원예학, 재활의학, 상담심리학 등 26회의 원예치료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원예사 3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의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치료 자원봉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4건으로 먼저 농기계 대여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관인과 영북면 등 원거리 지역에 농기계분소 운영방안 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작년 4월부터 일동농협에 위탁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 농협에도 위탁사업 추진 가능성을 협의한 결과 북부지역은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이어서 농기계 대여은행 분소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남부지역은 가산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쪽, 농기계 대여 기계 구입에 대한 건의사항은 농기계 대여 실적을 분석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기계 위주로 매년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측조시비기부착형 이앙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그린농업대학 보수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연중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졸업생 사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영농조합 활성화 노력에 대한 건의사항은 각 영농조합이 자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해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경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특수시책 중에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 모델구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업대상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게 특수시책이 선정된 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지요, 여기가? 여러 군데 신청 받아서?

그렇습니다.

현장답사도 저희가 아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이 이미 기 다른 사업, 도비 그때 사업이었는지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해답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너무 중복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있고 과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함께.

의원님 말씀처럼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요. 작년도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나온 거 같은데 아마 현상 유지에 바쁘기도 할 것 같고요. 기지원된 마을이라도 침체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영체에다가 추가 지원으로 해서 집중 지원하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집중 지원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농업 분야, 축산업 분야에 많은 보조금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위치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만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진짜 뒷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의 이 사업이 이 지원을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건축과 가공, 설비까지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명품잡곡단지로 되어 있는 그 마을을 위주로 해서 원료를 생산한 것을 가지고 직접 수매하고 가공,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가봤더니 사실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HACCP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설도 약간 정비를 해서 규모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도 들어갔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또 운영하다가 ‘조금만 더 도와줘야지 진짜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나쁜 점을 미리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사업이 타 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안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농가고령화에 따른 생력화 기술 및 과일품질 유지기술 보급에 소과류 가공시설이 뭐지요? 방조시설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소과류 과일생산 안전기반시설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했고요.

어느 걸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소과류라고 사과나 포도 같은 걸 소과일 쪽으로 재배하고 있거든요.

큰 과일 같은 거 말고 조그만 과일로 닦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거요?

예,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방조시설은 어느 거지요?

방조망을 설치해서 조류피해 같은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실 수목을 갖다가 식재하고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농가고령화에 따른 거는 노인분들이 시설비도 그렇고 노동력을 맞춰내기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품종도 많이 개발해서, 보면 읍·면 단위 농사짓는 분들 보면 노인분들이 한 3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거동이 아주 기계를 막 다루고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농가고령화에 따른 작목을 선정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자본도 적게 들어가고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는 걸로 작목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역농업 특산화사업에서 무농약인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포천시 인삼농가가 얼마나 돼요?

한 220농가.

그렇게 많아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배면적은 얼마나 돼요? 지금 인삼농가나 인삼재배면적이 점점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얼마 전에 개성인삼조합의 전에 조합장 했던 분을 행사장에서 잠깐 만나 뵙더니 인삼농가도 줄고 재배면적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줄어드는 부분들이 사실은 판매에 대한 부분, 또 이게 정관정이라는 데에서 전매사업으로 모두 회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포천시에 과거에는 인삼하면 풍기·강화·포천인삼들을 알아줬는데 점차 줄고 있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 이거 계속 인삼에 대한 재배농가 줄어드는 거에 있어서 포천시에서는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무농약 인삼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인삼재배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 작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무농약 인삼재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농약으로 하면 어쨌든 재배면적과 농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포천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저쪽 전방 쪽에 들어가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개성인삼이라는 상호를 가지고도 파주랑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부터 고려홍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조선시대 와서 보부상들이 사실은 주거래 물건이 인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맥을 이어가고 하려면 이런 농가수나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포천시에서 어쨌든 특화작물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그냥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경쟁력을 이끌고 가겠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대책으로서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재배면적과 재배농가 줄어드는 대책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서 현재 전체 재배면적과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법인하고 인삼연구회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시는 조합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예.

이 조합법인도 효림말고도 몇 개가 더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선진축산정책을 통한 양축경영 안정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축산현대화 추진사업은 8농가를 대상농가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기술지원 사업은 우수 정액지원 등 4개 분야 2억 4,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홀스타인품평회는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재배 지원사업은 123개소에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장비구입, 종자대, 재료비 지원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3개 업체에 1억 9,000만 원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1개 업체에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공급실적을 확인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4개소에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AI로 추진이 어려웠던 양계농가를 추가 선정해서 10월 중에 10개소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통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시기별로 전 축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총 3,864두를 검진 완료하여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양돈농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6개 농가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차단을 위한 소 사육농가 일제접종사업비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월 4회 운영 중인 가축소독의 날 운영은 월 8회로 강화 운영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은 15개소를 선정해서 월 1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토종어류 5종에 대한 방류사업 추진을 위해 방류하천 2개소와 매입처 선정을 완료하였고 양식 중인 치어 상태를 고려해서 6월과 9월 중에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도설치사업은 화현면 명덕리 주변 하천을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 중 착공해서 장마철 이전에는 완공토록할 계획입니다. 관내 양식장에 대한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63개소의 양식장에 6월 중에 소독제 및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및 환경개선을 통한 청정축산 실현을 위해서 추진 중인 축분공동자원화 사업은 설계 및 공법 선정이 완료되었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시공사를 선정 중이며 6월 중 착공해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액비살포 지원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은 4개 사업에 56개소의 농가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상반기 중 총 56개소를 점검해서 고발 13건 등 총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축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가축분뇨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가축분뇨 악취민원 긴급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총 6회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악취저감 조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악취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긴급처리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어제오늘 중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AI방역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전북 군산하고 제주도 또 부산, 경남 양산, 파주에서 AI가 다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AI 특성은 H5NA형으로 지난번에 발생했던,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던 H5N6형하고는 틀립니다. N6형은 감염증세가 바로바로 나타나고 폐사율도 급속히 전개되는 반면에 지금 발생한 AI는 감염증세도 더디게 나타나고 폐사율도 상당히 늦게 진행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방역대책 관련해서는 일요일에 송우리 장하고 운천 장에 방역반이 현장에 가서 송우 장에는 다 산 닭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운천 장에는 생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를 현장에서 간이키트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산 닭을 가지고 나온 농가가 운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이 포천 장입니다. 아침 6시 반에 나가봤더니 현장에 산 닭을 파는 판매상은 없었고요. 그전에, 어제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공지를 해서 금일 0시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산 닭 판매가 금지되니까 판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도했고요. 오늘 아침에 SNS 문자를 통해서 100수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에 공지를 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오골계는 저희 지역에도 8농가에 한 126수가 있습니다. 영송리 쪽에는 한 농가에 한 100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도 있고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진단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고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걱정하는 걸 충분히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방호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번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저희 청정지역에서 또 문제가 되고 하는 거니까 공격적인 방제 활동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번에 AI가 창궐 했을 때 나왔던 것이 케이지 안에 닭을 사육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원균이 쉽게 침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축산과에서는 사육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사육시설 개선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으셨는지요?

사육밀도에 대해서 마리당 케이지에 차지하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방역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케이지의 사육 밀도를 넓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의 시스템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신규농가, 입식농가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방역 개선된 그런 사육밀도에 대한 면적을 준수해야지만 신규 허가가 나는 쪽으로 방역체계가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금류뿐만 아니라 다른 돼지 같은 경우도 먼저번에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시설 개선하고 나서는 민원발생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축산과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 AI 조류독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방역대 형성 또 축산시설로 인한 민원 개선도 제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방역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우리가 다각도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한번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고 그에 따른 비용도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는 수의사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저희 직원은 수의사가 정규 직원은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수의사가 두 명 있다가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한 명와 있고 나머지는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 있는 수의사를 저희가 긴급 동원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같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정식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 또 공중수의사는 두 분에서 한 분밖에 안 남아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분이 포천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물병원을 운영하시고 일반 수의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 반려견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 돼지 또 닭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예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동네병원 원장님들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월 4회 이상 축산농가에 가서 컨설팅 하고 질병관리 하고 그러면 예산을 일부 많지는 않지만 월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공중수의사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포천 전역에 대한 부분을 그 수의사분들, 동물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 직원들 해서 어떤 쿼터를 해서 자기 지역을 분담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운영하시다 한다면 어쨌든 물론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가축 농가에서 사실은 예방을 하고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따르지 못해서 사실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의사 분들을 동원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 축분공동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업체와 공법에 대한 부분도 이미 선정을 하셨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이 공법과 또 업체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공사 이전에 철저히 또 그런 이러한 축분사업의 단연간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런 회사와 그런 공법을 선택해야겠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에 그런 경험들이 우리 포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폐수시설 업체 선정하면서 공법에 대한 부분 선정위원회를 잘못 운영해서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지금도 법적다툼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검토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공법 선정을 합니다,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될지. 그러면 그 공법 설계가 되면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도의 전문가 집단이 ‘이 공법이 맞다’, ‘틀리다’,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다.’ 해서 보완 지시까지 내려서 완전히 세팅이 되게 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정위원회에서 도에 공법 심사를 통과한 그런 자료 그 다음에 현장, 이런 여러 가지 공법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면 선정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셨겠지만 현재 그러한 공법과 또는 업체가 시설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도 다니셨겠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도 가셔서 거기서 운영하는 실무자들과 문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설이 완공이 되더라도 설사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농가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시민들,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독촉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축분공동화 자원사업이요. 이게 돈분하고 우분하고 구분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건가요?

돼지, 양돈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태까지 축분 발생량이 처리량보다 월등히 많아서 고민이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해소가 되는 건지요, 몇 퍼센트나?

저희가 배출되는 양이 전 축종을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우·젖소·돼지·양계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처리시설은 청미원,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그 다음에 동암영농법인의 일부, 전체 배출량에 비해서 1/3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공처리시설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

이 사업이 진행되어도?

예, 그렇습니다.

되어도 1/3밖에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이 증설이 되어야겠네요?

예.

그거에 대한 장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열 주체에서, 동암영농법인에서 부지라든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30억 중에서 21억이 보조이고 나머지 9억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행정에서 축산을 안 할 수는 없고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출량을 감당을 하려면 사실 부지라든지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서 공동처리시설을 많이 확충을 한 다음에 단속도 하고 악취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포천시의 축산농가 분들의 수익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축산 산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봐서는 축소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입장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 AI 관련해서 사실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농가가 250농가가 됩니다. 토종닭이라든지 기러기, 오골계 이런 가축들을 키우고 있는 농가지요. 가금류도 많지만 또 양돈이라든지 한우도 소규모 농가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소규모 농가에서 어떤 축산환경에 쏟아 붓는 예산 이런 거는 전무한 상태이고 그냥 수익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불법 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 소규모 농가들은 축사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 전업화 또 대규모화된 농가들을 철저하게 지도단속해서 규모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축산의 어떤 트랜드가 그쪽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확하게 맥을 짚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 포천에 수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사실 경쟁력에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똑같은 수위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소규모라든지 적합하지 않은,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들은 다른 쪽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규모 현대화된 데에는 진짜 완벽한 관리감독 하에서 이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축산과에서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어업법을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9개라고 조금 아까 들었는데 우리 내수면 어업법에 관련된 낚시터라든지 양식장으로 계약이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저희가 낚시터 사업장은 28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까지 포함해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로 허가가 나간 데가 있나요, 있지요?

신규로요?

신규 낚시 나간 데, 신규인지 증설이라고 해야 되는지?

연장.

연장이요?

기간 연장이 있고요. 신규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관인면 지장산에 있는 지장산 저수지 거기 그 낚시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규로 나간 거가 아닌가요?

신규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본 건데 없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낚시터가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짓기 시작한 게 아직까지 짓고 있는데 내용 아시겠지만 춘천에서 낚시업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인데 거의 수억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 낚시법 허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5억, 6억, 7억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계약이 5년이었어. 5년 끝나고 그냥 해지하면 그분은 분명히 손해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확고한 우리 법적으로, 규정으로, 조례로 이렇게 되어서 딱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요?

개인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시설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 정도를 임대기간으로 해서 낚시업을 개소를 하는 게 보통 예고요. 이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허가기간이 한 5년 정도 이렇게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저수지일 경우에는 당초에 계약조건에 10년 이후에 연장을 하는 조건을 넣은 데도 있고 또 10년 후에는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 낚시업 허가하는 사람들이 철거를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기간을 종료하는 지극히 사인 간의 어떤 계약 관계지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 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공익적인 목적을 추진할 경우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실 때 법규에 맞게 내주시겠지만 차후에 미래 발생될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같이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 같은 경우 진짜 너무나 엄청난 규모로 낚시터라고 보기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시에서 어떤 책임 전가 부분이 없지 않나. 아니면 그 마을주민들한테 폐 끼치는 거, 환경 부분 여러 가지들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문제가 없게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신청이 들어오고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재신청 들어오면 재신청을 무조건 받아주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아줄 수 있고 못 받아주고 합니까?

연장 허가일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일 경우에는 목적외 승인도 연장허가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연장을 안 해줄 수 있는, 불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목적외 승인부터 다시 받아서 연장신청 허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게 한 케이스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다음번 계약하고 연장할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내서 그 다음 다른 낚시터 계약 때부터라도 적용을 시켜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깊이울 저수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2012년도인가요, 연장이 나간 게. 법정싸움까지 가서 패소를 시에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부분은 그때 담당부서에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뒤로 하더라도 여하튼 그때 재계약을 해주면서, 5년을 해주면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마을종합개발계획 확정 시에서, 시행될 때 우리 시가 판단하여 수면 사용 기간 내에라도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을은 사용자지요. 갑의, 시의 모든 조치에 승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설물 또한 60일 이내에 철거해야 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직접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고요. 그것은 목적외 승인 부서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농정과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요?

예, 저수지 관련해서는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목적외 승인을 농정과에서 선조치한 후에 낚시업 허가를 저희 축산과로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거기 암벽공원이 들어서고 있고 마을 그대로 우리 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과 낚시터업자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이런 문제를 담당부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물 설치 시에 사전에 우리 시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주께서 계속 수면 방갈호라고 하나요? 그걸 허가 연장한 다음에 작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나중에 계약 해지되면 보상을, 혹은 이런 걸 요구하려는 기본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건 뭐 거기까지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이렇게 정지하게 해서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모든 조치에 승복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낚시터에 물을 빼면 낚시터가 안 된다고 농사철에 물을 안 빼줬다고 그 주민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건 시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이거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낚시터 연장은 둘째치고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이용하는데 본인의 낚시터 영업이 안 된다고 이걸 방해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낚시터라든가 점검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을 텐데 1년에 몇 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낚시터 점검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한번씩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행이 되었나요?

작년도,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낚시터에 대해서 작년에, 연말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적합기준이라는 것이 농업용으로 물을 쓸 수 있느냐 이 정도의 판단에서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낚시터에 관련되어서 방갈호라든지 어떤 수상구조물 설치에 관련된 것은 낚시터 관리 기준 뭐 이런 거에도 맞아야되겠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에 해당이 될 때는 건축법에다가 개별법에 허가를 득해야지만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 설치를 했다고 해서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중에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설치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하고 저희가 남의 부서 일, 내 부서 일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낚시터 대표되시는 분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서 낚시터 연장 허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장님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서 고민을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연장허가를 안 내주면 그쪽에 행정소송을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서간 협의도 했습니다.

낚시터 업주도 저희 주민이시고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저희 주민이십니다. 두 분 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는데 사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계약서 상황의 내용을 보면 원리원칙 규정대로만 하면 여기에 감정적인 거 첨부하지 마시고 원리원칙대로만 하시면 원활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루어 추측 짐작하거나 이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점검 일지가 있으면 일지하고 조치사항하고요. 낚시터 계약서 있으시면 그 내용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식품안전의 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천주호 미디어파사드 쏘는 벽 있잖아요. 자꾸만 조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벽면 조직이?

예, 일부 조각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도 보면 많이 파져서 혹시라도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 위에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안전진단 받아보셨어요?

저희가 자체 조사만 끝냈고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안전진단을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도록 조기진단 바랄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트밸리사업소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될 뻔했잖아요. 걱정 많이 하셨지요?

예.

그런데 존치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고마우신 부분 있으시지요?

예,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트밸리가 포천시의 대표관광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아트밸리가 존치한 만큼 운영에 대하여 소장님의 앞으로의 각오를 한 번 들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트밸리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 외국관람객이 많게는 700% 현재는 570% 증가했는데 지금 국내 관광지에 저희가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설면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까지 잘 보전하면서 보다 보완하고 보다 아름답게 꾸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학교 소풍장소 선택을 요구했는데 몇 개 학교 정도가 방문했지요?

저희가 방문한 학교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한 데는 400곳 됩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들어온 경우?

저희가 전체 인원의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지요?

지금 올해만, 매년 한 40만 정도 치면 6만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가을소풍도 남아 있잖아요. 요즘도 보면 소풍을 그룹별로, 반별로 되는 소풍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한번 보내고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서 여름 같은 때에도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올 수 있도록 같이 더해서, 어렸을 때 오면 머리 기억 속에 있어서 커서 데이트 하러도 오고 결혼해서도 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학교에 보내줄 때 저희 관광지도하고 같이 해서 저희 포천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서 다시 한 번 안내문을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4.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반개정규칙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4시 41분

운영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포천시의회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운영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종전의 “포천시장”에서 “포천시의회 의장”으로 허가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