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료되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6월 7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14일~5월 3일까지 최중안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5명의 회계, 세무전문가 등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안은 2016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500억 1,496만 원으로 이중 84.8%인 1,272억 1,81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9억 4,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48억 5,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3,664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530만 원, 이월액은 27억 4,1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85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8억 6,442만 원과 852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2억 7,000만 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8,000만 원, 853쪽 평택(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1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85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3억 1,577만 원, 서탄면 내천리도로 확·포장 2억 6,267만 원,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6억 1,917만 원과 853쪽 어연·한산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984만 원, 포승 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1억 6,402만 원, 송탄산단체육시설 보수공사 3,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850쪽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및 회의참석 수당 161만 원으로 간담회 4회 중 1회 미 개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5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6,350만 원은 예산액 22억 3,700만 원 15개 사업 중 8개 사업의 계약 및 예산 집행잔액이고, 서탄면 내천리 도로 확·포장 1억 222만 원은 사고이월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며,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2,047만 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53쪽 포승 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립 4,454만 원은 계약 집행잔액이며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8,759만 원은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85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 3,614만 원으로 지출액은 119억 6,398만 원, 이월액은 49억 1,6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859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7,980만 원, 861쪽 서정시장 고객센터 설치사업 2억 2,247만 원, 같은 쪽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2억 8,758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862쪽 중앙시장 등 4개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29억 888만 원과 863쪽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4억 1,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859쪽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260만 원과 860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50만 원은 회의 미 개최로 인하여 불용된 금액이며, 862쪽 중앙·서정·안중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7,805만 원과 863쪽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1억 2,264만 원은 입찰차액 및 예산집행잔액입니다. 866쪽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 사회적일자리사업 4,399만 원은 상반기 매니저 미채용 등으로 인하여 불용된 금액이며, 86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2,164만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2,980만 원, 868쪽 공공근로사업 4,151만 원은 참여자 사업 중 중도포기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87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954만 원은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인해 불용된 금액이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000만 원과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7,500만 원은 인건비 잔액에 대한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으로 520억 4,651만 원으로 지출액은 438억 4,351만 원, 이월액은 68억 6,85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88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국비 9,570만 원과 907쪽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9,428만 원, 서탄면사무소 주변 용·배수로 정비 및 농기계 통행로 포장 공사 7억 원, 910쪽 가뭄긴급대책사업 5,000만 원 등 6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883쪽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4억 7,200만 원, 888쪽 밭 식량작물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 3억 4,864만 원, 897쪽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 7,352만 원, 899쪽 건조(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901쪽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3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887쪽 신설원예품질개선사업 2억 1,799만 원을 사업 신청자 35농가 중 7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이며, 같은 쪽 농식품 ICT 융·복합확산사업 6,050만 원은 화훼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신청자 6농가 중 5농가의 사업 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과수 ICT 융·복합확산사업 2,000만 원은 사업신청자 2농가 중 2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4쪽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960만 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 및 농가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 금액이며, 901쪽 로컬푸드 활성화 180만 원은 로컬푸드정책협의회 미 개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8,23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4,072만 원, 이월액은 30억 8,0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17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5억 2,444만 원, 915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5억 637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억 7,640만 원, 921쪽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6억 원과 925쪽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억 1,395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가축방역비 3,757만 원, 92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9,450만 원 등 7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으로 921쪽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16쪽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사업 1,112만 원은 사업 호응도가 낮고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억 2,619만 원은 사료작물 파종 사일리지 제조 등 추진 저조와 수입품목 조사료 품질분석장치 구입 시 환율 변동에 대한 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7쪽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비 2,645만 원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91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억 1,809만 원은 학교 자체 계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상학생 전체를 지원하였습니다. 920쪽 소 귀표부착 지원비 1,776만 원은 신생 송아지 출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9,024만 원은 대상학교 전체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921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393만 원은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927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비 4,547만 원은 사업대상자인 경기 남부지역에서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총액은 483억 5,755만 원으로 지출액은 467억 5,891만 원, 이월액은 2억 4,71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936쪽 칠괴소각장 민간위탁 지급비 1억 3,379만 원, 938쪽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 1억 1,336만 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31쪽 생활폐기물 처리비 9,696만 원은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제작,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으로 25억 5,55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같은 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억 7,798만 원은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도급비 228억 9,966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불용액으로 발생하였고, 같은 쪽 수도권매립지 천안시 쓰레기 반입 수수료 1억 1,738만 원은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및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 쓰레기 반입에 대한 수수료 29억 5,939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935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6,206만 원은 위탁관리비 46억 31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939쪽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비 1억 8,581만 원은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등 63억 2,129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5,58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6,566만 원, 이월액은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8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945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2016년 12월 추가 공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까지 처리기한 소요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44쪽 평택호 수질개선사업 운영 및 활동지원비 1,500만 원은 2017년도 평택호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민간환경단체 활동비 지원 및 수질개선사업 운영비 불용으로 발생하였으며, 946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1,585만 원은 특별유족조의금 지급 사유 미 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48쪽 수질오염 폐기물처리관리비 1,100만 원은 평택호 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예산으로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전액 불용액입니다. 950쪽 2015년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주변 캠프험프리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사업이며 사업종료 후 3억 7,0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1억 1,776만 원으로 지출액은 24억 9,483만 원, 이월액은 34억 7,7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1,135쪽 포승읍 마을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3억 6,360만 원과 1,136쪽 농업생태공원조성사업 1억 2,26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136쪽 서탄면 무선디지털마을방송 설치 등 4개 사업 11억 4,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136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 18억 5,0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136쪽 서탄면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5,483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900만 원으로 지출은 5억 9,502만 원, 이월액은 40억 1,3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1,175쪽 원정1리 공공주차장 조성 3,495만 원과 도곡8리 등 7개 마을 승강기 부품교체 및 마을회관 증축 등 1억 5,143만 원, 방림5리 등 2개 마을 오수정화처리시설 등 설치 3,882만 원, 원정2리 등 14개 마을 LED전구 교체 및 주택 태양광 설치 5억 2,623만 원이며 1,176쪽 석정9리 등 6개 마을 무선방송 설치 및 CCTV 설치 등 1억 1,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1,175쪽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 31억 4,5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5억 6,783만 원으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등 3건의 시설 설계비 510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04억 7,383만 원은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님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제1항 및 「 지방공기업법 」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7년 5월 1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쪽부터 26쪽까지 회계별 결산내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쪽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서면 보고 드리고,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6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9,057억 8,282만 원으로 전년대비 2,398억 609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은 2조 118억 3,24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83억 4,7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1조 4,304억 6,437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0억 9,1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2,740억 7,347만 원으로 예산액 1조 1,346억 9,100만 원보다 1,393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1조 4,518억 9,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4.5%인 1조 3,179억 6,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78억 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 66억 1,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 81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유는 무재산 107억 8,300만 원, 행방불명 19억 4,800만 원, 납세태만 327억 2,200만 원, 징수유예 41억 470만 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등 55억 5,500만 원, 기타 375억 4,800만 원으로 채권확보 및 미수납액 회수를 위해 재산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2,740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092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82.7%로 미흡한 편이며, 이월률은 11.7%이며 예산편성 시 사업규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은 161건 106억 3,564만 원이며 그 중 사업비 전액 불용된 것은 54건 72억 7,346만 원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0% 이상 불용액 사업은 44건 22억 6,700만 원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 발생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금액은 2015년도 말 현재 2,284억 9,467만 원에서 2016년도 말 현재 1,845억 3,063만 원으로 2016년 말 현재 1,845억 3,063만 원으로 439억 6,4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 중 일반회계 는 134억 원이 감소하여 채무액이 없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1,845억 3,0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5억 6,40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 상환금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결산금액은 2015년도 말 현재 4조 3,702억 153만 원에서 2016년 말 현재 4조 9,586억 2,639만 원으로 5,884억 2,4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08억 3,486만 원이며 세입액은 2,469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77억 215만 원입니다. 결산결과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 징수되거나 지출이 당초 세출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 차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1,092억 8,445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97억 2,8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695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대부분 적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별도 평안공인회계사 감사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는 당기순이익이 45억 4,200만 원이나, 하수도특별회계는 당기순손실이 181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5,700만 원의 손실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수납액은 4,00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5%인 81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용이도시개발사업의 매각수입과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타회계전입금 수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세입 증가 등에 있으며, 미수납 총액은 115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인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총액은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2.8%에 해당되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09억 5,8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5.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책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36.2% 증가한 3,908억 7,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되는 703억 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인 59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이 60.9%로 일반회계 와 비교 시 낮으며, 이월률 18%와 불용률 21%로 높게 나타나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4쪽, 성인지 결산 및 기금 결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국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기는 많네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없는 것 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은 다 반납 시켰나요?

지금 오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에 관한 것은 정리가 됐고요. 일단은 축협에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과정에 어느 정도 명분이서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반납한 거예요?

네, 현재 진행됐던 사업비는 다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금년에 반납됐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협에서 사업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손을 들었는데, 물론 계속적으로 환경부 쪽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 다른 대안 은요?

국비 지원은 저희가 사업비를 기존에 줬던 것을 집행을 못하면 2년 안 주게 되어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업계획을 축협이 주도해서 간다는 뜻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를 들어보니까 하루 평택시에서 발생되는 전체 물량 톤수에 비해서 축협에서 계획했던 것은 1/10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축협에서 앞으로 계속할거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서탄면, 청북면 이쪽에도 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도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그 영역을 축협에서 계속 커버해서 나갈 거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축수산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농가들이 용량이 넘는 사람들은 인근 시·군으로 본인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항이 어려우니까 농가 스스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협의 건은 현재 축협에서 공동자원화에 대한 용역을 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협에서는 환경부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새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축협이 용역회사를 통해서 했던, 로비를 통해서 했던 간 환경부 자금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쪽에 맡겨둔다고 치고. 나머지는 90% 나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둬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온갖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면 축협에서 뭐 하러 만듭니까? 축협에서는 내버려 두지요. 각자 생산농가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런 논리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고덕에 에코센터가 생기면 필요 없는 겁니까?

일단 에코센터가 생겨도 축산분뇨는 가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기는 별개지요.

그 전에 현덕에 인분과 축분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용인이나, 가평이나 인근 시·군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책이 뭐냐 그 얘기예요. 축협이 했다고 치자고요. 10%는 인정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했다고 치지만 “나머지 90% 축산분뇨처리를 민간 축산농가가 알아서 처리해라.” 지금 평택시의 대책은 그거 아닙니까? 기존 관례대로 많이 나오는 것은 외부 처리시설로 보내든지. 그렇지요? 그거 막기 위해서 축협에서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평택에서는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지원을 어떻게 확대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은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정화방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퇴비농가 같은 경우는 컴퍼스트나 농가에서 발효를 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개인한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을 개인한테 확대했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탄면에 문제되고 있는 것, 지금 어디까지 처리되고 있어요?

행정소송에 져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탄면에 폐기물 처리업체 하나 퍼져있는 것 있지요?

옥전비료 말씀하시나요?

네.

거기는 아시다시피 장기간 적치가 되어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올해 초에 구속됐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요새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한테도 본인 외에 동계 업종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고 연계해서...

지금 오는 업자들은 “평택시에서 비용을 대줘라, 우리가 치울게.” 하는 처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지,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업자가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업자가 경제적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3자 하고 같이 해서...

인수자?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차피 지금 쌓여있는 것이 비료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쪽에 시선을 두는 것도 현재 있는 비료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업자들이 처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채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처리의 문제는 있는데, 기존에 구속됐던 사람이 나오면서 처리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더니 그대로 방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수도 없이 가서 탐색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저희들한테도 제보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반기에 들어가서 포장만 되면 현금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지만 돈이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다?

네, 그것은 돈입니다.

그것을 비료화 시켜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네, 상당한 돈이 거기에 쌓여있는 겁니다.

그럼 구속된 사람은 지금까지 뭐하고 방치시켜놨어요? 국장님 논리는 제가들은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검토하는 데에서 전화도 오더라고요.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예리하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 처리하는데 평택시는 돈 들어갈 것 없는 겁니다.

작년에 그것을 처리하라고 처리명령을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어요. 오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집행해서 우선 천막하고 이런 것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예비비 투입해서 일단 기본적인 해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불법으로 무단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있고 이것 때문에 밖으로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 주는 거고...

그것 이외에는 더 이상...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 문제되는 것은 방류수가 문제가 돼서 하천 오염이 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지금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병행해야 됩니다.

흘러나가고 있는 것 보셨지요?

그 자체에도 조치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누적과태료가 쌓여있는 돈이...

낼 돈도 없는데 밤낮 과태료만 매기면 뭐해요.

나중에 폐기물처리 자기들이 비용화하면 그게 저희한테... 어쨌든 부채에 대한 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할게요.

산업체라든가 입주가 되면 그런 데서 용지매수가 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서 저희도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주변에 악취가 안 나는 것만 해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개인들한테 정화시설을 하게끔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축사가 기업형이 있고 소규모형이 있지요?

네.

기업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업형들은 자체 처리할 수 있게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기업형은 자체 처리할 수 시설을 안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정화처리를 해서 방류시설로 가야만 완벽하게 끝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기업형 농가들을 정화방류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지금 부수기 돼야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비장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축협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공동자원화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돈보다는 개인들도 “민원이 해결되면 하겠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어느 읍·면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개인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지요.

지금도 불거지고 있는 건데, 청북에 기업형 축산농가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청북뿐만 아니에요. 우리 22개 읍·면·동에 축산농가가 들어오는 것 다 거절합니다.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집행부 말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시장님이 설명하고, 국장님이 가서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그것이 그렇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본보기로 관내에 기업형이면 기업형에 맞게끔 시설이 완벽했으면 거기를 벤치마킹 시켜줬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최근에 축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화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는데 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 아무리 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저희가 「가축조례」를 2km로 정했기 때문에 2km로 정할 경우에는 평택시 전체에 신규 허가가 하나도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허가는 그렇게 조례를 정해서 제재를 하고.

조례 언제할 건데요?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예 평택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축산 농가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소송하면 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례를 강화하고, 강화하면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사항이 진행이 안 되는 사항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드려도 먹히지 않는 사항은 전자에 깔려있는 게 악취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사항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최첨단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들어가고 있는 시설들은 악취가 안 납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했지만 지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강화를 하고 현실에 있는 것을 개선하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에서 축산농가들 정화시설 관련돼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만 들어가고 시비는 안 들어가요?

국·도·시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현재는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지금 그 부분에 개선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품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가 가정집을 지으면 정화시설을 하잖아요. 걸러서 내려가게끔 해 주잖아요. 축사도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돼지 농가나 젖소 농가에서 착유소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날이 가물어서 그렇지 장마철 되면 악덕업체들이 많습니다. 무단방류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가물어서 할 수도 없어요.

최근에는 방류를 하면 무조건 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장마철이면 얌체 같은 사람들이 무단방류 시켜버려요. 많이 적발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나가서 축사농가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지 지금 똥, 오줌이고 전부 적재해 놨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들끓고 하잖아요. 인근 농민들이 가서 제초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악취나지, 저녁에는 모기가 덤벼들지 축산농가 옆에 있는 논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해요. 방역도 잘 해야 되고, 축수산과에서 읍·면·동에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 돼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날아가고, 축산농가에 예산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고요.

저희 지역에 무허가 축사들이 옛날부터 진행돼서 축사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대책이 진행되고 있어요. 연도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40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무허가 축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현재 안고 있는 사례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 근처에 있고 그런 것을 느끼고 사는데, 청북 신도시에서도 악취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도 운동장 옆에 그런 시설이 옛날의 열악한 두 농가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아무리 저희가 좋은 것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축산 정책적으로 봐도 일단은 그분들한테 저희가 유도를 시켜서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변화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요. 지금 학현 레포츠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있고...

현화아파트도 제가 차를 끌고 가다가 창문만 열어도 악취가 날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강화하는 것도 축산인들 스스로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해서 설득을 시키고, 개선의 노력을 별도의 정책적인 방향으로 해서 지원 사업보다는 그런 개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중출장소에 갔더니 차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냐는 거냐고 했더니 음식점 사장님들 위생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평택시에서 축산농가들 별도로 교육하는 것 있어요?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교육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법이 개정돼서 축산 농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교육한다는 정보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소규모가 됐든, 기업형이 됐든 축산농가들 시에서 교육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위원님께서 안중에 오셨을 때도 축산농가들 교육을 했었잖아요? 1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1년에 한번 해서는 안 되지요. 분기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요. 평택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쾌적한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데 악취 나고 모기 들끓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2030계획에 100만 인구 되겠어요? 축산농가 근처는 전부 기피해서 안 와요.

저희가 용역을 하던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매년 업무보고 때 얘기하듯이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이슈거리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북 축사 승인 난 것이 전체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한 농가는 한 3,000두 규모고요...

아니, 개발행위 허가 난 평수가요. 3,000평 미만으로 했습니까? 이상으로 했습니까?

한 농가는 3,000평 이상이고요...

3,000평 이상이면 본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득했겠네요?

네. 한 농가는 본청에서 허가 났고, 한 농가는 출장소에서 허가 났습니다.

그러면 본청 허가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 날 때 축산과 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개발행위 허가는 축산과에서 건물 짓는 것에 대에서 축산과에 협의 들어오는 것 없지요?

그것은 개발행위 부서로 협의가 갔지요.

축사 지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이 들어오면 해당과로 관련 분야 협의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협의를 어떻게 달아줬지요?

저희는 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를 해서 협의를 달아줬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하면 법률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축산과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는 기피시설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시설은 읍·면·동장한테 의견을 묻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이번에 읍·면·동장까지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OK사인 났어요? 청북면장이 그렇게 처리 했어요?

의견을 들어서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난겁니다.

그러면 청북읍장은 누구한테 의견을 들었데요? 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동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떨어져 있는 아파트 의견이 안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동네 주변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발전기금을 준다든지 어떻게 됐든 업자가 구어 삶았겠지요. 거기는 동의 를 해 줬고...

사실 축산이 들어오면 요즘은 악취시설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시킵니다.

( 오명근 위원께)그러면 팽성읍장은 관할 시의원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나요?

그 문제는 1월 달하고, 3월 달에 하면서도 우리 지역구의원인 정영아 의원님이나 저한테도 말 한마디 언질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견 청취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의견청취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주변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축사단지가 들어서면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 한 건데 그것은 누구나 예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역 시의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고 더군다나 3,000평 미만은 안출에서 직접 처리를 했었겠지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이 야기되는 행위를 하셨을 때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각 읍·면·동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역 시의원들한테 말 안하고 슬그머니 처리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의 하신다고 하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법률에 맞으면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처리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생각이 짧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누가 똑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해 주고 이 사람은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 후에 2건이 또 들어와 있는데 허가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것도 소송당하면 집니다.

그것도 지는 상황인데, 저희가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또 개발행위가 많이 되고. 소사동에도 축산하려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안성시하고 우리하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허가 내주고 하면 후유증이 커요.

그분들도 물론 생업이니까 영위해야 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도 고기 안 먹는 것 아니잖아요. 같이 공존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시대가 그것을 인정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 행정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법대로 해 줬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번에 그 옆에, 옆에 계속 물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려할 명분이 하나도 없을 걸요?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수밖에...

이거 축산과에서 예상 못했습니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는데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농가가 들어올 때 그 땅을 사서 들어올 때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도 없이 들어왔겠습니까? 허가 안 나면 땅 사는 것 말짱 꽝인데, 사전에 다 인지하고 협의됐으니까 땅 사서 허가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 법대로 했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시민들한테 갖다 줘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해 보는 데까지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하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시키고 설득을 해 보는데 까지 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지역 대표 주민들하고 저도 현장을 가봤고 축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시장님도 가서 보셨고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기로 했는데도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니까...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허가되기 전에 해야지 허가 다 대놓고 나서...

제가 그래서 답변을 위원님들께 아무리 좋은 답변을 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들어오는 것은 법에서 패소하더라도 일단은 막고,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기존 농민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법률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 아까 말씀하신 허가 받지 않는 축산농가들 개선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매년 보면 개선되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제 지역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제도 지제리에 가봤는데 냄새가 진동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 분들 참고사시는 게 용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유천리 앞길로 지나가보니까 거기도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분뇨들 바로 바로 처리해도 냄새가 저감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축산 농가들은 그냥 쌓아놓고 버티고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악취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도덕적 해이 현상에 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세교동 공단에서 악취, 모든 악취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것에 대어서 업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법에서의 악취의 한계성 아예 무색무취하게 안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법이 강화가 되면 되는데 현실적인 「악취법」에 보면 한계성이 있습니다.

「악취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법이니까 법을 개정해서 아예 무색무취가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강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시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는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세교공단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업체에 대한 것이 기존에 허가 나갔던 사항을 지금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기를 갖다 대도 넘지 않다보니까 냄새나는 자체가 위반사항이 안 되는 사항이 오는 겁니다. 아예 배출이 안 돼서 이런 제도가 따라야 하는데 개발 과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만 하시는데 청북 분들 6월 9일에 집회 허가 낸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해 주세요. 그분들 얘기는 일주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소통이 안 돼요.

저희가 허가 철회를 해야 되지요. 지금 민원심의위원회에 걸려있는데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와서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날짜가 되면 답변은 줘야 돼요. 일자리경제과 서과장님이나 김과장님은 아주 즉각, 즉각 해 줍니다.

복합민원 전체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국장님께서는 취합이 잘 안 되시는 건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덜 됐다.”라든가 들은 만큼은 민원인들한테 답을 줘야지, 사람은 작은 데서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이 큰 틀에서 이 의제 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줘야지요.

종합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정리할 겁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제 기계공고 공영주차장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시에 몇 개나 설치해 놨어요?

지금 공영은 기계공고 앞 비전공영주차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송탄역사주차장.

이마트는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이마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건수가 많이 있나요?

올해도 35대 보급 계획이 있고, 하반기에...

언제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는 북부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3군데 장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현황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결산을 보는데, 50% 이상 되는 부분이 산업환경국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도비 반환금이 50% 이상 넘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는 법 내에서 준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서 그 부분까지 예산 지출이 된 다음에 반환돼야 될 부분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같아요. 보면, 물론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하나 과에 보면, 기업정책과 보전지출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6,300만 원 내려왔는데 6,300만 원이 그대로 반납됐어요. ‘집행잔액 반환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전지출에서 6,300만 원 반환된 것 있죠?

8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 지특회계 자율사용 목적으로 집행잔액 반환 사유가 없어져서 반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 찾는 중)

그러면 그것은 한번 사연을 보시고요. 851페이지 같은 경우, 시설비에 ‘서탄면 내천리 도로 확·포장’,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 도비가 있는데, 사고이월 시킨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4억 5,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어떻게 해서... 도비에서 내시로 그냥 4억 5,000만 원을 내려준 거예요?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쪽 부분은 길이는 한 100m에 폭은 한 8m로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당초 판단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더라고요.

설계용역까지 줘서까지 시행했는데 그렇게 적게 나올 수가 있나요?

당초에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된 부분만...

그런데 차액이 발생됐어도 반납금액이 1억 원 정도 됐다고 하면 한 23% 정도 반납된 거예요. 이게 위에서 특정목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우리도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설계용역을 줬을 거고, 아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청북면 고렴길 도로 확·포장’은 사고이월 됐으니까 이거 전부 다 사용 됐죠?

예.

집행잔액이 0원도 안 남았어요. 0원이에요, 0원. 이 2개의 사업을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도로 확·포장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어디 하나는 23%의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설계를 했고, 어디 하나는 0원. ‘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 되냐면, 아마 사업비가 모자라서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추정치를 해서 사업비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산했을 때 그 서탄면 수월암리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다 보니까...

둘 다 도비사업인데, 앞으로는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한 사전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밖에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결산을 봐주시고요.

예.

그러면 도비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으로 한 1억 원 정도 반납하겠다고 했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 하수시설이라든지 특별회계로 가야 될 것 같은 것은 도로사업비 예산에서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을 더 찾아서라도 해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줬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반납되지 않게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 보면, 뭉칫돈 내려오는 데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중에라도 기간이 안 돼서 되니까. 그리고 몇 십 억 원짜리 공사를 하다 보면 사고이월까지도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도 또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시장에 도비가 내려온 게 있고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러면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내려왔지만, 행정적으로 따졌을 때 국·도비를 구분하는 것뿐이고 예산의 출원처에 대해서만 구분하는 거지, 저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산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평택시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계획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A시장이 됐든 C시장이 됐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특정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계획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뭐 필요하다고 목소리만 커지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서 타가지고 합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이것은 결산내역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로 모 시장 같은 경우도 사무실 비용이 따로 나왔고 또 다른 비용이 또 따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시행해서 향후 그 시장에 대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같은 조그마한 시장 내에서도 집행은 따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복합사업으로 봐야죠. 지금 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위에다가 사무실 차렸죠? 모 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사무실을 옥상에다 차렸잖아요. 근접성이 있어요?

안중시장이요?

서정리시장도 그렇고요.

서정리 시장은 아직 준공 안 했어요.

준공을 했든 안 했든 계획 자체를 좀 더...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10억 원이 내려왔고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을 해서 40억 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비사업의 목적이 다르고 도비와 시비의 사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판단을 해줘야 나중에 그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는데, 각자 각자 놓고 사업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다 따로국밥으로 노는 식의 사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뭉칫돈 있는 게 2014년도 메르스 때 받았는데요. 저도 중간에서 보니까 시장 별로 예산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정시장을 하다가 그 돈을 중앙시장으로 옮기려고 해도 그게 시장별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일단은 그 목적대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 어떤 시장에 남았으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길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해져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예산을 준다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평택시 재래시장’에 대해서 받으면 전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별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시장 별로 받았어도 ‘사무실 만드는 것’, ‘쉼터를 만드는 것’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을 때 나중에 이 시장에 대해서 효과가 가장 좋은가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사업체를 다 잘라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가족이 살았을 때 가장 좋은 집을 짓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되게 약해요.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장 내에서 이런 사업으로 20억 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할 게 아니라 전용돼서 쓰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줬어야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게 2014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집행잔액을 전용해서 쓰려고, 이게 도비라 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고객센터 외에는 야외쉼터까지만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고객센터 짓고 남은 것을 야외쉼터로 했고요. 다 고객센터, 야외쉼터 그 두 가지만 예산 승인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을 때는 포괄적 개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 ‘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2016년도에 4억 6,000만 원을 쓰고 4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가 1억 2,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시켜야 될 형편이에요.

이게 100% 시비인데요. 이것도 2014년도에 메르스 관련해서 세웠다가 시설비를 따로 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센터 짓고 돈이 많이 남았기에 이 돈을 안중출장소에다가, 시장 안에 아케이드 보수 이런 것 때문에 4억 원을 배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4억 원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또 남았다고 반납을 해서... 그 잔액입니다.

국·도비가 왔을 때는 전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세워서 전용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세워야 되는 게 실질적인 예산의 범위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 되냐면 ‘과예산을 세웠다.’ 결국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판단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특히 시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2018년도 예산에 그 과, 그 %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집행잔액 %를 깎겠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에 받아놓은 것 때문에 2016년도에 시설비를 별로 안 세웠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써야 해서...

그러면 왜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지금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데도 많아요. 불용금액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솔직히 평택시에서 살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64페이지에 ‘통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이라고 해서 6억 원에서 6억 원이 완전히 들어갔는데, 지금 청년몰 조성사업 다 끝냈어요?

한 95% 했는데요. 이 돈을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의 이기인데, 이것을 2016년도에 줬는데 2017년도까지 사업이 시작도 못 한 것 아니에요.

2016년도 하반기에 하고, 준공 계획을 24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됐어요?

예, 거의 95% 정도 다 됐습니다.

하수과 그쪽하고도 협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요. 지금 일반 점포에 바닥공사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867페이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국비를 받는데, 1억 3,000만 원을 받아서 1억 원 정도 쓰고 한 3,000만 원 정도 반납시켰어요. 취약계층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여기에 일하겠다는 분들 신청을 받다 보면... 많이 남거든요? 솔직히 저는 예산이 부족한 실태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국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반납시켰어요.

취약계층 인건비는 항상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돈은 미리 내려오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한 다음에 선정이 돼야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거든요.

양을 늘려주면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또 그다음에 2기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 인건비는 사회적기업만 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회적기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하지, 더 확장해서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얼마까지 지원하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은 연초에 경기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에 공모하면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도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정확한 의견 제시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해라.’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72페이지에 보면 ‘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해서 이것도 남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남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사를 계속 쓰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공모해서 신원조회 하고 받아보면 공백기간이 있어서 남더라고요.

그러면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담사들의 저기를 한다고 하면 예비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명을 뽑는다고 할 때 신청이 15명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10명을 고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1위, 12위, 13위 사람을 예비적 자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담사가 관뒀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하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도폐쇄기가 작년도에 바뀌었잖아요. 항상 예산을 2월 28일까지 세웠는데 2016년도에는 연도폐쇄를 12월 말일 날 했기 때문에 1월, 2월 두 달 게 남은 거라 금액이 좀 커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폐쇄기하고 이것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예산을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상담사가 중간에 그만 둔 다음에 공백기간 그거하고...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회계연도폐쇄기까지 감안해서 세우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없죠. 잘못하면 돈이 모자라는데? 이 분들이 계속 일을 했다고 하면 돈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올 텐데, 그런 예산을 세워요? 최소한 인건비는 ‘몇 명×몇 개월’로 해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3억 4,6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반납금액을 훨씬 줄일 수 있고 평택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맞춤형 일자리도 국비인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이것은 사회적일자리보다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계속 하는데 심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마지막까지는 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50% 넘는 것만 3개가 나와요, 예산을 못 쓴 게. 위원회 미 개최로 안 쓴 게 산업환경국에서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위원회를 안 열어도 상관없어요? 위원회 열지 않아서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은 것은 상관없어요? 보는 3개 과가 해당되던데요.

사유가 없어서 개최 못 한 게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열어야 되는 횟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원인이 있을 때 열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는 게 있거든요.

한번 일자리경제과 샘플로 볼게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했는데, 우리가 2016년도 한 해 동안 소비자정책심의를 해서 시시비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로 시의 수도요금이나 쓰레기수거 이런 것을 할 때 과태료 이런 문제를 심의해야 되는데, 아직 각 과에서 우리한테 열어달라는 요청이 없었어요. 과태료는 하수요금이나 이런 것...

아니죠. 평택시 같은 경우는 ‘ 쓰레기와의 전쟁’ 치르면서 난리치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돈이 모자랐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수도요금...

2016년도에 평택시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계속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인상해서 우리한테 심의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각 과가 따로국밥으로 논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협력적인 행정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 밖에 안돼요, 과장님.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심의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와의 전쟁 1차, 2차 선포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녁마다 관변단체까지 전부 다 동원시켜서 쓰레기 단속을 했잖아요.

쓰레기 과태료가 아니고, 수도요금이나 하수료인가 그런 요금 관계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 우리한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는 인상위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낼 때 그런 것을 물어보고 왔거든요. 수도요금, 하수요금 같은 것.

하수요금은 수도요금 비율에 의해서 정책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돈이 많아서 그것을 80%까지 복구하려고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상분이 계속 있잖아요.

개정 요구될 때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올 때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875페이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 ‘업무추진 여비’인데, 4,8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쓰고 1,300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물론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아낀 것은 좋지만... 이것은 두 가지 판단이 되겠죠. ‘과대 예산이냐’, ‘예산의 절약이냐.’ 어떤 것으로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우리 직원이 결원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신규자가 많다보니까 출장을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보통 월 20만 원정도 받아 가는데요. 우리 직원들 출장 가는 것을 보니까 출장 안 가는 사람들은 한 10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출장을 현장에 가서 보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회계하고 일반서무나...

탁상에서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 계장님까지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거의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의 협의’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아요? 기업체 같은 경우도 도와주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안 해요.’ 그럴 수 있는 부분보다는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결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일은 많 은데 결원을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택시 전체가 국 별로 결원이 좀 많아요.

결국 예산의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이 과포화됐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모자라서 일을... 결국 예산이 많은데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과용이든가. 판단을 좋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순 예산이 2016년도에 520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총괄적으로 보면 438억 원을 썼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 게 68억 원 그리고 13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나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 국·도비 내시가 많은 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평택시로서는 굉장히 손실이라고 판단해요.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을 많이 주셔서 작년보다는 훨씬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남았는데요. 향후 년도에는 전체 예산에서 반납을 1% 이내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판단을 하냐면, ‘농업정책과에 일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정원을 늘리든지,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넘겨줄 것은 넘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요. 농업정책과도 예산잔액 50% 넘는 게 5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신청농가 사업포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은, 그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으니까 이 사업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국비신청을 했든지?

거기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블루베리농가가 ICT에서 시설현대화로 한다고 신청했다가 블루베리가 폐업지원 받고 폐업지원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업을 더 이상 늘렸다가는 계속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농가가 포기해서 100%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국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날 사업만 따다 주면 이게 100% 집행돼야 되는데 해마다 반환금이 생겨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국비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국비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서도 안 한다고 하면... 혹시 그 분들한테 페널티 준 적 있어요?

작년에 약속했듯이 이제 무조건 신청해서 안 되는 것은 3년간은 같은 사업으로는 사업신청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하고 과수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거의 10%도 못 쓰고 반납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분야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그쪽으로는 전혀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국비 예산을 돌려서 신청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필요한 예산을 더 신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쪽에서도 보니까, 886페이지하고 88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요. 국비사업인데, 생각보다 시설원예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비가 내려오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채소나 해서 시설현대화를...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하면 그 사람들도 투자 욕심이 생겨서 계속 할 텐데, 가격은 안 오르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없으면 할 텐데, 자부담 비용이 또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보통 몇%나 돼요?

50%.

물론 농업이 근간이기 때문에 농업을 살려서 그나마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업자들 50%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같은 경우는 100% 반납이 됐고, 그 밑에 같은 것은 민 간사 업보조로 5억 원이 내려왔는데 3억 원을 쓰고 2억 원 정도가 반납됐어요. 농업정책과는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국비, 도비에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주자’는 식으로 그냥 선심성으로 벌려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제가 할게요.’ 라고 신청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실행할 단계에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병충해 방제 지원’이라고 해서 5억 원이 내려왔는데 4억 원 정도를 쓰고 1억 원 정도를 남겼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평택시 수도작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건데요. 돌발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면 이게 많이 집행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감소했고요. 연도가 갈수록 농가들이 농약을 줄여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은 농사짓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집행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벼농사 짓는 예산...

벼농사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이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산림과에서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하다 보니까 확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농약 종류고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돌려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린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하고, 매년 결산검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농업정책과의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은 경우도 농업직에 계속 있으면서 하는데 새로운 대안 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있으면 대안 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쓸 것을 안 썼다고 따지는 것보다도 결산을 보면서 대안 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다 검토를 해서 직원들하고 얘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가 많은 국·도비는 사업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각서를 받아놓고 하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예산이 선심성보다는 지금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적인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결산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차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산을 보고나면 항상 느끼는 생각이, 이거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삭감되면 난리가 납니다.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다? 그 분은 죄인이 돼요. 그 한두 사람은 마녀사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만날 이렇게 남아있다면, 과연 어떤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농업정책과에 있는 예산 단 100만 원만 깎아놔도 아마 난리가 날 걸요? 그러면 결산을 놓고 한번 따져서, 그 중간 매개체인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고 있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계속 반복 돼요. 이런 식이라면 농업예산 결산서 갖다놓고 예산을 세울 때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별로 50%가 됐든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 볼 때하고는 말이 이렇게 다르고 실행이 안 되는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2016년도 결산서 갖다 놓고 참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행 못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세우지 말아야죠. 잔여 예산 많으면 그만큼 줄여 세워야죠. 새로운 게 나타났다고 하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쪽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든지. 우리가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 일을 좀 쪼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집행정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집행정원을 늘릴 수 방법이 무엇인가. 원초적인 것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랬었으니까... 솔직히 농업정책과 예산 같은 경우는 웬만한 작은 국 예산보다도 커요. 917페이지 축산과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4농가 중에서 2농가는 완료가 됐고요. 6월 중에 2농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다...

그러면 올해는 다 될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 이라고 해서 1억 원이 내려왔는데 2,6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체험승마 및 장애학생 재활승마 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거 더 하고 싶은데도 못 해준 부분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없고요. 도에서 2015년도에 120명을 저희한테 배정해줬는데, 2016년도에는 440명을 배정해줬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청자들 전액 다 해주고도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집행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더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에 수없이 홍보를 하는데도요. 금년에 저희가 260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자가 한 21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 신청이에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은 해주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학교나 교육청에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들은 시간이 짧아서 더 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69명 배정해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은 다 찼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더 원하는 사람의 시간을 늘려서... ‘몇 시간 태워라.’ 시간도 딱 정해져서 내려와요?

보통 한 사람이 10번 타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학생의 경우는 매년 신청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남아요.

그리고 921페이지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도비 6억 원이 내려와서... 이게 도비가 6억 원인가요?

도비 3억 원입니다.

이게 시비하고 3 억 원씩 같이 내시된 것 아니에요?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자당 6억 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4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요. 금년 7월, 8월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니까 민간자본에서 사업계획서 냈을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901쪽에 ‘로컬푸드 활성화’,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구축’ 이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도비 받으신 건데...

시설농가 지원입니다. 저온창고 1동하고 비닐하우스 16동 지원 사업입니다.

체크 좀 해주세요. ‘ 로컬푸드’ 들어간 사업 한 것은 내부기안서하고 지급명세서하고 관련서류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포기해서 집행잔액 발생한 겁니다.

다 지출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그리고 로컬푸드 국비사업 이번에 신대동 것... 임광석 씨 전 무슨... 대표한테 인수인계해서 받으셨더라고요. 내부 기안문서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서 결재가 났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니까. 901쪽부터 ‘로컬푸드’ 들어가서 진행된 것들은 내부기안서하고 지급명세서하고 일절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기업정책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28만 6,800원,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업무추진 할 게 없는데 그냥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전체 사업예산에서 당초 계상했었던 보상비 부분이,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추정한 것 보다 1억 원 정도가 적게 나와서 감액내용이 발생된 거고, 전체사업비에 대한 낙찰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올릴 때도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남길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933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469만 원 왜 이렇게 남았어요? 당초 계획보다 집행률이 저기됐나요?

미화원이 일시 결원이 된다든가 할 때 주말에 대체인력으로 이것을 세웠거든요. 일시결원 쪽에서 예상보다 적게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적정하게 세우셔야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건데, 934페이지하고 935페이지요. ‘일반 기타보상금’해서 “RFID 운영 아파트 대행료 지급”해서 1,200만 원 세우고 700만 원 지출액에 한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RFID 운영 아파트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50%는 안 넘겼지만 상당 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때...

770만 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 1,2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RFID운영아파트 대행료 지급”이요.

부과 금액의 5%를 지급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상보다 부과 금액이 적은 바람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만 추산하면 거의 근사치에 갈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RFID를 쓰는 동수가 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산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수료에 대한 겁니다. 수수료가 부과되면 거기에...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왔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맨 처음부터... 우리가 추계라는 게 있으면 전년치를 추계로 많이 삼잖아요. 그런데 전년치에 얼마정도가 나왔는데 추계를 이렇게 잡았죠?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는 적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예산을 얼마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35페이지 ‘연구용역비’ 해서 1,000만 원 잡았는데 475만 원을 쓰고 525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산정용역”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부분의 용역비가 있는데, 법적으로 부분 부분의 용역을 줘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것 빼놓고는 총괄적인 용역비를 세워서 한번 정도는 평택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도 있고, 좀 장거리로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거든요?

그 점은 지적하신 대로 에코센터가 운영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 정도에 맞춰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년 정도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에코센터 가동하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소급할 수 있는 것, 처리할 수 있는 것, 관외로 나가야 될 부분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지, 대부분 보면 다 부분 부분이에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두 가지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에코센터 들어가면 총량으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처리단가 구분이 됩니다. 비산재, 소각재만 나가기 때문에, 전체 용량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자잘한 돈들이 50% 이상 집행잔액으로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행사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껴서 이렇게 된 건지...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보면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자체에서 사용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무턱대고 많이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써야 될 것도 눈치보고 못 쓴 건지.

위원님, 눈치보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여비 같은 경우는 과 안에 풀여비가 있고 또 시책여비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여비를 못 쓰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43페이지에 ‘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 200만원 잡아놓고... 환경정화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 물품 및 현수막 이런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의지가 없다는 판단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저도 예산계에 있었지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만약에 행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예산 자체가 편성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135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인데, 명시이월이 3억 6,000만 원 됐거든요?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 반 정도 하고 반 정도는 못 했다고 판단하거든요?

포승읍 마을방범하고 쓰레기 투기한 것 CCTV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6,360만 원...

그러니까 7억 8,000만 원 중에서 4억 원 정도가 집행됐고. 집행이 됐으니까 지출액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반 정도 3억 6,000만 원이 안 됐어요.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마을과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했으면...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비슷한 사업이면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제3차 입찰공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명확성만 있게 해주면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 사업의 효과가 더 좋지 않아요? 이게 그 동네 그 동네마다 목소리 크신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다 또 그쪽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일괄 타진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비를 확정해놓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CCTV 설치할 데를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하자고 했을 때 사전에 그 분들하고 주민 공청회 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하면 그거 위치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디가 좋겠냐고 해서 위치파악까지 한다고 하면, 사업은 일괄적으로 명시이월이 나올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은 됐고 어느 마을은 못 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들은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들... 행정을 할 때는 포괄적인 목소리를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으면, 위치선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큰 단위에서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제품설명을 했을 때 공정성만 갖는다고 하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예산을 주는데 사업을 늘인다고요? 그 사람들도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러겠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저희 가 마을에 그것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CCTV 설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 영 상정 보사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설치장소를 어디어디 설치할 건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 명시이월이 됐으면 이해를 해요. 사업을 발주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데 반은 집행이 됐고 반은 집행되지 못했을 때는 그 말은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물론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데, 사업자하고 그런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일괄발주가 됐으면 명시이월이 나오고 명시이월이 안 나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분계약을 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어디는 집행이 됐고 어디는 집행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이거 지출 상세명세서 있죠? 지출 상세명세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 회계법 」 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달...

조달이 아니라 제3자 제안 공고를 내서 맞는 것을 저희가 선택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그래요.

지적하신 것을 그쪽 부서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에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한 8,0000만 원 남았는데, 그 옆에 게이트볼장 앞에 테니스장인가 하자 생긴 것 처리됐어요? 아직 그대로예요?

그 앞에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족구장 2면 설치한 것은 일단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계속 살펴봐서 하자 없을 때까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하자를 하고 나서도 하자기간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웬만큼 손대서 될 일이 아니던데. 제가 보기에는 한 회사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보고 저희가 해결될 때까지...

확실히 가서 보셨어요?

봤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48쪽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수질오염 폐기물처리 관리’에서 1,1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해병대에서 수질정화운동 할 때 보니까 차로 한참 끌어내 가는데, 거기에서 매년마다 하는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남아 있죠? 비용이 해병대로 넘어갔나요? 비용이 남아 있을 리 만무할 텐데요.

위원님, 이것은 긴급사항 예비비 성격으로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만 대비해서요?

예.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7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051억 5,174만 원으로 그중 824억 2,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219억 5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7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쪽~965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5,859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8,441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9,7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 962쪽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9,504만 원 사고이월, 963쪽 지구단위계획 및 관리지역세분용역 4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61쪽 도시관리계획 공고비 3,170만 원, 962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679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9쪽~972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95억 6,082만 원으로 지출액은 73억 9,739만 원이고, 이월액은 2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970쪽 진위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15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억 5,800만 원과 4,199만 원이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971쪽입니다.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70쪽 사무관리비 1,187만 원과 971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830만 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5쪽~98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209억 7,95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9,140만 원이고, 이월액은 51억 7,19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976쪽 기존도시 재정비 지원사업 4억 5,222만 원과 977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억 원과 980쪽 지역개발사업 사업비 4억 21,84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 3,988만 원과 977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1억 1,263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계속비 내역으로는 977쪽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5억 2,388만 원과 978쪽 안정 2,8리 맞춤형 정비사업비 1억 2,238만 원, 978쪽~979쪽 미군기지이전대비 상가활성화사업비 19억 4,272만 원과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 1,142만 원입니다. 980쪽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비 7억 3,358만 원, 기지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공사비 9,919만 원, 981쪽 신장동 일원 기반시설확충사업비 4,9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79쪽 안정리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비 3,734만 원, 980쪽 신장동 기지 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비에 1억 8,6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쪽~98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991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3,743만 원이고, 이월액은 3억 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985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개축비 5,090만 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으로 986쪽 태평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정비사업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85쪽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비에 1,392만 원이며,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1쪽~99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2,171만 원으로 지출액은 18억 97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991쪽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비 646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쪽~1,004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2,375만 원으로 지출액은 84억 9,573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4,9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1,003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1억 4,914만 원이며,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1,003쪽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비 4억 4,061만 원이며, 명품 수변가로수길 1억 5,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02쪽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비에 1,652만 원,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7쪽~1,01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564억 9,743만 원으로 지출액은 436억 1,202만 원이고, 이월액은 126억 8,6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 1,008쪽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7억 원과 1,010쪽 소풍정원조성 및 캠핑장 활성화 사업비 7억 3,898만 원, 1,011쪽 근린공원 조성비 65억 8,650만 원 군문체육공원 조성계획수립비 7억 원과 두강물숲 조성사업비 5억 원, 원평 14통 어린이공원조성비 5,000만 원, 1,012쪽 공원정보시스템 DB구축비 2억 8,436만 원 등 7개 사업이며,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1,008쪽 송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1,501만 원과 1,010쪽 비전근린공원조성비 4억 2,172만 원, 덕동산근린공원 연결브릿지 조성비 6억 6,156만 원과 1,012쪽 소풍정원 유지관리비 3억 4,883만 원, 1,014쪽~1,015쪽 3대 권역 공원관리비 1억 9.199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1,009쪽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 조성사업비 10억 208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1,009쪽 장당 근린공원조성비 2,195만 원과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억 9,277만원에 지출액은 9,71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 대지매입비 8억 9,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9,227만 원으로 지출액은 90만 원에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과오납반환금 7억 9,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9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702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9,938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4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3쪽~1,155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307억 5,652만 원으로 지출액은 1,099억 5,064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120억 4,35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집행잔액 미발생 예비비 105억 6,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9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용이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1,997만 원으로 지출액은 39억 1,326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11억 2,2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등 9억 8,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3쪽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 원으로 지출액은 71억 7,3949만 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78억 2,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8,910만 원으로 예비비 16억 8,910만 원으로 전출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71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예비비 106억 7,007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도시개발과에 1건, 도시재생과에 7건, 공원과에 1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50%이상 남는 이유를 보면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50%이상 남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은 불용자산으로 남는다는 얘기고, 불용자산으로 남으면 다른 데 잔액이 다 떨어진데도 있고 아마 모자란 곳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50%이상 남긴다는 자체는 뭔가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보거든요.

위원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50%이상 남은 것을 별도로 뽑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야지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산을 한다는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울 수 있고 잘못된 것은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산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이 불용액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응급하게 지출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경상적 경비거든요.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지금 과오로 잡았다는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보통은 천 단위고 큰 것이 신장동 기지주변상가 편익시설 정비사업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3억 4,000만 원 중에서 2016년도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국비 지구단위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아요. 시비를 줄이려고 국비사업에 얹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일부 예산은 마지막 추경 때 시책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요...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예비비를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했을 때 예비비의 비율을 갖고 사업목적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물론 총 금액을 갖고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특별회계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면 예비비를 목적사업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지거든요.

예비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집행률 제고 때문에 예비비로 넘겨서 운영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4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인데, 우리가 한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집행잔액을 8억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매입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주는 건데,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예비비로 불용액이 되니까 반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을 해 놓게 되면 신속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회 추경에도 신청 들어온 것 예산 세운 것처럼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집행을 6개월 이내에 답을 주고 2년 이내 집행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얼마큼 세워놓고 하면 집행률을 하향시켜서... 그래서 이런 예비비 성격인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있으면 하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녀보면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2020년 되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이미 그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일부로 찾아서 몇 분을 설득도 해 보고 했는데, 전년도에4번 홍보도 해 봤는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이 되면 실효되는 것을 알고 있고, 단계별집행계획에 보면 2-2단계에 있는 것은 해제 신청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보다는 해제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매일 볼 때 마다 돈 달라고 아우성쳤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이네요.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토지 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사례를 찾아보면 묻혀서 누구 땅인지 모르고 땅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부분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때문에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꽤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수요조사를 안 해 봐서 그렇지만 실수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누차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말씀도 하셨고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2020년이 되면 2-2단계가 다 실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놨던 건데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는 안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해체되면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 땅에 의해서 자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향후 2020년도에 가서 만약에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국가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최근에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과 같은 경우 보면 공원조성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 600만 원을 세워놓고 23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도시공원이나 여러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비는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 사무관리비 자체를 이정도 밖에 안 썼다면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면서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보통 추경 같은 경우 실링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 못 세웠어도 추경에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 같이 가야 할 사무관리비도 올라가야 될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수당하고, DB구축 자문위원 수당으로 나간 건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21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안 쓰게 된 거고 실제 잔액은 15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도시공원위원회를 많이 하게 되면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보상비를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보상을 주다보면 솔직히 그런 회의는 더 자주 민원이... 막말로 보상비가 작다고 해서 이 의제 기 되는 부분이 많으면 이것은 남으면 될 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은 조성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 주로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971쪽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부대시설비에서 70만 원 쓰고 3,800만 원이 남았네요? 토지평가협의회를 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통복지구가 종전에는 일반회계 로 운영했습니다. 2016년도에 통복지구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어요. 운영함으로 해서 일반회계 있던 돈 3,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왜 집행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특별회계로, 계속비로 돌려놨습니다.

통복지구 보상 몇% 나갔어요?

오늘 현재까지 67% 나갔습니다.

아직도요?

그 정도면 많이 나간 겁니다. 저희 보상부서, 사업부서의 직원, 계장님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지장물을 청산할 때 줄 것이 아니고 같이 일괄로 지급하려고 하셨던 아닙니까?

같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수령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보상 촉구를 해서 미협의 하신 분들은 수용재결 절차이행을 위해서 동의 서 징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을 보면 “보상가액이 적정하지 않다.”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 중에서 한 분만 지금 문제되시는 거지요? 그 분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985쪽 건축과요.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현장조사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5년도 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게요. 많이 남았어요.

2015년도에 961건이고, 2016년도에 한 1,500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1,053건 밖에 안 나왔습니다.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본청만 유일하게 감리를 일주일에 한번 씩 선정하지요?

지금 수요일마다 모여서... 왜냐하면 개별로 오다보면 공개적으로 안하고 편파적으로 한다고 의심할까봐 수요일마다 했는데 지금은 오는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까?

바꿔서 하겠습니다.

송출에서는 문제없는데 그것을 일주일동안 한번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은 착공대 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오는 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대로 민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산림녹지과. 1,001쪽에 보면 700만 원 중에 230만 원 남기셨어요.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업무추진비를 안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받으실 때 머리아파서 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못 쓰는 판인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일 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란법」 생기면서 올해는 더 한 건데요...

뒤에 1,007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14쪽에 보시면 공원관리(북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작년에 부락산 산림체험장을 하반기에 빨리 준공이 되면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14쪽~1,117쪽까지 연계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서부에 공원을 3개로 따로 관리하는데 공원의 숫자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공원의 숫자에 비례할 수도 있고, 반비례할 수도 있겠지만 공원 시설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토탈(Total)로 잡아봤어요?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형평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노후 된 공원이 나온다면 시설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면적도 필요하고,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 노후 도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형평성을 정확하게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형평성에 따라서 틀려지고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관리비, 숫자, 그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공원에 기간제근로자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크다고 한다면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면적이 클 수도 있고 숫자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면적을 전부다 통합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평택시는 효율적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에 공원관리(서부)에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마을쉼터 리모델링(대반5리) 4,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주로 미군기지이전 사업하면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자 같은 것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것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마을 휴게시설 노후 된 것 교체하고 그런 사업한 겁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공원관리에서 하면서 전용해서 쓴 것이라는 얘기인데, 가능한 거예요?

관리하면서 노후시설 교체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다 씁니다.

마을쉼터가 공원 안에 있어요?

지역개발사업으로 3km이내 소공원사업 한 겁니다.

소공원사업 한 것 맞습니다. 대부분 정자가 다 있거든요.

정자보수비가 4,800만 원이 들어가요?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한 거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기본적인 전용인데요?

이것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출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도 집행부의 의견을 주십시오.

네.

공원관리인데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공원을 했다고 해도 소공원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정자 같은 경우 다른 데도 그것보다 더 오래 된 것도 그런데...

지금 64개소 소공원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17페이지, 공원시설관리 시설비에서 서부지역 공원관리(청소) 용역비(사고 이월액)1억 1,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출액으로 세워놨다가 사고이월액으로 또 넘겨버렸네요?

청소용역비인데요. 회계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12월 달에 집행을 못하고 1월 달에 집행을 하게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총 사업비가 공원시설 관리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 계약으로 해 주는 거예요?

네, 청소용역은 1년 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 2,400만 원 쭉 나와 있어요. 지금 10단위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출액도 10단위까지 나왔고 집행잔액도 10단위까지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로 10단위까지 해 놓고 지출액이 나와서 지출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요금사항이나 사람의 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다 사고이월로 이월됐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주로 인건비거든요. 12월까지 다 쓰고 나면 1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회기 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어서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 같으면 회기 연도가 2월까지 가지요. 그래서 이월 안 시키고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데 회기 연도가 12월 달로 바뀜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 거지요.

그럼 명시이월이 돼야지 사고이월은 아니잖아요.

원인행위는 다 한 거니까요.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럼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만 나오지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도 그렇고요.

그럼 남부는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남부도 지금 12월분은 사고이월 시켜서 6,900만 원을 1월 달에 집행을 한 겁니다.

남부 것은 어디에 있지요?

1,014쪽에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청소용역 정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900만 원 사고이월 시킨 것 있습니다.

그럼 남부하고, 서부는 2개월 치가 사고이월 된 거고, 남부는 1개월 치만 사고이월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평택시는 남부 위주로 가네요. 결국은 그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면은 3개 지구가 같이 2개월이 사고이월이 되면 2개월로 해야 되고 3개월이 사고이월 됐다면 3개월이면 이해가 갑니다. 남부는 업자가 갑인가요? 행정은 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올 예산할 때도 형평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016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자료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부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1,019쪽~1,0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025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2,707만 8,7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6,917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21억 6,369만 4,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420만 9,300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2.5%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 예산 효율화에 따라 1,943만 9,000원을 유보하였으며 나머지는 사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발생한 통계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림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25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83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사업비 입찰에 따라 입찰 후 잔액 1,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7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1,654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750만 5,880원으로 집행잔액은 에너지절약 및 계약률 적용으로 903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1,027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차량 유류 및 정비비, 보험료 등으로 2,873만 4,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잔액 1,226만 5,970원은 자가 차량 활용과 차량정비, 세차 대수 경감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쪽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9,392만 3,720원으로 농촌문화체험관 리모델링과 증축공사, 농촌테마공원 조성 공사에 31억 3,022만 8,87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6,369만 4,850원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일 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400만 원으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에 따른 종자 영농자재비 등으로 12억 9,565만 1,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영농자재비 인하 등에 따라 9,834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1,039쪽 채소화훼기술보급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109만 원으로 원예작물 실증포장관리 위탁용역비로 6,932만 6,71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176만 3,290원은 유보액 600만 원과 입찰 후 잔액 576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0쪽 역병저항성 고추묘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40만 원에서 역병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 5,61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25만 4,000원은 농가 자가 육묘 보급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040쪽 평택꽃나들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에서 제14회 평택꽃나들이 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억 6,006만 2,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993만 7,680원은 계약체결 시 발생한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047쪽 농업정보화 통합체계 재구축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농업정보화 통합체계 재구축에 따른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억 3,940만 8,78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059만 1,220원은 입찰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052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503만 4,000원에서 무기계약직 5명의 인건비로 1억 5,363만 8,66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39만 5,340원으로 무기계약직 휴일근무 및 시간 외 미 실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52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40만 원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여비로 1억 226만 5,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39만 5,340원은 예산절감 유보액 501만 원과 집행 후 잔액 1,503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것을 보면 예산총액이 111억 8,000만 원 정도에서 93억 원을 썼고 21억 원을 계속비로 남겼고 한 3억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가장 큰 부분이 21억 원 한 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테마공원이 올해까지는 전부 다 될 것 같아요?

공기가 내년도 1월 달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겨울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1월 달까지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주 사업이 조경공사기 때문에요.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방문자센터하고 화장실 정도가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토목 쪽에 들어가는 조경공사 위주기 때문에, 조경공사는 지금 식재하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을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까지는 준공하는 데에 큰 하자 없겠습니까?

저희가 공개 했던 것보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포천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업체가 1차적으로 한 번 더 연기되는 바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공기가 지연됐지만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하는 방법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의 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경상적 경비고 큰 것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요. 하나 조금 많지는 않지만... 1,027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을 세워놓고 2,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 정도를 남겼는데, 이런 것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차량유류, 정비, 보험 이런 것은 어떻게 썼기에 한 25% 정도가 남았죠?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관용차량이 있으면서도 직원 차량을 많이 이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을 좀 덜 고쳤고요. 그다음에 세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직원들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장이 굉장히 많으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공공업무차량이 몇 대나 돼요?

지금 정확하게 12대로 기억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집행부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분석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관용차가 몇 건이에요? 12대면 그게 다 공공차량...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형 승용차가 관용차량으로 몇 대 있어요?

상담소에는 5대...

상담소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 송담소가 기술센터에 갖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담소에서 다 타고 다니시지.

6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버스는...

버스는 아니죠. 한번 그것은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차량 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근무시간 중에 사고가 나면 공상처리가 되겠고요.

공상처리가 되지만 차량에 대한 보험 관계는...

그것은 개인차량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출장여비가 있어서 기름값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출장여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더 들어가는데 누가 끌고 다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는 중에, 중간에 업체 변경했다고...

그것은 저희 쪽 업체가 아니고요. 중복되는 공사 부분이 있어요. 교포천 하천 정비하는 공사가 저희 들어가는 길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생태공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업체가 중간에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공사 주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들어가는 옆에 논 하나 있던 것,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요?

지금 다 매입해서 등기까지 이전 완료 했습니다.

매입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하겠네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강제수용 했으면 거저 뺏어간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저 뺏어간 거지. 2,000몇 백 평에 10억 원이면 지금 땅 시세로 봐서는...

20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셨네요. 기왕에 매입완료가 됐으니까 그쪽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의회에서 내내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도 와서 농촌에 관한 것을 알 수 있게끔 테마, 주제별로 할 수 있게끔... 식물이든 곡식이든 가축이든 이런 것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된 거예요?

그런 것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비용은 수용한 것이 11억 원이고요. 면적은 2,850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감정했던 것보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감정한 것이 감정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1억 원에 최종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별도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기술센터 옆에, 왼쪽에... 그러니까 입구로 보면 오른쪽이죠? 음식 만들고 하는 데.

농촌문화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농촌문화체험관이에요? 여자들 떡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 교육은 여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도 활용할 수 있는 가공, 시제품 만드는 복합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농촌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촌문화체험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하시고자 했던 시설관리라든가 청소 그 관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난 번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셔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농촌문화체험관의 운영보조라든지 가공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5월 달부터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견적서하고 좀 줘보세요. 견적서하고, 계약서 있죠? 그것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3차 회의는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