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치권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6억 3,671만 원으로 이 중 97%인 25억 4,565만 8,4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3%인 9,105만 1,5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언론매체이용 시정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7억 4,583만 1,000원 중 신문구독료 3,817만 7,000원, 교양도서구독료 3,576만 2,000원, 인터넷방송 등 행정예고비 3,410만 원, 시 이미지 행정예고비 4억 7,580만 원 등 예산액의 99.3%인 7억 4,038만 6,300원을 집행하였고 0.7%인 544만 4,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용비는 예산액 50만 원 중 브리핑실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용료로 19만 9,440원을 집행하여 30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0만 원 중 2,447만 5,920원을 집행하여 552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50만 원 중 146만 840원을 집행하여 3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사업비는 5,472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 인화비 1,668만 8,64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882만 원 등 예산액의 87.7%인 4,791만 3,98 1 원을 집행하였고 12.4%인 680만 6,0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으로 촬영용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396만 2,090원, 관용차량 유지비 239만 2,022원 등 예산액의 64.1%인 768만 9,262원을 집행하였고 35.9%인 431만 7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 원으로 사진대용량 저장장치 및 보조전원장치 구입에 1,397만 2,170원을 집행하여 402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장비시설확충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으로 대회의실 음향장비 수선에 522만 5,000원, 청내 스피커 등 방송 시스템유지관리비 476만 8,500원을 집행하여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신성장포럼을 3회 개최하였고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3,816만 3,500원을 집행하여 683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 0 억 9,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1억 3,830만 원, 라디오 홍보비 1억 1,000만 원, 박람회 참가 홍보비 1,210만 원과 풀칼라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비 8억 1,073만 3,000원을 포함 예산액의 97.9%인 10억 7,1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1%인 2,28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정홍보 시설물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 중 130만 4,700원을 집행하여 19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획홍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중 1,328만 9,430원을 집행하여 671만 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홍보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4억 8,200만 원으로 평택시정신문 제작에 1억 1,369만 5,420원,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1억 5,540만 원 등 예산액의 97.2%인 4억 6,853만 1,460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346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 시정신문발송 우편료로 3,200만 5,260원을 집행하여 299만 4,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은 3,231만 1,000원으로 이 중 2,664만 7,100원을 집행하여 566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2,494만 8,000원 중 부서운영 소모품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2,309만 2,260원을 집행하여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유보액 173만 1,000원을 포함 185만 5,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2,640만 원 중 2,240만 800원을 집행하여 399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중 299만 9,490원을 집행하여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과의 괴리정도, 자산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고 의회의 결산심사·승인은 의회가 심의· 의결 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되며 결산제도와 절차가 있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행·재정적 사무처리나 사업시행 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결산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화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최중안 대표위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결과 평택시 예산현액은 1조 9,057억 8,281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인 2,398억 6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118억 3,242만 원이고 전년대비 2,483억 4,745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조 4,304억 6,437만 원으로 전년대비 1,390억 9,1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쪽 세계잉여금 총괄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813억 6,805만 원으로 전년대비 1,092억 5,58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662억 9,523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85억 2,05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88억 9,34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6,079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919억 9,807만 원입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수납액은 지방세는 4,188억 4,566만 원으로 전년대비 587억 5,845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62억 3,19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1,836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47억 5,588만 원으로 전년대비 264억 3,618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002억 4,949만 원으로 전년대비 199억 4,113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575억 3,076만 원으로 전년대비 94억 5,910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78억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원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등은 2,386억 6,896만 원으로 전년대비 220억 1,52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811억 9,909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855만 원 감소하였고 지방세는 285억 471만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9,836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26억 9,437만 원으로 전년대비 74억 5,64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미 수납액 규모는 지방세가 35.1%와 세외수입이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현황은 지출액은 1조 544억 9,620만 원으로 전년대비 590억 381만 원 증가하였고 이월액은 1,498억 8,273만 원으로 전년대비 105억 27만 원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696억 9,453만 원으로 전년대비 333억 5,7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액은 3,095억 8,646만 원으로 전년대비 805억 650만 원 증가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 19.9%, 사고이월 7.8%, 계속비이월 20.7%, 보조금 잔액 1.8%, 순세계 잉여금 49.8%입니다. 26쪽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철저입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불용 등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12%가 증가한 623억 2,018만 원으로 전체사업 중 50% 이상 불용액 발생이 111건 이며 100% 미집행 사업도 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과도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성립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총액은 578억 1,141만 원으로 전년대비 77.9%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12개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조성 중에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조성목표가 없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목표를 초과한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표를 미달성한 문화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기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개별 기금운용 관련 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용 점검 등 총괄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7~42쪽까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공보관은 대부분 예산이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 연도에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90%까지는 집행이 됐다 하는데 예산을 잘 쓰셨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희 총예산 대비해서 97% 집행했던 거고요. 각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0%, 8% 남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액수가 작아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 그다음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97%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억 중에서 25억 정도를 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1억 정도 남았는데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2,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비 2.9%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전체 10억 9,4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상 적 절감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유보액 1,000만 원도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모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절감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중파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작은 집행 남은 걸 취합하다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 했겠지만 그래도 오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인건비가 3,200만 원 정도에서 560만 원 정도가 어떻게 집행이 안됐는지?

저희가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 명 있는데 법적으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 미 발생에 대한 잔액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기본임금의 몇 %를 시간외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은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액하고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딱 맞춰서 집행을 왜 안 하고 그러는지, 계획을 다 세워놨으면 계획대로 해서 미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공보관은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들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다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진행이 1년 사이에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97%까지 예산을 쓰긴 쓰셨지만 그런 몇 가지에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세운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지금까지 공보관에서 헤매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현재까지 매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평택시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평택시가 급성장해서 더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해 11월이면 1차로 6월경부터 조기에 입주해서 가동을 시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평택항. 구도적으로 많이 커져갈 수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이다 이거죠. 내년도는 더 타이트하게 짜서 광고나 홍보 매체를 통해서 평택시를 알려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볼 시점이 아닌가.

저희도 내부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집행이지만 예산 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여러 가지 의견하고 상황을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은 아주 적정하게 타이트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 40페이지에 보면 케이블 광고, 라디오 홍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풀칼라 전광판 홍보에 9,400만 원을 세웠는데 풀칼라 전광판 홍보는 주로 어디에 해요?

이것은 서울의 외곽지역인데요. 주요 중심가 로터리라든지 교차로 같은 데 거기서 저희가 월 단위라든지 분기단위로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의 이미지 광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를 즉시 거행할 수는 없지만 평택시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앞으로는 풀칼라 전광판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전철 스크린도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시설이용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것을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파악해보고 풀칼라 같은 것을 고정적인 자리에서만 하지 말고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건물에 고정적 배치하는 광고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동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용으로 하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해봤는데 가능한지, 시설배치가 있는지...

고정배치는 항상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 보고 있지만 위에 우클릭해서 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면 해 줘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시정신문 제작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써요?

예.

시정신문을 보면,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시장님 배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때에 따라서는 시정신문이 아니라 시장 홍보지라고까지도 얘기를... 이것은 누차 나오는 건데, 내가 하나는 갖다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신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시장 홍보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탈피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공보관한지 1년 됐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관계규정상 분기 1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에 상황 되는 그 호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반 건은 저희가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생활안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 분기 1회 홍보물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택시에 시정결과라든지 시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으로 다루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시정 이런 것을 지양 탈피를 해서 지금은 생활안내라든지 시민들이 충분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도 건수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있을 때 한 번 탈피 좀 해봐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 돌아가는 사항, 시의회 배분율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좀 깔아주세요.

얼마 전부터는 저희 신문 중에서 의정소식란을 고정으로 해서, 저희가 시의회랑 협의를 해서 시의회 고정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고정란을 많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시정신문을 가지고 시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홍보책자로 오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시정신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감안해서 면을 갈라서 해야지 첫 면에다 쫙 깔아놓으니까 애당초 딱 봤을 때... 공시장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봐요.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는지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시정신문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잘 타이트하게 짜주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 홍보는 시민의 눈높이를 잘 알아보셔서 소통하셔야 할 거예요.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내셔서 적극적인 홍보와 서로 지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공보관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시의회와 시정과 분배율을 잘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순덕입니다. (인사) 기술감사담당 한정만입니다. (인사) 재정감사담당 김영환입니다. (인사) 참고로 최원율 청렴조사담당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호경 민원조사담당은 해외 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은 2016년도 총예산은 1억 3,631만 원으로 그중 9,768만 2,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62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유보액 769만 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3,093만 5,080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156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 운영수당 366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398만 7,200원, 감사원감사 전산장비 임차 등 임차료 413만 4,800원 등 총 1,17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97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이 중 648만 1,850원을 집행하고 351만 8,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0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포상금으로 지원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무관리비는 460만 원으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 비용 268만 4,26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60만 원 등 총 328만 4,260원을 집행하고 131만 5,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감찰활동전개의 사무관리비는 1,300만 원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으로 479만 원, 청렴교육 연극공연 499만 9,000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 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 등 총 1,17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21만 원으로 관용차량유지관리비로 202만 3,290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50만 원, 청렴도조사 시스템 통신비로 54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등 총 506만 3,290원을 집행하고 414만 6,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00만 원으로 이 중 171만 700원을 집행하고 128만 9,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3,3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로 2,261만 610원을 특근자 급식비로 751만 원 등 총 3,012만 610원을 집행하고 3,359만 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456만 원으로 이 중 2,115만 1,300원을 집행하고 1,340만 8,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에 대하여 3,669만 410원을 집행하고 53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70만 원에 대하여 163만 500원을 집행하고 6만 9,500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43~48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감사관의 전체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에요. 지출을 9,700만 원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3,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및 수시감사에서 감사원감사 전산장비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쓴 것은 413만 원 정도로 쓰고 800만 원이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측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신 건지, 어떻게 예산을 많이 측정하셨는지. 한 1,200만 원 정도 책정하신 것 같아요.

1,300만 원...

1,300만 원? 거기에서 400여만 원 쓰고...

413만 4,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886만 5,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 임차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2016년도에 경기도감사가 계획돼서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경기도감사로 올렸습니다. 경기도감사를 금년도 11월쯤 할 건데 이것은 작년도인데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감사 인원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경기도감사를 감사원감사가 대신하니까 경기도감사는 안 내려오고 감사원감사가 대신 내려왔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인데요. 그때는 감사원에서 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는데 감사를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감사원에서 하니까 경기도에서 못해서 인원이 대폭 축소되다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할 것을 저희 감사장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장비 설치비가 인원수 대비해서 25명에서 30명을 5명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국내여비 책정이 한 사람당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비하고 식대인데.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덜 움직이신 것 아닌가.

그런 지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3,400만 원 중 이 중에...

한 2,000만 원 쓰시고?

2,100만 원 쓰고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활동을 더 해야 했는데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자체 감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민원 이런 업무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는, 우리가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1년 동안에 해야 할 일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니까 서로 잘 맞물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46페이지 시민명 예감사관 운영수당에서 14만 원 정도 남았어요. 시민명예감사관 운 영에 대해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간담회를 4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기간 중에 참여하신 분이 14회에 22명, 참여일수는 34일을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참여는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보고받은 내용이나 사항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운영하고 모이는 자리에만 모이고 이렇게 ...

총 16건에 대해서 자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감사관 중에 저희가 기술직으로 돼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토목, 전기, 소방. 그래서 저희가 기술감사팀장도 있지만, 사실 건축이나 전기나 토목은 그래도 우리 시청에 직원도 많고 전문적인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소방 같은 것은 저희가 부족해서 같이 대형공사장 같은 데 감사 나가면 그분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계속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야 해요. 제가 22개 읍·면·동에, 그런데 누구도 모르게 감사관에서는, 감사관이 다 손에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감쪽같이 감춰놓고 그분들의 지시를 받고 그분들한테 활동사항을 업무적으로나 타이트하게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걸 받아야 해요. 거기에 참고를 해서, 거기의 내용이... 그분들은 그 읍·면·동이나, 공사라든가 모든 민원을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감사관제도를 좀 활성화해줘서 이번 예산에는 이 정도 되겠지만 활동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더 세워서 이걸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이 다 손 못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민원도 많고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 동에서 객관적으로 듣고 있거든. 동의 돌아가는 사안이나 건축, 민원 모든 사항을. 그분들을 참고로 해서, 그런 걸 들으면 그 동에 지침도 내려가서 예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너는 어떻게 하는지 지도·감독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자체감사는 얼마 정도나 하시죠? 제보 없을 때 감사는 불시에 그냥 생각하셔서 하는 거예요?

자체감사는 법률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기관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요. 일단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빼고는 제보나 시민명예감사 외에는 불시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불시에도 하죠.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해서 ‘이것 좀 감사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시민신문고 라든가, 투서라든가 어떤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서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제보나 이런 걸 받아서 징계 받은 직원도 있고요.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어떤 비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제보가 되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조사를 착수해서...

공직자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기한 일은 없겠지만, 또 감사관은 감사관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재난대응담당, 재해복구담당, 민방위담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억 8,394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84.8%인 44억 7,80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593만 원이며 NEXT 안전자치사업 4억 6,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WHO 공인안전도시만들기 사무관리비 3,354만 원 중 불용액 1,195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홍보물품 구입과 위원 참석수당 미집행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3억 37만 원 중 불용액 1,778만 원은 기상특보 발령이 적어 배수펌프장 가동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잔액입니다. 59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4,337만 원 중 불용액 2,037만 원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및 물품구입비 절감액입니다. 61쪽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중 불용액 1,514만 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재해피해가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2,000만 원 중 사유재산 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3회 3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시설비 1억 4,150만 원은 긴급안전조치 대상 공공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청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지역시설이 없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70쪽에서 72쪽 NEXT안전자치 사업 4억 5,000만 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가 11월에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실전훈련 민방위교육 운영 5,740만 원 중 불용액 2,095만 원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실전훈련센터가 있는 11개 시·군에 배정한 예산으로 민방위교육장이 협소한 우리시 사정상 전액 소진이 어려웠으나 전년도에 비해 교육횟수를 2015년도에는 55회, 2016년도에는 103회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교육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기본경비 집행현황과 80페이지 기금전출금 현황 보조금 반환금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9쪽부터 81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WHO공인안전도시만들기에서 ‘행사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행사실비보상금은 식대인데 안전도시 타 시·군에서 인증신청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식비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쪽에서 행사가 취소된 내용이에요?

예.

안전도시만들기 관련한 활동이 그렇게 와 닿지가 않아요. 시에서 하는 행사장에 가보면 홍보부스는 있는데 그 이상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 7월부터 9월까지 시민안전워크숍을 3회 개최할 계획이고요. 시민안전워크숍을 통해서 분임발표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워크숍 우수 제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상반기 3월이나 4월 정도에 저희가 인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58쪽에 포승배수갑문 오염물질 제거 용역, 배수펌프장 운영 이런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관 쪽 업무로 해야 돼요?

작년도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2016년도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난기금을 통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산단 내 하천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 할 때 환경단체하고 같이 해서 어디를 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업무 자체를 환경관련부서에서 해야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에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가 해경에 단속이 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지도·단속업무와 오염물 제거 업무가 연계되면 누구는 몰래 버리고 또 누구는 가서 치우고 이렇게만 단순히 끝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좀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정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쓰레기로 치우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금년 5월에 저희 과 주관으로 해서 안중출장소 도로사업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것하고 관련해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행사 캠페인이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하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네.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데, 56쪽에 보면 안전도시 홍보용품 구입이 있는데 홍보용품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홍보용품은 행사할 때 나가는 건데 호루라기, 물티슈, 조끼, 홍보문 나눠주는 팜프렛 이런 겁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이게 위원수당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협력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조례상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고 협력분과위원회는 조례상 지급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 못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2시에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안전도시위원회 홍보용품 구입잔액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홍보용품 구입잔액이 아니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이라는 거네요?

홍보용품만이 아니고 위원회 참석수당, 식대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 표기됐으면 여기를 수정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쭉 한번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9쪽에 보면 공공요금(전기료 및 가동용역)등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CCTV를 26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자동음속통보단말기를 12대, 2016년도에 2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 안하고 세워서...

이게 하자보수 하실 것을 미리 잔액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은 설치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아마 더, 다른 것을 고장이 날 것 대비해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하자보수해야 되는데 왜 저희가 이것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조금 문제 있게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을 문제 있게 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을 그 기간 내에 보수비를 편성을 삭감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편성을 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도 집행잔액이 2,3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59쪽에 공공요금 전기료고요. 60쪽에 보면 또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60쪽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4,300만 원에서 2,300만 원 남은 것. 그것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배수펌프장...

1,778만 5,000원이요?

네.

이것은 작년도에 호우주의보가 3번 왔고 호우경보가 1번 왔습니다. 그때 펌프장에 물이 차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데 그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사유재산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우경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돼서 침수가 되거나 반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번 강풍에 쓰러져서 50만 원 나간 게 있고 호우 침수가 100만 원씩 해서 두 가구, 소파로 해서 한 가구 이렇게 해서 350만 원...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그런 일이...

예비적 성격입니다. 지하에 물이 차면 다 이걸로 나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9쪽과 74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6억 5,7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저수지 공원 내 매입토지가 소사벌 택지지구로 편입되었으나 환매권을 고지하여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4억 7,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016년 7월 방치된 서탄면 수월암리 옥전비료 폐기물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 안전조치 공사비로 3,6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공매로 나온 송탄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1조 1,346억 9,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3억 8,246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2,740억 7,347만 원 대비 107.1%인 1조 3,640억 8,2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6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811억 9,909만 원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839억 5,715만 원 대비 27억 5,8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825억 9,41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47.8%인 395억 767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7.3%인 60억 2,1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4.8%인 370억 6,477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7건에 28억 1,4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등 11건 32억 72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70억 6,477만 원 중 예비비 347억 1,900만 원을 제하면 23억 4,577만 원이 예산현액의 2.8% 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59억 7,395만 원으로 지출액 109억 3,620만 원, 사고이월 1,864만 원, 예비비 347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억 1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중 신성장사업과 평화공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1,006만 5,000원과 자치교육과 평택시 거버넌스 발전계획 연구용역 85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2월과 5월에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예산현액은 17억 5,399만 원으로 지출액 7억 553만 원과 명시이월사업비 9억 2,914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억 1,930만 원입니다. 원평동 5통 6통, 포승읍 도곡6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반영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정과 소관 107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9억 8,429만 원 중 8억 8,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은 예산현액의 10.2%인 1억 126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추진 사무관리비 2,940만 원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대상인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청 전담 조사반과 조사 진행 중으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117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8억 8,568만 원 중 162억 8,6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수 등 3건에 5억 990만 원, 사고이월은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등 4건에 5억 8,3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5억 876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사업 집행잔액이 2,606만 원으로 경찰청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육성예술단의 사정으로 정기연구회가 미 개최되어 6,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거리공연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33회를 실시하였으며 통복, 안중시장 등 일부지역이 아케이드 공사, 상인회의 사정으로 실시되지 않아 1,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 중 1억 5,000만 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6월경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안재홍 생가 계측조사 760만 원,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4억 2,713만 원, 삼봉집목판 주변정비 감리용역 1,576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삼봉집목판 주변정비 감리용역은 2017년 5월 집행 완료하였고 안재홍 생가 계측조사는 6월, 원균장군묘 주변공사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41쪽입니다. 자비사 종무소 해체보수 공사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7년 5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진흥사업 2억원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비로 계약방법 변경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46쪽입니다. 4회 추경에 편성된 연말트리 조성사업 1억 3,010만 원은 기 설치된 조형물 철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7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699만 원은 내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7년 6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45억 3,317만 원으로 41억 6,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2%인 3억 6,343만 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예산현액 765만 6,000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국비를 우선 지출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되어 9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현액 10억 9,640만 원 중 10억 5,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4,31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정비 용역비와 공공요금 2,100만 원, 직원들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3억 6,667만 원 중 54억 7,358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 제4회 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39억 8,3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7%인 9억 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4,048만 원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CCTV 시스템 구축 시설비 이월액 20억 9,431만 원 중 명시이월 9억 5,740만 원은 2016년 4회 5회 추경 편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1억 3,691만 원은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어린이안전 CCTV설치 시설비는 화질개선 및 CCTV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507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915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1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시티 구축 운영 연구용역비는 1억 8,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12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512쪽입니다. U-시티 구축운영 시설비 이월금액 2억 5,782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이월액 4억 1,800만 원은 2016년 4회 추경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하고 지출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6억 5,795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5,78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3건으로 공원조성 1건에 4억 7,109만 9,000원과 적치물 폐기물 처리 2건에 3,673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으로 송탄터미널 부지매입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서탄에 적치폐기물 처리,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예비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돼 가지고 긴급안전조치 하느라고 3,685만 원을 지출했고요. 현재 방수덮개 정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인가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리능력이 부재하고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 내지는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에서 시예술단 지원을 했는데 불용사유를 보니까... 이게 용이 어떤 거죠?

우리가 육성예술단 4개 단체가 있거든요. 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육성예술단 지휘자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 육성예술단도 있고 잘 안 된 육성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휘자 수당을 지출하지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두 단체에 대해서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계가 개선됐어요?

2개 단체는 활성화 됐고요. 그 중에서 합창단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그쪽 단체나 다른... 방법을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소년·소녀합창단은 그쪽에서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어린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터미널부지 그런 것들은 사실 거기를 그 전부터 없앤다, 없앤다 했었을 때부터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던 것만은 사실인데 그 뒷생각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고 미리 등 떠밀려서, 아니면 그 여론몰이에 의해서 그냥 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편성해 주는데 그 사업은 예산에 쫓아가지를 못해. 예산하고 같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든가 이월액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판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전부 다 딜레이가 되고 밀리고 제대로 못 서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 상정 보사업소 같은 데 보세요. 지금 해달라는 욕구는 22개 읍·면·동에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 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 계속 이월시키고 이러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영 상정 보사업소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 그게 결산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22개 읍·면·동에서 난리입니다. 벌써 작년 초부터 신청했는데 여지껏 안 되고 있어요, 여지껏. 내가 얼마 전에도 이장한테 ‘왔다 가셨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했더니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로만 하지 뭘 해 주냐?’고. 내가 망신을 당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기본적으로 동의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데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예산이 본예산 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되면서 공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거기에 배치되어져 있는 인원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절차가 꽤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원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보강을 좀 해 주시든가 그렇게 배정을 해서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넣으면 언젠가는 해 주는데 다 지치고 지쳐서 욕이 나올 때 가서 한다고요. 아니면 그 후에 가서 한다든가. 이러다보니까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결과가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 몇 번씩 이것을 추진을 하고 알아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전부 올 1월 2월에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력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정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추진한 것도 여지껏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올 6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깜깜 무소식이에요. 6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더...

영 상정 보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한 달이 또 늦어졌잖아요? 6월 말 정도면 다 된다고 하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어디 부서는 돈이 남아도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이월시키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영 상정 보사업소에서는 작년에 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던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 부지런히 해야지요. 그 예산을 왜 내려 보냅니까.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려 보내고 국비도 나오고 자꾸 그러는 현상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은 이만큼 쌓여있고,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이렇게 되겠어요? 물론 천천히는 아니지만 너무 인원이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개 읍·면·동을 다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보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정비에서 우리가 리모델링 옥상 그런 데 한다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남았네요?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남은 거예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해 주고 그랬어요.

올해는 옥상을 했고 작년에는 무대 여러 가지 유지보수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2,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았군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됐잖아요.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4,3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모르겠어.

여행출장비가 있는데 저희가 행사가 계속 있어가지고 출장을 못 갔어요.

출장비가 얼마나 된다고?

출장비가 1,100만 원이 있어서...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출장을 갈 수 없으니까...

출장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사가 계속 잡히니까...

그럼 그런 것 예측 안 하고 출장비 세워 놓으셨나?

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곱하기 인원수해서 세웠는데 그만큼을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고 현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기준을 정해놨을 때는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거든.

지금 저희 직원이 많이 결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보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채용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하고, 지금 예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10억 정도 배정 받아서 4,000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일을 많이 안 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11쪽 영 상정 보팀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왜 사고이월이 생긴 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화 신성장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현액은 370억 9,062만 원이며 이 중 361억 7,437만 원을 지출하고 6억 8,2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2억 3,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 신성장전략과 소관 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대표 축제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중 대표캐릭터 개발용역 선금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제안 공모 시민의견수렴 등을 위해 대표축제 개발용역비 2,59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또한 대표캐릭터 준공금으로 710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 1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대표축제개발 회의 및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표축제 개발연구용역과 맞춰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문화콘텐츠 공모작 시상금, 기타보상금은 당초 당선작 중 장려 1건이 재심사 결과 실격 처리되어 9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실격된 장려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사전표본평가 사무관리비는 평택호 민간투자사업의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사전표본심사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은 당시 제3자 제안 서가 미 접수되어 재공고를 하게 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평택호 민간투자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6,560만 원 중 제안 서평가수수료 등 수수료 1,100만 원은 재공고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재공고에 따라 수반 되는 비용을 집행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미집행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전체 예산 343억 8,100만 원에서 34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고덕지구 산단, 진위2산단 조성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1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 금 입니다. 평택항 이용 포워드 유치사업과 물동량유 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9억 원 중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실적에 따른 시상금 의 관계로 잔액이 다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2종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시설비 3억 7,100만 원 중 기본계획 수 립 용 역비 선 금으로 6,5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1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0만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만배수로 정비 시설비 3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29쪽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터미널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9,900만 원 중 26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 5,000만 원, 사고이월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공공 운영경 비입니다. 예산액 20억 2,300만 원 중 16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특수경비, 청소, 카트 등 용역기간이 12월 30일에 종료되는 예산 1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3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30주년 기념사업 사무관리비 2억 7,6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을 지출하고 평택항 조감도 1,3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하단에 항만공원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은 소요액 재 판단과정을 거쳐서 금년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165~185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827~83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829쪽에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액도 있고요.

예산절감에 의한 거예요?

예.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과별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도 절감목표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절감을 해 가지고 잘하셔야지, 너무 과다로 해놓고 절감하는 차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절감액을 줄인 상태에서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일을 해야 함에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도 되는 말이잖아요.

일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일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과마다 군데군데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항만과만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다.’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뭘 가지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높게 책정하지 마시고 세워놓은 예산을 업무에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얼마나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면서 해 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으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시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유념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세워놓은 것만큼 열심히 하셔야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특히 항만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하면서 유사시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감안된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비 유지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장비 유지하는 것에서는 고장이 덜 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추가 수리비라든가 안 들어가 있을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기계라는 게 장비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는 작년도에 장비를 전부 다 정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덜 들것이다.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바꿀 때가 됐을 때는 많이 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탄력 있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누수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의 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고 할 예산이다.’ 그런 적정성을 잘 따져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제3차 회의는 총무국, 사회복지국,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