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네.

홍보용품은 행사할 때 나가는 건데 호루라기, 물티슈, 조끼, 홍보문 나눠주는 팜프렛 이런 겁니다.

이게 위원수당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 협력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조례상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고 협력분과위원회는 조례상 지급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불 못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먼저 하고 2시에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홍보용품만이 아니고 위원회 참석수당, 식대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쭉 한번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CCTV를 26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자동음속통보단말기를 12대, 2016년도에 21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을 감안 안하고 세워서...

하자보수기간은 설치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아마 더, 다른 것을 고장이 날 것 대비해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조금 문제 있게 편성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을 그 기간 내에 보수비를 편성을 삭감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60쪽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300만 원에서 2,300만 원 남은 것. 그것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778만 5,000원이요?

이것은 작년도에 호우주의보가 3번 왔고 호우경보가 1번 왔습니다. 그때 펌프장에 물이 차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데 그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우경보나 호우특보가 발령돼서 침수가 되거나 반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번 강풍에 쓰러져서 50만 원 나간 게 있고 호우 침수가 100만 원씩 해서 두 가구, 소파로 해서 한 가구 이렇게 해서 350만 원...

예비적 성격입니다. 지하에 물이 차면 다 이걸로 나가기 때문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9쪽과 74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6억 5,79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저수지 공원 내 매입토지가 소사벌 택지지구로 편입되었으나 환매권을 고지하여 토지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 4억 7,1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 2016년 7월 방치된 서탄면 수월암리 옥전비료 폐기물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 안전조치 공사비로 3,6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공매로 나온 송탄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 1조 1,346억 9,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93억 8,246만 원 등 예산현액 1조 2,740억 7,347만 원 대비 107.1%인 1조 3,640억 8,2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2016년도 결산 후 이월액은 811억 9,909만 원으로 2015년도 결산결과 이월액 839억 5,715만 원 대비 27억 5,8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사업소를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825억 9,41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47.8%인 395억 767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7.3%인 60억 2,17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4.8%인 370억 6,477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등 7건에 28억 1,44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등 11건 32억 72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70억 6,477만 원 중 예비비 347억 1,900만 원을 제하면 23억 4,577만 원이 예산현액의 2.8% 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 주요 통계목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459억 7,395만 원으로 지출액 109억 3,620만 원, 사고이월 1,864만 원, 예비비 347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억 10만 원입니다. 91쪽입니다.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상 상해 발생시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수립지원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중 신성장사업과 평화공원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1,006만 5,000원과 자치교육과 평택시 거버넌스 발전계획 연구용역 85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올해 2월과 5월에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 예산현액은 17억 5,399만 원으로 지출액 7억 553만 원과 명시이월사업비 9억 2,914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억 1,930만 원입니다. 원평동 5통 6통, 포승읍 도곡6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2016년 경기도 공모사업인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 반영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정과 소관 107쪽입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 9억 8,429만 원 중 8억 8,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은 예산현액의 10.2%인 1억 126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추진 사무관리비 2,940만 원은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대상인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도청 전담 조사반과 조사 진행 중으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117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예산현액 178억 8,568만 원 중 162억 8,6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제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수 등 3건에 5억 990만 원, 사고이월은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등 4건에 5억 8,3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5억 876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사업 집행잔액이 2,606만 원으로 경찰청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육성예술단의 사정으로 정기연구회가 미 개최되어 6,2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거리공연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33회를 실시하였으며 통복, 안중시장 등 일부지역이 아케이드 공사, 상인회의 사정으로 실시되지 않아 1,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 중 1억 5,000만 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가 지연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6월경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중 안재홍 생가 계측조사 760만 원, 원균장군묘 주변 정비공사 4억 2,713만 원, 삼봉집목판 주변정비 감리용역 1,576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삼봉집목판 주변정비 감리용역은 2017년 5월 집행 완료하였고 안재홍 생가 계측조사는 6월, 원균장군묘 주변공사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41쪽입니다. 자비사 종무소 해체보수 공사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7년 5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45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진흥사업 2억원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비로 계약방법 변경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46쪽입니다. 4회 추경에 편성된 연말트리 조성사업 1억 3,010만 원은 기 설치된 조형물 철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2017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내리캠핑장 조성사업 699만 원은 내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7년 6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45억 3,317만 원으로 41억 6,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02%인 3억 6,343만 원입니다. 157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유지보수가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예산현액 765만 6,000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국비를 우선 지출하여 시비를 절감하게 되어 9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현액 10억 9,640만 원 중 10억 5,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4,31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정비 용역비와 공공요금 2,100만 원, 직원들 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예산현액 103억 6,667만 원 중 54억 7,358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기부족, 제4회 5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 등으로 39억 8,3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7%인 9억 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4,048만 원은 CCTV 모니터링 용역과 청소용역 인건비로 정산이 필요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25일 완료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CCTV 시스템 구축 시설비 이월액 20억 9,431만 원 중 명시이월 9억 5,740만 원은 2016년 4회 5회 추경 편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11억 3,691만 원은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어린이안전 CCTV설치 시설비는 화질개선 및 CCTV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507만 원을 집행하고 9억 8,915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2월 11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시티 구축 운영 연구용역비는 1억 8,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8월 12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512쪽입니다. U-시티 구축운영 시설비 이월금액 2억 5,782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이월액 4억 1,800만 원은 2016년 4회 추경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하고 지출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6억 5,795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5,78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는 3건으로 공원조성 1건에 4억 7,109만 9,000원과 적치물 폐기물 처리 2건에 3,673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으로 송탄터미널 부지매입 1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