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5월 2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호「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중부내륙 3개 도, 6개 시‧군의 상호교류협력 및 주민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안을 마련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부내륙 6개 시‧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업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상호 지원 및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약의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개 시군이 서로 시장, 군수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그렇게 봅니다.

이게 좀 광범위...

예, 광범위 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장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은...

아니, 결산을 해보니까 2016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400억원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523억원, 특별회계 225억원해서 749억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1차 추경때, 1차 추경을 3월달에 했는데 3월달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계상했어요?

3월에는 안하고, 이번에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니, 3월달에 추경 후 금액이 얼마냐고? 2017년도에 2016년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 후에 얼마 계상을 했냐고?

지금 1회 추경까지... 323억원정도.

그러니까 일반회계 323억원이잖아요?

200억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당초에 옳게 판단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것을 대비도 하고, 조금 예산을 어떻게 보면 숨겨 놨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으로 했었습니다.

그거는 안 맞죠. 200억원이나 차이나게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지. 일반회계에서만.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66억원정도가 또 차이가 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예산과 관련해서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돈이 어디 남아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달에 추경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미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도 마감이 됐고, 세출도 마감이 됐고, 3월달 1차 추경을 할 때쯤이면 그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천이 어디입니까? 세입초과+집행잔액+예비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할 때는 이러한 요인들은 이미 다 파악이 됐다.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최종 결산을 앞두고 있어서, 실질상으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물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회계에 재산관리 부분이라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는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지금 여기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별도로 지적을 해서 사전에 감사차원에서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2009년부터 그때는 회계과 지출계에서 복식부기가 최초 도입이 되면서 2009년도에 3,517억원밖에 안되었던 게 2010년도에 1조9,000억원이상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돼서 그 당시에도 여기 계신 장성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2011년부터 재산 증가만 되는 쪽으로 계속 2015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2조4,880억원이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1조2,683억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파트에서 공작물 관련해서 1조2,000억원이상이 감이 되어서 총액이 감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감사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작물 잘 아시겠지만 땅이나 땅속에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물건으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이 공작물인데 보통 예를 들면, 가드레일, 보도, 석축, 상하수도배관, 가로등, CCTV 이런 게 공작물입니다. 여기에 정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바로 밝혀야 되는데, 사전에 결산 검사할 때 실질상으로 먼저 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서 짚어줬어야 됨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작물 금액이 지금 보니까 그죠? 엄청나요. 금액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재산인만큼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은 회계과...

회계과에 물어야 되겠어요?

일단은... 지난번에 이재형 위원님도 5분 발언하셨는데, 지방채라든가 주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들 지방채가 2024년도 되면 현 체제로 가면 다 완전히 완불은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지방회계법」제19조 근거를 해서 지방채를 이율 높은 것부터 해서 적극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외 4개 부서가 동일한 공통업무 같습니다. 자금없는 이월금이라고 지적이 됐어요. 잔액이 없는 이월금이겠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자료 뒤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사전 공문이라든가 교부결정이 되고 예산이 당해연도에 안내려오고 그 다음연도에 넘어 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문제점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죠?

안 그래도 결산검사할 때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사업별로 5건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를 계획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번에 지적사항이 꽤 많은데, 공통적으로 보면, 뒷장에 보면 과도한 이월처리라고 해서 과도한 잉여금을 남긴다는 이야기이거든. 과도한 이월처리라는 건 지방재정이 어려운 영주시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쉽게 말해서 능력있는 과장들은 예산편성 요구도 많이 할 뿐더러, 요구한 예산을 편성에 100% 반영을 시켜서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어쨌든 이 부분은 소관 부처에서 자금이 실지로 부족해서 빨리 안내려줘서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금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무과에서 본인들의 능력의 한계도 있을 거고, 또 적극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분이 능동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을 그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범정부차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산 조기집행하잖아요?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놓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덧붙여가지고 포괄적입니다만 결산서 1쪽에 보면, 2016회계연도 총세입은 771,518백만원입니다. 총세출은 571,570백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2016년 총세입에서 약2,000억원이 남았어요. 1회 추경할 때도 이 예산을 다 반영하지 않았다. 이해가 갑니까? 제 이야기가? 지금 서류상입니다.

예, 하여튼...

아니, 이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총세입은 771,518백만원인데, 총세출하고 남은 금액이 약2,000억원이에요. 2,000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또 세외수입 등등이 있었을 때, 1회 추경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때요?

좀 전에 장성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3월에 추경할 때는 전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 안됐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말씀이 맞습니다만 결산이 끝나고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이런 방식이 됐어요. 보통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보통 200억원, 300억원씩 숨겨놨다가 추경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도 서류상 보면, 사실 그런 현상을 되돌아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팽창예산을 쓴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가용예산에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제가 채무관리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결산은 지출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기획감사실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안설명서나 결산 승인안이나 영주시의 총 채무는 303억원정도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2016년 말에 30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다지. 기타특별회계 다 합쳐서 303억원. 이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 BTL사업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전부 총 303억원, BTL사업 하수관거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주시 결산서의 재무제표에 총 부채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1,60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결산 검사에 최종 담당부서는 기획실이 아니니까 회계과에 질의를 해보겠지만 1,607억원이고, 자, 이거는 국비를 보조받는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자료로는 일단 결산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서는...

자, 물론 채무결산 보고서에 작성대상이 금전에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BTL사업비 당연히 채무지. 포함되어야지. 그리고 결산서에도 부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안설명서나 결산 승인안에 이런 내용 전체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회계과에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볼 것이고,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전체 부채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상환기일이 언제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파악이 다 되어 있는데 결산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채무에 대해서는...

자, 결산서 571페이지하고 결산 승인안에 채무현황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을 받아 2016회계연도 결산 내역 중 투자전략실 소관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상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