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명애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최정희님외 한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3개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도시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213쪽 디자인 관리,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12,792,000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8,532,070원 지출이 되고,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세웠는지 작년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은 사전 예측이 되는 것이거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전문가 자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사전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장에 보면 도시재생선도사업,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사무관리비는 항상 보면 연초에 거의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거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코디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반영선 박사하고 이규식 교수 이분들은 법인체가 있습니다. 반영선 박사는 개인 법인체가 있고, 이규식 교수님은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데 이분들이 자기들 법인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하면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코디 수당을 못 줍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결산 검사때도 보니까 검사위원님들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잘된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도 견학을 오고, 국토교통부에도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프로그램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상태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따른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도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아우리, 쉽게 말하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국책기관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 분이 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소프트웨어 사업도 전부 다 매뉴얼을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더 심층적으로 주민들, 앞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해나갈 것인지 대해서는 심화적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아, 예.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예를 들면, 운영이 된다면 도시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타 부서도 해당이 되는 곳이 많죠?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여기 팀장님들 하고, 능력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좀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과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어요. 그죠?
그리고 이월액이 좀 많은 편이죠?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원인을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원인은 주가 보상입니다.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바로 수용을 전제로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수용하는 과정이 보통 2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마지막 추경때 돈이 100억원 가까이 왔어요. 그 돈이 계속 뭉쳐져 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했는데, 처음에 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국도비가 연중 그렇게 배부되니까 그렇죠?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안돼요. 그죠?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잉여금이 공공운영비에서 좀 전체 예상금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그거 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써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결산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여러 과목이 남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6년도 예산 미집행 불용액 있죠? 그죠?
다른 거는 50% 미집행 불용액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전액 불용액이 된 게 많아요. 몇 과목이 되죠? 그죠?
예산 집행은 시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약속입니다. 전액 불용이라는 거는 있으면 안되겠죠?
전액 불용액 생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 보고에 올리지 않고, 정리 추경때 하면 불용액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실 때 공인회계사까지 동원돼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214페이지 보시면요. 207-01에 연구용역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22,425,000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지난 번에 결산 검사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실 이 예산을 2017년도에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미리 세워놔서 쓸 수 있을지 알고 계속 이월했다가 결국은 불용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실책을 인정을 하고요. 사실 그때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도시재생을 처음 하다보니까 실지로 올해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문제가 뭔지 알고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되고요. 아까 송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을 과연 그 안에 어떤 걸로 해서 도시재생이 경제활성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영주가 생각보다 인적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적인 그런 고부가적인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그냥 도시재생만 해놓고 활성화되는데는 좀 미비하고, 그렇게 하자면 많은 머리를 짜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할 소프트웨어적인 게 과연 다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특히나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영주에 있는 자원을 분석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 승인 자료를 만드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셨고 해서 210쪽, 도시기반조성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지금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죠?
그런 반면에 4억6,8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거기서 좀 큰 금액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10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1억6,600만원짜리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사업건수는 8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삼일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2,100만원, 농산물 진입도로 개설 1,000만원, 홍삼센터 옆에 도로 900만원, 상망동 웃보름골 도시계획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풍기 동부리 토성 진입도로가 300만원, 가흥동 도시계획도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끌어 모았는 것이 1억6,6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봐서는 큰데요. 사실 집행잔액입니다. 8건해서.
이중호위원
전체 8건의 사업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인데, 지금 그 이야기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전거 공원, 212쪽에...
이중호위원
자전거공원 7,000만원?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덩어리가 큽니다. 7,000만원, 이게 자전거공원이 7,0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이중호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 됐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이게 돈은 사실 50억원이상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5억원정도를 작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마무리 한다고 한 돈이 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자체를 할 때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좀 더 이렇게 건수를 8개 건수해서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정도 남았다고 그러는 거는 여러 가지로 모아서는 큰 거는 아니지만 단위 금액으로 보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시과에 잘 좀 파악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전거공원은 이야기가 나와서 안했는데... 그리고 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213쪽, 디자인관리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지금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기타보상금이면 거의 수당 위주이고, 지금 여기 보면 5,300만원에서 2,200만원 지출하고, 3,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원래 도시건축관리단장이 주2일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도현학단장이 경북전문대학교 보직 임명교수다 보니까 주1회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거는 금년부터는 다시 적절히 판단해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보면 디자인관리에 대해서 이 디자인단장이 꼭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대두 됐잖아요? 지금 1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무슨 디자인 검사를 하고 말이야. 자기 마음에 안들면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그러고, 이런 사람을 돈 주고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억지로.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차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타난...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사실은 디자인관리단장으로 인해가지고 그간에 영주시에 2012년도 부터인가 아무튼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문제 있지만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중호위원
좋은점도 있는 반면에, 또한 디자인관리단장으로 인해서 필요악 일 수도 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런 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지금 건물 디자인만 멀쩡하고 속은 들어가면 비 다 새는데 무슨 디자인 관리를 합니까? 내부가 안 따라가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재 디자인 좋게 해가지고 여기 미래형 농촌사업 같은 것 봐도 지금 설계대로 디자인만 해놓지, 전혀 지금 안되잖아요? 여기 지금 미래형 농촌마을 보면 218쪽에 사그레이마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지만 여기가 지금 물빠짐도 안되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거는 사실은 변명하자면 설계보다는 공사 시공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건물이라는 건 디자인보다도 내실이 있어야 돼. 거기 내부에 조건과 모든 환경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216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시설비 하단부에 1억2,300만원 있죠? 시설비.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사고이월 시켰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지관리비가 5,200만원하고, 향교골 쉼터 조성사업에 1,400만원, 그 다음에 삼각지에 하는 국토환경시범사업에 잔액이 5,700만원, 그래서 1억2,300만원인데 이거는 어차피 삼각지 같은 사업은 거의 10년을 끌어온 사업인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최종 정산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호위원
지금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도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2018년도도 가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삼각지는 6월달 되면 준공합니다.
이중호위원
아, 올해 마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예산은 올해 예산이 없고, 다 작년에 이월 됐는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거기 분수대 있죠? 물놀이 분수대.
그런 거 예산을 세워줬는데 감을 왜 이렇게? 그거 예산 얼마예요? 7천만원인가? 얼마예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억원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죄송한데 이거는 작년 연말 결산이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게 연계됐으면 참 좋았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예산만 확보해놨다가 또 사업추진하다 남으니까 또 갖다 묻혀놓고 반납하고, 그럼 다른 타부서에도 다른데 재정이 어디 한곳에 그렇게 많이 여분을 두고 쓰지 못하잖아요? 영주시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사업부서가 이런 게 많아요. 정확하게 금액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직원분들하고 같이해서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어느정도 남아야 사업에... 그죠?
실효성을 걷을 수 있지. 이렇게 무턱대놓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쓰고 보자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지난 6월 1일 우박피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비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좀 크게 남은 것이 몇 과목이 있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검사 결과에도 보면 전액 불용된 것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또 시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불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앞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게 정 안되면 아까도 도시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세요. 집행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불용액을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지적사항에 말씀하셨는데 남부 자재창고 문제만 이야기 됐고, 귀농드림타운하고 농기계임대 남부분소 있잖아요?
그건 등기 완료했습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심재연위원
건설과가 아니에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농정과수과.
심재연위원
아, 건설자재 이것만 그겁니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사무실내에 시설공사 했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을 좀 쓰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요? 401-03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눈이 덜 와서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억8,100만원이죠? 예산현액이요.
근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이 5,7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은 지출액은 5,700만원이 되고, 지출원인행위액 합쳐서 잔액이 이렇게 3,20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명시이월을 1억9,100만원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시켰는지, 왜 그런지 설명을 자세히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옆에 집행잔액 3,200만원은 부대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장비임차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부대비에 잡혀 있어서 시설비보다 부대비가 더 많이 남았고요. 1억9,100만원 명시이월 이거는 장비임차비로 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장비임차?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장비임차요.
윤점
황윤점위원
뭐 이런 거를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장비임차료가 1억9천입니까? 액수가요?
명시이월 액수가 조금...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황윤점 위원님이 말씀 드리는 내용은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3,900만원인데, 지출액이 5,700만원인데 어떻게 그런지 그 내용입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명시이월이 1억9,100만원 되어서...
윤점
황윤점위원
1억9,100만원 명시이월 시킨 거는 장비사용 때문에 이거를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할 때 명시이월이 플러스 되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 이야기는 1억9천만원이면 총 예산중에 적은 게 아닌데, 꼭 이 금액을 해야 되냐 말이죠? 명시이월을? 그러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또 생기고 또 생긴다는 이거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제설장비 하다보니까 예측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실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만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만약에 제설 문제는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것도 될 것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해 또 연속이 되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과다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황윤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유지보수 관계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편성 됐어요? 그죠?
총액이 30억8,800만원이고, 그 중에 28억원이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억8,100만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가 소모가 되면 시설부대비는 따라서 지출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장비임차비를 시설부대비에 편성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28억원은 다 쓰고, 시설부대비를 이만큼 남겼다는 거는 이건 이야기가 안 맞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있고, 장비임차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같이 편성해서 그랬다고 그래도 자, 1억9,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러면 장비임차료만 이야기 합시다. 장비임차료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그 위에 시설비는 다 쓰고 800만원 남았어요. 그죠? 지출 다하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여기서 3,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1억9,100만원 내년도 쓰려고 넘겨놨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눈 오면 쓰려고 남겨둔 그 돈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 장비임차도 눈 오면 써야 되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이월 해버리면 이월 했는 걸 못 쓰게 때문에 3,200만원을 남겨놨다가 12월중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눈이 안오니까 이게 그냥 남아 버렸습니다.
이중호위원
회계연도가 이제는 거의 12월이잖아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정리 추경자료를 11월말쯤에 내기 때문에 12월 한달 쓸 것 남겨둔 그 돈으로 보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염소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장비임차비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것도 장비임차예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장비임차이고, 그 위에 보면 재료비가 염소구입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3,200만원 집행잔액으로 편성했는 것도 장비임차비이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건 장비임차비하고 시설부대비 일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9,1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나서도 3,200만원을 불용시킨 내용이 3,200만원 중에도 장비임차비도 있고, 시설부대 공사비 포함되어 있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봐야겠는데. 진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시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국비사업이죠?
1.600만원, 그죠?
지금 집행은 650만원하고 잔액이 960만원 남았어요? 그죠?
이거는 사업 개요, 내용이 뭐예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사실은 단산 옥대리 마을 거기인데요.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무슨 공사예요? 이게?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마을회관 옆에 달아가지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해준 겁니다.
이중호위원
1,600만원에서 650만원 쓰고 1천만원 돈을 남겨놓으면, 국비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여기 국비 반납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 됐죠? 뭐라도 붙여서 다 써야 되지. 1,600만원 다 써도 모자란 판에. 안그래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어렵게 받아와서 돈 650만원 쓰고, 960만원 남기면 이 사업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이중호위원
안그래도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에서 돈 모자라서 죽을 지경인데,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좀 더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사업자체를 다 완료를 하도록 해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그죠? 농촌주민숙원사업 시설비하고, 농어촌도로사업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44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죠? 여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9억원 가까이 되는데, 왜 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요? 뭐 어째서 그래요? 총사업비중에 예산현액중에 지출원인행위를 38억원 했잖아요? 제가 보면 원인행위 안했는 게 6억원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15억원정도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뭐 어째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지출원인행위액이 38억원인데 명시이월이 15억원 됐는 그 말씀이십니까?
송명애위원
예, 계속 명시이월이 연속되고.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이것이 미발주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포함시킨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미발주면 발주 안했는 거는 원인행위를 했으면 명시이월로 그렇게 들어가면 안되죠? 그죠?
신수인위원장
담당팀장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직책을 말씀하시고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한번 설명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준비되셨으면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세부사업들은 여기 다 안 적어났기 때문에...
신수인위원장
그럼 자세히 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도
류경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정회
11: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금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한 영주 건설이라는 역점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예요? 안전재난과예요?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작년까지는 안전정책과이고요. 올해부터는 안전재난과.
이중호위원
그래서 표기를 안전정책과로 했고, 올해부터 안전재난과이고?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전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이 46억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2,000만원인데 주로 보니까 공공비, 그죠?
살림 잘 사신 거예요?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많이 쓰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래도 한 2억원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98쪽에 거기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그죠? 거기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이 5,1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6,700만원인데 여기 보면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당초예산이 5,100만원 있고, 지출은 6,900만원 했어요?
왜 예비비를 6,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4,800만원 잔액을 남겼습니까?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작년 상반기에 재난이 왔는데요. 그때 예산 항목에 없이 피해난데 복구비라든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새 항목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목에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때 예비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비비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급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예, 예비비 신청했는 그 몫은 전부 보상비라든가 복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당초에 예비비를 요청할 때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 우선 급해서 예비비를 6,700만원정도를 더해서 5,100만원하고, 1억1,800만원을 가지고...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 이 예비비를 쓰고난 뒤에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도비로 또 받았습니다. 연말에 예산 그것도 받았던 걸 까고, 도비로 세입을 잡고 이런 걸 한 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거는...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이 항목에 예비비 6,700만원을 요청하게 됐는 것은 다 썼는데 6,700만원 이외에 일반 예산 거기에서 저희들이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예산 5,100만원을 가지고 예비비로는 재해복구활동비 다 쓰고, 그 다음에 5,100만원에서 200만원 보태서 쓰고 나머지 4,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그럼 살림 잘 사신 거네요?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이게요. 재해복구활동비 이게 보면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 활동하는데 수당 이런 건데 작년에 큰 재난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을 안하셨어요.
이중호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돼. 활동 안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돈을 엉뚱한데 써 붙이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호준
금호준안전재난과장
돈 남은 내용은 예비비로 신청한 거는 복구비로 썼고, 돈 남은 5,100만원 이거는 재해나면 투입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돈인데 재해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8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