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기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6월 5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박장화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장화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장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 선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정상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방금 편명희 위원님으로부터 정상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편명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편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정상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상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 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 의를 주재해 주신 박장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륜이 많으신 양창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양창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효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양창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창모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규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3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출총액은 총 27회 에 걸쳐 11억 2,70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60만 9,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변호사선임 착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총 20회 에 거쳐 구제역 및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에 5억 8,887만 7,810원, 석문면 대조도 및 소조도 기름유출에 따른 긴급 해안방제에 5,668만 2,860원, 당진시의회 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1억 9,445만 5,000원, 건축신고 직권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청구금액 변제에 6,768만 4,520원, 범죄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건진료소 보안시스템 설치에 3,230만 원,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긴급방제에 5,960만 9,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지출부서와 지출날짜 등 자세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황선숙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선숙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회 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선숙 의원입니다. 2016 회 계연도 당진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경과, 결산검사 총괄 현황,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당진시의회 로부터 당진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17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일반 및 특별회 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위원 각자 독립적인 입장에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하였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은 당진시가 제출한 2016 회 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 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쪽 결산검사 경과입니다. 금 번 결산검사는 2017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ㆍ세출, 성과보고, 기금, 채권, 물품, 공유재산,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 간 토의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18쪽까지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본 회 계연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15억 2,094만 원으로 예산액 9,881억 8,642만 원보다 133억 3,452만 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3.6%인 7,365억 7,32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2,649억 4,7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8,174억 9,156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2.4%인 8,370억 8,778만 원으로 195억 9,622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자동차세 수입증가, 법인세 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송금액에 따른 그 외 수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6%로 높아졌으며 결손처분액은 29억 7,102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대부분 지난년도 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 당초 예산액은 7,004억 6,95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170억 2,207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174억 9,156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79.9%인 6,529억 5,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39억 4,502만 원, 사고이월 146억 612만 원, 계속비이월 489억 8,437만 원으로 총 1,275억 3,551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369억 9,785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5억 5,710만 원, 예산집행잔액 등 167억 8,82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6,495만 원, 예비비 76억 8,758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정참여 및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온라인 시정 홍보 외 37개 사업에 12억 5,788만 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공기업 유지관리 외 312개 사업으로 348억 1,461만 원, 예비비지출은 당진시의회 의원 재선거 시부담 지방선거경비 외 26건으로 11억 2,70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61만 원을 지출하고 1,7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 1,706억 9,486만 원의 96.3%인 1,644억 3,316만 원이며 26억 91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4%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5억 2,171만 원이며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처리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8,747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 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 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세출 당초 예산액은 1,206억 2,282만 원 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500억 7,204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706억 9,48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836억 1,5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7억 2,652만 원, 사고이월 47억 1,277만 원, 계속비이월 224억 3,7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 계의 장기공사와 발전소특별회 계로 지원하는 읍·면 스포츠센터건립사업의 공사기간 부족 등 계속비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6%에 해당하는 522억 347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억 6,095만 원, 예산집행잔액 등 84억 1,943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7억 2,932만 원, 예비비 393억 9,377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총괄 현황 중 11쪽에서 18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쪽에서 32쪽까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분야에서는 예산 불용액 과다, 집행잔액 과다, 특별회 계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으며, 재무재표 및 공기업특별회 계 분야에서는 보증금 채권잔액 명확화, 채무 잔액 명확화, 부속명세서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고,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성과보고서 사전검토 및 원인분석 미흡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계속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특히, 행사성 경비와 각종 경상적 보조금 등은 점차 낮추어가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 계연도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숙 대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김영구 회 계과장님, 이규만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황선숙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상세한 검사결과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종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그동안 20일 동안 결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우리 대표위원님이신 황선숙 위원님도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번 지적사항과 전체적인 재정문제 흐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과 우리 재정을 보니까 한마디로 재정운영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일반회 계에서는 약 197억 정도가 징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는 56억이 늘어놨어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보고를 하셨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상영 예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표위원님이 의회 의 대표로 가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한테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셔서 분야별로 검토한 위원님들하고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회 를 해야 되거든요. 직접 서류를 봤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같이 토론을 하고서 결산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제가 3년 치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거의 각 과마다 똑같은 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회 계과장 몇 년 차죠?

위원장님!

예,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더 하셔도 괜찮아요.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채부분에 대해서 질문 겸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총부채가 1,09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무변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앞으로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회 계과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예비비사용 건에 대해서 진행하시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다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가 오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적법한지를 모르고 우리 의회 에서 이 안건을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효식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6월 15일자 제2차 예특위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