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선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직속 기관 기관장님들과 직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두 번째 날로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전년도 추진됐던 사업이 시기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편됐는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윤예원 평생학습관 관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 해외테마연수 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유창호 기획ㆍ정보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계속)(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현액 총 26억 2,000만원 중 세출 집행액 25억 6,5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2.1%에 해당하는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의 교과자료 개발보급 사업은 신나는 우리 학교 인천의 생활 4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6,770만원 중 6,750만원을 집행하여 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의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1억 7,427만원 중 각종 수당, 토론회, 컨퍼런스 그리고 운영경비, 연구개발비 등 24개 과제 연구 수행에 관련된 운영비로서 1억 4,973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및 자산구입비로 2,020만원을 집행하여 4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3,381만원 중 교육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2억 2,333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97만원을 집행하여 2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쪽의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6,557만원 중 사이버학급운영, 지역 특화 서비스 운영, 학습평가 문항개발, 사이버 학습용 콘텐츠 구매 등 인천 e스쿨 운영으로 2억 6,517만원을 집행하여 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의 직속기관 운영사업은 예산 현액 6억 5,998만원 중 청사 유지보수 등 운영비 4억 5,721만원, 여비 8,14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3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46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034만원, 자산취득비 3,661만원을 집행하여 2,3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의 체험중심 과학 환경교육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671만원 중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비 1억 1,275만원, 고급광학기기 활용 연수비 7,173만원, 과학교육 행사지원 운영비 1억 1,249만원, 과학실험실 운영비 1,418만원, 학생과학관 운영 및 전시물 교체비 등으로 6억 7,202만원을 집행하여 2,3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의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6,679만원 중 디지털 자료실 지원 센터 위탁운영 용역, 도서구입, 정기간행물 구독 등으로 6,677만원을 집행하여 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유의하여 사업 추진에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사업의 적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만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남은 삶의 문제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품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교육과학연구원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석형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연수원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 총 24억 8,800만원 중 세출 결산액은 23억 1,400만원으로 예산 대비 96.1%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교원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교원자격 및 직무연수 원격교육 연수 운영비로 예산액 6억 7,400만원 중 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00만원으로 자격 직무연수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강의실 전산기기 교체 구입비로 예산액 1억 5,1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00만원으로 전산기기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5쪽 기관 평가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시ㆍ도 교육연수원 평가에 대한 운영비로 총 예산 300만원 모두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체험캠프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800만원 중 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원으로 캠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능력향상 및 역량강화연수사업으로 총 예산 1억 1,800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노후 청사 건물에 대한 시설 보수 사업비로 옥상 보수, 외부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총예산 5,000만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운영을 위한 사무 운영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로 12억 6,100만원 예산 중 1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600만원이며, 공공요금, 연료비, 인건비 절약에 따른 집행 잔액 및 2016년 환경개선부담금 건물 제외분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산을 철저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추진으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호근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 문화 예술 교육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3억 2,909만 9,000원으로 이중에 21억 8,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7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1,417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 7,860만 8,000원과 집행 잔액 3,557만 1,00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3.8%, 다음 연도 이월률은 1.3%, 불용률 4.9%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미래형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6,853만 3,000원 중 영재 수업 지도 수당과 예술영재교육 운영비 등으로 총 6,65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8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에게 소통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공연을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11억 9,772만 2,000원 중 기획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교육, 자유이용실 운용비와 공연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구축, 자유이용실 컴퓨터 구입 등으로 총 11억 8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8,915만 6,000원이며 공연장 디지털 콘솔시스템과 보컬 트레이닝실 기자재 구입으로 낙찰차액 7,370만 8,000원과 집행 잔액 1,544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청소년 놀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교육 복합 시설로서의 역할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공통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억 6,284만 4,000원 중 청사 유지 관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0억 1,0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275만 9,000원이며 홈페이지 개편 이월금 2,970만원과 낙찰차액 490만원, 집행 잔액 1,81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래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학생교육원 원장 김동래입니다. 학생교육원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16년 약 10억 3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98.7%인 9억 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의 예산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주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4,880만원의 예산 중 99.9%를 집행하였으며 5만 5,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학생 세면장 구축, 샤워장 환경개선, 노후 운동장 정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드는 예산으로 총 5억 5,200여만원의 예산 중 98.2%를 집행하였으며 약 1,01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유지비, 청사관리 용역비, 물품구입비, 여비 등이 있으며 2차 추가경정을 통하여 국화리 학생야영장에 학생 식당으로 사용되는 분임토의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학생 수련 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4억 150여만원의 예산 중 99.4%를 집행하였으며 약 2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운영 및 교육기자재 구입과 상설 프로그램 및 미래체험교육 등이 있으며 미래 진로 체험 등을 통해 총 443교 5만 7,521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의 행복 배움터 학생교육원이 학교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래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창 교직원수련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이경창입니다. 교직원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2016년도 예산 현액은 4억 3,974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3%인 4억 3,2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7%인 73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3,974만 5,000원이며 집행내역은 객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위탁 사업비 등에 운영비로 4억 90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2,3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인 73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창 교직원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유창호 기획ㆍ정보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보부장 유창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기획ㆍ정보부장 유창호입니다. 관장님의 해외연수로 대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과 세입ㆍ세출 결산서 42쪽부터입니다. 2016회계연도의 예산 현액은 총 14억 3,655만 3,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3억 4,06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집행 잔액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1.9%인 2,728만 6,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8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예산 현액 8,457만원 중 4,93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1층 강의실 천장형 선풍기 36대 설치비 2,199만 8,000원, CCTV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774만 6,000원과 외부계단 철제난간 교체공사비로 1,9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656만 8,000원 중 6억 61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4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청사관리용역 등 각종 용역비와 시설장비 임차유지비, 무대음향 등의 기관운영비로 5억 2,994만 5,000원을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기 구입비 등으로 7,6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및 전시회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7억 3,541만 5,000원 중 6억 8,52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1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6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단기 및 테마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로 2억 9,118만 7,000원을 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집행하였고, 학습상담실, 학점은행제, 오픈 스쿨의 운영비와 강사료로 3,85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회의 공연과 41회의 작품 전시 유치비로 4,09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과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및 어린이 자료실 운영 등으로 7,25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직원, 학생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운영비 및 강사료로 5,147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문화공간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로 6,1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5,100만원은 교육금고인 농협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지원받아 장애학생에게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청소년에게 문화체험과 복지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자료 확충과 서버 및 컴퓨터 교체 사업 등 자산취득비로 8,008만 8,000원을, 서버용 운영체제 프로그램 구입비로 3,3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열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준공기관이 미 도래된 무선 인터넷망 구축 사업비 4,300만원과 CCTV 교체공사비 2,559만원 등 총 6,859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728만 6,000원으로 인터넷전화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409만 6,000원, 청사유지보수 등 운영비 집행 잔액이 504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잔액 130만 1,000원, CCTV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집행 잔액 964만 7,000원 그리고 각종 운영비에서 719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2017년도에도 시대의 변화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평생학습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호 기획ㆍ정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후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쪽 결산서 186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현액 총 18억 5,124만 9,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1억 740만 4,000원, 이월액은 94.2%인 17억 4,300만원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불용액은 0.04%에 해당하는 84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유아교육 지원 사업 유아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비 17억 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세부 사업은 3가지이며 첫 번째 사업은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설명서 89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누리과정 연수 및 안전 직무 컨설팅 연수와 학부모 대상 연수 그리고 총 420여원 중 161개원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평가를 실시하였고, 예산 현액 9,316만 4,000원 중 7,29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유아 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여 올해에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설명서 90쪽에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2,300만원 전액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업은 설명서 91쪽에 직속기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 3,508만 5,000원 중 3,444만 2,000원을 집행하여 6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후순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쥐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중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직속기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을 포함한 8개 직속기관의 예산현액은 121억 9,47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4,02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3%를 사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5.1%인 18억 4,12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대비 2.6%인 3억 1,323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직속기관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직속기관운영 세부사업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기관별 불용액은 교육과학연구원이 2,344만 4,000원이며, 교육연수원은 7,694만 8,000원이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2,305만 9,000원으로 3개 기관 합계 1억 2,34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과 기관운영비의 집행 잔액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로 연도 말 예산 소요액 예측이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기관에서는 추경 시 감액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직속기관 사고이월액 증가 관련입니다.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학생교육문화회관과 평생학습관의 사고이월은 총 9,829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사고이월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집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통한 학교 현장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기본연구과제 9건, 현장연구과제 10건, 협력연구과제 2건, 프로젝트 연구과제 3건 등 총 2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예산현액 1억 7,427만 6,000원 중 1억 6,993만 6,000원을 집행하였는바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한 정책 개선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지원 관련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지원 사업에 정리 추경인 2016년도 제3차 추경을 통해 유아체험시설 구축 및 운영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이미 교부받아 반드시 추경에 편성이 필요했던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 건설비와는 달리 재원이 자체 예산임에도 편성 당시 연구용역 의뢰기간 부족으로 이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연구용역비를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와 명시이월 이후 현재까지 유아체험시설 구축과 관련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직속기관)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라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추경 심사가 3번 있었어요. 1차가 6월에 있고, 2차가 9월에 있었고, 3차가 11월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직속기관별 1, 2, 3차 추경 때 집행 잔액 감액처리현황을 갖다가 7개 직속기관하고 공히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본청 15개 부서하고 그 다음에 5개 교육지원청 함께 같은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은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청이나 집행부 쪽에는 자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제한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눈이 아파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먼저 공통질문을 드릴게요. 공통질문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이 출장 중이시라고 했죠?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지금 지방공무원 테마 해외연수 중입니다.

유창호 기획부장님이시죠?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기획ㆍ정보부장 유창호입니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가세요?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오신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위원회 회의가 부장님, 결산검사입니까, 아니면 결산심사입니까?

ㆍ정보부장 유창호 결산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죠?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그러면 결산검사하고 결산심사하고 구분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결산검사는 뭐고, 결산심사는 뭔지?

ㆍ정보부장 유창호 결산검사는 각 기관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기관에 사업집행을 어떻게 했나 세밀하게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 세부사업설명서 이거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결산심사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결산심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뭐 이거를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불용에 대한 얘기가 있죠.

불용액하고 또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말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주로 불용액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불용액이나 불용률이라든가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불용률이 몇 프로 정도가 돼야 적정 불용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2% 이하는 돼야 될 거 같고요. 좀 더 잘한다면 1%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2%대가 적정 불용률이에요. 여기 결산심사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육연수원의 불용률은 몇 프로죠?

지금 3.8%…….

3.9%로 나와 있어요.

네, 3.8에서 9 사이입니다.

그럼 불용액은 얼마예요?

불용액은 7,7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9,48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네, 전체 7,700에다 1억 좀 안 됩니다.

그렇죠, 9,484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9,484만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7,700이라는 거는 기관운영비가 저희가 불용액이 다른 부 업무보다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산심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파악했는데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는 2가지 큰 트랙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이 됐는가, 아니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불용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해도 감액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예산 절감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제가 연수원장으로 가서 보니까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생기는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책정에 대한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은 급식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연수생들이 보통 전체 4만명 정도, 넓게 잡으면 3만 8,000 정도 오고 가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인원의 5% 정도를 더 잡습니다. 혹시나 중간 중간에 연수가 진행되는 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실제 연수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 남는 급식비 예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액처리 못한 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회의시작 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그런 부분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았나,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본위원 회의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고요. 어쨌든 이유는 들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요. 이유는 들었지만 불용률을 보면 본청에 각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불용률 상위 5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상위 5위권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 잠깐 제가 죄송한 말 한 말씀…….

이따 또 질문시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류석형 교육과학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 직속기관 다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보면 불용률이 거의 다 집행 잔액이야, 거의 다 집행 잔액으로 다 이게 돼 있어요. 불용액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불용액이 남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의미의 불용액은 아까 연수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불용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슨 물품구입이나 계약,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지급사유가 지급을 못하게 되죠, 그럴 때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예산 에듀파인이라고 해서 담당자들이 다 중간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혹은 판단을 잘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왜 놓쳤는가를 알아봤더니 예산 배부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이게 사업이 종료돼야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감액을 하는데 너무 예산 재배정 예산이죠,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너무 촉박하게 예산이 재배정되다보니까 사업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담당자의 판단착오나 또 아니면 기관장의 착오로다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을 통해 감액추경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을 해서 예산 운용이라고 하는데 편성부터 집행까지를 촘촘하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더욱 좋고요.

예산잔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굳이 불용처리 하지 않을 그럴 사항에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네요.

교육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자료 39쪽에 보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건비 예산현액을 보면 얼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몇 쪽…….

39쪽. 1,587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많지 않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행하고 남아서 불용처리 한 금액이 1,587만 7,000원인데 1,048만원이에요. 불용률이 무려 66% 정도가 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이 인건비는 제가 발령받기 전까지는 급식형태를 본원과 저희가 외국어교육부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을 각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있을 때는 각자 진행하는 게 맞는데 연수가 없을 때도 각자 진행을 해서 그러다보면 기본 근무자가 있는가 하면 대체인력들이 있는데 그 대체인력비들을 저희가 그 두 원이 연수인원이 없을 때 직원들만 식사를 할 경우에는 본원에서 하든지 외국어교육원에서 하든지 한 곳으로 모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인건비가 대체인력비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를 절약한 차원에서 줄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자료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교육연수원은 결산내용을 보면 자료를 통해서 내역상으로는 불성실하다는 그런 면이 엿보여요. 불성실한 부분이 엿보이고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다, 예산집행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자료상으로는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절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자료에 명확히 명시 안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자료로 할 때 좀 더 참고적인 내용을 붙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이시죠?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불용액은 얼마예요?

우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불용액이 1억 1,417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4.9%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현 위치가 몇 위에요, 아까 교육연수원은 숫자상으로 상위 5위인데 여기는 몇 위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위정도 될 거예요. 불용률이 상위 6위정도 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불용처리예요, 이게. 하나같이 다 거의 다 집행 잔액이고…….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문화회관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라고만 표기해 놓지 마시고 전 부서 공히 집행 잔액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얼마, 이래서 얼마 어떤 세부 사항을 적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집행 잔액 무조건 해 가지고 그냥 얼마 하니까, 이게 불용사유가 물론 집행 잔액이 불요사유이겠죠? 그렇지만 불용이 집행 잔액이다. 이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사실은 이게. 불용사유가 쭉 있잖아요,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이런 거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 잔액도 들어가 있지만 그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다는 사항을 금액이 큰 것들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밑에다 주석을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원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과학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6쪽을 보시면 신나는 우리 학교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죠, 26쪽.

네.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2016년에 적용하는 우리 학교 교제 제작비가 나왔고 또 4,658만원이 2016년 2월 4일에 지원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제작비를 교재 제작비를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2개월 후에 또 하고 그랬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인정도서개발 교제 보급 관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학년은 신나는 우리 학교라는 인정도서를 개발해서 초등학교 전 학교에 보급을 하고요. 4학년 경우는 지역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 교과서에 한해서는 그 고장의 특색 있는 내용을 학생들한테 교제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26쪽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2쪽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인천의 생활 4학년 2만 9,000부 이 부분만 인쇄를 해서 해 놓고 신나는 우리 학교 1학년 거는 왜 인쇄비가 빠져있냐? 그리고 그 후에 예산을 2개월 후에 또 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제가 담당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당초대로 4학년 인천의 생활은 인쇄비 5,550만원을 들여서 인쇄를 해서 전 초등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신나는 우리 학교는 이 당시에 본청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1학년 예산 이 부분 신나는 우리 학교 책자는 인쇄를 하지 말고 PDF파일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 주어서 학교에서 이거를 알아서 출력을 해서 쓰든지 수업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이 한 학기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학년 3월은 학교 적응기라고 해서 60차 시 내외에만 이거를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단협의회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아우성을 치기를 2이게 책을 줘야지 웹북 형태로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실로부터 현안 수요 재정금 약 6,000여만원 지원을 받아서 5,5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추가로 인쇄를 해서 여기에는 빠져있고 나중에 추가로 인쇄비가 나온…….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또한 2개월 있다가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1학년, 4학년 모두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교과서를 1학년, 4학년 전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JOB스쿨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네.

나와 있죠?

네.

중간쯤에?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연수원 박정희입니다. 글로벌 JOB스쿨 사업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에게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협금고에서 매해 1억씩 3년 동안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외국어능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에 공모를 하면 공모학교들이 응모해서 보통 한 해에 10개에서 14개 사이의 학교들이 응모를 하면 그 대상으로 해서 영어나 중국어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의정되신 제갈 위원님일 때 이게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할 때 말씀이 나왔었어요,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건 1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문계 보통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보다는 어학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가 조금 더 강화되면 이 학생들의 취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평자동차고등학교라든가 도화기계공고에서는 학생들을 해외 인턴십 취업해서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데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나 중국어를 통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확대하는 글로벌 현장으로 확대하는 그런 취지와 또 교육 소외계층들에게 좀 더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한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효과가 있었고요.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글로벌 JOB스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에도 원래는 저희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13개 학교에서 더 해 달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만족도 검사도 지금 10만점에 9점 이상의 효과를 봐서 향후에 이 사업은 좀 더 계속하면 학생들에게 외국어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방법이 어때요, 학교마다?

일단 저희가 원어민교사들이 해당 학교에 가서 글로벌 JOB스쿨을 하겠다는 학생들을 저희 관내 학교에서 모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도화기계공고이다 하면 도화기계공고안에 나는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을 모아 놓으면 그 학생들을 원어민 교사들이 가서 영어나 중국어를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 연수원으로 학생들이 와서 글로벌 캠프를 통해서 외국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기는 하죠?

그럼요. 특성화학교 애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잘 된 것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요구하는 학교는 많은데 원어민교사들이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강사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본청에서 원어민강사 1명을 더 증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조금 더 증원되면 글로벌 JOB스쿨이 안정되게 갈 것이고 또한 이 사업이 농협 금고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 확보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그 프로그램 할 때 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또 저희들 생각도 말씀드리고 해서 바람직한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회관 불용액이 1억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2015년에는 불용액이 2.4%였고,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4.9%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공연장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이 약 7,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왜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 현대화 사업계획 일환으로 디지털 콘솔시스템 구입계약이 그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계약의뢰를 했는데 11월 11일 계약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7,000여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11월 11일자로 완료되게 되니까 정리추경은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그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낙찰차액이 남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제 소문나기를 학생교육원장님은 아주 경험이 많으셔서 잘하신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는 합니다만 어쨌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평생 학습관.

ㆍ정보부장 유창호 평생학습관 기획ㆍ정보부장 유창호입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없는데 백세누리 프로그램이 있죠?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몇 개 과정에서 수강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ㆍ정보부장 유창호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백세누리과정 프로그램은 작년 2016년도에 총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료하신 수강생분들 수료한 인원은 총383명의 수료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합해서 1년 동안에 총 383명이 백세누리과정에 대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 시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노인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세시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비용이 드나요, 수강료나 교제비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까?

ㆍ정보부장 유창호 저희가 주로 강사료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강사료가 1년에 총 4,28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4,000…….

ㆍ정보부장 유창호 280만원 거기 백세누리과정에 소요된 예산이…….

그러면 이거는 원래 세워진 예산이 아니니까 어떻게 어디서…….

ㆍ정보부장 유창호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이거는 편성이 되어 있던 그런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정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해서 노인들도 행복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6,679만원 정도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운영 학교도우미 연수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13개 기관에 506명이 참여를 했는데 공공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8개.

8개하고 5개는 그럼 어떤 13개 기관입니까?

공공도서관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는 학교인데 결국 13개 기관이라고 하면 8개 도서관하고 학교 5개하고 지금 이런 지원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13개 기관인데 그게 반드시 8개 공공도서관 전부하고 5개 학교가 아니라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13개중에 공공도서관이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적을 거고 학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 도서관 전부하고 5개 학교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학교도서관 도우미에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3개 기관에서 2개 기관에는 예산이 있고 지금 교육원에는 예산이 없이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참여를 해도 그만 참여를 안 해도 그만, 의미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DLS라고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운영은 왜 예산이 없냐 하면 저희가 학교도서관업무시스템을 컨설텅도 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명예사서 이런 분들 연수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본청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예산이 들지 않고 저희 일반 여비만 지금 충당을 하면서 사서 주무관 한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학교를 전부 다니면서 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가운데서…….

그러면 찾아다니시면서 연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찾아다니시면서 연수 대상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지금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연수는 작년에 추진실적이 13개 기관이지만 이거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콜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아니, 그거하고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학교도우미 연수하고는 일단 제목이 다르니까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그리고 혁신과하고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3개 기관에서 제가 보는 것은 물론 안하실 이유는 없겠죠, 안하실 일도 없을 거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하지 않느냐? 어느 한 기관이 책임을 지고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주무관인가 그분이 찾아다니면서 연수를 하고 뭐 지원을 하는데 사실 못 가는 데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찾아가는 도서관 이 부분만 13개 기관이고 나머지는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서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콜센터 관련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비예산 사업 중에 홈페이지로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온라인에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네, 6,600만원 편성돼 있는 것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및 교사, 학부모, 학생 총 상담 건수가 3,200여건 여기도 비예산이에요?

네, 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600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서버 관리 하는 거고요. 서버를 운영하면서 서버만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연수를 하러 비예산으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찾아다니면서 연수를 시키는데 작년 실적이 506명이에요, 506명.

그것은 주로 학부모 사서 내지는 찾아다니는 학교도서관하고…….

그런 찾아다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몇 개 기관이 되는 거예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이거는 학부모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교사도 있고…….

아니, 글쎄 그거는 몇 명이나 되냐고?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0명이나 오백 몇 명이 참여가 되었는지, 지원을 했는지?

3,274건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관련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506명이란 것은 뭐에요?

이거는 그 내용 중에서 사업내용이 조금 일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부모 명예사서라든지 또 학교도서관은 다 있는데 어떤 학교 중에는 계약직 사서나 사서교사가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 찾아가서는 특별하게 더 다른 곳보다 우리 사서 주무관께서 학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는지 내용은 이해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한곳에서 하거나 아니면 기왕 이렇게 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된 비예산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어떤 그 사업…….

지금 제가 일선학교에 가서 학교도서관 학부모 사서, 학교 도우미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접목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공도서관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그 학교에 일선학교에는 미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디지털 자료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DLS라고 하는 학교도서관업무시스템 서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아니, 서버 관리를 하든 뭘 하든 일선학교에서는 미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다고 뭐 연구원에서 일 안하고 뭐 있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는데 3개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1개 기관에서 운영 지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 취지는 그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미치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거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본청 2개 부서하고 저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협초 체계를 갖춰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서관 사업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3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1개과에서 이거를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4쪽에 보면 연구발표대회 실천사례 신청도 많지만 9편이 수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교실수업개선이요.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 발표하고 인천대에서 뭐 여러 건이 제출은 됐는데 9건이 선정이 돼가지고 수상을 했다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 봅시다.

교사들이 하는 연구대회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교실 즉, 수업현장이 되겠는데 교실수업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대회명이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대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서를 지난해에 몇 편을 받았느냐 하면 총 83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는 83편을 받았는데 실제로 연구한 보고서를 제출을 한 선생님들은 83명중에 25명 또는 25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팀 중에 저희가 9편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상을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잘 된 몇 편을 전국대회를 내보내서 전국대회에서 저희가 2편 수상을 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교실수업 실천사례 연구발표 이런 게 9편 정도 수상을 하고 2편 정도는 전국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수상한 편수가 2편입니다.

그러면 실제 교실수업 실천사례 내용하고 교실수업에 사실 접목이 돼서…….

이거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다른 연구대회하고 달라서 이거는 수업과 관련 1차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가장 높은 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8개 직속기관의 심사죠, 오늘. 맞습니까, 류석형 원장님.

네, 오늘은 결산심사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불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매해 연도 제가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또 하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 같이 몸담고 있으면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불용액 총 규모는 약 5,500만원으로 2.1%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결산심사를 준비하면서 담당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연구원장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질문하실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말씀을 하시냐 하면 큰 축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속기관 운영 중에 이게 2,300만원 다른 거는 집행 잔액이 몇 십 만원 남는 거라서 사업이 비교적 잘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보고, 왜 공공기관 그런데 그 중에서 쭉 봤더니 운영비 중에 운영비에는 일반사무관리비도 있는데 2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 내지는 변병을 하겠습니다. 2,300만원 정도 해당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었는데 왜 그때 감액 편성을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들어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1차, 2차 추경에 저희가 3차 추경에만 못하고 1차, 2차 추경에…….

네, 됐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이 불용액이라는 말이 계속 꼬리를 달지 않고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웠으면 이런 말씀도 없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감시하고 견제하는 체제에서 여러 원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이런 금액 가지고 매번 우리 심사나 보고할 때 이런 말꼬리를 잡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데 이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표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 박정희입니다.

잘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좋은 성과도 있고, 다녀오셔서.

네, 좋은 성과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연수원도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보다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똑같아요. 다른 원에 비해서 6.2% 정도가 상회하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하다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는 1%대 아니면 2%대 미만으로 우리 원장님도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노력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절감이 50%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예산 편성에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해당기관에서도 정리추경이나 그에 따라서 감액을 갖다가 통해서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잘 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어떻게 지금 공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돼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7, 8월 방학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고이월액이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사고이월액이 홈페이지 개편사업 2,97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에 조금 상향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호근 관장님이 계속 오랫동안 자리를 갖다가 하고 계시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해 발생이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정리추경 기회를 놓친 건데 어쨌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사가 마무리돼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람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무대에서 보다 나은 시설에서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했고, 여기서 더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서 우리가 또 이번에 6월에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차, 3차 계속 있을 텐데 여러분이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불용액은 최소화 시켜서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만 김동래 학생교육원장님 끝으로 답변만 해 주시죠,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어쨌든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액이 최소화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첫 번째 두 번째가 1, 2번이 가장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교육연수원장님하고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지난해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라면 예산 집행이겠죠. 잘 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뜻이 뭔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 잔액이 5,500만원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2.1%에 해당이 되는데 정말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억울해 할 거 같아서…….

그래서 설명의 기회를 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공공요금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 때 감액을 해도 되는데 못한 부분이 뭐 판단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전시관이라고 있는데 공사를 10월, 11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영종지역은 난방을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화장실 개선공사로다가 학생과학관 2개월간 휴관을 했는데 어쨌거나 타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특별전시관 공사는 10월에 그러니까 3차 추경 자료, 정리추경 자료 제출한 게 언제인가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10월 20일까지 이미 제출을 해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이 다 안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비가 작년에 전기요금도 인하가 됐는데 무려 세 번에 걸쳐서 13.3%가 가스비 인하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난방비에 해당되는 가스비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1,700만원 가까운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거를 3차 추경에 처리하지 못한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생과학관 관련해서 저희가 유형자산 구입이라고 해서 천체투영실 노후 의자교체라든지 전자현미경 그리고 해수냉각기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 재원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2차 추경에 받은 재원입니다. 2차 추경에 받아서 사업이 10월 20일까지 3차 추경 감액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00만원 중에 공공요금 이 부분을 빼면 불용률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1.7%인데 그냥 그런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공공요금하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의 불용액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설명했듯이 공공요금하고 기관운영비 집행 잔액이네요, 2,344만원 그거하고 유형자산 구입비 그거죠?

네, 학생과학관 관련.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예측을 잘해서 우리가 추경에 감액을 통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 기관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용률만으로 보면 우리 학생교육원이 1.3%예요, 불용율로만 보면. 그리고 교직원수련원이 1.7%이고, 평생학습관이 1.9%, 유아교육진흥원이 0.1%로 비교적 예산 집행을 잘 한 기관이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우리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지만 일단은 불용률로만 보면 잘 했다고 봐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하고 교직원수련원 원장님, 평생학습관 유창호 부장하고 유아교육긴흥원 원장님하고 우리 의회에 협조라든가 건의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어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한마디씩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학생교육원 원장 김동래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작년도 예산관계 불용률 최소화해서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제가 올 3월에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상당한 시설투자가 계속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련원에서 교육기관으로 바뀌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한 예산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에 유인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 유창호 부장.

ㆍ정보부장 유창호 기획ㆍ정보부장 유창호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로 정규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연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미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 예산이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연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 같은 거 그런 거를 앞으로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좀 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유인은 안 됐다는 거죠?

ㆍ정보부장 유창호 이번에도 저희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서에 유인됐어요, 이번 1차 추경에?

ㆍ정보부장 유창호 이번 추경에는 공연비하고 저희 어린이자료실 자료 확충이라든가 거기 대수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아니, 그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을 자료를 줘보세요.

ㆍ정보부장 유창호 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건의사항이라든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 거기서 말씀하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장후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택으로 예산 반영이 잘 되었고, 올해 시설구축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체험시설은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건의사항 같은 거 말씀하시라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아니, 왜냐하면 집행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림살이를. 그래서 특별히 건의사항 있으면 들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직원수련원장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직원수련원장 이경창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로써 지금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은 부족한 면이 많은데 앞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4개 기관이 불용률로 봤을 때 1%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작년에 예산집행을 잘 했다는 뜻으로 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받아 봤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청취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한해 한정된 예산으로 기관운영 하는데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예산이. 그래서 어떤 예산 운용에 효율성이라든가 적정성을 잘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심사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이 공통된 지적사항은 사업추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예산문제에 대한 배분 집행까지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또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잘 하셔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류석형입니다.

정책연구과제를 실행하죠?

네, 24개 과제를…….

교육과학연구원을 통해서 하나요?

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인천교육정책연구소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이유는 학교현장개선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구과제를 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고 또 현장에 직접 접목시킨 피드백 하나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적 효율사항이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적용한 과제들이 있고요. 또 아직 적용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결과를 저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장접목사례라든지 적용한 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연구하는데 연구과제로 그치면 안 되고요.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학교현장개선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주요 연구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연구과제가 현장으로 피드백 돼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접목돼야 된다는 거를 주문하고 싶고 그런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24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8개 과제는 즉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 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6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