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그리고 예비비 지출 사항별설명서 순입니다.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으로 이 중 4,910억 9,823만 1,000원을 수납하고 3,166억 6,4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23억 2,506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9,403만 5,000원입니다. 설명서 9쪽에서부터 12쪽까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910억 9,823만 1,000원입니다. 주요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38억 550만 9,000원보다 665만 7,000원이 더 수납된 38억 1,216만 6,000원인데 이는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의 현금이자수입이 증가된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2호선 설계보상비 반환소송 공탁금 3억 9,145만 8,000원과 석남연장 1ㆍ2공구 발파암 매각대금 2억 3,745만 4,000원 등이 포함된 8억 9,176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696억 3,500만원 중 1,656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2쪽까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 전입금, 예수금 수입금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86억 5,1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207억 5,929만 9,000원이며 3,207억 5,930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26쪽까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47억 8,338만 5,000원으로 이 중 3,166억 6,429만원을 지출하고 1,723억 2,50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억 9,403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79억 68만 3,00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3억 7,7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5억 2,320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17쪽까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2,822억 3,779만 3,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27억 3,510만 4,00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943억 21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총 1,970억 3,73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852억 49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까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912억 8,947만 6,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86억 8,8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2,700만원을 포함한 626억 1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에서 20쪽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750만 3,000원 중 3억 5,15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95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21쪽 도시철도건설 부채지원은 예산현액 35억 2,885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사업은 예산현액 283억 9,022만 4,000원 중 283억 9,0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예비비는 54억 7,383만 1,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사용내역 1건에 대해서는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재무활동으로 예산현액 462억 1,970만 4,000원 중 462억 1,97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설명서 24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3억 3,531만 6,000원 중 인력운영비로 86억 2,8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로 4억 4,23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6,4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3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주식회사 외 4개사가 우리 본부를 상대로 2015년에 신청한 도시철도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간접비 등 청구 중재사건이 2016년도에 종결됨에 따라 필요한 3,026만원을 도시철도건설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국고보조금 1,696억 3,500만원 예산 중 1,656억 3,500만원만 징수되고 40억원이 미징수됨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추정되는바 그 사유와 다음연도인 2017년에 교부받았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 등의 예산편성 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공사는 245억 2,3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바 송도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586억 7,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바 과다한 이월금액의 발생이 공정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55억 409만 1,000원 중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간접비 등 청구중재비용 부족분으로 3,026만원이 집행되었는바 차량 추가납품 등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재진행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결산서 10쪽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1,696억 3,500만원 중 1,656억 3,500만원만 징수가 됐어요. 그게 이제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철도사업은 이제 국비가 60% 그 다음에 지방비가 40% 비율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비에 대한 40% 매칭을, 40%에 대한 매칭을 조금씩 늦게 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국비 매칭 대비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 이 국비 대비 시비 매칭이 안 된 그런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됐더라도 교부하지 마라 이렇게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 매칭 안 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예산은 세워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그 액수만큼만 그게 40억이에요?

비율만큼.

시에서 매칭을 못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현재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이번 추경에 비매칭분 시비, 전체적인 시비 비매칭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거니까 국비 미교부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져와라 국토부에서 그런 소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이 시비 비매칭분 997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나머지…….

그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배정해 달라고 저희가 하면 금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짜 다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네, 추경에 시비 비매칭분 반영한 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그대로 제로로 해 놨어. 40억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일단 금년에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선 건설사업 있죠. 그게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총사업비가 3,82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800?

전체 총사업비가 3,829억이요. 그중에서 국비가 2,297억.

국비를 내가, 국고보조금을 물어본 거예요. 2,297억원 중에 우리가 지금 교부받은 게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848억을 받았습니다.

40억 제외하고?

네.

848억. 그러면 40억은 금년도에 교부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2호선 차량 추가납품 대금청구소송에 관련돼서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그게 개통을 작년 7월 30일날 개통하고 저희가 이제 개통을 하면 준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네들이 제출한 그런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일주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유시간이 누락됐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3편성, 누락분 3편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납품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납품요구를 하니까 컨소시엄에서는 자기네들은 계약이행을 다 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대금을 안 주고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네들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중재를 신청한 겁니다. 대금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반환지급해 달라 중재신청이 들어가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1차 심리를 했습니다. 1차 심리를 했고요.

1차?

네, 1차 심리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금년 2월달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심리를 한 상태고 저희는 그런 계약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도 한 1년 이상은 서로 심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판단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계약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면 도시철도2호선이 작년 7월 30일 개통하고 나서 2,000만명 승객을 돌파했다고 금년 1월 15일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이런 성과가 난 것은 물론 중간중간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향후의 계획은 뭐가 있는지, 2,000만명이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승객이 증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에서 향후 계획은 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은 저희가 운연역에서부터 검단까지 29㎞에 대해서 개통했지 않습니까. 개통하고 이제 지금 다음다음달이면 한 1년 정도의 운행기간 경험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되고 있지만 수송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증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 수송수요에 대한 별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증차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만 사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검수할 수 있는 검수시설이라든지 유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족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별도의 기본계획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결과라는 게 지난해 것이 금년에 우리가 보고 금년에 하는 사업을 내년에 또다시 이런 성과보고회를 다시 한번 해야 할 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 좋았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삼아 가지고 다시 좀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간단간단하게 9쪽을 보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여기 중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에 해당된 현금에 따른 현금이자수입인데 공공이자수입은 이자가 몇 % 정도 되죠?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 얼마에 해당된 이자수입이에요, 이게? 몇 %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2점, 2.01%입니다, 정확하게 2.01%.

2.01%. 이게 지금 현재 최저, 정기예탁금이에요? 1년성이에요, 아니면 몇 개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설명하면서 현금, 보통예금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붙었는데 이것은 몇 % 이자예요, 이것은? 이유는, 왜 묻냐 하면 가급적이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말고 금리 조금이라도 좀 더 상승된 높은 쪽으로 많이 이용 현금은, 보통예금은 최소화시키면서 고정성예금의 높은 쪽으로 많이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6,000만원이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자가 한 120만원 정도 되고요.

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그게 125만 9,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상반기 보통예금 이자가 한 5,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보통예금 이자가 한 66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 1년 단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년 단위의 이자?

네.

현금에 대한 이자는 거의 없고 1년 기준, 그러면 위에는 2% 정도 된 것은 몇 년 단위예요, 이것은?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전월 이월금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가 지체되고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철도특성상 잔고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몇 조원씩 되거나 몇 천억대거든, 최소한도. 그럴 때는 금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해서 이자수입을 얻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출도 중요하지만 고정성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하도록, 현재는 금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월되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한전에 따라서 지장물 이전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어느 경우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송전탑 이전에 따른 건가요?

도로변에 있는 한전주, 송전탑도 가능하고 일반 전주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전했을 때.

그것 이설을 우리가 한전에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직접 이설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자가 되니까 환급이 됐다 이거죠? 최종소비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정산돼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 부가세 발생한 것을 공제함으로 발생한 거다 이거죠, 이게?

네, 도시철도사업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이거든요. 영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렇게 되면 한전주 어차피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대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우리는 적용을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한전에서는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적용 안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환급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소비자로 해 가지고 대상이 됐는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죠.

아닌 거죠, 대상으로 해서 냈는데. 조금, 왜냐하면 이게 또 시가 모든 세금에 대해서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여기에 부가세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확실히 공부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조금조금씩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조금조금씩 차액이 발생해요.

그게 아마 단수 정리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씩 발생한 것. 딱 못 맞추는가 보죠?

예산현액은 1,000원 단위로 계산이 됐고요.

하다 보니까 자투리 때문에 발생했다 이거죠?

네, 자투리 때문에. 수납액은 원 단위까지 하고.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해 놓은 것하고 대출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이자소득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가 하면 얼마 받아요, 거기다 대출해 주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 오는 겁니다, 차입.

차입하거나 하게 되면.

해 오는 거죠.

해 올 때, 차입할 때.

그것 해 올 때 이자가…….

한 2.5% 되죠, 거기?

통합관리기금은 한 2.5% 정도 됩니다.

2.5% 되죠?

네, 2.5%.

시중 금리보다 그래도 여기를 이용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도 많이 해 왔습니다. 800억 이상 차입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인천시 자금인데 그래도 내부거래지만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해야. 그러면 조금 각도를 달리 해 가지고 뭐냐 하면 살림을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2호선 개통 관련해 가지고 약 1억 4,481만 7,020원을 지출했는데 대부분 보면 개통 행사비하고 출장비로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누구나 지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건 이 앞전에도 우리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시설부대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내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출장여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통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에 속한 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것은 경우는 사실은 성격상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야 말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비로 들어가서 시설비는 우리 금액에 포함되거든요, 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품자산에 플러스가 된단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왜냐하면 회계처리상 부대시설이라든가 시설비는 아무튼 우리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 중에서는 비품, 건물 여러 가지 있죠. 아니, 어떨 때는 소모품도 있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비라고 돼 있으면 뭐로 처리가 됐어야 되냐면 거기 우리 시설비로 들어가지 않고 업무추진비 쪽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사비가 특히 여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비. 그것 좀 신경 쓰세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통상 개통 시 행사나 이런 내용들은 시설부대비용…….

아니, 그러니까 업무비용 부분인데 잘못하면 슬그머니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이것 분류 잘못하면 소모품 또는 아니면 부대시설비거든요. 부대시설비는 시설비의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부풀려진다는 얘기가 돼, 이게.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비용 분류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 보면 차량운행시스템 중재 비용이 6,300만원 지출됐는데 이게 상사중재원으로 지출된 거예요, 어디로 지출된 거예요,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지출된 겁니다.

거기에 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나요?

네, 수수료가 소가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받는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받아요? 일반 소송하고 어때요, 비율이 좀 차이가 나던가요? 그것 좀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소송하고 중재원 비용이 너무 과다한지.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실효성도 없으면서 바로 들어가버리지 중간에 이런 비용 부대비용 들어가면서 돈까지 줘 가면서 이런 것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중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과연 시간만 소요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중재에 대해서 결론 그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냐 하면 중간비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 이것 꼭 검토해 보세요. 실효성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3심에서, 다른 건 몰라요. 뒤에 2심에서 패소해서 280억이 지출됐는데 여기도 3억 7,000에 해당된 인지 때문에 송달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소송의 기법을 좀 활용해 가지고 소가를 정할 때 요령 있게 했어야 되는데 원액대로 다 한 것 같아, 금액이 너무 높아. 홍정화 변호사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송 과정에서 내용으로 덤벼들어야지 금액으로 덤벼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상고하면서 그냥 금액 전체를 다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 하나도 불과 돈 몇 푼 안 들고도 재판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3억 7,000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홍정화 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딱 봐도 제가 봐도 뭐냐 하면 소가에 해당된 그 금액 편하게 갖다 지출한 거예요. 조금 신경 썼더라면 이것 한 내가 보면 2억은 아꼈을 거예요, 2억 이상은. 그리고 그에 따른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공무원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버리잖아요. 좀 신경 써보세요, 그건.

알겠습니다.

뒤에 담합에 해당되는 건 내가 체크는 했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 마지막 2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지적하니까 본래 내용대로 그대로 인지를 하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실질상으로는 유사와 중복성이 엄청 많아요.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목적으로 다 필요해서 나눠지기는 하지만 많이 나누다 보면 경비는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쪼개면 쪼갤수록 그 항목만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쪼개면 늘어나고 통합하면 줄어드는 겁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분석하면 이건 분명히 중복성이 나옵니다. 안 나올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직원대민활동비하고 예산담당공무원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전혀 특정업무경비하고 포함되지 않는데 예산담당공무원 수당 이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인건비인데. 왜 이게 이리로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급여적 성격에 해당된 건 경비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침 한번 내가 다시 그러면 다 분석해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상 그거예요. 예산담당공무원 수당은 이리로 들어올 성격이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약 2년이 지금 지연이 돼서 계속 이월이 됐는데 지연사유를 보면 행정절차로 인한 것과 철도안전법 강화로 인해서 시운전 기간이 연장된 것 그리고 절대공기 예측을 못 한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행정절차 지연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절대공기 예측을 못 했다거나 철도안전법 강화에 대한 것을 미리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이한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도 드렸지만 사실 철도안전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반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착공 자체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반영돼서 사업계획을 다 바꿔야 되고 총사업비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착공 자체가 지연이 되게 되고 저희는 먼저 일단 착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영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변경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013년경에 기본계획 변경을 한 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안전법이 강화된 게 2012년이고 시행이 2014년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계획을 변경할 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도 있고 2013년도에 법은 개정이 됐는데 세부 시행령이라든지 세부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정비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못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법이 개정됐을 때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2호선과 관련해서 1차 심리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쟁점은 어떤 거였나요? 인천2호선 소송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호선 입찰담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일주시간 계산에서.

차량 추가납품 말씀하시는구나. 일부 차량 추가납품 관련해 가지고는 차량편성수를 어디다 근거를 해서 계산할 거냐 그것이 쟁점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소송 큰 맥락에서 쟁점사항은 맞는데 1차 심리에서 중재위에서 쟁점으로 다뤘던 것은 어떤 건가요?

1차 심리에서는 서로 궁금한 내용들을 일단 제출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상태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심리 때 더 상대방들이 필요한 것을 추가로 제출을 하는 그 정도 선에서 1차 심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심리에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 상대방이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내용, 세부적인 우리가 더 제출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안인지는 여기서…….

그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다 같이 저거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송 자체를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소송도 변호사가 진행하는 게 맞나요? 제가 듣기로는 소송업무를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7호선이요?

7호선이든 지금 2호선이든.

아니요, 변호사가 합니다.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놨던 부분인데요. 세입 부분 10쪽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요금 정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943만 3,926원이 세입이 잡힌 게 있어요. 이게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운연동 차량기지에 보면 거기 검수동 건물 큰 게 있습니다. 검수동, 차량 정비하는 검사동 그 옥상에다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일정비율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고 그런데 설치를 하고 설치기간이 그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하다 보니까 전기생산이 빨리 됐어요. 전기생산이 빨리 된 것을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다 저희가 판 겁니다. 팔아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면적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얼른 대답 못 할 정도면 자료를 좀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소비된 예산 이런 것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석남7호선 개통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암발파 구간이 지금 작업구간이 몇 개인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세 군데서, 양쪽 두 군데서,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1ㆍ2공구 다 합해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세 군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개통 시기를 그러니까 토목공사 준공을 ’18년 10월달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암발파 구간을, 작업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린다고 경남기업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로 늘려 가지고…….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네 군데서…….

지금 네 군데?

3개에서 네 군데로.

3개에서 네 군데로 늘려 가지고 하는 건가요?

늘려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준공은 ’18년 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오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기도 했는데 국고보조금 40억 미징수된 데 있어서 인천시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미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결국은 당초에 석남7호선 ’18년도 개통에서 2020년으로 2년 연장된 것이 기본설계변경이라든지 철도안전법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인천시 예산이 반영 안 되다가 보니까 연장사유도 거기에 포함된 것 아닌가요? 개통 시기를 당기면 ’18년도까지 하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인천시 예산이 이게 50대50이죠?

시비와 국비가 6대4입니다.

6대4예요?

네.

그러면 시비 40%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반영이 인천시 예산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걸 연도별로 해서 나누다가 보면 1년 집행액이 인천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니까 이걸 연장한 사유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2015년, ’1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국비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지급을 하지 마라, 교부를 하지 마라 이러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공정도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 시비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안 해 준 겁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죠?

크게 직접적인 관계는…….

전체적으로 계속비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 걸 보면 충분히 이해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행정절차라든지 그러니까 철도법 강화가 돼서 공기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은 철도본부에서 이걸 긴장감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본부장님 여기 ’18년 토목공사 준공 그리고 2020년 개통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억 7,500은 뭐 이의가 없고 그것은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발생된 후속조치니까. 그런데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17억이나 줄었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부서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이 감축돼서요?

금년 1월달에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저희가 102명에서 65명으로 감축됐습니다.

몇 명으로요?

65명이요.

102명에서 65명이요? 그러면 주로 어디가 줄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사시설 2호선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관련된, 2호선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서 직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간 겁니까, 여기는?

시로 갔습니다. 시 다른 사업소로…….

그러니까 전보 발령에 따른 인건비 변동이네? 거기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보면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간 거고 저쪽이 늘고 전체적으로는 변동은 없겠지만 저희 본부 입장에서 보면 줄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상사구축중재비용 이게 1억 4,700 이것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시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차량 추가납품 관련해서 지금 중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재 진행되는 내용 관련해서 거기 보면 대한상사중재 규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하면 가용가액의 0.599%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최대 우리가 중재를 해서 더 받고자 노력하는 편성수가 6편성으로 저희가 일단 잡았습니다. 그것은 최대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재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상사중재원에 대한 그 결정에 따라서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 판결이 됩니다.

최종 판결은 아니고 중재, 어떤 재결서 같은 건데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재판의 효력은 없잖아요?

그게 최종판결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 아니, 여기 불복하게 되면 소송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불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재에서 하게 되면 최종판결…….

중재에서 끝나고 나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재판은 못 하는 거예요?

못 합니다.

그러면 재판의 효력하고 중재의 효력하고 처음에 이것 안 되면 상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사중재원으로 간다는 합의서에 있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에 어떤 분쟁이 있은 경우에 이것을 일반 소송으로 할 건지 중재로 할 건지 이렇게 택일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애시당초에 그것을 중재로 하는 약관을 뒀습니다.

그러면 중재원의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재에 대한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다 분석해 보셨어요, 그동안? 그게 왜냐하면 다음부터 중재로 가 가지고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은 그야말로 상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상사중재원 그 자체가 우리 공기관하고 보통, 우리 공기관은 영업 그러니까 이게 중재원이 보면 상사에 해당된다면 우리가 기업법이라든가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 간에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로 중재를 하고 그런데 여기 같으면 우리는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에 해당된 위상하고 그 다음에 중재원에 대한 위상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또 재판의 격이 있거든요. 격이 단위가 우리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낮게 폄하한 것은 아니지만 상사중재원 여기에 가서 중재역할을 담당시켰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우리 또 공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해당된 부분은 거기로 다 위임한 결과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해당된 것도 중재에 그런 것도 하나의 격이 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받고 거기에 한다는 것은 설령 그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수용하는 격에 안 맞다. 그러니까 중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앞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하지 마세요, 이건. 왜냐하면 안 맞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가용금액이라 그랬죠, 가용금액의 5.99%?

0.599%.

0.599%. 그런데 가용금액을 차량 대수로 얘기하는 거죠?

네, 차량 대수입니다.

그냥 대수인데 1대 가격을 얼마로 지금 산정하죠?

20. (관계관을 향해) “얼마지?” 저희가 23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3억으로 계산해서 12대를 곱해 가지고 0.599%를 곱해서 산출을 한다?

네.

차량 1대에 20억, 23억이 맞아요?

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과장님, 진짜 맞아요, 23억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량이 20억 5,000만원.

나는 갑자기 차량비가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23억이라고 해서 몇 억씩…….

착각했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2호선은 그렇고 지금 7호선에 대해서 자꾸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질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꾸 연장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감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102명에서 65명이 됐으니까요.

102명에서 65명 감원한 게 맞습니까?

네, 정원이 102명에서 65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9명에서 83명으로 돼 있어요. 본부장님, 이건 뭡니까?

이 109명에는 파견자까지 포함된 인원이고요.

파견자. 그러면 파견자가 7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5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83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서를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면서 이 83명은 현재는 65명인데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검단1호선 연장선 이런 사업도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조직을 한 팀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연말까지 83명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18명을 더 늘리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말씀하시는 것 차후의 문제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런데 지금 추경하고 이것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추경, 조직은 전체 102명에서 정원은 65명으로 줄었고 현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9명에서 83명인데 예산은 83명분을 계상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3명분이 그러면 17억 2,500만원이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에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정원이 감원된 것만큼 전원에 대한 인원을 감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저희가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충원이 될 것을 그때 다시 인건비를 세울 수 없잖아요.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요. 102명에서 65명으로 한 부분을 계속했는데 그게 17억 2,500만원이라고 계속 말씀해 왔던 부분이고 이 서류에는 109명에서 83명으로 돼 있는데 그 83명 중에 18명은 연말에 다시 충원을 해야 될 부분까지 다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괴리감이, 차이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본부장님.

지금 저기…….

아니,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추경을 받겠다고 그러시는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따져서 얼렁뚱땅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뭔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본부장님께서 이게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 것은 단위가 틀린 것하고 똑같은 건데 어떻게 65명하고 83명에 대해서 17억 2,500만원이 같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18명 부분은 쉬운 얘기로 뻥튀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해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회, 더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숫자가 틀려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잠시만요. 해당 담당이, 담당자가 누군가요? 나와 가지고 설명 좀 하시죠,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장 안인호입니다. 저희들이 직제를 추가로 보완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 추경은 우리가 한번 예산을 인건비를 다운시켜 놓으면 다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직제는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추이를 봐서 이게 반영되면 우리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시철도본부의 고무줄예산 아니에요. 편리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정리추경 때 없애겠다.

그런데 인건비는 한번 삭감시켜 놓으면 예산을 다시 다음 해 추경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정리추경만 있고. 그것은 예상할 수 없지만요.

아니,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원이 맞지 않는데 액수는 맞춰놓고.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산운용상에…….

아니, 우리가 양해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죠. 도시철도본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모호한 얘기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이렇게 어물쩍어물쩍 넘어갔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기전팀의 한 팀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우리 조직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곧 바로 직제가 개편되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차액 남기지 않고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장님, 인원 18명이 증원될 거죠.

그것은 파견부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될지 안 될지 이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미지수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놨다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고 부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서류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명시를 해 놔야지 한꺼번에 두루뭉술 해 놓고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착오 있었던 것 같고요. 사항별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음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충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려고요.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