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강희향 의원 발언

제213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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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선서)

종갑

신종갑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희천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행정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2017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올 한 해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덕동 주민청사, 국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덕동 주민청사.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동 주민청사는 18구역이 재건축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지금 다른 대체 부지를 다각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주민센터와 연결돼 있는 그 단지, 블럭이라고 하죠? 블럭의 지역주택조합이 엊그저께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구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동청사를 거기다 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흘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인데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안이 구체화되고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지역주택조합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가 지역 전체 주민으로 봤을 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구에서 그런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8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겠고, 여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게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지역주택조합은 13평, 18평 이하의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이상의 소유자는 주택조합에 땅을 팔아야 되죠? 그래야 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주택조합 설립 단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진행절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위임장을 먼저 써야 될 거고요. 재산권 포기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향까지 가야만이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래야만이 인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혹여 갈까 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덕동이 아주 열악한데, 주민센터요. 또 기피동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랬을 때 공덕동에 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공덕동에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 면면으로 보면 우리 마포에서도 우수한 그런 인력이 지금 배치돼 있고, 각자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 측면 지원에서 우선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그 사항도 함께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장미축제를 다녀왔고요, 또 구리시 보면 코스모스축제도 있습니다. 새우젓축제, 우리 이쪽 마포구시설공단 그 앞 쪽에 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또 가을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우리 새우젓축제에 오신 분들이 꽃을 보고 즐길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지금 우리 새우젓축제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10회째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우젓축제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꽃 화분을 놓는 것도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곳에 적정한 코스모스를 식재할 곳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도 우리 그 새우젓축제 심의위원회 참석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외 사안에 대해서 아직은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해서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 하늘공원이나 여기에 갈대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많이 오죠. 그런데 새우젓축제에서 하늘공원까지 연결하는 데에 그 연결도로를 코스모스로 단장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화의공원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9월 16일부터 억새풀축제가 하늘공원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하고 같이 중복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인제 하늘공원에 올라가 보면 억새풀하고 또 코스모스를 초입에다 식재를 해 놓고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까지 코스모스를 식재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서울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10회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관광과가 있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서울역고가공원, 지금은 서울로라고 하죠? 지난 2주 전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관광객이 오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그 숫자보다도, 그런 숫자는 단순히 지나는 집계에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지만 시민에 대한, 안전하고 진짜 주민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38만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그것은 수시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주말에는 5만 명 가량이 왔다고도 얘기가 들리고요, 평상시에 2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걷고 싶은 가로수길 37억을 들여서 서울로에서부터 공덕동로터리까지 지금 보행환경 개선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권완택 과장한테 은행나무가 암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암수가 있을 때 암컷은 열매가 열려서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열매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수컷으로 전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벚꽃나무로 전체를 교체를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아니면 은행나무를 수컷으로 바꾸어서 가을에 은행나무축제를 한다면 서울역고가공원에 놀러온 관광객들이 공덕동로터리 부침개와 전집, 또 족발, 지금 야간에 가면 젊은이들이 와서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우리 공덕동까지 와서 많은 먹거리를, 또 볼거리를 즐겼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고요. 제가 김경환 부구청장님께도 이것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과와 국에 관계없이 포스 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 영상팀장님!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전산정보과 영상정보팀장 윤철원입니다.

허정행위원

과장님이 준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CCTV 담당하고 계시죠?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지난 10월 25일 날 구정질문 때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개선되었습니까?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100만 화소 시설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정행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 동을 보면 동마다 차이가 나 있죠? 인구수 비례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네.

허정행위원

그것을 개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올 계획은 4월 달에 방범용 CCTV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60대인데요, 현재 설치된 대수하고 인구, 범죄발생 현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별로 60대 배정을 했습니다.

허정행위원

동별로 했는데 분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허정행위원

아니 제 얘기는 어느 동에 몇 개, 어느 동에 몇 개, 그렇게 했느냐고요?

철원

윤철원영상정보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명성

이명성전산정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명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그런데 금년도 설치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2억 예산이 국비 10억, 또 지역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10억을 확보했고 구비 2억을 해서 지금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심의위원회를 가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허정행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보니까 공덕이나 아현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이유는 집들이 단순히 인구 이런 부분보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인, 단순 수치가 아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CCTV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공덕하고 아현 부분에 저희가 10대의 CCTV의 신규 설치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허정행위원

문전수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문전수거.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문전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거점수거에 비해서는 문전수거가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허정행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문전수거만이 마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저희 동네 주민들이 누가 했느냐, 너무 잘했다 칭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2017년 올해 하반기에 전 동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 계도라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보요원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서 통장님들이 가장 지역주민하고 밀집되어 있잖아요.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금 청소용역 업체 있죠? 업체 직원이 아직도 리어카를 끌어요.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60년대도 아닌 2000년대에 오토바이 삼발이 있잖아요. 그것이라든지 다마스는 좀 너무 커요. 우리 공덕동에는 안 맞습니다. 그것이. 삼발이 오토바이를 지급을 해서 골목골목 들어다녀야 그것이 되지 지금 차량으로 다마스를 지급해 주었는데 그것이 골목에 못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리어카를 끕니다. 그분들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지금 라보 차량을 상당수 구입을 해서 지금 골목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리어카로 끄는 것은 지양하고 특히나 그 골목길 중에서도 언덕길이 있는 곳은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대행업체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리어카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체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지금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협의할 때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허정행위원

아니죠. 과장님 협의가 아니라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른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위탁자가 지시하면 해야죠.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 거점 했던 곳 있잖아요. 음식물통을. 그런데 다 치웠잖아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골목골목에 일반 청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거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그래서 낮에도 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래서 제가 평화환경 불러서 “밑에 큰 대로변까지 갖고 내려가라, 왜 주택가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거기다가 거점 집하장을 만드느냐?” 그것 좀 우리 기관에서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집문제는 언제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포집부분을 가능하면 큰 도로변까지 가지고 가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편의를 위해서 일부 골목길에 포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잔재 처리 잘하게끔 교육 잘 시켜 주시고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잔재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환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청소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 김정일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청소과장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대가 열심히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성과까지도 바라는 시대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하게, 우리 구청의 주인공이고, 저는 청소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은 열심히 해 놓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리해서 집행부의 법적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그 업무를 다하는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언어상 좋지 않은 언어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자체가 지금 해 왔던 것, 도중의 정책의 전환, 보다 좋은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 하나가 우리 마포구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질의답변에서 가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모에 대한 것 자체를 우리 청소행정과가 우리 국으로 오신 것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자체를 대략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먼저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대행은 저희 구청장이 해야 될,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수거 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대행하기 위해서 청소 대행업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대행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지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오다가 너무 오랫동안 수의계약 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서울시와 또.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으로 바뀐 때가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대략.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으로의.

남환

백남환위원

공개경쟁은 이번에 시작한 것이고. 지금 그것이 1993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수의계약 방법이.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계약방법은 저희가 평화가 79년도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것 상당히 장시간 동안이었네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보면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아니 법원에서. 법원에서 권고사항이고 기존 업체의 독점적 대행권 유지, 이것은 재산권 남용이다. 이것은 위법이다. 바꾸어야 된다라고 전부다 바꾸고 있는 중이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의 사전 단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고 있는데 이런 바꾸는 과정에 좀 다른 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보시면 부천시, 부천시는 뭐 탈락 심사선정심의위원회 문제점, 인천시는 대행업체 연장을 앞두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점, 목포시는 음식물대행업체 심사지침 위반에 대한 문제점 등 해서 근로자의 관계. 이런 문제점.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요, 다른 데 업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상에.

남환

백남환위원

지역 로컬 전부다 풀어버렸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풀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직 안 풀었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법에서는 안 풀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법에서는 안 풀고 있으면 지역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제한경쟁입찰이네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인제 실질적으로는 풀어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장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축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대행업체가 그 공고를 하고 그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직전에, 적격심사를 하기 전까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적격심사 이후에 공개경쟁에서 이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확보했을 때 만약에 안 될 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허가 신고 자격을 갖춘 개인, 법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뭔 장비를 했다 어쨌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의 자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조건에 아마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대행업체라는 것은 책임은 행정, 명의는 대행사가 갖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갖는 것이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 그렇다 보면 아까 직시한 것처럼 대행권의 유지, 재산권 남용이라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것이 선정의 방법이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강행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강제된 규정이 아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 아닙니까? 합법적 행정행위의 요건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업체가 3개 업체는 기존 업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전에 했던 업체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 4개 업체가 있는데요. 4개 업체 다가 전에 했던 업체입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의심,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염려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염려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기 계시는 위원들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긍정을 주시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끝나버린 것인데 다음에 이거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기간을 2년을 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자, 2년이죠? 2년 다음에 있어질 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지워보자. 과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지워질 수만 있다면, 또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전초제근”이라고 뿌리부터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럴까? 아니면 왜 그럴까라고 합니다, 저는, 비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 수 없나, 2년 뒤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업체가 마포구에서 공고를 한 대행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입니다. 그 7항에 보면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허가증 영업구역이 자치구 단위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역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환경부의 지침이. 그래야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구역이 자치구 단위로 한정되지 않고 광역 자체로 좀 넓히는 그러한 환경부의 전향적인 지침 개정이 선행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의 업체가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것을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현행대로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지역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다른 구에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육성 발전해서 우리 구의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의 방법을 공개경쟁 입찰의 방법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지금 우리 적격심사를 하는 거라고 돼 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적격심사를 선행하게 돼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여기서 청소과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것을 적격심사로 심사 세부기준에 따르겠다라고 해서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격심사도 똑같은 조건인데 뭐 제한경쟁 입찰은 거의가 지역의 로컬이 됐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이 되는 것이고, 뭐 제안서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근무평가서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노무관리 그것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적격심사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대행이, 우리 위탁이 우리 분뇨 대행하는 것처럼 선정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선정심사위원회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이 들어가서 똑같은 조건에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구의원들께서는 주민으로부터 주는 권리대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감사하고 견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주민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한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고, 얼음물 밑에서는 흘러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고 위에서는 전혀 모르면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아픈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접 좀 보고 싶다. 선택하고 싶다. 어떤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열려야 되는데 아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꿀 의향도 없지 않느냐. 지금 워낙 말끔하고 공평하고 깨끗하게 해서 말이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아닌 조금 미진한 어떤 과장님이 오신다면 이것 처리를 잘못해서 우리 마포구가 시끌시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싹을 좀 잘라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 구의원한테 아니면 선정심사위원이든 우리가 어떤 선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하고 선정위원은 다릅니다만 심사위원에 구의원 두세 명이 들어가서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어 보자. 지금 해와버렸으니까. 하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옳은 것도,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돼 있으면 바꿔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제공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저희를 또 칭찬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단 말씀드리게 되면 청소대행업체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 심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입찰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경쟁에 있어서는 선정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우리는 법적으로는 잘, 가격은 아니지. 톤당 단가를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지금 톤당 단가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 최저가 경쟁에 점수를 둬서 최저가의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원가계산 연구보고서를 봤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직접 합니까? 용역 줬던데?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구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연구기관에다가 저희가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환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용역시행을 했던데. 업무보고에 이런데 직접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용역 줬고, 노무비도 대충 결정을 하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노무비도. 그러면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15% 넘을 수는 없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 확실히 봤습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 서류를 전부다 주시고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권익보호에 관련한 행정부 지침에 관한 통첩도 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속속들이 좀 봐야 되겠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고 내가 보호해야 될, 좀 뭡니까? 낮다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 사람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마 그것은 서로 연구해서 깊이 들어가서 2년 뒤의 일이지만 같이 위원님들과 연구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잘하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하여금, 법에 판례도 있어요. 이 청소에 대한 것, 청소가 아니라 수집·운반이죠. 또 가로는 청소 아닙니까? 이것도 대행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가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아, 직접 합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을 직접 할 것이냐, 대행할 것이냐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트렌드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주게 돼 있는데 대행에 대한 법에 대한 규제는 뭐 이런 것에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구해서 한번 살펴볼만하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보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근무환경 개선한다, 개선한다 해 놓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환류시스템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고민은 있을 거예요. 로드킬 처리문제에 대해서, 청소과 것은 아닌데 우리가 협치라고 이야기하죠? 협력적 관계. 우리 총무과하고 잘 해서 이것 좀 해결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치우러 가시겠지만 로드킬 전부다 치우러 가시면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안 생깁니까? 특히 여성 직원들은.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이것은 뭔가가 적은 돈으로 시행을 빨리 가까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빨리 처리해 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제거해 줘야만이, 그래놓고 당신 일 열심히 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로드킬, 동물사체 부분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여직원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의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백남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로드킬 처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로 저희 청소과에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간에는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5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3시까지는 저희가 처리하고 야간이 문제인데 야간기동반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야간기동반이 퇴근한 이후에 밤늦은 시간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이 5시부터 12시까지…

남환

백남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해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주 들러서 보니까 그것의 애로사항을 어제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서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청소과 직원을 좀 늘리세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청소과 직원을 한 2명, 3명, 아니면 4명 늘려서 예산 투여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나는 훨씬 더 비용 투자 대비 거기 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은 B/S기준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환경미화원이 지금 95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정원은 1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명 정도를 늘려서 갑에 2명 2인 1조, 또 을 쪽에 2인 1조로 편성을 해서 로드킬 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골목길에 잔재 남아있는 것까지를 청소하는 부분 등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조금 아까 허정행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취약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쪽에도 투여를 하고, 그것은 또 가서 야간에는 이쪽에 투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아주 청소행정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할 수 있는 행정과가 되지 않냐라고 보고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또 문전수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우리가 전반기 때 가져야 되는 성과, 아까 전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과까지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홍보요원들 10명 투입하고 있죠?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면서 우리 지역 주민입니다. 약속을 지키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몇 월 달까지 해서 주면 거기에 성취도가 막 98%, 몇 % 된 데도 있더만요.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남환

백남환위원

있으면 그분들도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깨버리고 신뢰 회복하라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구청을 못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다른 인력을 투입을 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수량을 정하든 시간을 정하든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우리가 앞으로 세대는 여가세대입니다. 근무를 몇 시간 할까,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 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거기 와서 어떤 감시를 받는 기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둘이 앉아서 공무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것은 자유스럽게 풀어주든 아니면 시간을 줄여서 성과 위주가 아닌 개수 위주로 해서 이것만 하고 좀 쉬고 아니면 이런 것을 좀 부드럽게, 유연성 있게,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의원들은 뭡니까? 정치적 봉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인사권자 눈치보고 내부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외부적 요소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풀어서 바로 전향할 수 있게끔 해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풀어가는 데 소통을 잘.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쓰레기 감량도 많이 되고 청소과에 대한 노력은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원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일

김정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환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장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했는데 벌써 2017년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 마포구 1,500만 공무원들이 일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전반기에 평가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무튼 잘한 일도 있겠으나 미숙한 점, 일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문화진흥과 이번에 큰 상 받았죠? 우리 국장님!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예.

이봉수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희천

강희천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즈 시상식에서 경의선책거리와 그다음에 내고장마포 소식지 이렇게 해서 상을 3개나 받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아무튼 여기서 박수를 쳐줄 수는 없으나 제 마음으로 굉장히 박수를 치고요. 응원하고 있고 특히 담당 부서인 우리 김미숙 과장님,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큰 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에 보면 안전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어떠한 재난으로 해서 안전도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213회 정례회 때 5분발언으로 해피풍선 이야기한 거 있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이봉수위원

드디어 그게 발언한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사고가 어제 분명히 났습니다. 아시나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아니요.

이봉수위원

모르죠?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수원의 모 호텔에서 20대 청년이 그 풍선으로 인해서 아산화질소 그런 중독성으로 사망사고가 어저께 났어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홍대도 클럽이 많다 보니까, 호텔도 많고 클럽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랑 보건소 측이랑 어떤 담당 연결된 부서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마포에서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런 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마포에서도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마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자, 지금 우리 구에 남북…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교류기금이요?

이봉수위원

예, 비용이 얼마나 있어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1억 5,100만 원.

이봉수위원

아, 1억 5,100만 원?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예.

이봉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2014년부터 5천만 원씩 적립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제가 여기서 본 위원이 공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민간교류로 해서 6월 셋째 주에, 그 통보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저한테 떨어질 건데 제가 평양을 갈 수가 있어요. 그 단체는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단체에다가 막 쑤셔대면, 하도 적을 많이 만들어 놔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명단에 올라갔는데, 명단에 제가 올라갔어요. 명단에 올라갔는데 6월, 저는 가서 우리 마포구와 어떤 평양 쪽의 단체와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일명 평화의 소녀상이 통일의 소녀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제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좀 알아보고 올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평양을 간다고 하면 그 남북교류기금에서 저한테 여비라도 좀 나올 수 있는지?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남북교류기금은 그 목적 용도가 있는데 그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이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봉수위원

있어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여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래요?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면?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네.

이봉수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글쎄 일단은.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최종 명단이 갔는데 이번 주에 심사를 하고 이번 주에 걸러내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남북 6·15, 거기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지 못 갈는지 거기 가는 기금이 민간교류로 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도 이상한 것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다른 유럽 사람이나 다른 아시아 사람들이 가면 북한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만 오면, 남한 사람만 오면 3배, 4배, 5배 폭리를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총무과장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마포 자율방범초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초소는 저희 관에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니고 순수한 목적으로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동네 후미진 곳이나 피해가 없는 곳에서 하는데 간간이 주변 민원이 생겨서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초소를 좀 치워 달라는 이런 민원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초소 자체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그 민원인분하고 방재단하고 해서 취지를 잘 설명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을 때는 설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 말씀하시는 합정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서로 주변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이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안을 한번 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방범초소들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죠?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컨테이너는 미관상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컨테이너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몇 년 전에 부천 고속도로 밑에서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고속도로가 불에 탔던 것 기억나시죠?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컨테이너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 수단이다 해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포구에서 각 동의 자투리땅에 좀 이쁘게, 크지는 않지만 좀 이쁘게 모양새를 내 가지고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나씩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동별로 자투리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공의 땅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러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율방범단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장비나 기타 모여서 활동하시는 데 여러 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건립되었을 때는 그분들을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자투리땅이라도 한 평도 안 되는 자투리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이면 각 동에 보면 우리가 자투리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도 있고, 찾아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유지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자체를. 그러면 지금보다도 컨테이너 보면 지금 크게 놔두는데 자율방범대에서. 그것의 3분의 1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염리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보니까 자율방범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컨테이너가 어디 놔둘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골칫거리이고. 물론 우리 합정동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경찰치안만 가지고 우리 마포구민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젊은 애들이 한 10대 애들이 한국 사람들 폭행한 것이 바로 홍대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그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율방범요원들이 자기 사업 일과 다 끝내고 힘든 와중에도 어떤 수당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와중에서도 동네를 방범 순찰을 하고 다니는데 이것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예의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그마한 공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분들이 내내 걱정하는 것이 자기들 초소 하나 만들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제가 의회 3년 되었는데 3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해년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곤란하다, 곤란하다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조금만 연구하면 아이디어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우리 자투리땅 많은데 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자투리땅에다가. 그렇죠? 아무 필요가 없는 자투리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것 아담하게, 컨테이너 박스 말고요.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일정하게 16개 동네에 자율방범대 똑같이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거기에 불 항상 켜놓으면 치안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으세요?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네, 이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경찰서, 재무과, 이렇게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 좀 경찰서 예산과 마포구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데 경찰서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상의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팀장님들이 승진해 가지고 가면 첫 번째 가는 곳이 전부다 동장님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죠?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동장 생활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가면 그때는 보면 의원님들 앞에, 위에 서려고 그래요. 물론 위에 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에 딱 가면 관변단체 사람들하고 그 회원들하고 좀 친해지면 이런 동장들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뭔 말하면 기분 나쁘게 인상이나 팍팍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면요. 그분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정말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동장님들이 을이고 관변단체가 갑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서로 간에 존중을 못해 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교육적인 것 부족한 것.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켜 가지고 서로 인격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딱 동장실만 가면 갑으로 변하더라고요.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간단한 규정을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동장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태영

조태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종갑

신종갑위원장

이봉수 위원님 부탁 말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앞에 세 분이 하셨고 뒤에 네 분이 남았는데.

이봉수위원

백남환 위원님은 25분간 하셨어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에서 할 때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할 때만 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종갑

신종갑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또 추가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하시면. (장내 소란) 그러시면 다음 번 질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해서 또 하시고 추가 질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위원장님 그 말이 더 길어요. 문화진흥과장님!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김미숙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도 칭찬 안 했구나.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번에 소녀상콘서트에 대해서 굉장히 총무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미숙 과장님도 이번에 저 때문에 골치 엄청 많이 썩었어요. 소녀상콘서트 문제로.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한 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미숙 과장님이나 총무과 이선희 과장님 그 외 모든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런 수입이 안 들어왔을 텐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홍대 걷고싶은거리 그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6월 말로 알고 있고요. 17일 날 준공한다는 것 같던데요, 시에서.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 대대적인 행사합니까?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셔가지고요 .

이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프리마켓은 하나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프리마켓은 없어요. 원래 일상창작에서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한 10여년 이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구역별로 승인을 하는데 이 프리마켓 부분은 승인이 안 됩니다.

이봉수위원

구역으로 승인하지만 프리마켓이 꼭 필요한 단체는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이봉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봤어요. 거기에 지금 공연장 아티스트 공연할 수 있는 곳 드문드문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네, 구역별로요.

이봉수위원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이에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봉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작품이에요.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겠지만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는 이 말이에요. 인정을 해 주라 이거예요. 제 말은.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일단 공사는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그 아이디어는 이봉수 의원이 했다 하는 것을.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꼭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이런 것 자체를.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네.

이봉수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상암동 일본군 관사 앞에 거기에 소녀상을 제가 제막식을 할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골치는 아프겠지만 지난번에 거기 10단지 최연아 대표님하고도 얘기했고 저희가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녀상은 자기들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하기 전에 꼭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저한테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저희가요?

이봉수위원

아니 저한테. 그것 가교 역할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죠?

미숙

김미숙문화진흥과장

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들어가시고요.

종갑

신종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