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문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화 운영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16년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현액은 30억 1,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8억 8,397만 3,582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1억 3,158만 6,4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는 총 1,872만 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로는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인 750만 원을 포함한 총 1,399만 4,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로는 기념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의정연구 활동지원 중 사무관리비는 총 610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사유로는 의정활동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의 의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유보액인 249만 원을 포함한 총 772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타자치단체 비교견학 및 우수시설 견학을 위한 여비 지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총 1,051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로는 의장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직원보수 지급 후 총 1,521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466만 5,740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용품 등 각종 소모품비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유인물로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30억 1,556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억 8,3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58만 원으로 전년보다 7,12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결산 내용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로 일상적,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예산운영 마무리 전에 집행에 따른 가결 산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마무리 추경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지역현안사항 시민토론회가 있는데 잔액이 68만 원 정도가 남은 거지요?

예.

우리가 올해도 토론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토론회 진행 절차도 그것을 위원회나 특위 이름이 아닌 개인 의원들도 주관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토론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고 단위토론회 별로 예산 최고액을 적정한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 국내여비에 보면 작년도 여비 집행잔액이 527만 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산절감액이 500만 원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비로 해서는...

그것은 27만 3,000원만.

25페이지에 네 번째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에 4,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책정이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YBC 건이에요?

네, YBC 건입니다.

본청에서 보면 TV화면 모니터에 생방송이 잘 안 뜬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는 또 본청의 인터넷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인터넷 문제를 본청에서 해결을 하든 또는 이쪽에서도 YBC에 장비가 필요하다면 홍보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지요. 컴퓨터 모니터에도 잘 안 뜨는 데가 있다고 하고 우리는 본청에서도 화면으로 다 보는 줄 알았더니 일부만 보이고 일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확실히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보면 전용회선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은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생방송이고 의정활동을 시민이든 집행부든 봐야 되는데 의외로 또 안 보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것은 본청보다도 저희 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 예산액에서 1억 얼마씩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 절감을 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 이상 경상경비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쓰셨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96% 정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의회에서 알뜰히 잘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 홍보 쪽에 의회소식지도 있지만 시정소식지도 있고, 우리 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각 신문 이런 데에 본청 공보관하고도 잘 하셔서 우리 의회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청에 홍보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생방송을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시에 얘기를 해서 그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시가 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보관실이나 시에 얘기해서 YBC 생방송을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649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주요집행내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의회 쇼핑백 제작 등이 있는데 이게 다 각각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기념품 구입비는 2,000만 원, 의회 홍보물 제작은 1,6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4,000만 원, 의회 소식지는 3,000만 원, 표창장 케이스 제작은 1,560만 원, 의회수첩은 770만 원, 안내책자 1,14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거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남은 게 의정활동 홍보비 760만 원하고 표창장 케이스가 372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언론사하고 연관이 있죠?

네, 그건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일부 인터넷 뉴스가 책정돼 있다가 지급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인터넷방송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뒤의 계장님 선들이나 보고 계신 거지 실무 주사들이야 바빠 죽겠는데 모니터 TV 들여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한인수 의정담당을 보며 “본청에 계실 때 그것 보셨어요?”)

한인수 잘 안 봤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돈 쓰지 마시고 잘 판단하세요.

네.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이지만 이것을 발주할 때 1년 치 한꺼번에 발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한인수 3회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나눠서 하니까 이것도 수의계약 건이네요? 이것도 나눠서 하니까 입찰 건으로 안 되네요. 그리고 이게 애매한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100원 짜리인데 내가 90원에 샀으니까 10원을 절감했다는 뜻입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경상경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등 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5% 이상 절감을...

그러면 일단 100원이다 그러면 50원은 떼어놓고 예산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원이 아니고 10원 정도.

10% 정도를 무조건 떼어놓고 90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10% 떼어놓고 한 것을 절감액으로 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10%를 상황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꼭 10%씩 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니까.

연말 되면 부족하면 다시 또 돌려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원 짜리 깎아가지고서 90원에 샀으면 10원 예산절감액이란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네. 미리 처음부터...

그냥 예산 세워놓고 10% 뚝 잘라서 ‘이것은 쓰지 말아.’ 일단 이것은 절감액이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