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4일차 감사는 보건소 소관 오전에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를 감사하겠고, 오후에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요일날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5일 광진구 보건소장 이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보건소장, 공영목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김해숙 과장님입니다. (인 사) 보건의료과 임옥용 과장님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과 김명미 과장님입니다. (인 사) 보건지소장 송진이 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행복한 광진이라는 비전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실적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8쪽부터 251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휴일 야간 및 평일 오전 8시부터 열린 보건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관리 및 대사증후군 예방 조기검진, 구강체험관, 출산준비교실, 마음건강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2017년 4월 말 현재 139회 1,157명의 구민이 이용하였습니다. 249쪽에 식중독 안전광진 만들기입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 관련 특별위생교육 및 홍보를 2017년 4월 말 현재 5회 29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맛집멋집 지정 및 활성화입니다. 위생환경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모범음식점 162개소와 광진구 대표음식점 맛집멋집 43개소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심사 관리하여 우리구 식품접격업무의 위생수준과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유통판매업 지도점검 및 다소비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 등 식품유통 판매 업소에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관내에 식품산업의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및 관내 사업장 대상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766명이며 6,317명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금연치료를 실시하여 의사상담과 금연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현재 13명 24건의 처방건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사업입니다. 영양섭취 불균형 및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생애주기별 영양개선 및 비만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형성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5쪽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 2,299개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중점 대상업소 및 민원발생업소는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단체와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법령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을 위해 힘썼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을 유도하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636명을 등록 및 미투약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연계하여 고혈압, 당뇨병 관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재발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발생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증진 및 질환 관리입니다.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자 치과 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치과병의원을 연계한 구강 질환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및 어린이의 구강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란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기 전에 맞춤형 1 대 1 영양 운동상담 등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운영 및 이동검진 운영을 통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감염병이 발생하므로 표본감시시스템과 질병정보모니터링 등 연중감시시스템 운영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는 14회 1,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율 향상을 위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공공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 신속 무료익명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공공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하여 결핵환자 치료율을 높이고 에이즈 검사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1쪽 건강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659명을 대상으로 산전 건강관리 산후관리를 지원하였으며, 모자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 안전한 분만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였고 예방접종을 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6년 11월에 군자동이 선정됨에 따라 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등록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 고위험 발굴 및 등록을 함으로써 대상자별 맞춤 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는 전 동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 고위험 취약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 장애인을 발굴하여 중증정신질환자 435명에게 방문 및 전화상담 등 맞춤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지역주민이 편견 없이 함께 어울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사회의 문제인 치매질환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에 노인시설을 순회하고 가정방문 검진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미술, 음악, 운동 등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구민이 생활주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도록 광나루 안전체험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설교육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2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1만 700명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62쪽부터 265쪽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 인구는 1만 2,368명이며 중점사업대상자는 7,362명으로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1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를 2,048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건국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보건지소 옥상 텃밭을 활용하여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은 장애인 가정의 먹거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자가관리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금연 대상자 신규등록 및 6개월 금연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검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어린이구강 건강교실, 불소용액 배분 및 관리, 지역주민 구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과진료와 연계하여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및 어린이의 구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이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식품제공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유식 및 보충식품조리 시연 등 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영양교육을 통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중곡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능력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동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 청소년 허리튼튼 운동교실, 생애주기별 영양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2014년 4월 개소한 자양보건지소는 자양4동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밀착 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참여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비 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등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관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자양공공힐링센터로 이전하여 신규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상관과 영양교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주민의 증가와 높은 지역 박탈감으로 인한 주민갈등과 불안해소를 위한 서울시 최초의 명상관을 개설하여 현재 힐링요가와 힐링의 완성, 도심속 마음건강힐링터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승화 실천을 위한 예방중심의 체험교육제공을 위하여 최신 조리시설을 갖추고 영양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초빙한 프로그램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참여사업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자양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본 위원이 보건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식품위생업소의 폐업율이 총계 숫자가 3,936이 우리 광진구 전체 내에 소위 말해서 식품위생업소 전체 전수인 거죠, 이게? 맞나요?

네.

그래서 1,402개소가 신고, 이 기간 동안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폐업을 한 숫자가 800여, 796. 그러니까 전체 대비해서 봤을 때에 한 20%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2군데는 폐업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폐업을 하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신고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주인이 바뀌거나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주무팀장님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공중위생업소, 메모 좀 하세요. 위생 관련 업소,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해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최근 5년 동안 추이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추이 좀 보려고 하니까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런 업종이 전체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자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듯 보이는데요. 그렇죠? 5년 동안 봐주시고 여기에 신규하고 통계가 있을 테니까 빼시면 되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신규 또는 폐업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식품위생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무허가 업소들을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럴 텐데 이 경우는 대개 제보에 의한 거가 많을 듯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고 무단업소를 발굴하고 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형식은?

저희 직원이 사실 식품팀에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보통 무허가업소가 생기면 옆에 업소에서 바로 민원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아, 경쟁, 경쟁업체라든가?

네. 무허가로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쭉 보니까 6건 정도가 돼요, 6건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하시기가, 뭐가 좀 내용적으로 밝히시기가 뭐하는데, 첫 번째 자양동인데 2016년 3월 달에 단속 확인이 돼가지고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9월 달에 2차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 좀 하실 수 있나요, 어떤 건인가?

제가 지금 자세한 건을 못 보고 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 이건 기억하실듯 싶은데 최근에 2017년 3월 29일 날 구의동 고발 건은 어떤 거예요? 이건 좀 파악하고 계신가?

이것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니 행정처분에서 위반사항들이 쭉 있어요. 작년, 2016년도에는 34건이 되고 금년도에는 9건이에요. 상당히 기간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고발 건이 많은데 어쨌든 이 고발 건이 대충 어떤 것들인가요?

주류.

청소년 유해업소? 아니 그 팀장님 좀 서가지고 얘기하시든가.

보통 고발은 무신고영업소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위반사항을 보시면 그 옆에 무신고영업소 다섯 건이 그대로 고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무신고라는 게 이를 테면?

허가를 안 받고 하다가 단속된 곳입니다.

그런 데 업소가 어떤 업소예요,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 업태가 주로 어떤 거예요? 어떤어떤 걸, 어떤 영업을 하는 거냐고, 쉽게 말해서?

보통 호프집이거나 그런 술집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그러면 청소년이 가면 안 되는 업소를 보통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술집?

네.

거의 다 술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거의 야간업소들에,

다른 데는 별로,

거의 네, 없습니다. 명단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명단까지는 저희가 안 들고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그죠?

네.

과장님! 진흥기금에 있어서 이게 2017년도에 5,000만원을 융자사업을 작년에는 안 하던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좀 소개 한번 해보세요.

원래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육성자금 5,000만원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범음식점에 나간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

아니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경기가 불경기여서 그런지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어도 담보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서 작년에,

심사를,

네, 못 나간 겁니다.

여기 한 군데에 5,000만원을 융자한 건가요?

네, 모범음식점은 5,000만원까지 한도액입니다.

몇 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몇 건 정도 할 수가 있으신 건가?

저희가 올해 한 3억 정도 융자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 해도 저희가 따로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전환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 총 5,000만원씩 하면 6건 정도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게?

거의 업주분들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영업신고 하러 오면 그 제반사항에 대한 걸 다 서류를 드립니다. 아예 안내문을 편철해서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되거나 심사를 통해가지고 통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으니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안내를 하신다 말이죠?

네, 안내문을 아예 끼워드립니다.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돼요?

2%입니다.

2%.파격적인 건 아니네요? 파격적인 건 아니에요.

0.2%.

네?

0.2%?

아니 2%입니다. 그러면 0.02가 됩니다. 0.02면 거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세외징수 현황을 보니 축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위반과태료가 좀 늘어나는 추체로 보여진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 업주가 단속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실제로 현장 나갔을 적에 단속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징수액 이렇게 보니까 징수결정된 액수를 보니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은 과징금은 늘어나고, 과태료는 감소하고 설명 좀 한번해보세요.

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가 늘어나면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는 보건증이나 위생 그 부분이 좀 향상이 되면 과태료 부분이 좀 적게 되고,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는 과징금은 영업정지, 영업정지를 감해주는 대신에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게 그냥 두고 쉽게 말해서,

대신에.

그 기간 동안 돈을 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으로 때운다?

네, 맞습니다.

그게 과징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본다면 일종에 위반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되는 거고?

네.

그래 서로 상반된, 이게 늘어나면 이게 적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거는,

그 연관성이 꽤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관성이,

연관성은 사실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안 생기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반이 늘면 단속을 하다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상당히 수준이 좀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그 과징금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많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 배정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엄청나게 하는데 이건 공격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늘어나도 상당히 배정액보다 상당한 숫자가 지금 늘어났네요?

네. 저희가 단속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금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도원을 한 명 늘려서 단속을 하다 보니 또 금연구역도 지금 현재 좀 늘었고요. 그렇다보니 단속을 많이 해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무려 작년 같은 경우 한 900만원 정도 기획했다가 실질적으로는 3,900이에요. 이 3,000만원 이상이 어떻게 보면 세외징수를 좀 높인 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배에 가깝게?

네.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제 질의는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그것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그 축산물에 대해서 생닭을 판매금지 하는데 우리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네.

아, 지침 받은 게 없습니까? 아니 매스컴에만 계속 요즘,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원산지나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 내일 아침에 생닭 판매금지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건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생닭을 유통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병적인 감염병이 오다보니 그거는 생닭은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협회에다 설명 좀 잘해줘요. 나도 들었는데 김기동 청장님 막 욕을 무지무지 많이 먹더라고.

과장님!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제가 봤는데 지금 올해 건강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세입이 얼마나 돼요, 작년 16년도에?

지금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아니아니 보건위생과만. 보건위생과장님이니까 보건위생과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지금 과별로 받았는데.

지금 16년도에는 4억 8,564만원이었고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2억 2,987만 6,000원입니다.

4억 8,000만원이요?

네.

그게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네. 거기에는 증지수입도 있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과징금, 과태료도 있고 그 보건서 진료비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아니 보건위생과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만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조금 수입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년도와 15년도와 비교할 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지금 자료를 16, 17년도 하다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17년은 이제 3월밖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5년도하고 비교해서 주면 우리가 세입은 좀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관련해서 세출예산에서 그 세부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여러 사업을 집행 안한 사업이 더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또 광진건강 한마당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건건강조사 이런 사업은 아예 그 지출액이 없네요?

아닙니다, 다 지출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지금 0원으로 돼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데.

(직원에게 물어보며) 혹시 결산해서 다 써서 제로, 네, 지출해서 제로로.

지출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산액은 있는데 지출액이 없어요.

아,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16년도 거 주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16, 17을 달라 그랬으니까, 자료를.

16년도는 다 제출 안 할 수가 없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한 사업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일반 다른 사업들은 거의 집행이 3월 달인데 이렇게 많이 한 집행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이 한 게 보건의료서비스 같은 사업은 집행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전혀 안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거 17년도 것만 주신 거예요?

네. 지금 제로로 됐다는 거는 17년도가 아직 시기, 시기 미도래라서 아직,

그렇게 주면 행감이 안 되죠, 16년도 거를 줘야 되지.

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잘못드린 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주세요, 다시.

네.

왜냐하면 15, 16, 17 이렇게 줬고, 17은 아직 집행이 별로 3월까지만 줬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적정한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불용은 없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게 행감의 취지인데 이렇게 주면 우리가 뭘 보고 질의를 하며, 이 사업이 적정한지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사업을 돈을 줘야 되는 건지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15, 16을 주시면 되겠네, 집행사업 내지는 세입부분까지 같이?

네, 15, 16 네. 세입․세출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라서 결산할 때 아마 결산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드렸을 텐데 아마 직원들이,

아니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야별로 달라고 요구를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그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의료분야 또 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그 또 세부사업별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주니까 이게 16년도 거로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세입부분에 보니까 세입은 16년 거를 줬어요. 17년에는 아직 제로가 맞고 세입부분에서 들어온 거는 일부 좀 있어요. 그래서 16, 17로 제가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렇게 주면 질의가 안 돼요.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주실 때 요청을 어떻게 했는지 또 잘 확인을 했는지 서류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궁금한 걸 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호흡기로 들어가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식품보다는 공기로 인한 거라 식품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갖고 같이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먼지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럼 먼지를 먹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겠네요?

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안전한 광진 만들기 해서 위생 검검들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노점상들에 대한 위생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길거리 음식 때문에 교육도 가끔 하고 나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가업소는 아니지만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씻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물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떠한 형식으로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주기는 거의 보통 6월, 7월이 되면 음식이 기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즈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요?

네.

교육도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교육이라고 하신 거죠? 할 때 일회용 장갑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을 다.

손 씻기 이런 것들요?

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잘 지키도록 좀 더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만들 때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다 만들거나 또는 남았을 때 그다음 날 다시 재사용하거나 또는 남는 것을 바닥에 그냥 버리거나 주변에 버리는 그런 행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더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길거리음식이 비위생적이다라는 인식이 박혀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한 5년 정도 된 조사에서 길거리 음식이 비위생적이다, 그렇게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 56.1% 정도의 국민께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근거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무허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위생적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식약처에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해서 「식품 위생법」이죠. 노점상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개정의견을 제출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점상 협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건대입구가 있는 만큼 노점상에 대한 위생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인식에서 조례를 따로 먼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선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서울시에도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알아보고 저희도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는 만큼 노점상에서 식중독이나 위생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리음식하면 우리가 시내 명동 같은 데는 정말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대입구는 지금 도로도 막아놓을 뿐더러 음식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걸 청결히 할 수 있게끔 계속 상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는데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걷기 운동 있죠?

네.

성과보고서 걷기운동실천에서 이렇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셨는데 거기에 목표를 정할 때에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목표량이 인센티브로 내려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인센티브에서 예를 들면 몇 명 앱을 깔고 몇 억 보 이상 걷기 이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 5억보 이상 걷는 것으로 내려와서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측정을.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워크온으로 이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걷는 양이 거기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1,000명이요?

아니요. 거기에 가입하신 모든 분이요.

가입하신 분이요?

네.

우리가 가입 몇 분이나 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900명인가 했습니다.

1,900명이요?

네.

가입을 해서 이 사람이 앱에 등록해서 설치를 하면 그게,

앱에 설치를 하면 걸을 때마다 이게 측정이 올라갑니다.

바로 관리가 보건소에서 됩니까?

그게 다 전송이 돼서 몇 명이 얼마 정도 걸었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앱을 깔아줄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건강한마당에 가서 70명 정도가 깔았습니다.

70명?

네. 그리고 운동하시는데 아침 새벽이나 운동하실 때도 가서 직원이 나가서 앱을 깔아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정도 앱을 깔 정도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나 즐겨하시는 분이나 그런데 그걸 보편적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잖아요, 광진구민.

그렇기는 하죠. 저희가 캠페인 나갈 적에도 앱이랑 같이 운동을 하게끔 계속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광진구 모범 수치로는 환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앱을 깔고 적극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운동을 좋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어떤 식으로 해서 광진구민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물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전제가. 전제가 지켜야 되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담배를 판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또 노래방 같은 데서 도우미를 부른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그러면 법에 위반되잖아요. 그런데 위반되는 것은 사실인데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엄하게 다스리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악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쌍벌죄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쌍벌죄가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민들 간에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단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참 우리가 봐도 가서 하소연한 것을 들으면 너무 사업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면 안 되지만 도우미 불러서 자기들이 즐겁게 놀아요, 술 먹고. 그러면서 술값이나 그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챙기는 이런 현실이 만연해 있단 말이죠. 과장님도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술 먹고 가서 다시 경찰서로 파출소로 전화해가지고 술값 안 내려고 지금 그런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악의적일 때는 쌍벌죄를 적용해서 같이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업주만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처벌도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 부분은 이제.

청소년 부분은 술 잘못 팔면 이게 벌금으로 과징금이잖아요.

술을 잘못 팔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과징금 되는 건 아니고 영업정지 2개월로 되는데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감액이 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에 몇%인가, 거의 20%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엄한 거란 말이죠. 그분들은 장사를 안 하는 2개월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굉장히 미치는데 그렇게까지 엄하게 처벌받고 있는데도 이것을 참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상대편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쓴다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된다,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보면 담배, 주류, 노래방 같은 데 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에 의해서는 별로 많지 않죠, 건수가?

신고에 의해서 많죠.

신고에 의해서 많죠?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들이 다 그런 신고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워낙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했던 질문 중에서 약간 보충적인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담배꽁초단속도 거기서 하나요?

아니요. 그건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욱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노점상 위생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여름에 주로 하고요.

여름에 한번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 1년에?

아니요. 수시로 하지만 정기적으로는 여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나가고 정기적으로는, 왜냐하면 7월이 되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부분은,

나는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점상은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주민들은 없애달라 그러고 일부 어떤 주민은 좀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재료 재고관리하고 식기, 구정물에다 씻어서 주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민들 어린 학생들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왔다갔다.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자주 단속을 하고 계몽을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상욱 위원님의 말씀이 조례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 전부 다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는 1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건소 전부 다 다시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하실 때에 어떻게 내용을 쓰셨는지 잘못 줬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용을 어떻게 써요? 필요한 데를 쓰죠.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17년 것만 주면 안 되지. 15년, 16년, 17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15년도부터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김기영 팀장이 자료가 많다고 나한테 그걸 조금 더 줄여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15년 빼고 16, 17을 줘라, 그러면. 17년도 것하고 17을 줘야 되는데,

17년도 사업은 지금 사업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물어볼 게 없어요. 아직 사업추진을 안 한 것,

그러니까 15, 16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산집행은 예산액은 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0원이 많아요. 그래서 왜 0원이 많느냐 그러니까 17년도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전부 다 그렇게 줬네요, 보니까. 다시 주세요, 전부 다.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것부터.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 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일단 저희구에서 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겠네요. A형 간염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2015년에 280명이었다가 2016년에 293명으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후가 따뜻해지는 이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A형 간염은 식품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A형 간염을 보면 2015년에는 16건 정도 됐다가 2016년에는 3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기후 요건 또 그거에 따른 위생관리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점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손 씻기, 기침예절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증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정 감염병 신고율이 증가하는 면도 있는데요, 이 증가는 당연히 양성화시키는 거니까 또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16건, 2016년에는 무려 34건 정도로 증가되어 있고요. 또 A형간염은 태어나서 12개월 있다가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2차 접종까지 하면 좋은데 6내지 18개월 있다가 2차 접종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모두가 다 이용을 하는 집단시설이겠죠. 학교 이런 곳에도 관련된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더 확산이 되거나 또는 학생들이 그런 것에 걸려서 학업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보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16년도 지도점검 조치 현황을 봤더니 행정처분 중에 자격정지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곳이 병원은 없지만 의원 쪽에는 1건,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의뢰했던 곳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격정지를 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환자방사선 사진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사선 영상이 지워지거나 아니면 또 처음에 원래 찍을 때 이름을 써야 하는데 이름을 안 쓰고 해서 어떻든 영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발도 되고 또 예를 들면 자격정지도 된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써야 하는데 안 쓰는 율이 거의 없거든요. 99.9% 그러니까 100% 쓰는 건데 어떻게 그 건은 질병 기호를, 질병 기호를 안 쓰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 분이 그걸 원하는 게 동의가 돼서 하는 경우로만 예외적으로 안 쓸 수 있고요, 100% 써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자격정지 3개월 이런 식에 그런 게 있습니다. 드문 일입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지만 의료법에 정해진 거기에서의 자료로서 남겨야 되는 그 부분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필수적이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격정지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드문 레어한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저희구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2010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조례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불용의약품은 구마다 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른 데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 불용의약품을 수집하고 그걸 친환경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택하고 있는 방식은 약국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의약품 가정폐의약품 수거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약국 쪽에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그러고 나서도 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약사회에다가 같이 스티커를 만들 때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하는 1차적인 게 우리와 관련 있는 또 구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제 마음대로 만들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스티커를 결국은 쓰는 곳이 참 예쁘다 아니면 참 효과적이다 그리고 참 하고 싶다, 이 사업을.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으려면 우리 주임이나 제가 마음대로 스티커를 만들고 또 그걸 그냥 붙이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 기관하고 다 상의를 해서 색깔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디자인도 다 정해서 그 스티커를 크기까지도 다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10cm×10cm 정도에 크게 녹색의 색깔로 해서 나눠 드렸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잘 붙여지거나 또 운영되고, 안 한 것보다는 나았는데 효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1년에 모으는 것은 한 6t 정도가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관련된 조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다기보다는 작년 재작년해서 저희가 전염병들이 돌지 않았습니까, 메르스와 같은. 그래서 관련된 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곳에 가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집에다가 그냥 방치를 하거나 또는 쓰레기통을 통해서 쓰레기장으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관련된 홍보를 동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더 홍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차산메아리에 매달 이렇게 사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구청에서는 아차산메아리를 큰 홍보수단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차산메아리 잘 안 보세요, 정말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굉장히 큰 견해의 차이인데 진짜로 정말 안 보십니다. 제가 웬만한 다세대주택 다 들어가 봐도 거기에 그냥 우편함에 다 꽂혀있는 상태로 3, 4일 있지 아무도 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홍보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폐건전지 수거함 있잖아요? 그거는 동네에 많이 깔려있는데 위치를 몰라요, 위치를. 내가 그걸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주소지 가지고 찾아가려 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여야 되는데 그 수거함 놓기 적당한 곳에 그냥 놓다보니까 위치를 이렇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 왜냐하면 저도 한번 찾아가보려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물어봐도 쉽지가 않은데 그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봐져요.

폐건전지는 우리과의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네. 우리는 약을 사러 가고 또 약을 회수하는 곳이 약국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어서 사실 근데 그거를 살 때는 기분 좋게 사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회수 쪽으로 하는 거는 그 약국에 부담이 될까봐 말을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친한 그러니까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약국에 그걸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전혀 문제없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그 선별진료소 작년에 만들었죠?

네.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잖아요? 예산을 많이 남겨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신청할 때 시장조사가 좀 미흡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메르스 예산 관련해서 사업들이 한 3개 정도 됐었고요. 대부분 시 사업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국가사업 시보조금으로 했던 게 한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어떤 걸 물어보고 내려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25개 구 어느 정도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그냥 이거는 외국 거로 한다든지, 계산을. 왜냐하면 이유가 그 메르스 되다보니까 그 감염병에 대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거를 구급차라든지 또 감염병이라든지 또 설비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 가지고 내려온 거여서 정했을 때는 그때 외국산으로 하면 4,000만원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산을 우리가 그 판매업자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산업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다 해보고 이러면 또 사는 것뿐만 아니라 a/s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 퀄리티로 말하면 수입되는 퀄리티가 한 120% 정도 되고요. 국산은 예를 들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속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성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좋겠냐, 가격을 떠나서. 그런데 a/s면이라든지 또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 국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25개 구가 국산을 다 샀나요?

우리가 그때 살 때 즈음 또 알아보니까 수입산에서 국산으로 전환된 데가 또 대부분이더라고요.

많이요?

네. 그런 퀄리티 면에서는 수입산이 원래 본산이기 때문에 월등히 우수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국산 에어텐트는 한 700만원 정도여서 국산 에어텐트 또 a/s면 또 구멍이 날 수 있고 하는데 텐트는 아시다시피 불이라든지 이런데 살짝 대면 그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의료장비가 의외로 고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서울시에도 또 같이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메르스 또 금년에 속보가 계속 지금 뜨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에 대한 대책 때문에 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 같은데, 같은 부서 직원분들 마찬가지. 본 위원이 보건의료과에 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 4월까지 했는데 여기 AI특별방역지역 해서 작년도의 경우 18회 있는데 금년도 17년도의 경우에는 62회란 말이에요. 이게 1/4분기 조금 지나서인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한 3배수, 4배수 가깝게 이렇게 집중 실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또는 소장님께서 선견지명이 계셔가지고 선별적으로 하신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AI 관련 돼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부서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방역, 소독업무에 그 일자리경제과 일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중랑천변하고 일감호 주변을 이렇게 많이 소독을 해왔었고요. 그때 AI가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작년에 우리가 세종박물관 앞쪽에 있는 그쪽도 좀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원래가 그거를 매일 하게 돼 있었던 게 아니고요. 원래 일주일에 3회 이렇게 하게 돼 있던 거를 우리가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매일 그 방역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하던 곳도 심각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장소도 늘어났고요. 또 그거를 이렇게 인터벌을 두고 하던 거를 매일로 하는 그런 게 전환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그때 발생이 된 것도 또 좀 다행인 거는 이번에 지금 새로 생겼던 H5N8형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좀 특징은,

H5N8?

에잇이요. 네. 이의 특징은 인체감염은 세계적으로 현재까지는 없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쭉 속보로 뜨는 것들이 형질이 이거 같이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3일 전인가 이게 떴던 게 H5N8형인데 물론 조류인플루엔자 자체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인체감염이 있을 수 있는 거냐를 항상 주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감염이 있을 수 있는 거는 H5N9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 간 감염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에잇은 인체 감염이 없었던 거라 보건의료과에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5N9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유관성이 있고 그런 거고,

네. H5,

에잇 같은 경우는 직접 관계는 아니다?

네. H5N7이나 9은 굉장히 우리가 더 주위를 하는 거고요. 세븐 같은 경우는 조류에서 사람한테 전파가 가능하고요. 또 나인형은 사람과 사람의 그 전파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생기면 그 타입도 어떤 메르스가 생겼냐, 에볼라가 생겼느냐 하는 감염병의 종류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감염병에서의 서브타입 방금과 같은 조류 플루엔자에서는 서브타입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느냐? 또 사람 간 간염이 있느냐? 이거는 우리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 간염이 있다면 접촉자 감염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18회 정도뿐이 방역실시를 안 하셨어요? 작년에 전에 얘기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건가?

심각단계로 서울시에서 처리했던 거는 그게 매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서울시 의견이 후반에 내려왔습니다. 그걸 주기적으로만 했었던 거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바꾼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물론 더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지침에 되도록이면 준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후발지역은 아니었고 또 서울시에서 발생이 되다보니까 처음에 발생된 지역에서 10KM 이내 지역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우리로부터 지름10KM 내 지역이 아주 중점관리지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요 어쨌든 이 자료에만 보면 상당히 다른 반려견, 악취저감시설, 모기매개 흔히 이 방역과 관련된 이러한 취약지역과 관련된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공세적으로 이렇게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범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보충적으로 좀 질의의 성격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례적으로 한의원에 고발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어디라고 지칭하시기는 뭐하시겠지만 대략 어떤 건인가요? 전에도 좀 있었던 건지? 한의원 고발 건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한의원들이 요새 힘들 텐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2016년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그냥 해주세요.

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두 건 고발한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되면 나름대로 관리가 잘되고 그럴 텐데 지금 힘들고 어쩌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는 거 같네요.

네.

저는 지나간 보건위생과 그 금연 관련해서 과징금 그거 추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수범사례 그다음에 이거 AI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보건소에 대해서 수범사례 두 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가 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사증후군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에는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은 그 다섯 개 중에 세 개 이상 그다음에 건강주의보는 다섯 중에 한두 개면 건강주의보, 그다음에 그 다섯 개 중에 하나도 안 걸리면 정상 이렇게 돼 있고 또 고혈압, 당뇨 등의 이렇게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은 건강주의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구 통계는 대사증후군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주의군이 한 50% 정도 되고, 그 정상군이 한 23% 정도 되고 또 그 약물 드시는 분들이 우리 대상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조금 통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는 돼 있는데 그게 어제도 서울시 대사증후군 팀에서 한 번씩 모니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상군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젊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사증후군 비율 15% 그리고 정상군이 서울시 전체는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상군은 한 23%, 24% 정도 됩니다.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대사증후군을 위해서 아주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 통계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네. 서울시 평균보다 정상군이 한 4% 정도 많을 정도로 높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결산서 책자 보니까 본예산에 없는데 여기 예산이 좀 이렇게 새로 갖다가 예비비로 쓰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긴급했는지 여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서 보면 결핵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해가지고 1억 1,500만원 그 밑에 또 감염병 의료장비지원 해서 6,600만원 해서 그 밑에 계속 보건의료과에서 예산에 없는 예산을 집행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그 연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긴급했는지 정말 예비비 사용할 정도로 긴급성을 요하는 그 예산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642페이진가요?

여기 예산서 297쪽이요.

297쪽이요?

네.

결산서.

결산서 297쪽이요.

결산서.

297쪽인가요?

네.

297쪽에 감염병 예방대책 지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 이월사업, 전년도 이월사업.

아까 살짝 말씀드린 메르스 그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주셨는데 그게 중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장비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그 결핵실도 객담실을 음악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게 그 체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명시이월,

이게 시설비로 쓰신 거예요?

시설도 있고요. 장비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써야 하는 돈인데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설계라든지 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12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체담실을요. 그래서 결핵실 전체를 다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그 체담실도 음악으로 설치가 된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청 청사 내에 있습니까?

네. 저기 2층에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그 왜 그러냐면 25개 구에서 공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쓰기 편하고 그 민원인들이 와서 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체담실로 만들었습니다.

현장방문 보건소도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 여기 주로 대부분 어떤 민원인들이 주로 여기서 사용하세요? 결핵 관련?

결핵실은 기침, 가래 있는 결핵 의심환자분들인데요 원래부터 음악 체담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자연환기시스템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이 8,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장비로 나눠져 있는 돈이 시설은 6,6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시설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그러면 여기도 기재를 해 놔야지 우리가 보기가 쉽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옥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세입․세출 개요에 보면 건강관리과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을 왜 안 쓰시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개요서에 보면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10월부터 17년 1월까지 실시했는데요, 급작스럽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12월에 내려왔고 사업실시는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월시켜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실시는 예방접종은 10월부터 17년 1월까지,

아니, 여기 보면 접종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도에 걸쳐 시행되고 접종 후 위탁기관의 신청 보건소 심사 즉 지급기한이 30일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됐다,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유아들이 없었나요? 대상이 영유아가?

영유아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죠? 영유아 인플루엔자는 독감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1년 내내 맞는 게 아니라 독감유행시즌인 10월과 다음연도 17년 1월 사이에.

그런데 여기 개요서를 보면 작년 말에 예산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에 적정예산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원래 신생아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몇 명 정도 맞을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월시켰다는 것은 편성을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세입․세출 개요라고 다시 말했어요. 여기 개요에는 진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이에요. 갑자기 내려온 돈이 아니에요.

302쪽에 영유아 영아 인플루엔자,

개요에 보면 224쪽이요. 세입세출개요,

거기 무슨 책자인지 얘기해줘요?

네?

책자이름이.

책자 이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세출개요라니까요. 세입세출 결산.

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은 1년 치 사업예산이 내려오고 미리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현재 1억 1,000만원으로 그건 10월부터 17년 1월까지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사업의 계획은 급작스럽게 10월쯤 됐고요, 예산은 1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건강관리과에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게 아니고 12월에 내려온 돈입니까?

원래 편성은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은 7,000만원이고요,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예방접종에서 3,100만원을 이쪽으로 이월 변경을 시켜서 1억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시작은 10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12월에 하였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아이들이 처음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두 번을 맞습니다. 첫 번째 맞고 1개월 뒤에 두 번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에 돈 예산이라든가 지급을 그 다음연도까지 해서 지급을 하였고요. 저희 4월까지 해서 88%를 다 결산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집행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측이 빗나간 거 아니냐, 1억 1,000만원은 많은 돈이기 때문에 쓰고 조금 남았으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남은 연유에 대해서 왜 집행을 하고 1억 1,000만원이 남았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1억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아직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집행을 못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12월에 예산이 그때 배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내려왔기 때문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1월부터 위탁 의료기관에 돈을 접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켰으니까 2017년 1월부터 내년 2018년 1월까지인가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16년 10월부터 17년,

그러니까 16년 1월부터 1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7년 1월이. 그러니까 17년부터 18년까지 쓸 수 있는 돈이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원래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매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영아인플루엔자만큼은 갑자기 그 해에 원래 예상하지 않았는데 국가접종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도 해야 되겠다해서 국가에서 갑자기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돈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국가에서 시와 우리구를 통해서 영아 예방접종을 시행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돈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10월부터는 독감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시행을 했고 돈은 12월달에 내려오니까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그해 다 못 쓰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집행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접종은 항상 매년 연초에 다 내려와서 분기별로 얼마씩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영아인플루엔자 만큼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해에 와서 명시이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접종은 다음 연도에 돈을 얼마를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모든 접종은. 그런데 영아독감만큼은 그해에 갑작스럽게 영아를 다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돈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근거는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마다 영유아가 다 똑같은 숫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측을 제대로 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항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시구비로 매칭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구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나고 예방접종을 몇 명할 것이다, 다 예측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500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예측보다 많이 잡은 거예요?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2,500명보다 더 많이 한 1.5배 정도를 일단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 지역에 예상을 한 몇 명을 접종할 것이다, 예상해서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가 다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됐는데 여기에 세출 이월사유를 2016년부터 17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질문할 때는 질문의 취지가 있어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에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고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부족하면 부족한 연유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적정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보면 261쪽에 우리가 치매 위탁업체를 건국대하고 또 민간위탁 또 하나는 어디예요?

치매지원센터는 건국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기관이?

치매는 건국이 하고 있고요. 정신은 국립정신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에 있는 거요?

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위탁심의 관련 내역이 그냥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서면으로 하면 그 서면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할 때에 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위탁심의를 할 때에 다시 위원을 모집합니다. 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고요, 위탁기관에 와서는 자기네 위탁에 대한 내용을 PT나 발표 자료로 발표를 하면 위원님들이 위탁 서면심의를 한 다음에 합당하다 그러면 위탁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심의회를 개최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서면심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서류가 오면 위원장님 보고 그대로 재위탁 결정하고 그거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심의를 할 때는 적정한지 우리가 당연히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계속 재위탁인데 특별히 맡길 데가 없으니까 계속 두 군데만 재위탁하는 겁니까? 다른 기관도 있습니까?

저희가 할 때에는 공고를 14일 이상하고 있습니다. 공고하는데 거기 관내에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 군데에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공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관심이 많고 정말 이 분들을 위해서 케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만일에 중증이나 또 심한 사람들 분류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이라고 그래서요. 선별검사를 일단 어르신 60세 이상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이 좀 있다 그러면 1차와 2차 검사를 하고 2차 중에서도 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원인확진검사라고 해서 MRI라든가 CT를 촬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등록치매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치매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약물치료가 되는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또 인지의 저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족들에게 가족모임이라든가 그리고 기억지원강화사업이라고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조기발견과 할 수 있는가를 홍보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그 분들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희망한 사람만 되나요?

희망을 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대상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별검진을 지금 작년에 9,760명을 하였고 현재는 3,635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으면 희망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검사 받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독거노인도 많고 또 홀몸 어르신들도 많고 기타등등 보호자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라든가 7월부터 시작하는 찾동 간호사들이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나 건강마당이나 마을 행사 같은 데도 저희가 출장 나가서 치매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업체는 2곳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서 재위탁 하시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치매환자를 다 책임지려면 각 자치구마다 치매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치매어르신이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광진구에 치매 추정수는 65세 이상이 9.9%로 4,125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자료 출자는 저희가 치매지원 광역치매지원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수용이 돼야 될 어르신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치매환자가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634명인데요, 지금 몇 분이 병의원에 가서 입원이 되어 있는가까지는 어떤 파악이,

앞으로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사업이면 각 지자체에서 이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어르신을 우리가 모시려면 우리구에도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구에는 몇 쌍이나 몇 평당 있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구는 아는데,

저희 지금 광진구에 주야간보호에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몇 분 계시나요?

정원은 한 몇 백 명되는데요, 그중에서 몇 명이나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노인 어르신복지과 소속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게 이원화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것도 관리주체가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지 케어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보건소에서 하시든가 어르신복지과가 하시든가 한 군데에서만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일괄성 있게. 내 생각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말이죠, 그 업무를 다 가져와서. 그래야 정확히 파악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데이터가 나오죠.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사들 있죠. 복지사들 앤드 간호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사는 한 구 한 동에 5, 6명이고 간호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사들은 복지정책과나 또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나름대로 컨트롤링할 것 같이 보여지는데 문제는 간호사는 건강관리과에서 주관하게 될 것 같이 보여요. 관련해서 복지정책과 또는 어르신복지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과까지 포함해서 복지 관련 부서와 협업 차원에서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찾동 자체가 간호사라든가 복지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 복지, 보건 합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관련 협업 차원에서 미팅 또는 회의를 몇 번하셨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7월 1월이면,

며칠 전에 한번 했고, 7월, 월 2회 간담회를 네 군데에서 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매월,

2회.

2회에 걸쳐서?

네.

주무과장님들 또는 주무팀장님들 같이 모여서,

실무자,

실질적으로 실무와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업무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

네.

그래요. 업무매뉴얼, 찾동과 관련돼서 업무 매뉴얼이 지금 하단에 되어 있나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작성을 해갖고요, 25개구에 다 하달했습니다.

언제쯤 됐어요?

언제쯤 하달,

책자로 돼 있나요, 이게?

네, 책자로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아니면 분야별로?

변화별로 보건은 보건, 복지 뭐 이렇게 마을,

그 책자 좀 하나 주세요, 책자 좀 혹시 있으면 아니 이후라도.

네.

간단히 또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본 위원이 건강관리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3,000만원 이상 주로 국비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한 2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 주도사업 맞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작년의 경우. 이걸 12월을 6개월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봐주세요.

네. 저희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짧게.

네. 분유사업은 2015년 10월 달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신청한 연령수에 대해서 그 시비 6월에 시작했으면 12월까지만 조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남은 가장 큰 이유는 소득기준입니다. 대상자가 중위소득 40%면 3인 가구가 140만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 소득수준도 낮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대상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구에 있다가 타 구로 가게 되면 여기서 지원이 끊기고 타 구에서 지원이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맞춤형복지, 그렇죠? 맞춤형복지에 따라서 이것이 애초에 예산배정을 할 때 추계가 잘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한 가지 이 사업도 비슷해 보이는데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1년에 1,500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것이 미미합니다. 예산 전액이 거의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담자가 저조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좀 달았는데,

네. 이거는 저희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 참여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구에서는 10개 구가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10개 구에도 50대가 진료받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또 꺼려하는 거 같습니다. 아직,

자, 그 과장님 말이죠. 그럼 이 사업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닌가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사업은 아닌 거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 사업 중에서 참여하는 구가 자치구가 전체는 아니고?

아니 전체하는데요. 저희구에 그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0개 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상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50대 건강검진사업을 지금 국가에서는 앞으로 건강검진정기검사 때 그걸 추가한다고 요즘,

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도 건의를 하지만요 타 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정신검진을 꺼리기 때문에 건강검진 할 때 그런 항목을 넣어야 조기에 발견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우리구에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구에서도 계속 검진을 독려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도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나 그런 데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건강검진의 하나의 항목으로 필수항목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계속 좀 건의를 하셔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여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구에서 작년부터 50플러스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 삽질도 안 했고 계획이 아직 어느 단계에 서 있어요?

자양공공힐링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50플러는 여기서,

거기가 50플러 맞아.

50플러스요?

네.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이 아까 건강관리과처럼 거의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것도 전부다 이월된 건데 올해가 가능성이 없잖아요, 올해도?

50플러스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보건지소 거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결산서에도 있고 여기 세입․세출 개요에도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그 지출행위가 한 개도 없어요. 전부다 이월시켜 놨어요, 보건소 예산이. 세부사업 목을 보니까 공공힐링센터 운영이라고 써있거든요?

아시는 팀장님 빨리빨리 자료 좀 주셔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세요.

공공힐링센터하고 50플러스하고 틀려.

공공, 아니 거기다 짓는 거 말고 또 힐링센터가 있나요, 우리구에?

아 있어, 있어.

어디, 어디서 운영해?

옛날 노유1동사무실 한번 갔잖아, 우리?

지난번에 가셨던 데,

근데 왜 사업을 집행 하나도 안 했는지 나는 지금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안 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갔다왔잖아, 우리 완공?

우리가 중부 간 거는 남의 타 구도 우리구도,

아니 우리 자양4동에 갔다 왔잖아?

아니 자양4동 아직 삽질도 안 했다면서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다 지었다니까.

공공힐링센터 말씀하시는,

공공힐링센터.

다 지었다니까.

근데 현장방문 가자 그러니까 삽질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갔다 왔죠.

아니요. 자양 공공힐링센터는 3월 22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사업을 이월시킨 연유는 뭡니까? 무슨 연유 때문에 예산을 그 다년도에 못 쓰고,

네. 원래는 작년 11월 28일 날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처음에 땅이 좀 약해서 그 틈막이 공사를 해서 2월 18일로 준공이 연기되었고요. 2월에는 또 겨울에 동절기 공사가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서 다시 또 3월 22일로 준공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하면 11월에 준공돼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준공이 3월 22일로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돼서 아직 사업을 다시 못하고 지금 4월 14일 날 저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50명,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식을 그럼 하신 거예요?

준공은 했는데 아직 오픈식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쓰시는 거구먼?

네, 두 번 준공이 연기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결산 때 물어봤나? 아직 삽질도 안 한 걸로. 왜냐하면 왜 못 했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니 주차장이 해결 안 돼서 아직 못 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아, 주차장이 그래서 지금 주위 민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면 저희 꼭 필요한 세 면을 빼고 장애인 거 빼고 6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에 개방하려고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해결된 거예요?

아니 지금 다 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일단 공사도 좀 하고 그래서 6면을 주위분들한테 야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식을 못해서 아니 주차장이 확보 안 돼서 준공식이 안 된 거예요?

아니요, 다른 게 준비가 더 된 다음에 하려고,

지난번에 제가 결산,

네. 준공은 됐는데 오픈식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예결위 때 질문을 했나?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때문에 못한 걸로 내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제가 잘 설명,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할 예정인데 아직은 다 준비 중이고요. 주차장은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없어요?

네, 지금 차근차근하고 있어서 곧 하겠습니다.

같은 소리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정성 꼭 긴급성 기타 그런 것들이 요할 때 예산편성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도 물론 하려는 계획이 잘못돼서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는 주차장 관련 때문에 아직 삽질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본예산은 잡아놨었는데 다 이월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서 보면 몇 곳이 예치불가하게 예산을 잡았다가 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아, 그 주차장 물어보니까 그 답변을 한 거 같아요. 주차장 또 거기도 1억 얼마가 불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용된 거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정성이나 기타 등등 예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예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용됐다 그러니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또 여기도 제가 다른 위원들이 다 이해를 했다하니 저만 이해를 못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서에나 세출계획에 나올 때 그런 설명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요, 궁금하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건 당연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확정인지 아니면 또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아직 또 준공식이 미뤄질 건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힐링센터가 정확한 용어가 어떤 거예요?

자양공공힐링센터입니다.

보건지소,

안에 보건지소가 1층, 2층하고 4층 강당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양공공힐링센터고 자양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해서 8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퍼스트 네이밍은 자양공공힐링센터가 맞는 거죠?

자양공공힐링센터입니다. 네.

그 내에 보건지소 분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확히, 정확히 본다면?

네. 자양보건지소,

보건지소가 또 중곡동에 본 지소가 있는 거니까?

중곡보건지소와 자양보건지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양보건지소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소장님은 양쪽 다 관할을 하시는 거고?

네.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보니까 여기 우리 공공힐링센터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일의 성격상 의료와 관련되다보니 그 간호사들이 많아요, 간호사들이. 그런데 간호사들에 대한 찾동도 그러하지, 그다음에 기간제도 그렇지, 우리 광진구청 채용란에 보면 간호사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아마 따지면 거의 보건소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서 이리저리 보면 간호사직들이 많다 말이죠.

네.

그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 그렇게 보면 의료기관 이를 테면 병․의원 같은데 근무하는 게 맞을 텐데 대개 이런 쪽에 행정기관 같은데 이렇게 좀 많이 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직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가요. 기간제라고 봤을 때, 대개 기간제를 전제하고 봤을 때 아주 일률적으로 하기는 뭐 하지만 대략 한 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그냥.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2,000 네.

초임으로 봐서?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는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고?

네.

그런데 많이 오나요?

네. 그래서 조금 되게 5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젊은 간호사들은 일하는 것 다른 데 구하기 전에 잠깐 오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런데 50대 중반 정도가 오셔서 그분들은 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오래 계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간호사의 그 일의 특성으로 봤을 때 야간근무와 같은 걸 지금 아주 어떻게 본다면 시간제 파트제의 업무잖아요, 주로 업무 밤에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 소속된,

네. 그러니까 낮 타임만 하고 그다음에 대개 일하다가 또 육아 때문에 쉬다가 나오는 분도 많고요, 그 기간제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대우라 그럴까 연봉체계로 봤을 때는 현 병․의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떨어질 테니 연령이 계신 분들 또는 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작년에는 150만원 좀 넘었고요, 월. 그다음에 올해는 16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뭐예요 생활임금 이거, 이거 적용한 거네요?

네, 생활임금 적용. 그렇게 하고, 하루의 일당으로 하면 또 구의 사업에 다른 데 하루 일당이 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조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간호자 자격증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3, 40대 말고 대개 50대,

현실적이지를 못한 거네, 따지면.

네. 그러니까 병원이나 그런 데에 비하면 적죠.

근무시간 채비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공공힐링센터 많이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

아니 참고로 과장님! 그런 게 있을 때는 좀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 오해가 안 생기지. 지금 다른 질의하고 오해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왜 아직 안 하냐?’ 이랬더니 ‘주차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들었어.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계속 못하는 거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질문 요지가.

아, 네. 제가 좀,

미리서 좀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식사 후 14시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고 아울러 6월 7일 수요일 10시부터 개별감사가 시작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첫 번째 감사 대상부서를 작성하시어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어느 과 과장님이 오셔서 어느 과 부서에서 오실지 미리 해주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오셔야지. 뭐 어느 과라고 두 시에 오면 안 되지.

그래도 첫 번째 하실 감사대상을 미리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