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농가 가뭄 피해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모를 못 심은 부분이 몇 %나 못 심었나요, 지금?

현재…….

현재까지, 이제 최근까지 저기 해서 못 심은 거가…….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지금 급수 요청하고 있는 거가 93필지, 93필지에 한 18㏊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몇 ㏊요? 질의를 못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1.2%.

저기 93필지에…….

예, 예.

있는데 이거하고 달라서요.

최근 지금 급수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모내기를 현재 못하고 있는 거가 93필지에 18.7㏊니까 한 19㏊정도 이렇게 됩니다.

점동면 쪽 가니까 소방차로 물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를 심게 해주시는데 그 소방차가 지금 몇 차 정도 갖다가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물을 좀 지원했나요?

현재 저희들이 물차 운영하고 있는 거는 양돈협회에서 15톤 차 3대하고, 그거하고 임차한 건 15톤 차 2대하고, 10톤 차 1대 이렇게 해서 임차하는 물차가 3대고요, 그 소방서에서는 12톤 차 2대 이렇게 지원해서 총 지금 7대가 이렇게 해서 급수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무료로 해주신 거예요? 무료로 지원해주신 거예요?

네, 소방서에는 무료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는 얼마정도…….

임차 물차 1대가 50만원씩 1일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비용하고 물하고요?

물은 저희들이 물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천수를 주로 이용하고요, 전부다 가까운 지역에서 우선 물차로. 물차는 원래 살수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 쓰는데 50만원이요?

예, 예.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농민들이 아직 모를 못 심은 거를 완전히 심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관정 파는 것보다 차라리 소방차가 빨리 물을 실어다주는 게 더 빠르고 더 낫지 않아요? 물 지원하는 게?

우선은 모내기 하는 데는 물차를 지원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가뭄이 온다고 그러면 물차는 심어놓는 역할뿐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정개발도 신속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정은 지금 여주에 올해 몇 대나 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비비나,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다해서 지금 금년도에 총 38공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1공은 완료가 돼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일단 선 시공을 지금 시켜놓고 있는 게 8공을 갖다가 지금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아니 지난 2일 날, 6월 2일 날 저희들이 성립 전 설명 드린 그거에 대해서 읍·면에 19공에 대해서 전부다 조사가 돼서 일단 선 시공하도록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중으로 일단 배정은 읍·면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 관정을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 물 안 나온다고 불만을 표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관정을 파다보면 주변에 소형관정 같은 데 물이 마름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개인 일반 가구에서도 옆에 식수로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돼갖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수도 공급 가는 데로 관로를 좀 연결해서 일부 조치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대책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모를 심고도 물이 마른 논도 좀 이렇게 소방차나 아니면, 임차를 해서라도 물을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현재 요청 들어온 관정들이 못 심은 데도 있지만 물 마름 현상 있는 데 또 요청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급한 거는 저희들이 물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서 그 관정을 신속히 개발해서 일단 전기수용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비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결과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 작성하긴 했는데 첫 번째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목적’ 3줄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의 촉구를 통하여…….’ 이 문건은 저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이항진 의원에게 개별 설명) 아 그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다니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할까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또 전에도 이렇게 쭉 보면, 오늘도 제가 글 하나 써가지고 신문사에 보내긴 했는데 ‘공무원의 무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열대성 기운이니 봄 가뭄이니 계속 제기되는 게 제가 보면 기억해도 3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봄만 되면, 모내기만 되면 아주 수선을 떨고 가뭄대책을 세운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왜 이 반복적인 현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마다 이 반복되는 모습이잖아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후가 예년에 비해서 일단 저희들이 영농철에 강우량이 해가 가면서 계속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기후변화가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계속 하던, 맨날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또 거기에 맞는 이런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가뭄, 봄 가뭄에 대한 나름대로 우선 시민들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편리하게, 편하게 일단 농사짓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밭농사나 특수작물 같은 거는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논농사 같은 거는 모만 심어놓으면 쉽게 수확, 거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런 성향이 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가뭄지역에는 실제 거기에 맞는 작물이나 식물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품목을 연구를 해서 그걸 갖다가 재배하는 영농방식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작물의 전환을 통해서 가뭄에 적합한 작물을 심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여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뭄을 겪는 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좀 이런 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가뭄이 왔을 때 그때 한발대책이 뭐였었냐 하면 대형관정 파주는 거였었거든요. 여기저기서 파달라고 하니까 다 파줬어요. 사실 급하니까 모도 내야 되고, 작물에 생명도 공급해줘야 하니까 대형관정 파는 거 필요하죠. 당장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로 넘어와서 보면 작년의 답습이에요. 또 가뭄이 작년보다 더 심해지니까 지하수면은 더 낮아졌고. 그러면 30m, 50m 관정은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전부 와가지고 대형관정 파달라고 해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가는 대형관정을 곳곳에 파고 있단 말이죠. 저, 이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재앙이라고. 대형관정 100m, 200m 파는 관정들 되게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대형관정을 파니까 지하수맥이 다 낮아져요. 식수까지도, 마을상수도까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마을은 전부, 우리 상수도라고 그러죠? 상수도 다 바꿨어요. 그것도 골프장에 요청해서 골프장에서 비용 부담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농업은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문제를 삼느냐 하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를 했든, 어쨌든 우리 옆에 고여 있는 물이 있어요. 이 물은 펑펑 흘러서 가요. 그런데 이 물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가뭄으로 호소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일단은 가뭄대책을 한다, 그러면서 우선 대형관정을 지금 현재는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목적 용수개발이 필요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목적 용수개발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흘러가는 물을 갖다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다목적 용수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수 년 전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책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동지구라든가, 우리가 북내지구라든가 대신지구, 그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다목적 용수개발을 해서 항구적인 이런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관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지하수도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줄고, 또 수질오염도 될 우려성도 있고, 또 수위도 내려가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다목적 이용시설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가령 아리지라는 골프장에서 들어올 때 제가 잠시 개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었냐 하면 남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리지는 지금 한강물 갖다가 잔디 키우는데 사용하고 거기 용수로 사용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확인해보니까 남한강물을 끌어오니까 주변의 마른 논에 물을 공급도 해주고, 안금리 지역은 그쪽에 상당한 지원을 해준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여주시의 골프장이 19개란 말입니다.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협상해 들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골프장마다 대형관정 심어놓고서 대형관정에서 물 뽑아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남한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용수관로를 매설을 해서, 그리고 매설된 부분도 마을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관을 우리 비용을 들어서 매설한다거나 저수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용수, 남한강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남에도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공장주변의 메마른 논들은 공장에서 공업용수 사용하는 거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수 공급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 주민이 애가 닳아가지고 치고 나와야 그렇게 해결되는 모습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여주시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꼭 골프장을 이용한 하천수, 용수뿐만 아니고 우리가 농업용수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모색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는 거가 아마 19개소 중에 하천수 쓰는 거가 13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9개소인가? 9개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산북 렉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전용관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수 이용하는 것이 아리지하고 동여주, 이쪽에 자유CC, 거기다 트리니티 이쪽에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북내 오금리에 있는 거기에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는 골프장 용수 이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해가면서 그걸 갖다가 농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황 질의부터 먼저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 가뭄대책 종합계획 자료를 보면, 미 이앙 논이 85㏊인데 오늘은 18㏊로 줄었는데 그간에 이앙을 포기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물 공급을 해서 이앙이 돼갖고 줄은 건가요?

일부는 이앙을 좀 했고요, 일부는 다른 작물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이앙 지역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차량진입이 가능한 거는 한 68필지 정도가 되고요…….

얼마요?

68필지요.

면적으로 하면요?

면적으로는 한 4㏊정도.

4㏊?

예. 그리고 차량이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지역이 25필지에 한 15㏊정도 됩니다.

15㏊?

예, 예.

그러면 15㏊는 여주시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벼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정개발 대상지도 일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책을 좀 물어볼 건데, 현황은 그런데 4㏊는 그러면 여주시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겁니까?

네, 할 겁니다.

4㏊의 물을 공급하려면 소방차로 몇 대 정도가 필요해요?

그 논 토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아니, 평균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죠?

평당…….

내가 얘기를 할게요. 내 계산도 대략 계산한 거라 정확치는 않은데 농어촌공사의 발표도 보니까 1톤 갖고 1.8평을 심는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내가 봐도 현장을 가보고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1톤 갖고 1.5내지 2톤, 물론 말랐을 때. 논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특정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1톤 갖고 약 2평 정도를 심는다는 계산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4㏊라면 4×3=12, 12,000평이죠?

네, 12,000평입니다.

12,000평이면…….

한 124정도…….

6,000톤이 필요한 거예요, 6,000톤.

6,000톤…….

6,000톤 필요한 거죠?

예, 예.

6,000톤이면 15톤 차량으로 얼마예요? 150대인가요? 아니, 4…….

6,000톤이면 400대…….

400대 정도가 필요해요.

예, 예.

400대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까 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8대거든요. 7대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에 보면 소방차 2대, 양돈협회 3대, 임차 3대 그래서 8대예요.

예, 8대 맞습니다.

8대면 몇 번 정도 날라야, 며칠 해야 되죠? 몇 번 날라야 돼요?

50번 정도 됩니다, 50회.

50번 날라야죠?

네.

그러면 5일 동안 하루에 열 번 안팎 나르겠죠?

열 번 정도 됩니다.

예, 열 번 뭐, 취수원에 따라 다른데 열 번 안팎이에요.

예, 예.

그러면 5일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산술적 계산이에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게 안 맞는 거지만 산술적으로 5일이에요. 그러면 5일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시고,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시의 방침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5일 후면, 산술적으로요. 우리 여주시에는 심을 만한 데는 다 심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소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소방차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준다고 그럽니까?

네, 2대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예.

예, 그다음에 양돈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다시 양돈협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임차도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임차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내가 봐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손 딱 놓으려면 놓고, 그건 뭐 시의 방침이라 내가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크게 효율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은 또 효율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비효율성이 있어도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의 방침대로 그냥 하는데 어차피 비효율이라도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를 3대뿐만 아니라 지금 각 사업장에 살수차 있잖아요?

예.

그거를 2∼3일만 징발을 좀 하세요.

저희도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살수차가 대략 몇 대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관내에, 저희들이 사업장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저희 시내에 살수차가 갖고 있는 데가 다 관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장. 사업장 있는 데.

그러니까 사업장에도 일부 확인을 해보니까…….

없다 이거죠?

도로공사현장에 현장에 일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관외로 돼 있어가지고 상시사용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물차들이 또 다른 데 그것도 연결돼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또 확보하는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예, 그 관내하고 여기 현장은 계속 상시 쓰는 게 아니고 쓰다가 또 다른 사업장으로 가니까…….

물론 그렇긴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나는 2∼3일 물을 안 뿌리면 불편사항이 많겠죠. 공사를 다지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는, 차는 뺄 수 없지만 먼지 안 나기 위해서 빼는 건 그 마을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갖고 2∼3일만 관에서 이렇게 동원하자니까 물 못 뿌려도 양해를 해 달라, 그러면 지금 가뭄에 주민들이 양해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 것을 2∼3일 빼가지고 하면 5일 할 거를 한 2∼3일 정도에 끝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더 다시 고생을 해보세요. 물론…….

예, 가능한가 최대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살수차가 없다면 못하겠죠. 그런데 사업장에 내가 보기에는 드문드문 보이거든요? 그걸 2∼3일만, 사업장에서 양해를 해줘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불편사항을 양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빼갖고 2∼3일 만에 끝내는 방법으로 하시고. 오늘이 또 망종(芒種)이라면서요? 그래서 모를 심는 마지막 날, 학술적으로 옛날말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아마 지금도 심어도 그렇게 늦질 않았으니까 최대한 빨리 동원해서 심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황사항은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한발의 원인이 가장 큰 건 비가 안 와서겠죠? 비만 많이 오면 한발 없는 거죠?

TV에 이렇게 보니까 기후변화가 아마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수량도 부족하다보니까 그 강수량이 겨울철에도 눈이라도 많이 와갖고 그게 지표 밑으로 스며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겨울에도 눈도 좀 많이 안 오고, 기후에 따라서 영향이 가장 크고, 거기에 대해서…….

글쎄, 어쨌든 비가 안 와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비가 안 와서 한발이 오는 거지, 비만 잘 오면 한발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 강우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아직 한국기술에도 없고 실용 가치도 없고요. 기술도 없고, 내려 봐야 실용 가치도 없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를 모색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몇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여주에는 한강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용수 공급을 일단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게 백신지구와 기존에 능서 양수장 등 여러 가지 양수장에서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게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를 하는데 그걸 빨리 촉구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뭐 300억, 10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여주시 재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빨리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걸 강력히 중앙부서에도 촉구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능서면도 기존의 백석양수장에서 취수가 되는데 광대리, 마래리, 오계리는 공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도 일부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지하수를 추가로 또 파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도 다시 3개 지역뿐만 아니라 능서지구도 용수공급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뭐 경기도하고만 협의해도 될 거예요. 돈이 제가 보기엔 100억∼200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게추정이에요. 돈에 대해서 시비를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결심사항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경기도나 중앙부서 차원인데, 그다음에 여주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찾아봐야 돼요. 여주시에서 소규모 용수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실태 조사해놓은 데 없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능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갖다가 기반공사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도록 이렇게 좀 그거는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저기해서 현재 조사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다시 해보세요.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사업장 1억∼5억 이런 안팎이겠죠, 뭐.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해봐서 여주시 재정하고 맞춰가지고 얼마나 도에서 지원받고, 또 얼마나 여주시에서 돈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건가 이걸 일단 실태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한발이 4년째 계속 오잖아요? 이 자료를 봐도 2013년부터 800㎖안팎으로 해서 저수율도 낮았어요. 장흥저수지도, 금사저수지도 100% 담수가 안 됐었어요. 그럴 정도가 되니까 점점 한발이 오니까 소규모용수개발 할 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여주시 재정여건하고 또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이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관정개발이요. 그다음에 용수개발이 산꼭대기에 있어서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드는 데는 관정개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정 개발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고 경기도에서 지침을 보면 5㏊를 기준으로 해서 관정개발하게 되는데 그 5㏊ 이유가 뭐죠? 간단히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일단 관정개발을 하면 관정 양수량 나오는 양에서 적실 수 있는 거가 5㏊정도 면적이 아마 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전혀 잘못된 계산이라고 이번에 생각이 안 되세요? 1톤 갖고 2평밖에 못 적시는데. 지금 관정의 기준량이 100톤이죠, 1일?

1일 100톤 이상으로…….

예, 100톤이면 합격이에요. 100톤이면 얼마 적십니까? 1일 200평밖에 못 심어요. 물론 물이 많고 촉촉하면 하루에 3,000평도 물 공급할 수 있고 그러는데 올해 같이 왕가뭄에는 200평밖에 못 심거든요. 열흘 퍼야 2,000평이에요. 그러면 5㏊면 3×5=15, 15,000평을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심습니까? 이거 기준 잘못됐어요. 물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엔 해달라는 데도 많고, 관정개발 할 데가 많기 때문에 5㏊를 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5㏊ 되는 데는 거의 다 관정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하천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규모로 관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5㏊기준을 철폐를 해가지고 2㏊ 또는 1㏊가 되더라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여주시에서도 재검토를 하시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하세요. 그 5㏊ 기준을 좀 낮춰야 돼요.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정이라는 게 개발하고 그럴 때 5㏊ 기준은 아마 정부 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갖다가 요청 들어온 거는 현재 개발하는 거 외에도 한 40여 공 더 요청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단은 수혜(受惠), 수혜도 이걸 봐가면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한꺼번에 다 하려면 한 몇 백 공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최소한 이번에 85㏊가 맞는지 18㏊가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관정을 개발할까 하는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5㏊가 안돼서 개발 안 한다? 이게 모순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현장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관정개발을 다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또 현장 갔다 와도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도 장담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 5㏊가 안 돼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놓고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수를 이용할 건가 관정을 이용할 건가를 판단해갖고 어떤 게 이득이 되는가, 어떤 게 경제성 있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지역은 ‘관정’, 이 지역은 ‘하천수’ 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 기준을 갖다가, 정부 기준이지만 저희들이 현재 관정개발 요청한 게 지금, 현재 개발계획 잡힌 거에도 한 40여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수혜 정도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저기 하도록 이렇게 정리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점동지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아마 급수교역으로 아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목적용수를 활용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모내기 하는 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 대책이 밭작물 전환이에요. 지금 쌀이 남잖아요? 쌀이 당년도 재고량이 60만∼80만 톤 남고 지금 230만 톤이 재고량이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감히 밭작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늦게 심어도 소득이 벼가 더 많거든요? 밭작물 전환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작물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어차피 논에 투자되는 거 재고량 처리비, 보관비 이런 거로 해서 1조 300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밭작물 재배하는데 투자를 하면 정부예산 다시 투자 안 하고도 되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밭작물, 농업의 정책을 변환을 시켜야 돼요. 이거를 여주시의회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거 밭작물 전환, 지하수개발, 하천수사용 이쪽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고, 나는 여기서 한 10분간 쉽게 얘기했지만 쉬운 거 아니죠. 어렵죠. 그런데 이런 거의 정책전환을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질의를 한 10분 정도 더 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시장님이 얘기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매년 가뭄을 갖다가 이렇게 모내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 거냐, 그래서 저희도 기술센터 쪽에 모내기 상습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밭작물 전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그런 걸 갖다가 홍보해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 부처에서도 가뭄대책지역에 대해서 먼저 농림식품부 국장이 상교리 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물의 다변화를 갖다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없으면 계속하고요.

네,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뭄지도를 그리면,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걸 일반적으로 하면 누구나 다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금방 한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논을 밭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이것이 한발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므로 그 비용에 대한 중앙정부에게 요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저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 문건 1쪽에 대한 질의인데요. 생활용수에서 “지방상수도”, 그다음에 “강천보 이후 취수원 수위 일정 유지로 정상 공급 중” ‘강천보 이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이 문구 작성했고, 무슨 뜻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지금 이게 강천보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취수틀에서 보면 한 뭐 2.3 나오고 그랬었는데 현재 취수 수위를 보면 5.3에서 5.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다시 설명해주세요, 천천히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주세요. 전문용어 쓰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강천보 생기기 이전에는요, 저희 취수 수위가 한 2.3∼2.4정도 그 정도 수위였습니다. 그리고 강천보 생긴 후는 현재 보면 한 5.3∼5.4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2.3, 5.4가 뭐예요? 숫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5m가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정확한 데이터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강천보 생기기 전에 그 취수에 문제가 있었어요? 취수구에서 문제가 있었냐고요, 취수하는데? 그거 데이터 있어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그때만 해도 봄철 되면 거의 취수틀을요, 앞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물이 들어오게끔요, 이렇게 파헤치고 그랬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공사현장을 알고 있는데요. 취수구를 밑으로 내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취수구가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위에는 공사를 통해서 취수구를 아래로 내리고 물을 가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천보 이후’에 대한 표현은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이 표현을 쓰시게 되면 그 구조역학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다 입증하셔야 돼요. 취수구를 하향, 밑으로 내렸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위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물을 많이 가뒀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엘리베이션(elevation), 즉 고도에 대한 문제로 따지고 보면 이것은 논란이 될 만한 문구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수구의 엘리베이션(elevation) 가져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고도대비의 얘기지, 그것이 물 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표현하시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 전과 공사 후의 그 취수구에 대한 엘리베이션(elevation) 고도 계산해서 가져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거는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여주시 공식문건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미천의 하천마름 현상은 4대강 공사로 인한, 4대강 공사로 가뭄이 더 가증됐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바’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에 대해서 ‘옹호하라’ ‘부정하라’가 아니라 논란이 됐다는 얘기만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쓸 만한 문구예요. 어쨌든 논란이 되니 해결하라는 뜻으로 반드시 이것은 표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4대강 공사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수로 개발이 전혀 안돼요. 따라서 4대강 공사로 가뭄이 더 누증된다는 논란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 가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구는 다듬을 필요가 있겠지만요, ‘수로공사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자꾸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빈도계산을 해야 됩니다, 빈도계산. 이게 만약에 50년 한발이라고 하면 50년 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시설확충과 그 관리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50년 대비 한발이 적정한지 30년 대비 한발이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한발에 대응할 시설을 갖출 건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항구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건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에요. 항구적인 대책 해결할 수 있죠. 1000억, 2000억, 1조원 들여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용성은 그 이자 돈의 1/100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문구에 대한 얘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에 대한 것이 빈도수를 넘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력지원을 통한 일시적인 해결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가뭄의 문제를 단순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면서 결국에는 재원과 사람, 시간을 다 소요하다가 마지막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문제나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좀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에 한발에 대한 특징, 여주시의 특징, 그러니까 전국적인 특징과 여주시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다시 구분하고 이것 자체를 빈도수로 다시 계산을 해서 이 문제가 아까 4대강 문제를 거는 이유는 국가적인 국가사업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재원이 국가재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여주시 재정의 압박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표현했던 여주시 문건에서 4대강 사업에 무슨 혜택이 있는 듯이 표현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 재원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 문구를 삽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청미천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하상(河床)이 낮으면 가뭄이 더해졌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하고, 4대강 사업 수로개발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현재. 그거하고, 또 우리가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50년 빈도나 30년 빈도나 우리가 수익분석도 필요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사항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발에 대비한 우리가 전국적인 현상과 여주의 현상을 비교·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가뭄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고 지천사업도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는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천에 대한 하상(河床)이 낮아진 영향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위도 일부 변화는 갖고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천 옆에 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계곡 위에까지 다 급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목적용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표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수로개발은 우리가 직접적인 4대강 사업으로 수로 연결은 안 되지만, 일단은 흐르는 한강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은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년이냐 30년이냐 빈도에 따른 검토를 해서 거기에 투자비에 대한 효과,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목적용수 개발하는 거가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그런 것도 몇 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아마 그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발대비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세나 여주에 대한 추세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대책수립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과업하는 거기에 위원님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담아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했던 강천보 관계, 상수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천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수도사업소에는 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위가 예년에, 봄철에 수위가 한참 낮아졌을 때는 취수 양이, 취수는 할 수 있는데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취수틀, 그쪽을 포강사업을 해서 그리로 물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취수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이천 상수도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천 상수도는 저희 상수도보다 밑에 있어갖고 거기도 그렇게 해서 다시 보강사업을 해서 취수틀을 또 하천 쪽으로 내서 만들어서 그래서 관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취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이천은 일부는 우리가 오비에서 일부 끌어갖고 상수관 공급을 일부러 돌려주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창 가물 때는 예전에 포강사업을 해서 물을 취수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 갖다가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명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은 제시, 그냥 문건, 그러니까 발언하거나 문건 제시하시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거는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끝까지 그건 제가 따져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네.

네, 네. 그러시죠.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공 지하수공 많이 파시잖아요? 파다가 실패하는 공도 있죠? 안 나오는 공?

네, 있습니다.

네, 그 실패하는 공은 반드시 폐공, 즉 지하수공을 막는 걸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확인까지 하시나요?

그걸 폐공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걸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폐공 안 된 거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있다라면 폐공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참에 폐공 즉, 지하수 옛날 관정이 뚫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안 막으면 지하수 전체가 다 오염이 돼요. 그거는 인류가 사는 동안 아마 그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정도로 위험한 건데요,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곧바로 소규모 상수도가 다 오염이 되고, 소규모 상수도가 오염이 되면 우리 상수도 있죠? 상수도 관로를 연장해야 되고 그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니까 이번에 한발대책 한다고 그래서 무리한 지하수공과 또 폐쇄되지 않는 지하수공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건 아주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를 대응하고, 저 문제가 있다고 저 문제에 대응하고, 그러면서 시간과 재정을 다 고갈하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대응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통한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한 거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 요구를 대응하다가 정말 말하지 않는, 말하지 않지만 고통 받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수로계획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그게 한 1000억씩 들어가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예전에 요청했는데 실제는……. 거기가 어디죠? 이 공사를 하는, 담당하는 데가 어디죠?

농어촌공사요.

네, 농어촌공사에다 요청을 했더니 이 필요에 의한 보고서도 안 주고 설계도도 안 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필요성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은 공직자들이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요구했다’밖에 몰라요. 그거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본 적이 없고, 설계도도 안 봐요. 1000억 원을 들였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이 얼만지, 건설비용이 얼만지, 그것에 대해서 혜택 받는 농지가 얼만지, 이런 얘기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한 네다섯 차례 요구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얘기는 농어촌공사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지만, 1000억 원을 들여서 종합수로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00억 원을 들여서 다른 걸 하면 더 효용성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이걸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우리가 가뭄대책도 우리가 중요하고 대형관정을 파지만 물이 안 나오는 폐공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절차에 대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뭄 대비해서 50년 빈도, 30년 빈도 우리가 투자효과 이런 쪽에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1000억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최대한도로 관련기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건 아니고요. 가뭄이니까 전부들 농업용수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데 엊그제 금사면 주록리 다녀왔죠?

외평리…….

외평리인가요, 거기가?

예, 예.

거기에 몇 세대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자료를 보고서 좀 말씀을…….

거기 44세대 이게 외평리는 아닌 것 같은데? 44세대, 87명 이게 외평리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자료에 지금 관련부서에서 받은 것은 30여 가구라고 그래서 정확한 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록리 이야기고,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것은 외평리 갔던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일상적으로 이 가뭄 때뿐만이 아니라 식수, 이 부족을 굉장히 하소연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외평리…….

그러니까 가뭄에 따라서 생활용수 공급받기가 정말 힘든 지역일 거란 말이죠. 가무니까 물도 안 가겠죠. 생활용수니까 마을상수도로 거의 이어지는 부분들일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 직접 거기서 또 대책도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재원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록리, 그다음에 외평리는 아니었었는데 몇 군데에서 제가 전화가 오면……. 제가 관여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수도사업소로 연결을 해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전부들 마을상수도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일상적으로 생활용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도로포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축제 그까짓 거 한두 번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게 우선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보다 먼저,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해결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오는 것은 저는 행정의 어떤 가치의 문제라고 좀 판단되는데, 한번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또 국가나 시에서 그걸 해줄, 공급해줄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는 거의 소단위로 해서 마을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서 현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가고 있는데 그걸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나오는 거에서 시간이 다르겠지만, 약 한 2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길면 중간에서 끊고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받고 해도 좋습니다. 먼저,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단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 이게 행정의 기본이겠죠.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도 내가 보기에도 어차피 해줄 거라면 예비비로 설계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장님, 조금 전에 추경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는 추경에 세우더라도 설계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가 보고, 또 추경 하려면 앞으로 한 두 달 쯤 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두 달 간에 당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어차피 해줄 거. 그렇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죠?

그 예비비가 사용 가능한지, 일단은…….

수도사업소에도 예비비 있죠?

예,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어렵지만…….

수도사업소에 있는 예비비, 설계비…….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설계비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5천 내지 1억 정도 들겠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추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 숫자는 틀려도 너무 탓하지 마시고, 그 정도 들 것 같은데 예비비로 한번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사용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이지수를 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 관심 있는 게 거의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있는 마을상수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거 있죠? 이거가 뒤에 몇 페이지인가 하면, 또 수록이 돼있어요. 8쪽에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8쪽에 수록도 되어 있으면서도 7쪽에도 또 수록돼 있는데 이게 다 왔다갔다 하고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라든가 숫자나 이런 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고, 나는 이 내용이 잘 되고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마을……. 소규모 마을상수도 폐지한 것도 활용했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도 5㏊기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5㏊기준을 하지 말고 그 이하라도 할 수 있으면 농업용으로 대체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적격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용수로 대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와 아울러서 8페이지에 있는 걸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미사용”이라든가 “폐쇄”라는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미사용”과 “폐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 중에서 폐쇄된 것은 폐공시킨 거고요.

아, 폐공이고?

예, 예.

예.

그리고 미사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고 예비로 지하수는 살아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그럼 폐쇄한 것은 폐공시켰으니까 방법이 없고, 미사용만은 다시 농업용수로 돌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셔야 될 거예요.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지출해가지고 이건 농업용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아니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어쨌든 총괄적인 예산이고 어떤 게 우선순위냐를 물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비라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폐쇄된 거라도 물량이 많은 지역에, 또 농경지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 이것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아주 찔끔찔끔 나오는 건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로 나오는 건 농업용 전환을 또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폐공시킨 것은 거의 작은 50톤 이하짜리가 전부 다 폐공이 좀 됐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유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예비비로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땜누에 그것을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자료는 나는 추가자료 요구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자료는 조사해갖고 의회에 좀, 특히 나한테 제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고 언제까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좀 검토한 자료를 제시 좀 해주세요. 뭐, 시간이야 열흘이고 한 달 걸리겠죠, 뭐. 하여튼 빨리 저희들이 한번 현장까지 확인해서…….

그다음에 내가 알기에는 산북에서도 해달라는 게 있는데 산북 상품리 복지회관 옆의 게 있는데 그건 여기 자료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더 추가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관내에 골프장이 9개가 농업용수로 공급……. 9개의 한강물을 끌어다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은 몇 개나 되죠?

현재 전용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은 렉스필드 거기 한 군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골프분야 용수로 쓰지만, 중간에 이토변이 있어서 그래서 안금리 지역, 하거리 지역 이쪽에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건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렉스필드만 안 한다 이거죠?

렉스필드는 전용관로가 지금 가 있습니다, 아예요. 골프장 건설할 때…….

아니 아니, 렉스필드 가는 전용관로라 이런 얘기죠?

렉스필드 가는 전용관로가 있고요, 농업용 관로를 거기 해준 게 있습니다.

아, 농업용 전용관로가 또 있다?

예, 예.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금 농업용으로 공급을 해주네요?

예, 예.

그쪽 지역에서는 물에 대한 분쟁이 다른 지역보다 덜 하겠네요, 그러면?

예,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광개발도 거기가 있습니까?

보광개발……. 이포CC는 금사천하고 한강하고 합수머리 지역에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가 한강에서 지금 푸게 되어 있잖아요. 금사천에서 내려오는 물로 하다 보니까 가물 때는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지금 못쓴다?

그래서 먼저 저수지에 덤핑하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요새 가물 때 아마 물량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사저수지의 담수율이 여기 보니까 30몇 %로 되어 있는데 그 30몇 %가 맞습니까,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거 파악한 숫자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나는 34%인지 50%인지 20%인지는 모르는데 육안으로 보니까, 내가 어제 그쪽 갔다 왔는데 육안으로 보면 그 이하로 저수율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지속될 때는 그쪽에 금사지역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러면 보광개발 쪽과 협의해서 중간에서 좀 따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먼저 그 보광개발 이포CC 그쪽에도 지금 우리 공급을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골프장 용수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 좀 어렵다는 걸 얘기를…….

그런데 그쪽에 그럼 어떠한 대책을 할 건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안 되면 내사리에서 도곡리 쪽은 퍼 넘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아니, 영구시설이 아니라 지금 일시적인 시설도 한번 하면서 장흥저수지 물을 아낄 필요도 있겠죠? 그다음에 현수리 쪽에 있는 골프장이 뭐죠? 거기는 용수공급을 자체로 하나보죠? 여기 강물이나 이런 걸 취수 안 하나보죠?

그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리도 지금 물 부족을……. 현수리, 당진리 다 마찬가지지만 물 부족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대책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용이 할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골프장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골프장마다, 여주 20몇 개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물을 더, 충분하다면 하천으로 흐르는 거면 그 밑의 하천에서 막아서 물을 펌핑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배관시설이 안 됐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동에 있는 동부전자 있죠? 거기도 어제 가보니까 물 공급도 요새 끊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양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공장 가동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하루에 일정량 빼는 것은 가동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어디야, 거기가. 당진리 쪽에 늦게 심은 모에 대해서 추비와 제초제를 줘야 되는데 물이 지금 너무 적어서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 것을 좀 더 따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현수, 당진리 쪽이 한 달 전보다는 물량이 많아졌어요. 장호원 뭐가 파쇄가 된 게 있어요? 파괴가? 보가 망가지면서 물이 내려왔다고 그러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장호원보를 한번 가봐서 그쪽의 보에 물이 여유가 있으면, 농촌공사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얘기해서 보의 물을 좀 흘려달라고 그래야 돼요. 일부 나눠 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도 적으면 이것도 자기네들 급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더 흘려줄 수 있으면 더 흘려주면 관정을 더 집수정이 가동이 잘 되니까 될 것 같으니까요. 옛날보다 물이 많아졌어요, 그쪽 청미천이. 그래서 그것도 장호원보에 있는 물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동부전자 물도 공급해주실 것을 검토하셔야 돼요. 모 심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지금 추비하고 제초제를 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해보고, 필요하면 동부전자하고 협력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당진리 물을 한 1/3밖에 가동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율은 내가 정한 거예요, 이건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그 이외에 공업용수로 쓰는 거 있죠? 이것도 어디어디에 대형물을 공급하는데 어디 거를 따 쓸 거 있는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강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뭄이 오면 인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걸 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 혹시 나오는 대로 나한테 자료 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 물 값은 어떻습니까? 동부전자 물 값은 어디 내는 거죠? 어디다 내요?

그게 원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농업용수로 쓴 것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가뭄대책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는 것이 물 값이 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협조요청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 그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예, 그것은 또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쪽에서 여주하고 상생하기 때문에 주는 건 상당히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주면서도 속이 찐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검토해서 가뭄대책에는 물을 주는 것을 농업용수로 주고 그 물 값은 면제하는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지 골프장이나 아니면, 대형 송수관에서 쉽게 따올 수가 있다고요. 그게 안 되고 물을 무조건 달래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값뿐만 아니고 그 만큼 농업용수를 해주다 보면 이게 덤핑하는 전기료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 값이라도 일단은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저희도 그래서 검토를 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의 물 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돈협회나 이런 데에서 급수차를 지원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실비나 비용을 지불해주나요?

현재까지는 지원해준 적은 없는데, 그래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임차료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한 3∼4일, 기간은 3∼4일이고 좋고 1주일이고 좋고 그런데 특정기간은 무료로 하는 게 같이 상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스럽겠죠. 그런데 기간이 장기가 되면 최소한 기름 값과 식사비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 값 정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담당팀장, 국장에게 자료 설명)

혼자만 알지 말고 공유를 하시죠, 뭐.

민간재해복구보상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름 값 정도 이런 정도는 …….

식대하고.

예, 지원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는 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부전자 같은 데는 말이죠. 동부전자나 골프장 같은 데는 물 값과 별도로 감사장이나 뭐, 이런 거를 또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위원님이 참 좋으신 얘기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가뭄대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우리 협조해준 데 이런 데에서 전부 다 감사장을 시장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10명, 20명 주지 말고요. 조금씩 5명, 10명 단위로 끊어주세요. 당신네들만 주는 거라고 해가지고. 5명, 10명 이렇게 끊어주세요. 너무 한 20∼30명 주면 또 감사장의 그것도 크게 저게 안 되니까요, 좀 끊어주시고. 그다음에, 빨리 나갈게요. 4페이지에 있는 수혜면적 5㏊도 적극 검토해보세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가뭄저감대책, 아까 내가 가뭄의 근본정신 대책 3가지 쪽을 포함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있는 옥촌저수지. 여기는 장기적으로 비가 안 오면 어떤 대책을 가질 거예요?

지금 옥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관정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몇 톤 나오는 겁니까, 거기가?

현재 거기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고 저수지에 덤핑해서 그걸 갖고 주변 옥촌1리 앞쪽, 부락 앞으로 이렇게 급수 다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예, 예.

그런데 또 1공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옥촌저수지 인근에. 엊그제 현장 나갔을 때 그런…….

거기는 무촌리입니다.

예?

무촌…….

아, 무촌……. 저 위에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무촌리는 여기서 곡수 쪽을 보고, 왼쪽이 무촌리이고 오른쪽은 옥촌리거든요. 그런데 옥촌리 지역 아니에요? 나보다 뭐, 국장님이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 텐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 지역은 위치는 현 땅은 무촌리 지역이고요.

예, 예.

그 물을, 도로를 건너서 그 산을 넘겨갖고 가면 거기가 옥촌3리입니다, 땅이. 그래서 거기 급수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무촌리 지역에다가, 그러면……. 그러면, 옥촌리 저수지의 몽리구역에 2개 공을 파는 거네요, 관정을?

그 옥촌저수지 몽리구역이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몽리구역……. 지금 파는 데 몽리구역이 아닙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면 옥촌저수지 물이 어느 정도 이런 얘기죠, 지금 관정을 파갖고?

예, 예.

그러면 그쪽 몽리구역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그 하천에서 취수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관정으로 보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대평저수지 가보셨습니까?

그 현장 그 날 의원님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못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 전이라도 요 근래에.

그 전에는 갔다 왔습니다.

아니, 한 1주일 전후에 가보셔가지고 거기에 저수량이 얼마인지, 또 지금 잔량이 얼만지 모르지만, 그날도 갈까 하다가 저수량이 얼마 없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한번 개별적으로 농정과나 국에서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쪽 물을 따 쓸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검토 좀 하고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관리전환은 ’15년도와 ’17년 거는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삼합저수지도 저수율 42% 안 되거든요? 그 원부저수지도 그렇고요. 원부저수지가 관한리에 있는 거죠?

원부저수지 관한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내가 어제 가봤는데 내 추정으로는 20%도 안 될 거다, 그런데 저수율은 내가 정확히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숫자가 맞다 틀리다는……. 어쨌든 삼합이나 원부저수지가 여기 있는 것보다 상당히 수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쪽도……. 그런데 그 인근 논에는, 길옆의 논에는 물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물 때에는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수율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주기적으로…….

그런데 현실하고 숫자상 나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물론 나는 육안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안 맞아요. 그거는 내가 반론해도 이의제기 할 수 없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저수량이 상당히 떨어졌다, 내가 보기에는 20% 정도라고 보면 맞을 거다, 그래서 원부저수지는 동부하이텍 물을 넣으면 그쪽 수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이 해소가 되는데 삼합저수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삼합저수지의, 그 삼합리 다리 밑에서 취수하는 것은 도로 메꿔놨는데 그게 집수암거가 되기 때문에 메꿔놓은 건가요, 물이 안 나와서 메꿔놓은 건가요? 삼합리 도로 옆에, 그 하천에, 도로에서 얼마 안 들어가서 삼합리 주 취수원 있잖아요? 그것을 그 전에 파 놨다가 어제 가보니까 덮어놨더라고요. 그게 방사선 암거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덮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메꿔버린 건가요? 아니 아니, 저수지 말고 개울에. 청미천…….

아, 청미천에?

예, 청미천. (기반조성팀장 안상황, 앉은 자리에서 「거기는 집수정 앉힌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물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공관까지 묻었는데요, 그런데 하천이 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이라고 대답함) 그러면요, 대안으로 삼합리 하단 부분 있죠? 거기 물 아직 많아요. 뭐, 많다는 거 표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류지역보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 대형모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대형모터를 얼마짜린지는 모르지만 설치해가지고 더 가물 때, 삼합저수지 물도 거의 말라가기 때문에 대형모터를 설치해서 이 위로 끌어올리면 뭐, 2단 양수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삼합지구의 당분간의 가뭄 해소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은 한번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거기 현지를? 야, 나보다도 안 가보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네요?

아니, 다녀봤는데요. 또 다시 한 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우리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형태로 하고, 국장님 멘트만 간단히 받겠습니다. 우리가 도에다 촉구할 것은 관정설치 기준을 좀 완화……. 여태껏 한 것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화할 필요 있고, 대형용수개발을 조속히 추진해라. 그다음에 가뭄의 항구적인 대책도 좀 마련해라. 그다음에 밭작물 대책도 마련해라. 그다음에 마을간이상수도도 농업용수로 전환할 것을 중앙부서에다 해라. 그다음에 능서 마래·광대지구도 용수개발을 검토해라. 그다음에 대규모 수리시설이용사업장 골프장, 공사장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도 건의해서 그쪽부터도 지침이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전기 인입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전기 인입이 잘 안 돼요. “전기 인입을 한전 차원에서도 가뭄대책에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거기서도 풀가동을 좀 해라, 근무시간만 근무하지 말고. 물론, 유용성 있는 기술자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면 또 문제는 있겠지만 위험성이 없는 한에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라.” 그렇게 좀 촉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에서는 이걸 다 같이 하지만, “별도로 하천수 펌핑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하고, 골프장의 용수공급 현황을 다시 좀 검토를 해라.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폐공된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 좀 하고, 그다음에 가뭄지역 지방상수도를 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의 간단한 멘트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가뭄대책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우선 응급적으로 조치할 사항, 또 장기적으로 조치할 사항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또 채근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빨리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할까요?

국장님, 그 용수관로, 그러니까 10쪽에 있는 거, 용수관로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수가 용도가 뭐죠? 그러니까 제가 용도를 질의 드리는 것은 하천수를 가져가는 용수관로인지 아니면, 관정에서 퍼 올리는 물을 이동시키는 관로인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천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이용시설…….

그러면, 가령…….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하천수를 가져갈 때 만약에, 가져간다고 결정하면 이 관로를 이용,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관로와 계속 연결 지어서 필요한 부분까지 관로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우리가 농업용수 다목적용수가 된다라면 기존 관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로도 사용하려는 것은 최대한 사용하고, 또 가다 보면 구역이 먼 데까지 가다 보면 관 단면이 작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교체를 하고, 사용가능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형관정에 관로 부설할 때도 그런 걸 갖다 같이 검토해서 종합계획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의회 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지금 9개 골프장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천수를. 그런데 보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IGM 같은 경우는 최초허가일이 2010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허가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건가요?

여기 자료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갖고 있을 때 자료가 있고, 또 이것은 저희 자료 받은 것은 교육체육과 거기서 받다 보니까, 그런데 안전총괄과 물어보니까 전부 다 연장은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있는 것은 “최초의 허가” 해가지고 허가사용기간인데, 뭐 지난 것은 재연장 되어졌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예, 예.

보통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한 이 관로가 수명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 그런 때 보면 옛날에는 뭐, 15년 했는데 요새는 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내구연한을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거 다시 설치할 때 우리 것까지 같이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제안 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뭄대책, 농업용……. 가뭄대책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종합개발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F팀이 됐든, 농정과에서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을 만들어내든 이제 여주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 중의 하나가 ‘기존에 하천수를 사용하는 9개의 골프장에 관로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계획도 좀 잡았으면 좋겠고, 나머지 10개 골프장도 하천수를 끌어서 골프장에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게 좀 제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하고, 가령 그런 부분이 성공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관로공사 할 때 우리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골프장에서 관로공사하면 우리도 비용 일정하게 같이 분담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면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남한강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방법을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다목적용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골프장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지 수리구역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관로가 가더라도 그런 지역에는 필요 없지만, 실지 그렇지 못한 지역, 그런 구간 구간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 용수관로도 추가로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자면 기존에 설치된 용수관로를 활용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용수관로의 길이를 계속 연장해나가는 것도 한 측면에서 계획으로 잡아서 나중에 우리가 하천수를 사용할 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관로, 이렇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관련자료 9쪽 좀 봐주세요. 여주시 저수율 현황.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면, 하나는 데이터가 오류가 없는지 실제 다시 실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장풍저수지를, 제가 산수로 계산해보니까, 이게 산수니까요. 산수로 계산해보니까 1㏊당 저수량이 0.32, 즉 320톤밖에 안 되는데 저수율이 80%예요. 물은 쓰지 않았……. 그러니까 물 공급할 데가 엄청 넓은데 저수율이 80%예요. 여주시 전역에 비 오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오는 양을 동일하다고 산정했을 때 ‘이거는 물을 그러면 거기는 공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데이터 상으로는? 또 하나는 금사 장흥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1㏊당 2만 톤이에요, 2만 톤. 굉장히 높죠, 이게 아마 4대강 둑 높이 공사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렇죠?

네, 둑 높이 공사 했습니다.

나중에 관련 공직자 오시면 제가 추가자료 요청할 건데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물을 받을 수 있는 물그릇 대비 실제는 저수율과의 관련이 있는지, 또는 전체 우리가 총 저수율 대비 수혜 가능한, 즉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그 땅에서 보면, 아까 즉, 신근리나 매류저수지 같은 건 엄청 재밌는 자료가 나왔어요. 하나는 총 저수량이 21,000톤, 신근리 저수량은 19,000톤인데 수혜면적이 1㏊예요. 3,000평이죠? 그러면 3,000평 공급하자고 옛날에 21,000톤, 3,000평 공급하자고 19,000톤의 이게 언제 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해가 안 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3,000평 공급하자고 이 엄청난 저수지를 만들어요?

그거는 내가 잠깐, 현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그쪽이 농어촌공사 공급 구역이거든요, 지금요. 백석지구가 양수장 공급구역인데 옛날에 그게 없을 때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혜면적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30만 평 이상 됐었죠? 몽리면적이 한 10만 평 이상은 됐었어요. 30만 평까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게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안 들어가는 것만 그 면적이다, 지금 저수지의 담수기능은 없어졌어요. 그냥 저수지로의 이런 기능이지, 농업용수 기능은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최초의 수혜면적은 대단히 넓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수혜면적이 급속도로 줄었다, 거꾸로 뒤집으면 저수지로서의 사용기능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셔서 “최초의 수혜면적은 얼마였는데 그 이후에 수혜면적은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바쁘시니까 지금 안 해주셔도 돼요. 아주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관련공직자가 오시면 제가 궁금한 거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근교농업 하는 수도권지역 개발함으로 해갖고 해서…….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농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