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2017년 5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8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숙희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일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고성군 한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1개 부서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79회 임시회에서 2017년 5월 11일 원안가결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수정가결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또한 2017년 5월 13일 원안가결된 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철회된 고성군 자치법규내 규제개선사항 일괄 정비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해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장, 해양심층수 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도모 및 상생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목적으로 안제1조에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지원은 안제2조에 재단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는 안제3조에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회계년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서 제출은 안제5조에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거쳐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입법예고를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자치법규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신설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괄 개정하여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개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반사항 개선으로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로서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개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2년이상 계속 사용시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법령상 근거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개선, 법령상 근거없는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개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운영 범위확대, 분묘설치기간 확대 및 연장혜택 개선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제․개정상 미반영 사항 반영으로는 제4조에 광고물 자율관리지역내 주민협의회 자율적 운영 보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개정으로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4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인가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출연금 요청 서류, 지급절차,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지자체 지역홍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출연금 지원을 위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후 지역 축제 및 특산품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한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치법규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4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췌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과제’중 우리군에 해당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 개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부담 완화, 상인회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개선, 위탁운영 범위 확대 및 분묘 설치․연장기간 개선,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신고 개선,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 등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미반영하였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9건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정비 과제의 개별 개정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제개선의 효과를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자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의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6조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문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단서 조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청사부지만 특혜를 주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단 ‘청사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 또한 용적율 33%이하에 해당되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문으로, 「고성군 군계획 조례」제56조의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을 보면 제일 높은 비율은 개발이 권장되는 중심상업지역 1,500% 이하이며, 제일 낮은 비율은 보전이 필요한 보전녹지지역 등 80%이하임에도 청사부지에만 33%이하로 적용하는 것은 과다규제이므로 조례안 제3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6조는 본문 및 단서조항 모두를 삭제하고 청사부지 건폐율 및 용적율은 「고성군 군계획 조례」제51조 및 제56조의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 조례안 8페이지 제3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을 하려는 안은 단서를 삭제한 안인데 단서와 개정을 하려는 안 둘중에 어느 것이 규제완화인지 또 규제강화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덛고 싶구요. 두 번째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부지에 대한 부분은 규제완화라기보다 이것은 특혜를 개선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안이 되겠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건물은 법률을 적용을 하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두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개선안이 되겠구요. 건폐율하고 용적율하고는 제가 전문쪽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내역을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럼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율 준해서 건물을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준해서 가야 되는게 맞는데,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청사부지는 건물의 연면적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특혜, 공공건물에 대한 특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폐율하고 용적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어 불면증과 심혈관 등 각종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분뇨쓰레기 처리 및 묘지 납골업무 부서 직원들의 수당이 타시군에 비해 낮아 근무의욕고취의 일환으로 수당의 상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특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안별표4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사항,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시 가산하는 이자율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의 범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조정을 안제20조제5항에 담았습니다. 일반 재산의 대부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시 이자율과 분납횟수 조정을 안제35조 제2항에 담았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조정을 안제38조에 담았습니다. 공유재산의 교환 차감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조정을 안제38조의2에 담았습니다.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조정을 안제63조에, 과오납된 군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율 조정을 안제63조의2에 담았습니다. 일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을 안40조에 담았습니다. 불합리한 조문 개정을 안제5조와 제5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 결과 특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3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환경이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설묘원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이 각 12만원, 15만원, 18만원이던 것을 모두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타시군에 비해 낮은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어려운 여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 중 우리군에서 지급되는 장려수당의 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4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 반환금의 이자율을 당초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며, 대부료 분납기간과 횟수를 금액에 따라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분할납부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며, 수의계약 매각 내용 및 범위를 훈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페이지 우리 공유재산을 전대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방금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전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때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대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건축협정체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정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대상에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을 제외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 등을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100세 이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오피스텔은 30실이상을 100실 이상으로 완화함을 안제6조 제1항에 정하였고,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세분화 함을 안제9조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 관련 기준을 정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은 대지안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23조의2로 하고 실내건축 적정 설치 및 시공검사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검사주기를 5년으로 함을 안제28조의2로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대한 법의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조항을 삭제함을 안제36조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37조의2와 제37조의3으로 하였습니다.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60이상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감경하고,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건축물을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을 안제39조의2, 제39조의3으로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운수 시설중 여객용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함을 안제33조 별표4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4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 또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제외하고,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의 위원회 심의대상이 각 30 ~40세대 이상인 것을 100세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하고,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하향조정하였으며 그중에도 농․어업용 창고․축사 등은 50%를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신축시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 다중이용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추가하고 그외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건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민원․계획․구조․설비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기준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며, 특히 농․어업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로 축사 등 무허가 건축물 합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 등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해양심층수 등 지역의 역점산업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로 인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성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성관내에 고성JC라던지, 로타리, 라이온스 등 그런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완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郡)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로 명칭이 되어 있으며, 구성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어촌 농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조직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 군별 협의회 실무부서장으로 구성하여 사전 검토와 조율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최초 구성은 2012년 11월 담양군에서 하였으며, 전체회의 개최 7회, 대선공약 반영과제 22개과제,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 제휴협약 체결은 군수협의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TN방송국과 체결하였으며, 정책포럼 개최 2회,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및 농어촌현안 건의 5회,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국회성명 발표는 2016년에 하였으며, 군의회 의결을 고시한후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에 되어 있으며, 협의회 규약, 관계법령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태․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 등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한 토성면 도원3리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용도 명시는 안제2조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방안 명시는 안제4조에, 시설물의 대부관련 세부 사항 규정은 안제5조에서 제6조에 명시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 명시는 안제8조에,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안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가 가입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의회 재정과 관련하여 회비․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과 사무인계,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일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등의 추구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해 나가고 있으며, 고성군수는 2015년 4월 15일 가입하였습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성면 도원3리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대부에 관한 사항과 수의계약, 대부요율, 대부기간, 수탁자의 의무, 대부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기반 확충은 물론 주민 화합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진등마을에 설치한 농촌체험관광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포함되는 지자체수와 두 번째, 부담금은 얼마이고, 세 번째, 이 협의회가 몇 년정도 됐는지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수는 지금 현재 전국 82개 농어촌 지자체가 있구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은 시군별로 연간 200만원선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구요.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2012년 11월 2일날 제정되었구요. 저희군은 2015년 4월 15일날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에 대한 성과는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성과가 없을 때 지역적으로 가입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입을 했기 때문에요. 향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소장님, 전국에 82개 지자체 중에서 72개만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1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을테고, 그리고 저희 고성군이 2012년에 이게 발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3년간에 가입을 유예하면서 가입한 시점, 그 이유가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오셔서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일괄 전부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것이 무조건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의미들이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그 전에 주요 추진과제나 이런 것은 용광열 의원님께 당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이 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