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여러분과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비롯해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수 안건을 처리해야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담당관별, 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결산안은 홍보담당관이 보고해야 하나 담당관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안전행정국장이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영희 홍보담당관이 승진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홍보담당관실 보고합니까?

그렇지요, 순서대로 하니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보세요.

홍보담당관 굳이 제가 이것 트집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홍보담당관의 직속 상사가 누구입니까? 안전행정국장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부시장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없으면 부시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홍보담당관이 승진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직속 상관인 부시장이 해야 하지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안전행정국장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홍보담당관이 교육을 가서 안전행정국장이 한다는 것은 직속 상사가 아닌데 왜 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송호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부르실까요?

다시 처음부터 양해 구하고 하세요.

양해 말씀 방금 드렸지 않습니까?

했어요.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양해를 받은 것으로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서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받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위원장님이 이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담당관 김영희 과장이 교육을 가서 대신 안전행정국장이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지요?

예.

안전행정국장이 직속상관이 아니에요. 보고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양해를 받으려면 과장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부시장이 해야 하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안전행정국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 부시장은 쏙 빠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안전행정국장이 한다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시 그렇게 양해 구하고.

그러면 송호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부시장 직속의 홍보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전행정국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지만 안전행정국장이 아니라 부시장이 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안전행정국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다니까요. 왜 부시장 쏙 뺍니까?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사실 홍보담당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발표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홍보담당관 교육으로 인해서 이 보고는 직속 상관인 부시장님이 하셔야 맞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안전행정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어요? 김용범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세요.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은 언제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도를 향상시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먼저, 안전행정국도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것만 하시게요.

예, 먼저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먼저 할까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지금 진행이 우리 안전행정국장이 홍보담당관실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국 소관 끝내고 서열상 감사담당관 하게끔 순서를 우리가 짜놨어요. 그러니까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 설명하여 주세요.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임유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자료 5쪽에 요약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세입에서 유일하게 어떤 징수결정액 목표액을 다 이룬 것이 교육정보과예요. 다른 곳은 징수결정액보다 다 실제 수납액이 적은데 교육정보과가 실제 세입에 어떤 목표설정대로 수납을 잘 하고 계시는 성과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시면 이것은 설명을 차후에라도, 일단 세입을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중에서는 가장…….

교육정보과는 과에서 부과를 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정부로 받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100% 전부 다 세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징수액의 개념이 아니고 정부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임시적 세외수입 그것 1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 교부금이고 보조금이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예상했던 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보면 우리가 결손처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5년에는 55억 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63억 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예.

그러면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던데요. 왜 이렇게 많아졌지요? 10억 원 가깝게 결손이 많아졌는데요.

여건이 갖춰지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요. 일단은 해놓고 사후에 어떤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면 다시 또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 있기 때문에 결손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징수실적도 나빠질뿐더러 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건만 갖춰지면 일단은 결손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항변경이 오면 다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규정에 맞춰서 결손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요. 결산검사위원들도 결손처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표명들을 많이 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결손하기 전에 실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의 정확한 재산상황이라든지 그에 관련한 행정조치 같은 것들을 더 엄격히 잘 하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10쪽 맨 하단 아래 두 번째인데요. 직원후생복지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미집행한 것이 한 5,400여만 원 돼요. 5,500만 원 정도가 실제 직원 분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어찌 보면 복지제도를 수혜를 받지 않으셨거나 사용을 안 하셨거나 이런 것 같아요.

예.

물론 34억 원 중에서 실제 5,400만 원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직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면 그것이 또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5,400만 원이나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안 쓰는 직원이 많다는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께서, 김용신 과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복지포인트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직원들은 99%정도 씁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를 들어갔다든지, 그전에 예상은 했지만 전출에 의한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들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자기가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챙겨서 못 받는 분이 일단 문제지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저도 작년에 복지혜택에서 상당액을 기간을 놓쳐서 못 썼어요. 다 자기 실수지요. 자기 실수인데 혹시 직원 분들 중에서도 5,400만 원 정도까지 복지혜택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쌓이고 쌓이면 꽤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물론 사전에 저만 해도 상당액을 안 쓰기 전에 계속 공지를 받았지요. 빨리 이때까지 처리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런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사용하지 안 한 분들의 실수지만 5,400만 원까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더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개선대책을 조금 더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2012년도에는 208억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86억 원, 2014년에 162억 원 그 다음에 2015년에 86억 원 이렇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쭉 줄어갔었어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갑자기 2016년에 233억 원 일반회계에 거의 50%, 일반회계가 450억 원인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34억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전체를 총괄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과 하수도요금이 지난 해에 25% 인상이 됐어요. 그 관련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수슬러지처리장 공사를 중단하고 국비 반납하고 이런 것의 과정에 발생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2016년 아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된 사유 그 자료 한 번 자료부탁 드릴게요.

예.

두 가지만 하던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국도비 반납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텐데요. 국도비 반납의 세부 사유 있잖아요? 여기 지금 1억 원 이상 국비 반납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어요.

예.

물론 안전행정국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들 것도 있는데요. 그것 한 번 세부내역도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액만 적어 주셔가지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가 우리가 법적규정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130% 이상 성과달성하신 것이 한 20건이 되고 100% 이상 미달성하신 것이 3건 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100% 이상 하셨고.

예.

이 결산서를 보고는 왜 이것이 130% 이상 달성이 됐는지, 미달성 했으면 왜 100% 이하 미달성인지 전혀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성과달성 중에서 뭔가 성과를 초과달성 하셨거나 미달성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의 사유 같은 것들을 더 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기록물관리를 해요?

예.

그것이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2015년도 결산액은 1억 원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액을 보면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월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문서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못해가지고 이월되어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되어서 2016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 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더 짚으면 감사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통 주정차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것을, 다른 곳은 특별회계로 잡아서 관리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좀 더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범칙금들이 우리시도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면서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더 그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만 하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말씀드린 김에요. 아까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달성이 130% 초과달성한 20가지하고 미달성한 3가지 구체적 사유를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것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이 있어요. 자료제출은 오늘 오후에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결산승인 이전에 확인을 해야 하니까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기술감찰계장 임문택.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기술감사계장 김대영.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콜센터에 걸려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우리시의 고질적 민원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결국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사람은 달라질 것이고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로 고질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직소민원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에서.

예.

그런데 결국은 끝내는 그것이 어떠한 원칙이든, 법률에 어긋나든 이런 이유로 못 하는 것 있지요?

예.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못 하는 민원들.

예,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각 과에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처리가 안 돼요. 그것이 있어요. 하다가 보면 주민들은 계속 민원은 넣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시간낭비, 행정적 낭비, 시민들도 낭비예요.

예.

왜냐하면 원인은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별하게 확실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공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모이고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도 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곳이 이런 민원이 있는데 왜 안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인지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또 다시 넣는 왜 그러냐면 넣는 대로 또 대응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라고도 보고 또 시민들도 시간을 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지역 분들에게 공지가 되는.

예, 공지하겠습니다.

원인을 쉽게 알아서 본인들도 아, 이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승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창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권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소장섭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박광수 과장이 지금 현장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일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새로운 일자리창출, 역사문화도시조성 등 그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풍요와 고대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에 대하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23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억 7,2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1,069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8억 6,4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개 사업 125억 6,600만 원, 사고이월 7개 사업에 40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 6개 사업에 221억 8,6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6억 7,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6억 7,9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5,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1개 사업에 15억 원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17억 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9억 1,1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7억 6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4억 7,200만 원이며, 사고이월 2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 계속비이월 3개 사업에 9억 7,400만 원, 건설개량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9,6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결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346억 6,600만 원에 비해 23억 3,100만 원이 감소하여 323억 3,500만 원으로 6.7%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1,036억 5,900만 원에 비해 3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069억 1,100만 원로 3.1%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현액은 전년도 92억 1,900만 원에 비해 3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6억 7,900만 원으로 38.4%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176억 6,000만 원에 비해 4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600만 원으로 22.9%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개요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문화산업국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국장님도 알고 있지요?

예.

물론 이 국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이 문화산업국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을 하면 결국은 예산을 효용적으로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

2016년도치만 봐도 명시이월이 380억 원 중에 12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예.

사고이월은 40억 원쯤 됐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 국에서 명시와 사고이월이 160억 원이 발생을 해요. 이것은 사실 큰 짐이다.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더 줄여나가고 개선을 해내는 것이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우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랄지 협의하는 사항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대한도로 적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다 지난 일들이지만 보면 보고해주신 자료 7쪽이나 12쪽에 우리 민생경제과에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이것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물론 사업을 진행하셨지만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요. 7쪽 중간하고 12쪽 중간인데요. 사유들은 적어있기는 한데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행잔액들이기는 한데 다들 사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분야에는 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자리문제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역으로 우리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 업무에 각별한 대책도 필요하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만드시고 이러저렇게 하고는 계시는데 결산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 책자 14쪽에 보면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전년도에는 8,300만 원이 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16년에 14억 3,000만 원으로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왜 8,000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로 현금성 자산이 급격하게 늘은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이 세부적으로 안 되시면 경영개발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에 14쪽에 왜 현금성 자산이 8,300만 원 정도에서 14억 3,9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는지 사유를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5쪽에 보면 우리 공영개발한 것 중에서 신재생자원센터가 한 11억 원 정도가 지금 기말잔액하고 시설비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아마 설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한 번 그 부분도 왜 11억 원 정도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한 재고자산이 남아있는데 한 번 그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가 골프장 회원권을 9억 1,00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18억 원 정도에서 하나는 처분하고 하나는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처분을 해봐야 지금은 이만큼의 가치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억 1,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하면 아주 작은 돈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있다가 그쪽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됐을 때는 다시 또 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 자체가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도 있는데 19쪽에 보시면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계시는 부채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갚아야 할 돈이 2026년까지 635억 원이에요. 책자 아니어도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5억 원을 2020년 이후에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작년 11월 28일 날 보도 발표를 할 때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공영개발을 통해서 경영개발과에서 부채를 1,030억 원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갚아나가서 어떻게 2020년이 되면 635억 원이 남는데 그때 어떻게 갑자기 635억 원을 다 갚겠다는 것인지 좀 현실적이지 못 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산업단지를 빨리 분양을 해서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현실성 없는 계획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 산업단지를 다 분양해서 그때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돼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런 예측치를 그냥 마치 우리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목표설정을 해서 부채문제가 만약 당연히 해결되는 것 같이 되는 것은 조금, 결산서 현실을 봤을 때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조금 뭔가 그것은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아까 전반적인 일반회계는 아까 문화산업국의 전반적인 것들은 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고 우리시의 어찌 보면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쭙는 것인데 이 감사를 한 보고서에 보면 특별회계 업무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답이 좀, 그것도 경영개발과에서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차후에 답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다르잖아요?

예.

특별회계는 제가 이해하기에 단기예정재무상태표나 예정손익계산서 및 정기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아마 법률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3쪽 한 번 봐주시지요? 국장님. 세입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문화관광과하고 한류패션과를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야 물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액에 따른 미수납액이 문화관광과는 204억 원 정도 되고 한류패션과는 한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야 물론 세외수입이겠지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웅포골프장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는 200억 원이 넘는 이유가 웅포골프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정확히 얼마예요?

그쪽이 198억 원입니다.

198억 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 웅포골프장을 빼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닌데 한류패션과가 1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예.

징수과나 세무과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는 그렇다고 보는데 한류패션과는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2016년도 것이니까 아시는 과장님들이 자료를 바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요.

기억이 잘 안나요? 기억이 안 나면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왜 본위원이 얘기 하느냐면 문화관광과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204억 원이라는 돈이 198억 원 정도 웅포골프장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류패션과는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높습니다. 1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사실은 국 과장님 정도가 오늘 여기 감사 정도를 받으려면 왜 그런지는 알고 왔어요 해요. 이것이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방치해놓은 것이. 그래서 이 11억 원이 뭐뭐인지 자료로 해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님께 국장님이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축조 심사 안에 해주시고,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서류도 우리 축조 심사 전에 꼭 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