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제269회담양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가칭) 녹천 고광순 기념관 주변 건립사업 및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컨텐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녹천 고광순 기념관 주변 건립사업 및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컨텐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선임, 조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정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천 고광순 기념관 주변 건립사업 및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컨텐츠 사업 행정사무조사, 우리가 특위장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인데 조사계획서에 조사일정까지 포함돼서 보고하는 것인가요, 그날? 조사일정을 따로 안 정해야 돼요? 조사계획서에는...

그때 정하지요?

특위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내용문구안을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이라고 써줘야 맞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오늘은 구성만 하시고 상세한 것은 협의토록...

그러니까 일정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조사계획서하고 일정하고는 다르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서 내에 인원이라든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가요?

예.

별도로 선출 않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겠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계획서에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특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위원을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은 전체 의원들하고, 여기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지.

의회사무과장님은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저는 전체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두 분, 두 분 한다면 네 명이 타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명이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의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누가 타깃이 돼요.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고, 전체 의원이 다해야 담양군의회라는 공통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체적인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의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오 위원님은 전체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이게 감사예요, 조사 자체가, 제 지역구이고. 그리고 눈만 뜨면 보는 분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의장님은 당연히 빠지겠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류 좀 해달라, 빠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체가 하게 되면 조사기간이 며칠간입니까?

그것은 정해야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만약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면 전체의원이 매일 다 출근해야 됩니까?

매일 출근이 아니고 위원마다 역할분담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사특위 위원장이 각 역할분담을 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가 됐든, 한 달, 1년이 됐든 간에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날짜를 잡아서 발표하면 됩니다. 날짜를 정해서 전체 위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 방침에 따라야죠.

6대 때 특별위원회 사례가 광주광역시 댐 담양군, 그때 특위 구성한적 있었죠? 그때 위원들은 어떻게 들어갔나요?

제가 특위위원장을 했었어요. 전부 다 같이 의회에서 조사하고 현장도 가고 그랬어요.

전부 다 같이?

예.

특별한 경우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홍천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다보니까 민원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담양군 전체의 사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되고 조홍천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특위에 들어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도 몰랐던 부분도 짚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방금 이규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분이라는 것은 진짜 안 됩니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특위라는 것이...

김정오 위원님은 의장을 뺀 나머지 의원님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셨고 조홍천 위원님께서는 조홍천위원님의 지역구다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홍천 위원은 본인을 뺀 나머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가요? 본인을 뺀 나머지?

제 의향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사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당연히 가르쳐줘야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옆집사람이 당연히 잘못돼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잘못됐다 어떻게 말하고 삽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난해하니까 빼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규현 위원님은 처음에 네 분의 의원, 자치쪽 두 분, 산건위 두 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 세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 있어 봐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야, 전체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까? 조례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특위구성 요건.

특위 구성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전체 의원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이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다면 운영위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지.

예특위처럼 여기서 몇 명 할 것인지 거기까지만 정해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그런 것도 전체 다 해야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인데.

아니요. 조례에 없다잖아요. 명시가 안됐다니까요.

조례에 명시 안 됐어요?

상세한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원 전체가 모여서 토의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과장님, 특위 구성하는데 우리가 할 때 인원이나 기간이나 특위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체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할 사항인가.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결정을 내린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안 나왔는데 여기서 구성 인원을 해주시면 그 위원님들이 특위장에...

여기서 인원구성을 못하니까 그렇지.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구성인원을 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세분의 위원님께서 각자 의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특별히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인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담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조례안에 없다 그렇잖아요.

간담회에서 특위 구성하는데 인원을 몇 명 할 것인가, 기간하고 그것을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냐고요.

특위장에서 해야죠.

간담회에서 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되니까요. 본회의에 상정할 때 몇 명으로 한다하면 되니까.

그래요. 간담회에서. 4. (가칭)녹천고광순기념관건립사업및호남의정신문화관광컨텐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녹천 고광순 기념관 건립사업 및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컨텐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녹천 고광순 기념관 건립사업 및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컨텐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하기로 하되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구성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칭) 녹천 고광순기념관 건립사업 및 호남 의정신 문화관광컨텐츠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