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수연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연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0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 등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및 국·시비사용잔액 반납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95억 8,000만원보다 11.73%인 363억 500만원이 증가한 3,458억 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38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53억 7,700만원보다 10.75%인 328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300만원보다 82.95%인 34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경 없으며 세외수입은 13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6,000만원보다 14.16%인 1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 3,400만원으로 그 외의 수입 16억 3,800만원과 불용품매각대 8,100만원, 과태료 수입 300만원 등 1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보다 특별교부세 8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8억 7,400만원보다 특별조정교부금 9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34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60억 4,500만원보다 74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5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38억 3,100만원 보다 20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76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2억원 1,400만원보다 54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6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8,800만원보다 219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5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100만원보다 0.03%인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8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100만원보다 24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7,500만원 보다 18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6,600만원보다 6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100만원보다 10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2건에 2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설치 8억, 마을공동체활성화 육성지원 1억 2,000만원, 노트북컴퓨터 구입 1억 1,700만원, 직원자녀위탁보육 등 9건에 15억 5,700만원으로 총 12건에 25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8건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평생학습센터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사업 4억, 덕암야구장 국유재산사용료 3,100만원, 동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등 6건에 1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5건에 4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자원재활용위탁사업비 2억 7,000만원, 자원순환센터 전기시설물개선공사 1억, 종량제봉투 제작 등 3건에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23건에 9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억 9,2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2,000만원, 생계급여(일반) 2억 1,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20건에 88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 입니다. 총 7건에 10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보건소 내진보강공사 1억 8,000만원, 저소득층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7,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5건에 7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7건에 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읍내동 당산등산로 정비 1억 5,000만원, 가로수생육개선사업 등 5건에 8억 7,300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8건에 11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주차장조성기금전출금 65억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등 7건에 5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14건에 56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사건립기금전출금 10억, 용호동 무명1·2교 재가설공사 7억, 대청공원주변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12건에 39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2건에 1억 1,300만원으로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900만원, 의료급여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1건 예비비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2건에 2,300만원으로 예비비로 2,200만원, 공무직 ‘16년도 임금협약 인상분 및 소급분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9건에 3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송촌동상점가주차장조성 30억,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3억,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인상분 등 5건에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예비비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과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변경은 2017년도말 조성액 26억 2,549만 3,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23억 9,304만 2,000원에서 2억 3,2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 변경은 2017년도말 조성액은 95억 2,919만 2,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44억 8,719만 2,000원에서 5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금운용 변경계획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정 28억 717만 7,000원에서 6,300만원이 증가한 28억 7,017만 7,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으며, 주차장조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52억 919만 2,000원에서 68억이 증가한 120억 919만 2,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사업, 노후장비 구입 등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세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8쪽에 보면 의원사무실 책상 및 파티션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몇 년에 구입을 했고 어떻게 되길래 그냥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쓸만하거든요. 과장님이 계획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책상은 대덕구의회 개원할 당시에 구입했던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재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 사무실을 새로 설치를 하면서 책상이 사무실 분위기에 맞지 않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파티션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책상에 파티션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책상도 새로 구입을 하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렇게 고장이나 파손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그걸 교체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연도는 오래 된 걸로 인정이 되지만 1,100만원이나 쓰면서 이렇게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이 고장나신 분들이 많이 계신진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당사자인 입장에서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이 그래도 의원님들 쓰시는 거라고 더 아껴쓰자 라는 의미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파티션이 주목적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근무환경 때문에 그러신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워 주시는 건 세워 주시고 사용을 하실 때 지금 현 의원님들이 한 1년쯤 남으셨는데 동의를 하시면 집행을 하실 때 일부 심하게 파손된걸 교체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건데 사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보면 아홉 분 의원님들을 다 고루 똑같이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추후에 집행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집행하도록 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네요. 위원님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회기로 아마 정년을 하시죠?

아,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공로연수나 정년이나. 하여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의회에 오신게 1년 반 되셨나요?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많이 하셨네요. 참 좋은 일도 많았었고 아픔도 있을건데 아픔은 접으시고 좋은 기억만 가지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우리 나머지 직원 분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잘 보살피고 의원님들 잘 보좌를 해서 대덕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민선6기 성과와 과제학술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편성을 하신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밖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체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실행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학술용역은 향후 10년간 대덕구의 미래발전 전략 부분인데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이 대덕구 10년 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작성한다는 건 공신력도 떨어지고 아무도 인정도 안 해 줍니다, 그런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10년에 한번 씩 합니다.

10년에 한번요?

예.

이건 글쎄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향후 대덕구의 10년간의 방향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여기 보면 5대 구정방향, 실태분석, 3년간의 주요사업 구정만족도조사, 인구감소 등을 고려한 발전방향 정책제시인데 이게 사실은 10년, 향후 10년간의 발전을 어떤 계획이기보다는 치중되어 있는게 우리 민선6기에 있었던 일들을 평가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용역을 하실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뒤집어보고 그동안에 구정 집행했던 것, 민선6기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향후 과제를 도출시키겠다는 것이지 진단만 하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선은 목표는 향후 10년간 대덕구의 먹거리라든지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정을 짚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덕구가 인구유입이 되지 않고 자꾸 빠져 나가는 형태로 되다보니까 정말 우리 10년 후의 우리 대덕구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있을지 어떤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대덕구가 정말 인구가 더 증가가 되는지 더 감소가 되는지는 아마 좀 특별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들을 볼 때 정말 대덕구에 꼭 필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과 박현주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성과와 과제학술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일부는 용역에다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하면 어떻게 용역비를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대덕구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에 따라서 말 그대로 각종 인구변화라든지 증·감소, 환경의 변화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회덕IC 가칭 한샘대교라든지 대화동, 읍내동, 신탄진동 각종 재개발사업 연축동 개발사업 이런 등의 시, 국책사업이 늘어날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인구감소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면 그런 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거기서 이제 장기과제가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1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끌고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답답할 정도라고 제가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알지 못하니까 참고 삼아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를 2030년 먼 미래에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10년 계획을 사실 공무원들이 다 세운다는 건 그럼 공무원 뭐하게요. 차라리 그걸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윤성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구정의 성과를 진단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향후 10여년 우리 대덕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방향 모색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학술용역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심사할 때는 향후 10년간이라는 계획이 말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확실히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위한 조사인지 용역인지 우리 행자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확실히 10년간의 계획을 위한 용역을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존경하는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미래 이런 말씀을 전에 행자위 때도 드린 것 같은데요. 미래 대덕구의 발정방안, 향후 발전방안. 그것을 보통 그러면 30년을 보는 거냐, 50년을 보는 거냐 막연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 계획 짤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0, 2020, 2030이라고 합니다. 2030년, 2020년 대덕구의 2020 계획이 있더라고요. 2020년 계획이. 보통 10년 단위로 발전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9년이 될 수 도 있고 1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신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3년간의 주요사업, 구정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거와는 틀리고요. 세입총괄표 1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어요. 혹시 매각수입금이 어떤 부분에서 매각수입금이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차량매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차량, 어떤 차량이 매각됐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자위 편에 보면요.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차량들 있죠. 일부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 아니에요.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총무과 통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행자위에서 심의를 할 때 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민선6기 성과과제 학술용역이에요. 이게 대덕구 비전에 대한 2020 프로젝트나 2030프로젝트 또는 구정백서가 아닙니다, 이건. 실장님 설명하신게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정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서가 아니에요, 이게. 민선6기에 대한 평가서입니다. 답변을 잘하셔야죠, 이런 거는. 이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별도는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구정백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덕구의 비전을 할 건지 거기 예산에 담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건 하나의 학술보고서에요. 실장님이 뭔가 개념에 대한 착각이 있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이따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 기획실장님이 예산부서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동시에 심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회계를 주차장 기금으로 조성하는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사회도시 교통과 편에 보니까 회덕에 주차장 부지 확보에 예산이 있고요. 중리동에 확보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회덕·중리동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라고 알고 있고, 회덕은 구체적으로 부지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그 부지를 기금으로다가 운영을 하면 주차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기금의 운용상 기금을 기금 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돈을 지금 단지 우리 구청에서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회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저 재산권이 주차장이 돼 버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을 해서 또만들어질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 있습니까?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46쪽에 우리 태극기교체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태극기교체 하고 배너 특화거리용 태극기제작 이 태극기 제가 보유실태나 예산설명 자료를 받아봤는데 태극기가 원래 우리가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태극기는 가능하면 1년에 한번씩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집행하기도 하고 집행 못하기도 합니다. 한 3,000개가 있는데요. 예산에 맞게 일부 수량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위탁업체에 보관 중이던 태극기 보존 상태도 불량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위탁업체가 잘못 했으면 그 부분은 거기에다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폐업됐다고는 나와 있고요.

폐업은 2016년 2월에 그전에 태극기 선양이 폐업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보관시키고 그분들은 태극기를 국경일이라든가 민방위날 이때 그분들이 달아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태극기는 거의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2016년에 위탁해서 맡겼던건 어쨌든 별로 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건데 맞나요?

가능하면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2,000개 정도 교체를 했고요. 올해도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나머지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요.

아니, 제가 작년에도 추경에 배너기 하고 태극기에 대해서 올라와서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4번을 교체, 분기마다 4번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1년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우리 나라사랑운동 분야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3,000만원 받은게 있죠?

작년, 201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개구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금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세입에 잡았나요?

세입은 총괄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시 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갔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그걸로 그냥 사면 되지 세입으로 잡은 것도 아닌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으로 잡으실 예산이고, 그다음에 태극기를 그거와 관련해서 많이 사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공문내용을 보니까요. 재정인센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자치구의 일반 세입재원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그중에서 태극기로 쓸 수도 있고요. 자치구에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사업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일부를 저희들이...예산실에는 3,000만원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건이 안되니까. 1,500만원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3,000만원 받으신 것 중에 그러면 1,500만원을 태극기 하는데 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혹시 세입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걸로 내용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1년에 태극기를 다는 날이 날수가 며칠정도 되나요?

총12회를 답니다. 총 12회. 국경일날 5번 하고 민방위를 7번을 하는데 민방위훈련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2,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민방위기 달 때 같이 달고 민방위 훈련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매달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경일은 정해져 있고요. 민방위 다는 횟수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12회가 될 수도 있고 13회가 될 수도 있고.

올해 하여튼 며칠씩 달잖아요. 한번 할 때.

국경일 전에 하고 민방위날 훈련 전에 달고 있습니다.

날수는 대략...

보통 일주일간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달기는 하네요. 12회니까.

1년 내내 달기는 합니다, 거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전문위원실에서요. 세입 예산 중에서 3,000만원 받았다는 것 좀 찾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하고 사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를 결성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공동체마을가꾸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산을 설명자료에 올라온걸 보니까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또, 심사수당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은 각각 틀리고요. 당연직도 원래 심사수당이나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할 당시에 심사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거의 대부분 위원회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구별되게 해서 올라와서 조금 의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육성지원을 1억 2,000을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 라는 그런 사업구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수당은 우리가 당연직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된 분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고요. 그 이외 분들 위촉직이라든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추세가 중앙부처에서 7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에서도 공동체과가 앞으로 생길거고 우리 구에서도 담당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면화합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고요. 유성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이 책정이 돼 있어서 현재 추세는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추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구도 열심히 한번 해 볼려고 의욕 좀 세워 봤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각 구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구도 있고, 특히 시에서도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17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인데 이제 공모하고 하다보면 사실 하반기때 하는 사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1억 2,000을 계상한건 제가 생각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순수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또이게 동별로 경쟁심 아닌 경쟁심이 되다보면 정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인지 동의 축제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될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과 그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정말 마을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정말 어떤 중요한주제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올해 한해만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돼서 몇 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굉장히 아이템이 좋거나 사업구상들이 굉장히 기발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몇 년에 걸쳐서 정말 가꾸어 나가기 위해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별 경쟁이라든가 일회성 소모성으로 끝나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정말 마을공동체 일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내 마을의 특성화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올 하반기에 잘해 보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서 마을마다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걸 했을 때는 내년 본예산에 더 올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인데 그냥 동별로 툭툭 던져주고 몇 개씩 하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심의를 하실 때에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는 사업들이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심의과정에서 옥석을 가려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세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 민원이 참 많죠?

초창기에는 개인사생활보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가 어떤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전사용한게 한 20대 정도 사용했나요?

1억 5,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니, 댓수로. 우리 과장님...

아, 13대.

13대요?

예.

우리 과장님 그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경찰서에서 민원과 우리 민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총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순이에요?

민원접수가 되고서요. 현장확인하고 거기에 중첩이 되는지 여부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위원회는 구성이 별도로 된 건 없죠?

예, 별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냥 협의사항이 경찰서 하고의 협의사항 정도가 아마 우리가 자의적이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극히 자의적이죠?

그런 민원을 다 종합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그래요. 제가 쳐다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업의 한계성은 있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정말 절박하고 심각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 단 한건의 민원이 들어왔어도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고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게 맞고요. 어떤 목소리에 따라 민원 해결의 방안으로 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집행하실 때 공정성을 기해 주시면 주민들 누구도 납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주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에 지역교육 활동 지원해서 창의인성교육 관련 사업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서미경의원님이 의원발의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한번 세워 봤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자나 그런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건 예산 세우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건 계획 세워서 집행할려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 관련해서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준이나 어떤 기준이나 선별과정들을 잘 선택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박현주위원님이 질문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지금 말씀하신 서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 하고 노력하는게 우리가 진정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로하스가 아니고 에코공원에 그위에 정자가 도로변에 있는 걸 알 거예요.

총안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에코공원 위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정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다가 쉬었다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밑에 에코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먼저 로하스축제 기간 안에도 거기에서 방생하는 불교행사가 있었고요. 위에서는 개인들의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역민들을요. 왜, 밑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거기서 합니다.’ 에코공원 안에 우리가 지금 배 띄우는데 있죠. 거기 체육회에다가 위임을 줬던 화장실 앞에 어디나 공연장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공연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큰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에코공원 내에 조그맣게 무대정도만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오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AI 특별방역 대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특별방역대책은 작년 11월 AI가 발생한 이후에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것인데요. 특별방역사업수용비와 피복비를 일반운영비로 했고 또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해서 총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확산되는 것 같은데 대덕구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발생한 이후에 AI가 상당히 크게 확산이 됐었지만 대전이나 대덕구에서는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다행스럽게도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난 마지막 작년 11월 발생과 연관돼 있는 AI발생은 4월 4일 인근논산에서 발생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5월 13일날 정부에서 AI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됐고, 사실상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6월 2일날 제주에서 AI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통보한 바에 의하면 군산지역에서 종계농장에서 병아리를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확산이 돼서 지금 언론보도 됐습니다만, 제주나 경기도 파주, 경상남도 양산이나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10시 30분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가졌고, 오후 5시 반쯤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회의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위기경보 단계는 5월 31일에는 평상시였기 때문에 관심이었습니다만, 최하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6월 4일을 기해서 주의와 경계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심각해 지면 심각단계로 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적인 위기경보 단계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필요하다면 비상방역을 다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쪽 보시면 중리달빛야시장 홍보이벤트 개최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시장 지금 한지가 한 2, 3개월 됐죠, 시작한지가?

김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달빛야시장은 지난 2월 25일날 예비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한달정도 운영을 하면서 보완사항을 갖추고 정식개장은 3월 31일 개장 축제를 통해서 정식오픈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두달 남짓 정도 야시장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보긴했지만 여기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도 해서 활성화 시키실려고 하시나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성 있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장 이후에 대덕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대 밖에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5월서부터 연휴가 겹치다보니까 상당히 주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변에서도 저희들이 얘길 듣고 그래서 지난 5월 23일날 청년야시장 운영자 하고 중리시장 상인회 하고 저희들 대덕구에서 경제과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5월 이후부터 조금 3, 4월에 비해서 이용자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년야시장 운영자들이 본인들이 갹출을 해서 주말에 공연비에 쓴다든지 페이스북 같은 곳에다 홍보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비용은 작년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5억 2,000만원 예산이 중소기업청, 시·구비한 것에서 대행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4억 5,300만원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7,000여 만원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대덕구가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560만원 정도로 세입을 조치한 그 부분인데 당초 목표했던 계획된 금액 하고 계약금액이 적다보니까 원하는 만큼 충분한 홍보라든지 기타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1,000만원을 하게 되면 홍보라든지 이벤트에 조금만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거기다 더 투입을 하실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청년달빛야시장이 가급적이면 자생력을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청년운영자들한테 계속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작한지 두달, 세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좀더 대전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충분한 홍보라든지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데 있어서 만큼은 꼭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까지는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형태를 취해서 최소한의 홍보 정도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왕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대전까지는 아니라도 대덕구에서라도 명물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좀 걱정되는 면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야시장은 질문마치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LED조명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4, 50개소만 하시고 다 하실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 전부 다 교체해야겠죠?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금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70%에 지방비 대덕구비 30%로 해서 이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이 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게 된다면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소에 경로당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외에도 작년도와 금년도에 또,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노후된 경로당의 전기조명시설은 개선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117개소인데 4, 50개소만 하면 딴 데서 말이 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노후경로당이 많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리달빛야시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금자위원님과 서미경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 질의를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2월달부터 예비운영을 하고요. 3월 31일날부터 개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단은 사람들 주민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간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민원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매대 수가 다양하지 못하고 종류가, 그다음에 처음 예비운영할 때보다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신 좁은 통로로 인해서 장보러 오신 분과 그걸 이용하려는 분들하고 충돌이 어차피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불편 그래서 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한번 가볼까 주변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5월 연휴가 많이 끼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일단은 이런 예산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산가지고 얘기한건 아니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건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돼 줘야 돼요.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 안 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매대 수가 너무 음식에 관련된 15개 매대 그리고 상품에 관련된 3개 매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늘려봐라. 어차피 청년일자리창출도 되고 아까 같이 얘기한 것처럼 야시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일찍 문을 닫았던 인근상가들도 문을 열어놓은 것도 성공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대덕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명물 대전달빛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 당부 말씀에 경제과장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중리달빛야시장에 상당히 어려운 점의 하나는 주변의 볼거리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든지 달빛야시장 외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것이 중리시장에는 마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라든지 조그만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게 그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음식의 단조로움에 대해서는 청년야시장 운영자나 저희들 중리시장 상인회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야시장 운영자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해서 일찍 문을 닫는 점포 앞에다가 정식매대는 아니지만 야시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음식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또 처음에 야시장 운영을 했던 메뉴에서 3개월 정도마다 계절에 맞춰서 새로운 감각의 메뉴를 개발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단조로움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살리기에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덧 중식시간이 되어서요.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비라든지 국비사업에 대해서 3, 4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한 예산이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시비로 했고요. AI 관련한 특벌방역대책, 경로당LED사업, 아, LED사업은 아니고요. 송촌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사전사용 분으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예, 편성할 때는 그렇게 당초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동춘당로 공공 공지를 변경하는 사업으로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사전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를 묻고 싶고요. 더더구나 사전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들까지도 일방적으로 그냥 내시됐다 해서 사전사용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땅한 방법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도 구비가 일부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15% 정도는.

의회 승인이라고 또는 의회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하는게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 시급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작년에 계획을 할 때 노사민정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4월 경 정도 쯤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대선이 있는 관계로 해서 대선 이후에 일정을 잡다보니까 의회 추경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뒤에 있어서 부득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노사민정분과위원회라든지 협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사전사용을 일부 토론회 관련한 참석수당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집행한건 위원회 비용만 집행한 거예요?

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할 때 토론회 참석자, 주제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들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시행했어요?

6월 2일날 개최했습니다.

6월 2일날 개최하는 걸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지금 이걸 사전사용을 그냥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노사정상생협약식의 기초문안을 작성한 다음에 분과위원회라든지 노사민정협의회...

과장님, 의회가 왜 존재해요?

행정기관의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를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이런 역할을...

심의 승인하게 돼 있죠?

예.

그냥 편성하셔서 그냥 본인 혼자 쓰시고 편한대로 쓰셨네. 사전사용의 의미가 뭔지 아실 것 아니에요? 내려진 것들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게 사전사용이고요. 물론 사전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국·시비가 내시돼서 왔을 경우에 우리가 급해서 의회승인을 거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한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쓰는게 사전사용 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구의회 하고 협의없는 사전사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이것을 다 써놓고 승인하십사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존재 이유가 없죠?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대면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페이퍼로 다 보고를 드렸고요. 특히 요새 지방재정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구비 자체 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항의 방침이 성립전 사전사용은 허용에 들어있다 보니까 행사의 시기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그렇게...

추후에 사전사용 하실 일이 있으면요. 의회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이야기 하시고 인지를 시켜 주셔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신뢰. 계속 연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촌동 2,500 지구계획변경안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예산 편성시기에는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당시에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바로 이후에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명세서에는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용도로...

그러면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갖고 오는게 맞지 않은 거예요? 사전사용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사용을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예산서 상으로만 딱 쳐다보면 이미 그걸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그렇죠?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 예산서가 이렇게이렇게 돼서 수정이 돼야 되는게 맞잖아요.

이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번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좀 어렵다는 예산의 어떤 기법상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만들어지기가 잘못 만들어졌네. 의회에다 갖다 보고한건 거짓말이고, 본인들이 수정할 수 없는 것은 합법이고, 그런 계획이 어딨어요?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사전사용 승인을 했다 그런 표시를 한 겁니다.

예?

구청장이 이건 의회심사를 의회 심사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했다 그런 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전사용 승인을 했다.’ 사전사용을 했다는게 아니고 ‘사전사용 승인이 된거다.’ 표시를 그런 뜻으로다가 표시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가 여기서 승인을 해서 본회의 통과하면 예산서에 그대로 기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문서죠, 허위문서.

이건 예산 원래는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특수한 경우에 사전사용 승인이 됐다. 이런 표시로다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한번 연구들 하시고 토론도 하셔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활성화에 따른 달빛야시장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미 중리시장 정도면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접목시키다가 상인들 간에 불편함만 초래한 사업입니다.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도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다 라는 얘기도 우리 과장님도 하셨고, 저는 왜 이 사업을 중리시장에 붙였는지 자체가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또는, 야시장의 활성화,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뭔가 부족한 시장에 가서 사업을 펼치고 예산을 투입하는게 맞죠. 그래야만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시장이 가능한 것을 오히려 사업을 갖다 놓으면서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예산심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릴 것이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집중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예산서에는 없어요. 주문사항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뭄이 참 심각하죠. 아마 조금이라도 농촌 쪽이나 들녘 쪽으로 가서 보면 밭이나 돈이 먼저가 풀풀 날릴 정도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몇 년도서부터인가 가뭄대책에 대한 문제들이 한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농촌진흥공사에서 지하수파기나 이런 가뭄대책물파기를 옛날에 하던 것을 각 지자체로 넘기던 것을 지금은 넘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은 시점에 해마다 가뭄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책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가뭄이 먼저 오는 어느어느 지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시행을 해서 봄가뭄 대처에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길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한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경로당 LED사업 있죠?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그것이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개념이 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디다 갖다 대느냐. 잘 사는 사람한테 갖다대도 복지, 그냥 주민을 위해서 펼쳐지는 모든 행정이 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봤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요. 에너지복지라는 것도 없는 소외된 계층들이 정말 어렵게어렵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에 대한 전기요금부과가 좀 덜 되는 효율이 좋은 LED로 바꿔주는게 맞다는 사업일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체가 본 취지하고는 조금은 벗어난 물론 경로당에 사용을 하는 것도 법의 요소에 맞으니까 했을 수는 있지만 원래 국가에서 얘기했던 에너지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과연 이게 경로당에 갖다가 LED 교체사업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경제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행복나눔 기부자의 벽 수선 350만원 1식과 나눔실천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510만원 1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자의 벽에 대해서는요. 2013년도에 저희가 100만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춘당공원에다가 기부자의 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한번 개·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보수가 안 되고, 또 그전에 2013년도에 기부하신 분들 명단만 거기에 계셔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변경하고자 해서 요청을 했고요. 또 하나, 영상디스플레이는 기부자의 벽은 1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기부자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영상디스플레이는 그 이하의 작은 금액이라도 재원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 청사 내에다가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건데요. 이분들에 대한 보도문이나 신문 나온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나오게 하고요.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청 청사 내에 현관에 놓다보면 민원인들도 많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곳에다 설치하고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행복나눔 기부자의 벽은 현재 동춘당에 설치되어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기부를 했던 분들만 명단이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낡아가지고 그런 건 동춘당문화체험 행사 때 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나눔실천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는 우리 관내 어디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게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다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어서요. 청사 내에는 민원인이 왔다갔다 많이 하셔서 그곳에 설치하고자...

민원실에 ?

현관 안에 들어오다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는 라이프소식지를 보니까 각 동별로 함께 하는 이웃, 행복한 우리동네라고 해서 각동별로 개인 익명을 제보하지 않는 분들 포함해서 개인, 단체 해서 약 120여명이 기부를 해요. 적게는 사실 쌀 1포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기부문화 확산해서 보면 참 그래도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4월 30일경 쯤에 중리동에서 2년 가까이를 폐휴지를 모으면서 항상 주위분들한테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분이. 그리고 같은 동료들에게도 항상 왕따에요. 그런데 그분은 매년 하여간 폐지나 고철이나 이런 걸 주워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동료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도 굳이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자기는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했으나 결국은 제가 이제 이런 좋은 건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서도 사실 이런 기부를 한다는 마음이 퍼지면 확산이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400만원을 내놨습니다. 400만원 내놓은 것도 그것도 어려운, 자기보다 어려운 어린이들 장학금을 써달라고 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아름다운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다못해 작은 성의라도 큰돈 100만원 이상보다 이하도 그 마음은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못해 제가 이렇게 봅니다. ‘남을 돕는 선행에 크고 작음은 있을 수가 없다.’ 옛날 불경 현우경에 '빈자일등(貧者一燈)과 성경 누가복음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 나오듯이 쌀독에서 인삼난다는 속담도 있지만은 자신의 처지도 넉넉지 않으면서 기부에 나서는 이들의 모습은 그 감동 그 자체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해 주는 분들을 우리는 작은 영상을 통해서나마라도 그래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이제 2018년도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있으면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될지 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의회 현재까지 있으면서 그래도 느꼈던 건 사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7쪽 보면 복지만두레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친선체육대회를 하시는데 이번이 처음 하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작년에도 했어요?

예, 자부담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이걸 한번 실시하면 계속 지원해야 될텐데 매년 지원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저희 복지만두레는 저희 구의 가장 밑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 것도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자비량으로 회비를 1,000원씩 걷어서 활동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할 때마다 본인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되면 밑반찬도 지원을 해 주고, 가서 나들이도 하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구에서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씩은 조금 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 작은 바람입니다.

글쎄, 이건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줄일 수는 없고 계속 늘려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되고 그러는데 복지만두레가 물론 여러 가지 귀중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잡다한 것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지금 영상으로도 후원자들 광고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데다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알았습니다. 잘 이분들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 아까 나눔영상 관련해서 제가 한 2년반 정도 된것 같은데 서울에 송파구인지는 어디 가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구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같이 후원해 주신 분들 조그맣게 명찰 형식으로 많이 해서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쫙쫙. 넘어가는 거 보고 ‘야,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월별로 120명 가까이 적게 라이프소식지에 내는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같이 실려서 같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라는게 하면 할수록 어렵다죠, 과장님? 제가 복지정책과 예산서를 보면서 물론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의 개념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특히 읍면동허브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서 아쉬운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산의 집행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서 사업을 펼치는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중간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 분들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를 예산에 총 배정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지 정말 우리가 발굴해 내려고 하는 소외된 계층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쳐다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앞에 전면에 나서는 형식적인 측면만 지금 부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무리 국가에서 내시가 들어와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도요. 그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뭔가 고민하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설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우리가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고민한 흔적이 참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있을 때 송촌동 동춘당에 기부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서에도 똑같이 그것에 대한 보수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 그런 데다가 소진해 낼 것이냐. 아까 김금자위원님이 고민했던 그런 것.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사업에 가는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그런 예산들이 우리 대덕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길들을 찾아보자 라는 고민일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이따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 설명서 191쪽 보면 경로당회장 교육비가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117개죠?

예, 지금 현재 11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총회도 한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지금 경로당 회장을 교육을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낼 것인지?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처음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전서부터 대한노인회로부터 교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반영을 못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9명, 117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부 경로당회장님들이 가시는게 아니고, 25% 정도를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는 저희가 인원이 2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장소는 무주 설천면에 있습니다. 무주 설천면에 있는데 교육비를 1인당 10만원씩 한 것은 교육기간은 1박 2일이고, 이틀간 교육을 받고요. 교육비가 1인당 4만원입니다. 4만원이고, 숙박비가 만원, 식대가 4끼 해서 2만원, 그다음에 교통비 3만원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이런 교육비 문제 이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이 나눠져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 어느 소속된 분을 보낼 것인지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11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평하게 선발을 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탈퇴를 했다든지 탈퇴를 안했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배제하는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공정하게 신청을 받은 다음에 금년에 29명이 갖다오시고 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차후에 원안대로 보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탈퇴한 경로당도 있고 탈퇴하지 않은 노인지회에 소속된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중에서 어느 쪽을 해야 될 건지도 걱정되고요.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요즘 대덕구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집행부도 많이 힘들어 할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군데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예산들도 사실 있고요. 많은 일들도 생각치 못한 것으로 분리되면서 서로의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한번 자초지종을 위원님들 앞에서 왜 어떤 문제들의 시작이 경로당지회와 어르신들이 서로 나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대덕구지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탈퇴 안한 경로당이 한 10 몇 개가 되고 100여개 이상이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탈퇴한 경로당 회원님들 중심으로 대덕구경로당연합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단체라 할까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책임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초부터 대덕구경로당이 그때는 116개가 있었으니까 금년에 1개를 포함해서 117개인데 분담금이 그전에는 4만 5,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덕구지회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분담금이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인상하고 나면 분담금 인상한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됐다고 하면 잘 됐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분담금이 1만 5,000원이 인상이 됐지만 대부분 지회장, 현재 지회장님이신 지회장님 업무추진비 또는, 사무국장 아니면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로 대부분 쓰여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회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탈퇴를 하다보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현재 100여 개 이상이 탈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나누어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힘으로서는 사실 이게 하기가 어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력을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분됐다는 표현은 참 그렇습니다만, 나누어진 노인회 회장님들이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낳았죠. 사실은 그와 관련돼 있던 직원도 사직을 한 직원도 있고요. 또, 휴직을 한 직원도 있고, 그게 경로당지회와 경로당의 문제에 관계가 없다 할 수는 사실 없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물증들이나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곳이 어떤 문제를 낳아서 그랬다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파열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정말 공직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것을 안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나 몰라요’ 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 비치면 대외적으로도 별로 대덕구에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심에서 올바른 일을 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에 경로당시설비 경로당개·보수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건 2016년도에 3억 4,000만원으로 67개 보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42개 보수 했습니까?

예, 지금 42개 경로당에 대해서 해서 집행은 1억 6,9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경로당 개수는 이제 117개소라고 하면 8개소는 아직 보수한건 지금 안 했고요, 아직.

지금 현재 경로당 개·보수를 수행을 작년에 사실 예산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많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했고, 금년에도 42개 정도 했지만 경로당 출장을 나가고 지금도 제가 부서장으로 있고 그러면 동을 통해서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차 말씀 드렸지만 대덕구 경로당이 100 열 몇 개가 있지만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신축한 경로당이 금년에 몇 개 되지만 작년에 대부분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장판도배라든지 창틀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추경에 1억 1,000만원 요청을 했지만 이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은 하반기에 혹시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도 요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데는 일부 되어 있지만 일반 경로당에는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가스누출경보기라든지 가스에 대한 자동차단장치, 대화1경로당 같은 경우도 1층 내부공사, 신탄진 영생노인회에서 경로당 별로 요청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온 상태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올 예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된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시급성을 봐서 급한 데부터 우선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노후된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다음에 229쪽에 경로당 및 구지회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노후된 물품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두고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구의회나 똑같은 마음과 목적을 두고 일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의원 하고 공무원 하고 목적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동네 곳곳에 다니다보면 주민들 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줄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봐요. 내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전달해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 거나 의원이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얘기해서 부탁을 했는데 해 달라고 할 때는 예산이 없어 예산을 핑계로 ‘안 되겠는데요.’ 해.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가 구청장님이 가시니까 바로 즉각 해 줬어.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쓰는 것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목적은 하나야. 그러면 의원한테 부탁해서 했을 때 의원이 요구를 들어서 하는 것과 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거와 그땐 예산이 없다가 예산이 살아났나? 나는 그걸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그 쌈짓돈 몇 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의결해 달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 물론 지금 해당과장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부서의 공무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도 발휘할줄 아셔야 된단 얘기에요. 아니, 없으면 없는 거야. 예산이 없으면 없어, 못해줘. 구청장한테 부탁했어도 안 해 줘야지, 그게 맞는거야. 아, 예산이 없구나. 우리가 세워줘야겠다. 그런건요. 사실 저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게 해 갖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설마 무시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가벼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 왜,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것 아니고 똑같은 민원 해결해 주는 거야. 같은 목적이야, 목적은. 그래서 나는 경로당지회 기능보강은 그 이전에 해 왔던 사업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누군 해주고 누구는 부탁하니까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의회에서 오해를 받을만한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윤성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청소년증 제작에 대해서 질문 드릴려고 하는데요. 여기 888명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왜 888명인지...

청소년증이 금년부터 교통카드가 탑재되어서 전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월부터 신청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와 비례해서 인원수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숫자가 아닐텐데 신청하는 숫자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2만 1,000명입니다. 청소년 현재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는...

1,000명인데?

2만 1,000명.

2만 1,000명인데 888명을 본인들이 신청해서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9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9세에서...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도 신청을 해요, 초등학생도?

예, 그렇습니다. 교통카드가 우선 탑재돼 있고, 학생증으로는 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굴을 해서 국·공립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숫자가 그동안에 늘어나서 그것을 추계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신청은 우리 구청에다 하는 건가요? 동사무소?

동사무소, 전국 어디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모르는 내용이라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파열음을 냈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행사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나오던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에 구비를 추가해서 강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이나 2014년에 새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마 민선6기 2주년 행사때 냉방기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그거에 따른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시나? 우리가 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 맞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예, 맞습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늘 이야기 하고 주의 깊게 보는데 더구나 대외행사라면 대외행사고, 우리가 모셔온 손님이라면 손님일 수 있는 날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가서 나중에 점검 좀 받아보세요.

말씀 드릴까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설명자료를 보면 216페이지 여성친화도시기반 구축 사업 중에서.

2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16페이지. 설명자료로 봤을 때요. 200만원 예산인데 굳이 이걸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2015년 12월에 지정이 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친화사업 추진 기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 1년차에는 기능을 강화했고, 홍보역량을 강화했다면 2년차에는 여성친화조성협의라든지 서포터즈 모니터링단을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더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을 전환시키자 라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여성들한테 또는, 사회약자들한테 대덕구가 이런 면에 대해서 훨씬 발전했다, 변했다라고 느끼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를 합니다. 지정 당시에 대덕구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개선사항이나 의견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특히 어떤 거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개선 상의 여성이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 분석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점이라면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자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덕&¶oAICAAo 연재 기재를 했고, 홍보지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전문가 기관을 추천해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라든가 리더 그다음에 금년 6월달에는 지역리더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제가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 얼마 전 저희 관내에서 대덕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물을 하나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것이 변한 게 없어요. 2층에 마을사람들 또는 사람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는 부분에 전혀 여성 특히 임산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이동수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계단만 놓아져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고, 사회약자들이 살기가 편한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실 때 서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여성친화도시 구축 기반 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 가는게 단순한 외주성 관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갖다 오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봤는데 그 조차도 시행을 안 하고 겉으로만 앞에다가 붙여놓고 여성친화도시 얘기를 한다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렇죠? 해당부서에서요, 정말 여성들을 위한 우리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1쪽 보면 클린지킴이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법투기물 예방을 위한 단속 장비 구입을 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클린지킴이가 CCTV에요, 정확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CTV를 촬영해 가지고 만일 불법투기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예, 녹화되는 기기가 있습니다. 거기 녹화된 내용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무직이 별도로 있거든요. 투기단속 하는 공무직들이 수거를 해 와가지고 다 돌려 봅니다. 거기서 불법투기 현장이 목격이 되면 찾아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아, 찾아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동 순방할 때도 연초에 연두방문할 때도 계속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철저히 잘 하면 불법투기 안 하겠는데요. 아까 이세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강력하게 이런 법을 정해서 하면 불법투기 안 할 것 같으네요. 하여튼 이게 언제 17년 하반기서부터 설치하겠다고 그러네요? 처음 이제 하는거죠?

작년과 재작년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1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단속차량에 붙어 있는 이동식단속기기 포함해 가지고 1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받은 실적도 있나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6년도에 92건, 1,3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37건 635만원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클린지킴이 있는 데는 불법투기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효과가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연두방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 건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치 많이 해야 겠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토존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청공원 하고 동춘당공원에다가 포토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동춘당공원에다가 지금도 제가 동춘당공원 가보면 너무 어설프고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다가 포토존을 설치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포토존이라는 것이 일정 3m에서 5m 정도 공간에요, 토피어리라든지 꽃 종류를 다양하게 해 가지고, 사진찍기 좋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작년에도 대청공원 행사할 때 설치를 해 가지고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동춘당공원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춘당공원에다가 하실려면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바퀴 돌아보면 너무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어설프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만 시에서 하는 거고요?

예,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수목식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요. 지금 어설프다는 말씀이 대형수목, 팽나무라든지 느티나무가 일부 고사가 돼가지고 가지가 많이 마르고 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식작업을 시행해 가지고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포토존 정말 가서 거기 한번 갔을 때 ‘아, 여긴 정말 사진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1,000만원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설프게 해 놓지 마시고 잘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게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수목식재를 한 이후에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체들에서 식재를 해 놓고 나면 업체관리를 할 때 업체관리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었죠. 대청댐에서 오는 길, 요즘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벚나무를 뽑고 쓸만한건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지금 수형이 맘에 안드는 건 다 폐기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든, 녹지과에서 식재를 했든 모든 대덕구에 있는 나무들은 그전에 식재를 해 놓고, 봄이 지나면 요즘 같이 봄가뭄이 심해지면서 나무가 그대로 고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청댐에 도로중에서 3차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전지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형이 맞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국민 세금이, 주민세금이 그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분명히 사업을 해서 더 좋은 녹화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재하다가 속된 말로 예산 볼 일 못 봅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나무가 수형이 맞는 건지 지금 또, 봄가뭄에 그대로 고사하기 시작한 부분들을 내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도로변 모든 나무 식재에 대해서 정말 비싼 돈이잖아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업체관리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주문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예, 위원장님.

청사관리기금 지금 현재 얼마 돼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이 작년도까지 50억이 기금 적립됐고 요. 올해 본예산에 15억, 그리고 지금 추경에 10억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열심히 많이 넣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을 통해서 보면 기금적립 하는 걸 봤을 때 는 결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봐서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건 우리 대덕구가 미래지향적인 방향 중에 하나가 청사건립문제고, 이전 문제입니다. 적립을 많이 시켜 놨다고 해서 과다하다고 할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우리가 꼭 만들어야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지금 예산에 여유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될 때 사실은 우리 청사건립기금을 많이 확보해 두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가 돌아올 때 버틸 수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언제든 대비하는 자세를 갖췄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환이 교통과에 있죠?

예, 있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리동 건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특히 회덕동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라는 그런 계획은 완벽한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지역에서 그 땅을 매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민원발생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신 것 같아요. 기금이라 함은요, 우리가 일반회계를 기금으로 돌렸을 때는 그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덕에 나대지가 존재하는 땅을 우리가 매입하는게 일반회계로 매입을 하는게 맞는건지,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으로 넘어가서 전환을 해서 매입하는 게 맞는건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의 활용가치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일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성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송촌동 역시도 주차장기금에서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조성된 것중에 일부가 회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덕동이 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200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공한지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80면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땅이 부지가 곧 매도가 되게 되면 임시주차장에 사용이 소멸이 될 위기가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근 평생학습원과 주민센터 이용주민들의 주차장을 수용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주차대란이 일어날 걸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금으로 주차장 매입부지를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것을 매입하는 걸 반대하는게 아니고요. 매입을 하는 방법에서 주차장기금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다음에 가서 그 넓은 면적을 우리가 활용할 때 제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 땅이 우리가 다른 활용가치가 없다 해도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일반회계로다가 우리가 자산형성을 하면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교통과에서 주차장기금으로다가 일반회계를 전환해서 사용을 하면 다음에 그 땅의 용도는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주자창기금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일반행정재산으로 사용으로 안 될 거다 하는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은 일반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도시계획상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목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후에 주차장을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좀 돌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곳 회덕동 임시주차장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좀 생각하시는 그런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공한지 임시주차장에 맞게끔 현재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걸로 사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걸 주차장기금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요, 주차장 외에는 사용할 때 우리가 일반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게 쉽지 않습니다. 왜, 법으로 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금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지금 일반행정재산으로다가 우리가 매입을 하면 의회 동의를 구해서 매입을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자창으로 사용하는 방법대로 사용을 하면 주민의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 준 것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 대해서 행정적인 다른 재산을 다른 재산가치로써의 활용가치를 가졌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굳이 기금으로 넣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그걸 매입하는게 우리구청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에서의 어떤 하는 사업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우리가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비싼 땅을 그 요지의 땅을 과연 우리가 주차장으로만 써야 된다는 걸로 지금 이 순간에 묶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행정재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국장님 제말이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건 제가 예산부서하고요. 한번 토의를 해 볼게요.

그런데요, 저희 대덕구가 주차장확보율이 지금 78%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주차장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는데 있어서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을 살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다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 것이냐를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제가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드린건데 이 문제는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법무담당 또는, 예산담당 하고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거론하는 것처럼 임시주차장 없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를 위원장님이 이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곳 부지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크나큰 주차대란이 불보듯 뻔한 곳이거든요.

과장님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 됐어요.

예, 가변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추가예산으로 더 세우셨는데 이렇게 난치성질환자가 많은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루게릭병이나 파킨슨병, 이런 강직성 척추염 이러한 질병들이 해당되는데요. 의외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통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치성희귀질환자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본예산도 이렇게 1,800만원이나 있는데 또, 세워서 아니, 1,600만원 있네요.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또, 세워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가 하고요.

국·시비보조금 시에서 확정내시 예산통보 해서 시하고 보조를 국비하고 국·시비에 구비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환자들은 한번 발병하면 낳을 때까지 보조를 해 주나요?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그러니까 완치될 때까지?

완치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병적소견은 소견이 약해 가지고 소장님이 좀...

제가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은 지금 한 130 정도가 있습니다.

예, 130...

보통 생각했던 대로 흔히 접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 자체가 상당히 고액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질환 가진 사람들은 대개 완치가 거의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유지나 이런 정도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완치될 때까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준다 이거죠?

완치가 거의 없다고...

완치가 거의 없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해주는 거네요. 완치가 없으면.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낮으면 어차피 치료를 못하니까 계속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건소가 이제 바쁘실 때가 왔고요. 민원이 참 많을 때가 왔죠?

예.

날 더워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우리 대덕구민이 대덕구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