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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본회의2017-06-05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임진강개발사업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농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광호입니다.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입니다.농축산과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정원보다 1명 많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정원보다 1명 많은 이유는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지원근무로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입니다.전곡리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매장은 지난 5월 24일 개장하여 현재 114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 입구에 설치한 농축산물 직매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11개단체에 7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남토북수 인증벼 생산에 포당 2천원씩 757농가에 4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5개사업에 20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및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은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거점소독시설 4개소와 통제초소 8개소 운영 등으로 AI 및 구제역 양성 확진 발생농가로부터 추가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38억 8,100만원, 밭농업직불제 6억 6,4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4,5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4,300만원을 6월부터 8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곡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400만원, 인삼 해가림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인삼 현대화사업에 1억 4,400만원,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에 4억 8,9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3억 4천만원, 비가림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로하스파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우리 군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체류형 농업관광 조성을 위해 군남면 옥계리에 위치한 로하스파크에 75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농산물 가공 및 관광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시설비에서 15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올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로 및 수리시설 17.2㎞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은대리 세천정비공사 등 8건에 10억원을 투입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계획수립 시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었으나 확보된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부족한 30억원은 연천군 통합농촌환경 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면 선곡지구는 1974년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영농의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군남면 선곡리, 삼거리, 진상리 일원에 총 55억원을 투입하여 151㏊의 면적에 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3억 8,8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농한기인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이 완료되면 1구획당 5,700㎡로 구획을 넓혀 생산성 향상과 노후화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9억 400만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2억 4,400만원,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2억 8,800만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4,800만원, 축산장비 지원사업에 4억 3,2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8억 3,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에 4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로 2,6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3억 3천만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에 3천만원,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자립기반 확충과 수산자원을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농가컨설팅 및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8천만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2,8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2,4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사업에 1,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4억 1,500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4천만원, 유기동물 보호에 3천만원, AI 방역약품 지원 및 방역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축산물에 대한 관내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논의 타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하여 관내 주소를 두고 등록필지 형상이 논의 타작물인 콩, 율무, 사료작물들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에 사업비는 2억 2,500만원 지원으로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신규시책 사업으로 가락물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을 소비지 중심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팔도마당에 조성하였습니다.홍보·판매관은 보증금 3억원, 부스사용료 1,50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등 총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24일 17개업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입점하였습니다.운영기간은 올 5월 19일부터 5년간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전시 판매됨으로써 홍보효과 및 판로확대로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신규사업으로 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농업용 양수장, 취입보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제어로 노동력 절감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횡산양수장 등 4개소와 답곡리 취수보 1개소에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투입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원격으로 가동함으로써 양수장비의 시설현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연천 쌀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부터 20㎏ 쌀 1포대당 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요식업체 및 단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쌀 소비가 촉진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을 요식업체 및 단체 급식소에 한정함으로써 소비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업체를 7월 1일부터는 떡, 한과 등을 생산하는 쌀 가공업체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무허가 축사 현대화 추진입니다.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남아 있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관내 대상농가는 804농가 중 무허가농가가 4,087농가이며 이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420농가이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는 16농가이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51농가로 무허가농가 대비 10.5%를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행법상 용도지역 및 학교주변 내에 소재한 농가의 경우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관련 법률 완화 및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법화 가능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63㏊, 숲가꾸기사업은 310㏊를 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 춘기 산불발생은 총 31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압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또한 산림사업 및 공원녹지사업에 연인원 1만 2천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림보호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21건을 사법처리하였으며 초성임도는 산사태 방지와 휴식과 이야깃거리가 있는 테마임도로 정비하였습니다.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은 26가구의 위험목을 제거하여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 4,600만원을 투입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축물 내부공사 등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공원관리는 근린공원을 비롯한 공원 내 수목보식과 화장실 설치, 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3호선의 쥐똥나무 수벽 확대와 남계리지역의 이팝나무 가로수 조성, 은행 낙과방지를 위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마을정원 가꾸기와 국토공원화 사업의 지속추진 등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재인폭포 진입로와 연강나룻길에는 녹음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벚나무 등 경관수 66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41,165㏊로 전체면적의 61%를 차지하며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산림은 목재생산 등 지속 전통적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하고 산림, 휴양, 교육의 다양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가을조림과 숲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사업 부산물 400여톤을 수집 장작으로 조제하여 영세민에게 지원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불방지 대책입니다.가을철 산불방지는 봄철과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인 30분 도착, 50분 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산간지역 주민홍보와 진화헬기 배치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지정면적 31.4㏊에 64억 1,800만원을 투입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11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공정은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마무리 공사와 우기철 안전점검 등 현장체크를 철저히 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양림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옥산리 생활환경숲은 구 군민회관 뒤편의 유휴부지 2,300㎡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상리 생태쌈지공원은 연천읍 상리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4,700만원의 사업비로 휴게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신서수변공원은 201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여지 1,398㎡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400만원을 투입 10월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전곡근린공원 내 산책로 연결사업은 단절된 공원시설의 연계성과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조망권 확대 등 공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공하는 것입니다.산책로 연결구간은 227m이며 마사토 포장과 목재 데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곡공원 보행로 확장공사는 전곡초등학교 건너편에 기 설치된 인도를 공원부지로 확장하여 보행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사업규모는 330m에 설치된 보행로 폭을 2.8m로 확장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전주이설 등 지장물 철거비를 포함 6억원의 사업비로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은대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위치는 족구장 남쪽이며 연면적 494㎡에 게이트볼장 1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지난 4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은대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이용 중인 야외 게이트볼장을 휴게용 생태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게이트볼장 이전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남계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면적 946㎡에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투입 노인 휴게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전곡공원에 설치한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안전요원 배치와 수질관리, 이용객 홍보 등 운영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시공원 환경지킴이 사업은 공원관리 인력부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근린생활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여가활동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운영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오전에 2~3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참여인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전곡읍 시가지의 생육이 불량한 벚나무는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병충해 방제, 부부목 시술 등 집중관리를 통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버찌, 은행 등 가로수 낙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폭포 상부 진입로의 잔여지 식재와 보습 및 잡초억제용 멀칭 작업을 실시 생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계절감각에 맞는 꽃길 조성과 가로변 풀베기 주간을 설정 전 지역에서 일제히 추진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고 꽃묘도 지속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산림병충해 방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참나무시들음병은 고능임도와 등산로 주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전원주택 등 녹지율 향상에 따라 생활권 내 증가하고 있는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도 적극적으로 방제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전곡읍 고능리에 시공 중인 고능임도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초성임도는 이야깃거리와 돌탑 등 체험거리를 확충하여 산악레포츠 등 다목적 테마임도로 활용도가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고대산 철쭉군락지의 피압목 제거지역 확대와 정상부에 설치된 목조데크 보수 및 고무매트를 설치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입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먼저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입니다.금년도 춘기 우리 군에서 발생한 31건의 산불 중 귀농인 등 외지인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9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산불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감시 등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여 마을단위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이장 등 마을을 중심으로 52개마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중에 5개마을을 선정 마을당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 또는 산불예방과 병행사용 가능한 장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본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마지막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입니다.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개인정원 등 생활권 주변의 산림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진료체계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나머지 병해는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일반인이 치료하기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타 지역 확산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화된 수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400본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컨설팅 운영은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의 수목진단과 처방전 발급 등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수목 소유자가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기대효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피해감소와 주거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2017년도 건설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과 정·현원은 도로보수원을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신탄리간 국도3호선 우회도로 10.68㎞를 2017년 4월 30일 전면 개통하였습니다.전곡 간파리, 장탄리, 백석리 등 3개소에 대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2㎞를 착공해서 토공, 구조물 등 3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초성~차탄리간 자전거 에움길 12.7㎞에 대하여 초성리 구간 800m와 선사로구간 450m를 완료하였으며 쌍용아파트에서 연천 차탄교 구간 9.44㎞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1건을 추진 중에 있고 통현리 교회 일원, 신탄리 마을회관 일원 등 3건은 설계, 차탄리 할머니회관, 종로약국 일원 등 4건은 보상, 상리초교, 선바위, 종로약국 일원 등 4건은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군도3,4호선 등 포장과 배수가 불량한 17개소를 정비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군도1,3호선 등 5개소에 차선도색 33㎞, 교통안전시설 15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미산면 하우고개 일원에 설해 예방을 위하여 자동염수분사시설 800m와 초성리 연천 상징조형물 야간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마전리 372호선에 노후된 표지판 8개소를 복주식에서 편주식으로 정비하였으며 연천 통현리 아이파크 일원의 진출입로 개선과 신서 도신3리 초·중학교 등굣길 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1.6㎞를 입안하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도신2천, 궁평1천, 상리천, 옥산1·2천 정비 사업은 설계, 보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서 2017년 주요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천준설은 차탄천 등 6개소 2.8㎞에 대하여 3개소는 완료하였고 우기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7년도 주요업무 23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쪽에 백석~동중간 군도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도로 1㎞, 폭 8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0%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지장물 이전, 토공,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은대~전곡간 202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전곡고교에서 은대교회 구간에 연장 2.79㎞, 폭은 1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17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연천군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보상협의가 완료된 은대교회 일원 200m 구간은 2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에 착공하고 2019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간파리 209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간파리 금진레미콘 등 산업지역 일원에 연장 1.3㎞, 폭 8m를 48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연말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연장 1.3㎞ 중 보상협의가 완료된 700m 구간은 토공, 종횡 배수관, 포장공 등 40%의 공정을 추진하였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500m 구간은 토지 수용재결 이행 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장탄리 청산204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장탄1리 정주동산 구간으로 연장 900m, 폭 8m를 금년 연말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토공, 호안공, 배수공, 교량공, 포장공 등 60%의 공정을 진행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완공하여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군도1호선 대전4교~순욱교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대전리 372호선에서 NRC 구간으로 연장 1.3㎞, 폭 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40억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 21필지 , 물건 4동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 착공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서 203호선 와초~도신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와초리에서 도신3리 구간으로 연장 1㎞, 폭은 1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3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은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2018년도 행정절차 및 보상완료 후 2019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초성~차탄간 자전거길 조성입니다.초성리에서 차탄리 구간 12.7㎞를 58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예산지원 관계상 1구간은 전곡 쌍용아파트에서 차탄교 구간 9.44㎞, 2구간은 청산 초성교에서 쌍용아파트 구간 3.26㎞로 1구간은 28억원, 2구간은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초성 구간 860m, 선사유적지 구간 450m를 완료하고 전곡 쌍용아파트에서 차탄교 구간 1구간 9.44㎞를 착공해서 현재 차탄교 보도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차탄천 구간 휀스 등 580m를 추진하고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고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고능리 전곡 206호선 농어촌도로 사면에 영구앵커 536공, 피암터널 100m를 65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작년에 영구앵커 239공을 완료하고 금년 5월 11일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산마루 측구, 도수로를 추진하였으며 영구앵커 297공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피암터널 부분은 기술검토 등을 통해서 2018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천도시계획도로 중3-7호선 개설입니다.상리초교에서 5사단 36연대 구간으로 도로개설 484m, 폭 12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9억원의 사업비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는 보도 및 포장공 등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상리초교에서 국지도 78호선 구간 300m는 보상협의 시 상리초교의 보육시설 이전관계로 편입건물 철거를 7월로 요청 건의도 있고 우회도로 등 영농철을 감안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곡도시계획도로 소2-21호선 개설입니다.종로약국 일원으로 도로개설 67m, 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5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5필지, 지장물 6건 중 80%의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 한 분이 보상액 저평가를 이유로 협의 불응하여 금년 9월까지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1,2호선 개설입니다.선바위~국도3호선~경원선철도 구간으로 도로개설 850m, 폭은 15m를 9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보상협의가 완료된 경원선 철도에서 국도3호선 구간 300m를 우선 추진하고자 토공 및 암거박스를 시공 중에 있고 금년까지 본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국도3호선에서 선바위 구간은 사거리 체계에 따른 국도협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 26필지 등 보상협의를 금년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018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전곡 중앙로 680m, 폭 10m를 26억원의 사업비로 특화거리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팔미슈퍼에서 구 단위농협 구간 340m는 한전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구간이고 구 단위농협에서 제일상가 구간은 지난해부터 한전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포장재, 차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포장공법을 스텐실 및 탄성포장, 인도 및 차도 구분 등 설계를 변경하여 금년 3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동의를 득하였으며 팔미슈퍼에서 전곡주유소 구간 200m도 추가 개선하도록 주민 건의된 바 있습니다.따라서 팔미슈퍼에서 구 단위농협 구간을 금년 6월에 착공하고 추가 건의사항과 제일상가 구간은 지중화사업 완료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2016년 교량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을 정비하여 성능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97개교량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69개교량에 대해서 단면보수, 교면방수, 받침 및 조인트 보수·보강을 2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탄리 203호선 도로 개선입니다.청산면 장탄1리 군부대 방호벽을 철거하여 도로 110m를 선형개선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대화구 비용납부 등 군부대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5필지 등 보상협의 후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군도, 농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우리 군 관내 도로 4개소에 대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전곡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구간 740m를 노폭 확장 및 인도를 설치하고 와초리 마을안길 300m에 대해서 노폭 확장과 포장을 개선하고 장남면 원당리 340m에 대한 보도설치와 도시계획도로 2.6㎞에 대한 L형측구 등 보수를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상황으로 주민설명회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 도신2천 정비사업입니다.하천개수 1.2㎞, 교량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7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유수 소통에 필요한 축제, 호안, 교량을 완료하였으며 국도횡단 교량으로부터 대광초교, 신서면사무소 구간의 보도정비에 따른 건물보상 및 철거, 공원 5개소, 경관조성사업, 철도교 확장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또한 본 사업의 국비지원 기간이 2018년까지로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본 공사와 연결되는 상류 200m 구간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궁평1천 정비사업입니다.하천개수 800m, 교량 3개소 복개구간 정비 등 135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55필지, 물건 15동, 43억원 중 토지 43필지, 지장물 5건 등 36억 5천만원의 보상협의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금년에 협의된 9억원 중 예산부족으로 5억원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건의 사업으로 주차장 3,100㎡는 병행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하천개수 공사는 2018년도에 잔여 보상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소하천 상리천 정비사업입니다.하천개수 1.3㎞, 교량 7개소를 132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실시설계, 행정절차, 보상, 시공사, 감리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철도교 확정을 위한 수탁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금년 하반기에는 상리7교 가설과 상리초등학교에서 국지도 78호선까지 도로 300m 철도교 확장을 완료하고 공기 내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산2천 정비사업입니다.하천개수 750m, 교량 4개소를 35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설계 및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40필지, 지장물 4건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금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교량 4개소를 우선 시공하고 2018년도까지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하천 와초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하천개수 1.24㎞, 교량 14개소를 140억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와초천 내 철도교는 금년 10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연천역까지 열차를 중단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상리천, 도신2천, 현가리 횡배수관 등에 철도교 4개소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열차운행 중단 시 연천역에서 백마고지까지 대체 운송하고 금년도는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민안전처 설계심의를 거쳐 공사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옥산1천 배수문 확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연천읍 옥산1리 일원 SOC실증연구센터 사업부지 경계부에 소하천 확장에 따라 교량 30m, 배수문 4문을 45억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금년 상반기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배수문 확장 및 교량을 우선 시공하고 소하천 부분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운영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은 9개소이며 배수문은 72개소가 되겠습니다.금년도 8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펌프장 안전관리자 선임, 공공요금, 펌프장 시설물 보수, 배수문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배수펌프장 수목제거, 배수문 합동점검 및 관리자 67명에 대해서 운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펌프장 9개소에 대하여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10월까지 전기안전관리자 16명, 기술직공무원 11명 등 27명이 상시근무하고 호우특보 시 24시간 근무상태를 유지하여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 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의 하천은 국가, 지방, 소하천 등 166개소 443㎞가 되겠습니다.금년 유지관리는 국가하천 1억 5,100만원, 지방하천 5억 9천만원, 소하천 4억원의 사업비로 국가하천 제방 및 배수문 정밀점검, 지방하천 준설 6개소, 응급복구 장비임차, 소하천 정비 및 준설, 미지급 용지보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상시 하천준설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과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송응섭입니다.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의 일반현황입니다.도시주택과 현원은 19명으로도시기획팀, 상임기획디자인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시설공사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등 총 9건 중 8건은 완료하고 주민제안 1건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은 연천군 미래상 설정과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0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28개소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활성화를 위해 건축색채 경관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가이드라인을 적용 및 권고하여 연천군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로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원을 확보하여 군남면 삼거리 주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6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지원 6개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8개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중점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위반건축물 적발 및 관리현황은 총 286건이며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사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하여 불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9건과 신규시책 1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업무 9건 중 5쪽의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2017년도 군정업무 시 우리 군의 미래전략과 통일중심 도시의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보고드렸습니다.2030 군기본계획은 국가정책과상위 계획을 연계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 군의 정책과 전략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지역실정과 지리적인 입지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지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형 공간구조와 입지계획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경원선전철과 연계하여 초성리역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초성리역사의 고성토 구간 교량화 건의사항이 변경 확정되어 개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재검토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부재로 상급기관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 6월 중 초성리역사와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이며 2017년도 예산으로 국비 3억원과 군비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사업위치는 전곡역부터 선사유적지 구간으로 가로경관 조성, 구석기 사거리 교차로 정비, 한탄강유원지 진입게이트 설치 등 우리 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주민생활터전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곡리 일원의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외광고기금 활용사업입니다.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된 광고물을 정비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 및 교체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 활용사업입니다.군남면 삼거리지구의 간판정비사업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디자인을 확정하여 20여개 업소의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안내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교체사업은 기존 지정게시대의 노후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반자동 게시대 9기와 저단형 게시대 4기를 신규 유치하는 사업으로 게시대 재질변경 및 색체개선으로 우리 군 도시경관을 반영하고 안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전곡지역 주택공급부족 해소 및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352세대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농지전용변경허가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민간사업자가 연천군 주택수요 동향을 조사한 결과 임대아파트보다는 분양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양아파트로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도로 및 옥상방수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금년에는 보조사업비 8천만원으로 코리아나빌라 외 8개단지 250세대를 선정하여 현재 6개단지 42세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단지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앞으로도 관리주체 부재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중점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맞춤형 급여체계 운영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비는 23억 2,800만원으로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가구 1천가구와 자가가구 89호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에는 주택보수 및 개선공사를 LH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은 추진한지 3년차로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는 주택개량 55동과 빈집정비 20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대상자에 대한 추진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인구유입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귀농·귀촌자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추진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관련법의 제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약 35%입니다.사업면적은 4만 4천㎡이며 주요시설로는 경관초화원, 이벤트 광장, 숲속야영장, 힐링산책로, 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사업완료 후에는 주민소득원 발굴을 위해 백학면 이장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시설인 상하수도 및 도로확포장 사업은 201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10억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하여 2017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신규시책사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사전협상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민간제안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조정 없이 입안서를 접수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중되는 요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는 지역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으로 자체 타당성평가, 예비협상, 본협상 과정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함으로써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안사항 2건으로 먼저 15쪽의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은 캠핑문화의 트렌드 변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히여 고급화 전략에 따라 특색 있는 펜션과 이색캠핑장 조성으로 차별화된 휴양형 테마펜션단지 조성을 통한 명소화로 추진코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캠핑존의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부지 기초지반이 퇴적토층으로 기초지반에 대한 부등침하 발생 우려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설계 재검토로 실시설계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 계약심사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척인 휴양 테마펜션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현안사항 5건으로 먼저 16쪽의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156억원이며 2016년도에 국도비 및 군비를 전액 확보하여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부대토목과 부지 동측 한전주 3번 지중화 및 통신선 이설과 상수도공사 완료 후 전면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7월 중 개관식을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삼곶리 마을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삼곶리 주민쉼터는 1988년 건축 후 29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지역주민의 주민쉼터 신축에 대한 의지가 높아 마을회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2017년도 본예산에 5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7월 초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내부 및 외부 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업무 협조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먼저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전문직이 없는 부서업무 협조사항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공사는 2017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하여 11월 초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5%로 복지관 전면 엘리베이터 옹벽공사 및 계단 신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3월에 실시설계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향후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공사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연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도시주택과에서 6월 중에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8월 중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금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최상의 조건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특수시책, 현안사항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으며 업무현황은 개발정책팀, 생태휴양팀, 댐주변개발팀 3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중 골프장 공사는 2016년 8월 18일 사업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원지 공사는 2017년 4월 5일 유원지 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득하고 2017년 4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수목제거 및 가설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2일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 외부공사 및 토목·조경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설치 제안공모 후 2017년 5월 10일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1구장 완료 및 2,3구장 일부조성 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9일 고대산 야구장 회차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기반시설 설치 후 도로포장을 위한 도로경계석 설치 중이며 야구장 2,3구장은 2017년 4월 3일 민간사업자가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맹암거 설치 후 잔디 식재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2016년 6월 22일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1단계 사업으로 농업생산 대체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농업생산 대체시설인 수로와 농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4월 3일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 내에 임진강 하천준설토 반입으로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한탄강주변 환경정화사업인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17년 2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가설도로 개설 및 데크 설치부분 기초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1건, 현안사항 1건으로 단위업무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레저와 건강을 반영한 사계절 가족형 관광리조트를 조성하여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일원 16만 7,637㎡에 콘도미니엄 4동 133실, 컨벤션센터 1동 400석,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부터 군도8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일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2018년 3월 중 착공하여 2019년 6월 말까지 유원지 조성공사와 군도8호선 개설공사가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전시관 2,868㎡, 휴게공원 30,926㎡, 주차장 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2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8월 중 전시시설을 착공하여 2017년 12월 말까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야구장시설 조기완공을 통하여 야구장시설 운영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만 7,646㎡에 야구장 5면, 클럽하우스, 실내연습장, 사계절 눈썰매장 등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 중 공공부분 야구장 회차로 4,5구장 개설공사 및 민간부문 2,3구장 야구장을 완료하여 민간투자시설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위탁 체결토록 하겠으며 민간사업자는 미완료시설인 야구장 2면 4,5구장이 되겠습니다.실내연습장, 사계절 눈썰매장은 민간야구장 증가 등으로 투자 대비 수입발생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야구장 2면을 2017년 8월 중 익스트림 스포츠장으로 시범운영하여 평가한 후 2017년 12월 말까지 재협의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자원을 연계한 복합레저공간 조성 등으로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 28만 3,713㎡에 평화공원 조성으로 평화광장, 종합전시관, 숙박시설, 예술인의 거리 등과 레저테마파크 조성으로 카약·카누학교, 휴양시설, 수변공원 등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었으며 2017년 7월 말까지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 후 제안자가 없을 시 2017년 8월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8년 3월 중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읍 고문리 한여울팜파크 조성사업, 전곡읍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재인폭포에서 좌상바위까지 한탄강주변 환경정화사업인 트레킹코스 조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2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 및 고문리 함여울팜파크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한탄강주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사업은 한탄강 및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에 따라 발생된 홍수터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홍수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공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한탄강·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수터의 활용면적은 한탄강 홍수조절댐이 30만㎡, 군남 홍수조절댐이 65만㎡로 2016년 9월 1일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가 홍수터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홍수터 활용 및 관리방안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추진계획 중 단기계획으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홍수터의 경우에는 홍수터 내 경관식물 식재구역을 지정하여 2017년 5월 22일 다년생인 루드베키아 등을 약 7만㎡ 식재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한탄강 및 군남 홍수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 5일 홍수터 활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3월에서 4월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17년 6월 중 군청과 의회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2017년 8월 용역 보완 및 완료하여 홍수터 활용계획 및 유기적인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고대산 야구장 식생 보강토 옹벽 유실로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우리 군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대산 야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원고는 연천군과 소송대리인은정부법무공단이며 피고는 시공사인 (주)유익이엔씨와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KCL, 설계사인 (주)건영이엔씨가 되겠으며 청구금액은 29억 7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고대산 야구장 법면 탈락과 관련하여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유실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월 29일 법원감정인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2016년 8월 1일 법원감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1일 우리 군에서는 기술자문을 위하여 원고청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생 보강토 옹벽 유실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유실책임에 대하여 원·피고측 1차 변론기일이 5월 26일에서 7월 7일로 변경되었으며 변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