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4항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5항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만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화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화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5호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안은2017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주요지출내역은지방재정균형집행에따른일시차입금이자상환금,2016년5월강풍으로인한농업시설피해재난지원금및복구비지원,소나무재선충병피해확대방지를위한긴급방제비,갈수기를대비하여수대저수지농업용수확보비용,2016년7월집중호우에따른명달리일원군도10호선수해복구비,농업기술센터지하수고갈에따른지방상수도공급비용,용문다목적청사부지토지매입으로당초지출결정액이7건에13억9,797만5,000원이었으나지출결정액보다3,107만8,000원이감소된실제지출액인13억6,689만7,000원으로승인요구되었습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80쪽,일시차입금이자상환예비비사용계획이라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만2016년3월21일이미107억원이차입이됐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설명좀해주십시오.

예,이것은다아시겠지만매년예산신속집행에대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속집행을하다보니까조기에일시적으로자금이많이빠져나갔기때문에미처중앙에서부터또경기도로부터돈이다배정이안돼서저희가농협으로부터일시차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이부분을간략하게한번지적해볼게요. 참고하세요. 자치단체장성향에따라서예비비에대한신속집행을강조를하고,또우리양평군에서연속으로해서전국1위또경기도1위를해서많은상사업비를받아온것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다만,이부분에대해서기지적을한바있습니다. 냉철하게한번판단을해서양평군에이득이되는가,아니면손해가되는가. 첫째,이신속집행에대한부분이과연이자결손또두번째,정상적인...중앙집행정부야따를수는없지만우리가양평군나름대로균형집행을했을때이득이또있을겁니다. 이장단점을잘파악을하고계시는지를한번묻고싶고,두번째는이거밑돌빼서윗돌막는격아닌가. 결국은...아니,돈을좀놔뒀다이잣돈이라도굴려야되는상황에차입까지과연해가면서일시차입금에또이자까지부담하면서조기집행을한다는것은이거너무무리한방법이아닌가. 지금제우려사항은바로그겁니다,위원으로서. 아마행정자치부권고기준이있을텐데그권고기준에적당히...경기도에서한중간쯤따라가면되지굳이1등까지할필요,목숨걸고할필요가있느냐이런부분들이있고또하나,아까...항상그렇지만땜질식처방,이것좀상사업비받고,1,2등우수한다고해서결국은공무원들이무리수를두면하반기는뭐로합니까? 하반기공사할여건이없어요. 결국속전속결에의한사업비에대한전반적인부실이우려되고,이걸갖다가3월부터예를들자면6월까지다끝낸다면아까말한대로밑돌빼윗돌막는것이지. 또하반기예산이완전히절벽상태랍니다,지금. 상반기다집행하고나니까하반기에는정말양평군공사업체부터시작해서다먹고살것없다,죽겠다...그러다보니까그야말로없어야될추경예산이또편성되고,또그것이악순환되고... 그래서이걸총체적으로한마디로요약한다면과연...이조기집행이차라리나은가아니면균형...상반기적당히집행하고,하반기적당히집행해서예산을분배하면서균형예산집행이나은가이런부분들을차제에한번...이번에이것을계기로담당관님이전반적으로타시군의사례를분석을해서군수님한테한번내년예산편성할때는이것을건의의말씀을드릴의향이있는지묻고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우선일시차입금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저희군자체시책이아니고,정부시책이기때문에저희가따라갈수밖에없고요,그다음에107억원에대해서차입했지만그차입금에대한이자는중앙부처에서저희가전부전액을다보전을받습니다. 그래서우리군비자체로이자나가는것은한푼도없고요,그렇기때문에이게일시차입을하게된경위가됐고...

예.

그당시에일시차입을할때도아마위원님들한테동의를구했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일시적으로다가조기집행함으로인해서나중에하반기에일거리가줄어들었다,늘어났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예산을보기전까지는약간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긍한적도있기한데어쨌든그렇게됐다하더라도이게지금조기에경기부양을하기위한일환으로다가중앙부처에서시행한것이기때문에저희는안따라갈수는없는부분입니다. 다만,이것이이렇게하다가보니까일시적으로너무과열돼가지고,과열돼갖고시군자치단체간에과열돼가지고뭐앞서거니뒤서거니하다가보니까일부불편하고불미스러운일이있을지그건모르겠지만하여튼차후에... 지금현재는이렇습니다. 현재는군수님도이미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여론을들으셔가지고강하게한다든지이런부분은현재는없습니다. 다만,우리가자율적으로많이...집행률이타시군에비해서많이떨어지는그런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예산팀에서도별도로지금정리해서일정부분...꼴찌,하위권으로머물지않도록저희가조정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여러가지부분에대해서제가갑작스럽게이자리에서답변,자세하게답변드리기는어려운데추후라도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장단점을재분석을해가지고필요하다면,필요한부분이있다면저희가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우리돈이나가지않았고,그런부분...좋습니다. 제가미처간파하지못한부분이지만제가결론적으로...땜질식처방을하다보면1등,우리가양평상위...5년정도1등을했을겁니다. 그런데상사업비가너무미진하고,또하나,상고하저...상반기에는일이집중되고,하반기에는아예일이없다시피해서오히려지역의균형발전을갖다저해하는요소다. 그다음에총수요유발효과가우리양평GDP의1%미만이라는그런전국적인통계에서나왔어요. 사실아까방금말씀하신조기경기부양,정부시책에따른다는데사실상경기부양효과도아주미미하다,또하나,상반기추진하다보니까땅,토지보상등졸속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과대보상이나갈우려가있다,여러가지지적들도있으니까이부분,양평군에서지금향후1등만추구하다보니까너무내가아까...무리수를둔다,또정말3월달이나4월달에는...그렇지않습니까? 저희의원들무슨일반적으로쓰는복지비도빨리집행을하라,이정도예요,지금양평군에서. 2등보다1등이나으니까그렇게독촉을하겠죠. 다만,저는양평...총량적인양평지역경제파급효과를이번차제에한번다시검토를해달라는주문으로갈음합니다. 답변은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으로인해서예비비를사용하셨어요.

예,그렇습니다.

어떤효과를보셨어요?

방제...한가지가아니고,세가지정도됩니다. 그래가지고재선충피해목,고사목제거사업에1,675만4,000원이소요되고요,그다음에예방나무주사로824만7,000원이소요됐습니다. 또연막방제,지상방제에50ha,3회에걸쳐서2,477만원,도합4,977만1,000원을사용했습니다.

이거하고나서좀많은효과를보셨나요?

예,이제고사목,피해목제거사업은감염되고그런나무이기때문에제거를해서옆으로전파를안하도록한사항이고요,그다음에예방나무주사는주사를놓음으로써2년동안은병에걸리지가않습니다. 그다음에연막·지상방제는하늘소가,북방수염하늘소가전염을시키는데그하늘소들잡는...

이방제외에추가피해는없다는이야기죠?

예,지금.

번지는것은방지를했단이야기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재선충하고나서이렇게덮어놓잖아요. 나무,고사목베가지고.

예.

그부분들이사실산불나면굉장히...화재의원인이라고그러더라고요. 불씨의원인이라고.

예.

그런부분들어느정도까지산에다두고있어요,그걸?

지금그것을전체적으로제거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한50%정도는제거를,파쇄를시켰습니다. 나머지부분도점차적으로계속파쇄를시켜서그렇게없도록할계획입니다.

바로약제주입해서일정기간을또덮어둬야돼요?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어느정도걸려요,그게?

한6개월정도.

6개월정도요?

예.

그럼바로갖다또파쇄작업해서치우고이렇게하시는...

예,예산범위내에서파쇄작업을하고있습니다.

지난번강원도산불때문에할때,이야기할때보니까이러한부분도불씨의원인이됐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저희도바로바로...이런부분뭐예산이필요하면바로바로치워서혹시라도화재,이런데대응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우리지금...건설과장님. 지난번에수대저수지에농업용수확보하느라고쓰셨어요?

예,작년에가뭄때문에요,그랬습니다.

예,올해는저수율이얼마나돼요,거기는?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19개저수지평균저수량이한50%정도됩니다.

50%요?

예.

그래도우리는많은거네요,그게좀?

예,다른지역보다는지금덜한편인데요,이게장기화가될까봐걱정을하고있습니다.

다른...지금추가로비용이소요되지않아요?

저희가지금가뭄관련해서요,아까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이보고했지만국비로특별교부세가3억원내려와있고요,또경기도에서대형관정15개에대해서3억7,500만원이확보됐습니다. 그래서일단또현장에서일부양수기라든가소모성자재,또들샘개발이라든지하상굴착이런장비대가지금1억8,000만원을지지난주에시달했습니다.

사실이쪽서부지역강옆에는지평까지는이게양수가가능하잖아요,강에서.

예.

그렇죠?

예.

그런데지금저쪽동부지역,단월이라든가청운이라든가양동이나이런데는전반적인어떤계획은없으세요,혹시? 양수계획은?

지금저희가판단하는것은봄가뭄이해마다연례행사처럼될것같아서요.

그렇죠,예.

기존에이제되어있는것빼고향후에방향성을본다고그러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수원이있을경우에양수장으로가는게맞고요. 그래서물이있는데서저수지라든지이런데퍼올리고,또거기서다시이단양수해서골짜기로올리는그런방안이합리적이고,차선책으로대형관정에대한것을생각할수있는데그건수원이없을경우에타당성이있는지역위주로해서검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대형관정은신중히해야되는게일단뚫는다고물이다나오는것도아니고요,또주변에생활용수나2차적인피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좀신중하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부득이한것빼고는대형관정보다는양수장쪽으로검토하는게맞다,그래서흑천같은데물이상시흐르고있는데나이런데는양수장쪽으로앞으로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저도...사실이것계속해마다땜빵식으로뭐관정사업만하고있다는말이에요. 그런데저쪽부근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양수사업을지속적으로계획을세워서5년이든10년이든이게또예산이많이소요되는부분이니까그러한부분은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대응하고있는것도읍면에서임시방편으로하는것외에군에서는중장기계획을가지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양수장이나관정쪽으로전략을가지고당장발등에불끄는게문제도문제지만앞날을대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친환경농업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에와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대부분지원대상이비닐하우스나인삼재배,이런시설물이지원대상이거든요.

예.

농산물피해는여기대상에서빠지는건가요?

농산물은없습니다.

농산물은상관이없다는이야기예요?

예,주로시설물에대해서만보급이...

농산물은별도로그러면보험을들어야되나요,농민들이?

예,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가제일많이망가지고있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전년도에는어느정도피해를봤나요?

전년도는총대상이48농가,53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올해는이게이제예비비로그냥미리갖다놓으려고하는거예요?

아니요,작년것...

작년것?

예,작년에먼저강풍5월달에...

작년것쓴것을올해지금받으려고하는거예요?

지난번에쓴것...

작년에집행이된겁니다.

아,작년에집행이된것.

예.

농산물하고는전혀그럼상관이없네요. 그러면주민들이예를들어이시설물이다망가졌는데그안에농산물이많이망가졌단말이에요. 거기에는그럼가격과어떤그런보상대책이전혀없어요?

실제재해받았을때는대파비만나갑니다.

대파비?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또예기치않은피해를볼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잠깐만앉아계세요.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아니,안끝났는데요.

안끝나셨어요? 하세요.

저기산림과. 산림과를좀모시고요.

산림과장님.

산림과. 예,산림과장님.

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양평까지재선충이다감염이됐어요?

양평읍까지요?

예.

양평읍에는아직걸린게없습니다.

그러면어느쪽이가장많이피해를봤다고봐요?

지금동부쪽하고서부쪽입니다. 그래서양동면이제일많이...전체적으로양동면이걸려있고요.

아까예방을하신다고그랬는데예방은백신이따로있는거예요? 어떤방식으로예방을하는거예요?

약제를수관에다가구멍을뚫고주입을해서약제가위로다이파리쪽으로올라가서이제거기에하늘소가습식을할때재선충이옮겨붙는데그때약제해서재선충이들어오지를못하고죽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제문제는소나무가꼭재선충뿐만아니라가장많이피해를보는게이게참나무나다른나무들이속성수가먼저커가지고이게소나무를그냥고사시키는지금그런형태로많이가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은또어떻게...어떤방침이있어요?

지금까지는그부분에대해서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등산로변이나관광지주변이라도소나무를보전할수있는방법을앞으로강구해서고사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사실재선충보다는소나무가고사당하는게지금속성수때문에더많이저기하는데...많이망가지고있는데어떻게보면소나무가없어지기다직전이에요,산마다보면. 그런부분도각별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들어가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님,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지금...제가질의를드리고싶은게우리농민들중에물때문에고생하는분들이야기듣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이거개군면자연리쪽에한3,000평정도가물이없다고그래서제가한한달반전에이야기를듣고어떻게좀되나했더니아직도안되고있어요. 그래서그쪽의농민은저한테아니,다죽은다음에무슨관정이뭐가필요하고...필요하냐고그러는데...혹시개군면자연리쪽의이야기들으신적있습니까? 한3,000평정도되는곳인데거기물이전혀없답니다. 이야기들은적있어요? 내가면장님한테는이야기드렸어요. 그런데면장님이아직도실시를안했더라고.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자연리에.

예.

자연리주소까지있습니다. 233인데...농민들이왜저한테전화를했겠어요. 다직접하면되는데안해주니까또저한테부탁을드린건데저도면장님한테말씀드린지오래됐는데이런것들우리공무원들이군민들을위해서열심히해준다고하는데이렇게좀빠지는부분은뭔가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좀챙겨보십시오. 7억원이나나왔는데요,관정하나파주는것. 물론다른것도많이있겠지만여기는벌써한달,두달전부터물이없다고계속하소연을했는데그런부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들어가세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6호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안은2017년5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6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6,301억4,100만원으로2015년도5,869억7,500만원보다431억6,6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입결산액은6,399억1,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97억7,200만원초과수납되고,세출결산액은5,330억5,7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709억8,400만원을제외한불용액은261억원으로예산현액대비4.1%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지방세는667억3,100만원이수납되었고,세외수입은265억5,000만원이수납되었고,지방교부세는1,805억2,800만원,조정교부금은417억8,500만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2015년보다37억1,500만원이감소한210억3,400만원이며,결손처분액은14억9,600만원으로지난해보다36억5,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85.89%에해당하는4,527억8,400만원을지출하였고,561억2,400만원의이월액과182억8,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집행잔액은2015년보다4억3,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한예산전용은20건에2억2,800만원이며,지방재정법제47조,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규정에따른예산이체는54건에220억7,7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라발생한사항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행정수요와세입자원의한계성을감안하여징수결정된세수를최대한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과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해당연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1,090억7,400만원은예산현액대비105.9%로서61억2,3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9%로서9억6,600만원이미수납되었고,세출결산예산현액은1,029억5,100만원으로2015년대비69억5,500만원이감소한802억7,300만원을지출하고,148억6,000만원을이월하여78억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결산으로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사업외6건에13억9,8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3억6,7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없으며,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지방채상환기금외13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6년도말현재액은234억6,300만원으로2015년도에비해6억1,0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6년도말현재액은42억1,400만원으로2015년도말47억400만원보다4억9,0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채무액은2016년도말현재액은101억8,000만원으로2015년도말145억2,000만원보다43억4,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15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세외수입이월체납액관리의적정·운영,자동차손배법위반등고액체납관리소홀등2건이며,세출분야는세출예산미집행현황,공공운영비집행잔액과다발생,사회단체보조금운영소홀및조치,도비보조사업추진소홀,양평공사출자금관리지도감독소홀,재난안전시설물보강사업이월추진,읍·면주민지원사업비운영대책강구,국가예방접종사업효율적추진강구,친환경농업과채류생산사업대책강구등9건이며,기금분야는기금운영비관리소홀1건으로양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장애인복지기금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우리군의2016년도세입규모는6,399억원으로전년도5,909억원보다490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도에비하여386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청정자연을기반으로한우리군은중부내륙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는물론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있으나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는늘어나고있어앞으로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입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만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으므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1일명예군수님으로근무하시는단월면김현숙명예군수님오셨고요,박상규명예군수님함께하셨습니다. 의회회의를방청하기위해서자리를함께해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보람되고유익한시간두분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소관사항은5건입니다. 한건씩보고및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세출예산미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종승입니다. 먼저,지난해에세출예산미집행현황이여러건발생된부분에대해서우선잘안됐다고생각이됩니다. 먼저편성할때충분히예산을,적정예산을편성을해서이렇게했어야되는데일부그런부분도있고,또예측이돼가지고편성됐는데사업이변경되는바람에미편성이된부분이있습니다.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개선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해마다되풀이되는점이지만규모가점점커지고있다는데문제점이있어요. 이월사업이지난해709억원이됩니다. 불용액또한일반회계에서만261억원에가깝습니다. 총예산대비5.7%,거의6%가까이되는데천문학적인숫자입니다. 이부분은너무방만하게추계를했다든가또시기와규모를갖다가잘못잡았다든가뭐여러가지...지금각실과소또읍면,법률...전반적으로예산에대한기획부서에서실과장들,간부급들만모셔다가어떤시기라든가연찬을좀해야되지않을까요,전문가모셔다가? 한번그럴계획이있습니까?

우선,예산편성된이월사업잠깐말씀하셨는데요,이월사업...그렇지않아도그런부분에대해서금년도1월달인가1월달초,연초에한번군수님이짚으셨는데,왜이렇게많아졌는지...보니까,제가그때처음와서보니까그게예산편성을할때요,작년도에도보니까마지막추경까지한...기억은잘안납니다만마지막추경까지예산이엄청많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내려오다보니까연말에미처다소화를하지못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예산은편성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불가피하게예산이이월액이많이편성된거지... 물론그안에는일부사업하다가지연된것도있긴합니다마는대체적으로,8,90%정도는전부세번째,3분기,4분기추경이되다보니까,연말에가서추경에편성이되다보니까사업을집행하지못해서이월된사업이대부분입니다. 이렇게좀양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이해는됐습니다. 예전에비해서큰폭으로늘어난것이아니다,또지난해,특히연말에예산이,추경예산이집중되다보니까그시기를미도래...잡지를못해서,조기집행을못해서그렇다는것은이해를합니다. 어쨌든해마다되풀이된...이규모가줄어들지를않습니다. 이법률연찬에대해서는...또시기적정성에대해서연찬에대해서는한번쯤전문가자문을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않아도요,저희가8,9월달쯤되면10월달안에모든사업이집행이되는지안되는지전부판단해가지고요,금년도안에예산이집행이다안될것같은것은마무리추경때저희가정리하는방향으로그렇게할생각입니다.

그리고반드시그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클로징10을갖다해마다강조했는데올해도좀10월달까지는모든사업에...특히공사사업들은좀마무리할수있도록좀...

예,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운영비도지금말씀드리나요?

1번만하시는...

예.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공공운영비집행잔액과다발생(2천만원이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운영비부분에대해서도지금1번세출예산미집행현황하고비슷하게불용액처리가많이발생이됐습니다. 이것은저희가미리예측을해가지고수선비라든지전화요금이라든지이런것을예측을해가지고정리한건데일부는절약을해가지고미집행된것도있고,또어떤건물을수선을해야되는데수선해야될사유가발생되지않아서건물유지보수비라든지이런게잔액이남아있는부분도있고,그렇게정리가된것같습니다. 하여튼금년에도계속똑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좀더주의를기울여서예산집행하는데감독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이나실과소나사업소나이런데주로이게전기요금이나냉난방비나이런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기후변화에도적용이되겠네요,이러한부분이? 지난겨울에춥지않고이래서또...

그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예.

그래서이렇게집행잔액과대발생된것외에는사실지난번에한번보고를받았는데왜이렇게많이됐냐했더니이러한부분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항상말씀드리는게DB구축하라고...3개년이든5개년이든. 또지금기후가심각하게변화가많으니까차라리적정수준잡아놓고,그러한부분들은추경도하셔도되지않을까요?

예,그런방법...좋은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예,항상우리회계담당자들이그런부분들이...바뀌다보면그냥전년도것만보고이렇게하거든요. 한몇년치통계를내가지고이렇게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일개아파트도1년열두달,전년도모든...1월부터12월까지냉난방비,수도비,전기세,보안등뭐다나옵니다. 그러면올해전년대비얼마가올라갔다,아!사람이한사람늘었으니까3,000원이올랐다,예측가능합니다. 양평군도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이없습니다. 지금12개읍면,실과소모든가용부분이매뉴얼이있다면이렇게...뭐랄까...한부서가과다발생이안됩니다. 집행잔액이너무많고요,특히각실과평가제로해서최악에대한...부서는좀부서장페널티를적용하더라도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방만한부서는징계를줘야됩니다. 한번그런전반적인...아까데이터베이스구축에대해서좀예산을빨리확보해서...또다른선진시군의모범사례가있다면그걸좀빨리한번배워주시기바랍니다.

보완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위원장이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그러니까대민행정서비스지원같은경우도보면2015년에는집행률이73%인데2016년도에는69%이렇게되고있습니다. 여러...비교해보면우리가집행잔액과다발생한다는이런부분이사업을하시는분들은확실한액수가나오지않으니까더많이받을수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일이계속반복이되다보니까혹시오해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집행잔액이과다발생이안되도록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운영소홀및조치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운영소홀및조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사회단체보조금집행을하면서주로관내사람들위주로해서집행을하게되는데관에계신분들한테도이렇게계약을맺어집행한부분도있고,또투명하지못한예산집행을해서이렇게지적된경우도있습니다. 금년도에이런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예방책을강구해서직원교육도시키고,이렇게해서재발되지않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조금들은전부다카드사용얼마하고있죠?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안한건없죠?

예.

그리고이불교사암연합회...사실민감한부분이거든요. 이게운영비나지방자치단체가권장하는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지원할수가있는데특정교리전파나이런부분은할수가없잖아요. 이제보면행사가그특정종교인들의행사로만진행이되고있어요. 그래서어차피우리가지원해주는사업이니까우리성탄절이라든가또우리석가탄신일날관등문화제행사때타종교도이렇게목사님이라든가다모셔가지고참여좀하게...이게정말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교리전파하는것이아니라지역문화의어떤축제로가는거다,이렇게...우리일부주민들은그런편향적인생각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같이좀...조금불편하시더라도그런넓은생각을가지고참여를시키시면어떻겠어요?

글쎄요,그건종교별로특색이다있기때문에차원이다른각도에서접해야될것같은데하여튼관련부서하고충분히협의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셔가지고주민들의또...저거하시는분들은그렇게말씀을하시거든요. 그렇다고군수님이나누가어디특정종교를지원하는것도아닌데그런부분들이오해가생겨서그거잠깐행사때만이라도참석하셔서자리에어떤...그런부분이오해가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입니다. 담당관님,먼젓번에결산검사할때어느정도담당관님이다들으셨습니다,그렇죠? 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는회수할단체도있고...그렇죠? 시정조치도할단체도있고,또한사무장들교육도전반적으로시켜야되고,또한사회단체보조금을받는지원단체에대해서는감사도한번필요하다,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여기권고사항을자세하게해주셨는데요,그렇게꼭이게조치가이루어지길바라고요,전략기획과장님하고주민복지과장님은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두분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잠깐그부분에대해서앞서조금제가말씀을드리면요,먼저박명숙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들에대해서저희도반성을해야될부분도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행정자치부나우리교육연수원교수들을초빙을해가지고요,7월달이나8월달협의가되는대로전직원하고사회단체사무장들을불러가지고보조금에대해서저희가집행요령에대해서교육을시킬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자,두분...

그러니까담당관님,이게지금여기에지적된단체지만사회단체를...보조금을받는...군비든도비든국비든다같이해야될것같아.

그럼요,예.

전반적으로다문제가있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전체를다대상으로할겁니다.

예,두분과장님여기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입니다. 전략기획과장은지금현재공무사업을점검중에있습니다. 그래서대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한테일단은제가약간기분나쁜게있었어요. 이사회단체보조금을이제보는상황에서가아니라요즘에. 단장님께서요,간단하게우리양평군의회의의원님의역할은무엇인가그것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뜻으로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양평군의회의원님들께서는우리집행부에,행정부에대한감시기능과또감독기능이있다고생각하고,또협력기능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이하시는건...맞는데일단은,의원이라면일단은주민이뽑아줬잖아요,그렇죠?

예.

그래서주민이다양평군의행정에대해서다알수가없으니까의원이,뽑아줬기때문에의원이자기네역할도맡지만우리군의원이집행부에대한것을알아보는거잖아,그렇죠?

예.

알아보고,거기에감시,견제등다하지만그런사항인데...뭐냐면지금일단은과장님이안계시지만여기서지적이됐어,물소리길하나가.

예.

그렇죠? 지적된거아시죠?

예.

그러면여기서칭찬도많이해줬어,이거보면서우리결산위원님들께서. 물소리길은다달이정산보고가들어왔더라고요,1년에한번씩들어온게아니라. 1년에원래한번...분기마다들어오든지1년에한번씩들어와야되는데한달에딱딱들어와서굉장히잘했어요. 그래갖고칭찬도해줬는데투명하지못한것은알고계실겁니다,그렇죠? 운영비지출기준이똑같잖아. 왜냐하면인력을4만얼마를인건비를일당을주더라도정확하게투명성있게인력을뽑아야지,그렇죠?

예.

그래갖고지출이돼야되는데거기단장님도보시면매일,매월똑같은사람이똑같이,똑같은도장에의해서지출을했습니다. 보셨죠?

예.

그런것을좀투명하게하라,이래갖고지적을해줬는데그거를그물소리길에다다설명을해줘...더붙여서설명을해줬어,나쁘게. 어떻게생각하는지...

글쎄요,위원님들께서...

저한테왔다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저는그것까지는잘모르고요.

예.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부에서다수긍을한다고생각합니다. 또지적하신내용들이잘지적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투명성확보나어떤일부집행에대한문제점같은것은...여기커피,이런것도나오고있습니다만그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하여튼관련단체에다가금년도에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를해야되는데만약에그렇게전달이되면저희가잘못전달한것같습니다. 하여튼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모든...글쎄,오셨기에내가이걸설명을자세히해드렸어요. 그래갖고이해를하시고갔는데그분이내가이거를설명한것,드린것외에아는거야,지금. 뭔가가...모르겠어요,저도이거지금. 나는공무원들이항상...예산을우리가심의할때나이런거나똑같다고봐요. 그러면여기의원들이있을필요성이없는거야,지금요. 여기보면그것에대해서우리가개선을어떻게하라,이것만해줬어,그렇죠? 그대로하면되는거지이런이런것을결산검사를했는데이런게결산검사요원중에서지적이됐습니다,앞으로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을교육을시키고,권고를하고그래야지왜그런것을단체에다가이이야기를하냐고,이런것을갖다가. 너무잘못됐다,공무원들이.

하여간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하여튼그와같은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아니라나는공무원들의자세가조금잘못되지않았나...이제과장님이이야기한것은아닌데내가이름까지알아,누가이야기한것까지아는데그런것은정말잘못된거예요. 그럼의원이지적할수도없잖아요. 로봇이다,로봇.

알겠습니다,위원님.

다음부터는담당부서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는전반적으로사무장교육부터감사부터다시키고,또우리위원들이지적을했던...뭐어떻게잘하자고하는거야,이것은. 양평군행정이,그렇죠? 그래서지적을했는데그러한사유가더나오지않도록또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계시면좀자세히할텐데지금단장님이계셔갖고제가자세히못하고있습니다.

하여튼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잘좀...잘하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또주민복지과장님,나오시기바랍니다.

예,주민복지과장님,자리하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도마찬가지예요. 주민복지과도사실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가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예.

가장거기서적게나가는,500만원도안지원해주는단체를봤어,그거를,결산위원회에서요. 봤는데똑같아,지금,나간게. 거기도회장님이저한테전화왔습니다. “아,의원님이이렇게우리를,단체를잘지원해주는가했더니만왜이렇게지적을하십니까?”그래가지고전화를주셨는데과장님께서... 예를들어서이제전몰군경유자녀회입니다. 이왕회장님이저한테말씀을해주셨으니까... 많은돈은아니지만480만원이나갔어요,그렇죠?

예.

480만원이나갔으면,일단양평군전몰군경유자녀회에운영비로나갔으면그운영비를어떻게써야되는지그것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운영비는일단단체본연의운영비이기때문에그거를식대위주로나이런식으로써서는안되고,실질적으로운영하는데에있어서사무비나이런쪽으로활용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말씀이맞는거예요,지금요. 운영비라면사무실은있어요,일단,그렇죠?

예.

한사무실에지금있잖아요,지금보훈단체사무실에.

예.

그러면말그대로운영입니다. 예를들어서수도료를낸다든가전기세를낸다든가그런거를쓴후에전몰군경유자녀회에대한운영비가남았다면그분들을격려를해준다든가그분들에게맞는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무슨교육을한다든가이런거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맞는거잖아요,지금요.

예.

맞는데결산보고가들어왔으면공무원들이과연이운영비를어떻게썼나이걸봐야되는데다사인했더구먼과장님들까지. 직원들부터,담당부터,과장님까지다사인했어요. 거기에는운영비자체라고볼수가없어. 여기서지금제가다설명이... 여기나열된거다아시지,지금뭔지. 그렇죠?

예.

그런내용을썼으니까다음부터는이런거,이런거,이런거를하지말고,정말전몰군경유자녀를위해서뭔가를혜택을줘야된다든가격려를해드려야된다든가아니면필요한운영비를써야된다든가이런거를해야되는데전혀맞지도않는...완전히다안맞아,거기는요. 그렇죠? 맞지도않는거를했으면공무원이결산보고를받았을때교육을해야죠. 교육을해서다음...이제올부터는이렇게집행이되면안됩니다. 카드는다사용하셨어요,보니까전체가다. 이렇게하면안됩니다. 교육을하든가이래야되는데거기도마찬가지예요,그과도. 그거를회장님들한테이야기를해서거꾸로돌아와,우리한테. 의원의역할이뭐가있습니까,이게. 전혀이결산도할필요성이없는거야,제가볼때는. 그러니까이런것잘못되지않았나,이렇게보는거야. 제가여기서구체적으로설명을했지만아마권고개선으로다신중하게써놨어요,그렇죠? 이런이런내용은앞으로좀발전적이게이런식으로해가지고좀낭비성,소모성없고,투명하게잘했으면좋겠다,이런쪽으로해줘야지,이거를어떻게공무원들이시정조치를할생각을안하고,이런게지적됐습니다...이걸갖다가바깥으로나가면공무원으로서자세가잘못되지않았나이렇게봐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표현을우리직원들이서툴게한뭐이런게좀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시정을하고요,하여튼이거운영비쓰는데있어서는제가소신을가지고정리를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내가그회장님한테도충분히설명을다드렸어요. 그랬더니이해가다되셨어,100%. 아,그것까지는잘몰랐다고하는데정말공무원들에대한...우리의원님들에대한역할을잘모르고있는건지...그러면의회기초의원이있을필요성이없어요,그렇게나가고,뭐할때마다나가면,바깥으로. 그래서다음에는...전반적으로여기뒤에과장님들다앉아계십니다. 앉아계시는데의원님들은다직원들이열심히잘하고,정말잘하고있지만그래도이런이런것은좀조치를해주고,더개선도해주고,권고도해주고,양평군이신뢰도받을수있게끔해서지적을하는데그지적사항이바깥으로나가서되돌아올때는의원님들도정말...어떻게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다...담당관님계시지만담당관님이전반적으로다교육좀해주십사이렇게바랍니다. 그래가지고제가전화가오고직접찾아오고이랬을때야,정말이거는좀...공무원들이너무한다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제가여기서짚고넘어가지않으면추후에도,내년에결산보고가서도마찬가지고,계속그런상황이나오기때문에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이해가되신거죠?

예,알겠습니다.

예,하여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담당관님께서는전반적으로...제가아까설명을했지만국비가되든도비가되든군비가되든기금이되든전반적인사무장,돈을지원해주는...우리양평군이사회단체가항상문제를일으켰잖아요,지금요. 전반적으로다가다시한번지도도해주시고,교육도시켜주시고,잘못하면감사도시켜야돼요,거기는요. 이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에둘러서41쪽,사회단체보조금운영소홀및조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조금집행에대한기준을한번예시를해주십시오. 아까여기에지적된공통사항입니다. 관내농산물,물품,인력,장비,공연,예술인들,차량,화환,인쇄물,소모품,세탁물이런것들을다해서10가지품목에한해서는적어도밖에를활용하지말고우리보조금받는돈한도내에서는양평것을좀팔아달라,우리공사도관내인력,장비는다양평것쓰는데여러분들보조받는단체에서관외것쓰면되겠냐,이렇게해서지도,어떤지도하시는안내팸플릿을하나만드셔서배포를해주시고요,좀지켜달라고. 두번째는이견해차이입니다,지금저는. 바르게살기운동본부사무국장월급이전혀보조가안된다고정말죽겠다고그럽니다. 또불교사암연합회도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도예산이부족하다고합니다. 이모든것이지금사회단체에서이분들은다생각은양평에서우리가봉사자다,그러면우리군에서지금아까제대로예산을집행을못한다,이문제점지적하는사항들을우리는원칙과...속된말로갑질행정하는것아니냐,이렇게또오해를할수있어요. 그런데아까박명숙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보조단체에대한보조금에대한집행확행에대한것은원칙을반드시지켜야한다. 다만,여러분들이,이단체들이...가보시면그래요,모든것이쥐꼬리만큼줘놓고,뭘감시하냐. 또그것서류좀틀린것,관행적으로해준것을왜그걸트집잡나,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설명을해주세요. 이열악한시설에서,양평에서봉사하는것은알지만그렇다면자부담을한다든가아니면나름대로공모사업을해서따온다든가양평군으로서는지금현재타시군사례를들춰서이정도면보조금이많다든가... 지금여기에열거되어있거나...여타단체도마찬가지지만전체다부족한예산을호소하고있으니까그민원처리,전반적으로애로를청취해서우리원칙지키는것과거기에어떤봉사라든가양평군의사회환원이런부분들을냉철히한번설명을해서인근우리와유사한여주나가평에비해서는우리가어떤부분은많습니다,또이런부분반드시원칙을지켜주십시오...한번전체적으로교육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담당관님,이제지금담당관님께서어떻게이제앞으로조치를해나가겠다,말씀을해주셨는데요,기금도마찬가지좀비슷합니다,지금사회단체보조금하고. 그런데기금이라면16개기금이있지만조례에보면목적과용도가있잖아,지금요,그렇죠?

예.

그런데16개기금중에서목적과용도가맞는기금도있어요,지출이,세출이. 맞는것도있는데예를들어일단은다보지를못했잖아,우리결산검사가,시간이너무빡빡하다보니까요.

예.

그런데일단은두개기금만봤는데일단은장애인복지기금같은경우에도보면2008년이전에는목적과,조례의목적과용도는맞았어요. 이제우리재가쪽으로다가.

예.

우리양평군민의재가쪽장애인에대한보장구라든가여러가지...보장구라면종류가많잖아,지금,그렇죠?

예.

보장구라든가어려운집에가서또가서생활개선...도배도해드리고그랬었는데2008년이후부터작년도까지는시설단체에다만준거예요,보니까. 시설단체는국비도받고,도비도받고,우리군비도...하는단체에서이것또많은돈도아니고,100만원,150만원,200만원씩죄다갖고가는거야. 제가볼때는이런것도안맞는다. 담당관님이다알고계시는데기금이라면2018년도12월에다정리를어느정도하신다고그러셨어,그렇죠?

예.

통합할것은통합하고,없는것은폐지를시키고그렇게하신다고그랬거든요.

예.

그렇게계획가지신대로꼭해주시고,올해도아마기금이나간데도있고,아직안나간데도있을것같아. 이자수익금중에서나가는거니까요,그렇죠? 이런것은각부서마다좀담당관님께서교육을통해서정말목적과용도에맞는재가쪽으로다가나갈수있도록양평군민쪽으로다가모든게효율적으로투명하게신뢰를받을수있는쪽으로다가좀나갈수있도록이렇게잘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부분은예산을세우는,관리하고있는부서입장에서볼때도이것은아마느슨하게저희가관리를했던것같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금년도에어차피기금도또의회동의도받고있지만앞으로동의받는것으로끝나지않고사전에,기금사용계획에대해서사전에의회에다가개별기금에대해서좀설명을드릴수있도록저희가조치토록하고요. 통합문제에대해서는실과소이야기를,지난번에1차적으로이야기를들었는데그대로존치하는방안도있고,통합해야되는방안도있고,여러복잡한문제가좀있더라고요. 하여튼그런부분은저희가정리해서개선해나가되,특히향후에발생되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는반드시목적대로만예산이,기금이수립이되고,집행될수있도록그렇게철저하게지도해나가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성과목표관리체계실적관리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이제작년도에처음법제화돼가지고금년도에결과물이도출이됐는데아직도이게완전히정착이아직...지금돼가고있는단계이기때문에여러가지미숙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여기보면실적을넣어야되는데실적을미...기재를안해가지고또실적이제로로나와있는것도있고,또목표를설정을할때그능력에맞게적합한목표를설정을해서움직여야되는데약하게했다든지또는자기능력보다과하게했다든지,예를들어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직원들교육도계속해야되고... 저희가예산...위원님들이컨설팅비용을1,000만원또승인해주셔가지고두번에걸쳐서교육을계속해서시키고있는데컨설팅을하는교수입장에서도여기서직원들이질문하면애매하게답변을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아직까지. 그래서정착이아직덜됐기때문에계속발전시켜서잘나간다면좋은제도로정착될것같고,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깊이관심을가지고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현재까지미흡한부분이발생된부분에대해서는제가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군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도비보조사업추진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김학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추진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지원사업인데요,공식명칭은. 여성세대주하고여성세대주이면서저소득한부모하고수급자싱글인여성,그다음에맞춤형급여지원이되는여성세대주를대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2016년도에는900만원의예산을가지고도비630만원,군비270만원이드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이사업을추진하면서대상자선정이지연되고,그다음에KT텔레캅의부품수급이너무지연이되는바람에사업추진이제대로안됐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가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1월달부터사업을기추진을좀적극독려를했습니다. 그래서3월까지이미25가구를설치를했고요,지금사업전량은,목표는완료를했지만도하고협의해서17가구정도를더추진할그런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추후에는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조기에사업을추진해서마무리토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외수입이월체납액관리의적정·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세외수입이월체납액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세외수입이월체납액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총327억2,300만원을부과하고,그중에서265억5,000만원을징수를하고,그다음에결손을8억5,000만원그리고이월액은53억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2015년도이월액58억8,400만원보다9.55%가감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체납액에대한사유별현황을분석한결과무재산이20%를차지했고,행방불명이5%,납세태만이70%,그다음에소송계류가1%,기타4%,이렇게분석이됐습니다. 지적하신사항은이월된체납액에대한강력한체납처분과그리고세외수입징수를위한세외수입징수팀을신설해서운영하라고하는그런사항이나타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세외수입체납액에대해서는재산압류라든가공매또여러가지...번호판영치를통해서강력한체납처분을지금실시를하고있고,그리고세외수입징수팀신설에대해서는총무담당관과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제이종화부의장님하고똑같은내용인데요. 과장님,일단은우리가이세외수입이월체납액은보니까우리위원님들이해마다결산검사할때지적사항이야,그렇죠?

예.

지적사항인데이게조치가안이루어져요,보니까. 과장님께서각실과소에있는세외수입아까말씀하셨는데각실과소에있는세외수입이정말징수가잘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도또...일단은어떻게...총괄이잖아,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같이이렇게네트워크를해서한푼이라도받을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우리가이제그결산검사위원들께서지적을해줬어요. 그런데처음지적을했는데우리가일단은31개시군중에서23개시군은이제세외수입징수팀이있잖아요,지금.

예.

그리고7개시군이없는거야,지금요.

예.

이자리에국장님계시지만앞으로거의다60억원정도가이월액이체납액이계속되는데다제로로다가하려면팀이있어야되지않나하는데우리국장님이자리에계시니까과장님과함께팀이이렇게신설될수있도록이렇게군수님한테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꼭노력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팀이신설될수있도록.

예.

그러면좀낫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노력을좀잘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예,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순서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AI가발생이됐는데우리양평군은어때요?

초동방역에철저를기하고하겠습니다.

예,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은두건입니다. 먼저,관계관은양평공사출자금관리지도감독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양평공사출자금관리지도감독소홀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자금중에서두건,2억6,000만원을사고이월처리함과그다음에지도감독이소홀하다고지적을해주셨고,또한양평공사손익계산서에보면순수익이발생이됐는데출자금을순이익을감안해서연차적으로회수방안을...노력하라는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적하신사항중에2억6,000만원중에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은추경사업으로겨울방학기간을활용해서설치를해야하는불가피한관계때문에조치를했는데금년도3월달에완료를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또한6,000만원에대한저온저장고시설설치용역비는공사입금되는대로설계용역을해서지금완료한상태가되겠습니다. 또한양평공사는군이출자한공기업입니다. 그래서2016년말기준누적결손액이218억원정도되기때문에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제4조의자본금과또한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제27조손익금처리순서에따라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사업계획에대해서는지도감독에철저를기해서재지적되는일이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만지금여기관리감독하고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같이하시죠?

예.

지난번에우리이창승담당관님께서그렇게하신다고했는데이게어쨌든사실계속...지금벌써우리가...2008년도에여기가설립이됐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10년째되어가고있는데결손액이218억원이에요,그렇죠?

예.

1년씩갚아도200년갚아야돼요,그렇죠? 1억원씩갚아도,1년에1억원씩갚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또...우리오늘사장님이안오셨어요?

오늘안오셨습니다.

안오셨어요?

예.

어떤...지금우리군수님이나집행부에서여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앞으로도계속...먼저상황보다는계속좋아지고있기때문에요.

예.

좀개선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전체출자금이얼마나돼요? 현물까지하면. 총액.

기획예산담당관이답변대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확한지금...액수는잘기억이안나나한270억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270억원중에서210억원이결손액이고.

예.

그렇죠?

그래서지금현재자본잠식비율이2년전에한60%가까이넘었다가지금현재금년도말이면저희가한52%대,50%대로지금떨어질것같습니다. 그래서죄송한말씀이지만먼저저온저장고를19억원을거기로줄때도거기로주지말고친환경농업과로편성해서우리가지어가지고여기서양평공사로다현물출자하는것으로다이렇게해줬을때한3%정도비율이떨어지기때문에앞으로...현재자본잠식비율을줄이기위해서계속만약에양평공사에어떤사업을요구했을때그거를우리군에서사업을해가지고정리를해서현물출자해서거기로넘기는방안으로이렇게해서자본잠식비율을줄여나가도록이렇게조치해나갈계획입니다.

이제내일모레부터다시또행정사무감사가있어서또그때자세한내용은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시고,개선할사항은권고도하시고할테니까저는간단하게말씀을드리지만세부적인사항은,그런부분에대해서라도세부적인사항은준비잘하셔가지고좀...항상제가말씀을드리지만신뢰가갈수있도록해야돼요. 계속적으로1년지나고,3년지나고...우리사장님이렇게또3년됐는데개선된사항은사실보이지를않고있어요. 안타까운현실이에요. 저희도또사실큰방안은내놓지못했지만그런부분들을좀같이고민해서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공사이사명단좀저한테제출해주세요.

예.

이사.

예.

지난선거에우리양평공사이사들이현업...선거에개입했다는...거기에가서는상주하고있다,이런이야기가들리던데한번추후에확인을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이양평공사출자금관리지도감독소홀은모럴해저드예요. 도덕성결핍아닙니까? 출자해서돈이한푼아쉽다고주라는데이걸어찌됐든어떤상황이든간에쓰지않고또반납하겠다는것은감독소홀이고,이건정말군수님께서위원들한테염치없어야됩니다. 진짜이거사죄해야돼요. 피같은돈을갖다가이렇게270억원투자해서1년총순수액이9,900만원...여기에우리공무원다른부서한번보세요,예를든다면. 여기자동차,헬스투어1년에...생긴지지금2년도안됐는데거기작년에한7,000만원순소득올려서세외수입으로잡혔더라고요. 아니,사람세명,네명가진데는,어떤사업팀은1년에군청에7,000만원을갖다가돈을벌어오고,160명되는양평공사는그냥죽도록살도록돈출자해서다없애고... 또순수익이9,900만원입니까,얼마입니까? 9,900만원입니까? 참세명이7,000만원하는소득은순소득올려서세외수입으로잡히고,여기는9,000만원...이잣돈도합니다. 저기뭐야...더이상드릴말씀없고요,감사때지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57페이지입니다. 관계관은친환경농업과채류생산사업대책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위원장님,제가보충답변한가지만좀드렸으면하는데요.

예,그러세요.

괜찮을까요?

예.

여기순이익9,900만원발생된거는회수하라고지적을해주셨거든요,여기.

예.

종전에한번...친환경농업담당과장님구체적으로답변을안하신것같은데이게출자금이이렇게순이익이발생됐을때는저희가빚이없다든지이랬을때는그게저희한테반납을한다든지이익배당을한다든지이렇게하게되어있는데현재는다아시는바와같이빚이좀있잖아요. 그래서그거를거기로충당을해야되기때문에여기로저희가회수하는것은맞지않는이야기거든요. 그런데이걸아마결산검사에서도이거설명을해드린것같은데그대로이렇게정리가이렇게됐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이회수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이건남은돈은그대로빚을갚는쪽으로다가이렇게쓰는게합당하다고생각이돼서제가보충답변을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57페이지,친환경농업과채류생산사업대책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가에서하우스재배작물했을때보온시스템을갖추어서한달일찍생산하고한달늦게까지생산해서판매에큰소득이발생하여야되는데많은농가들이소득혜택을보지못했다는사항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국도비지원사업을부득이하게이월시킬사업이4건에14억6,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비한건사업은마무리추경에서반영이된사항이고요,또한건은3억4,000만원정도는추진중에일부사업포기자가발생해서또한시공업체하고분쟁이있는관계로지연이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국비사업두건7억2,000만원도사업포기자가다수발생돼서명시이월후에금년도에지금재추진중에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시설하우스내의시설현대화라든지아니면동절기보온을위한다겹보온커텐사업을지금실시중에있습니다. 그래서중앙부처에서도지금전국적으로이러한포기사례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작년부터는시설원예분야보조사업에대해서는중도포기자는향후2년동안사업대상자에서제외를시킨다든지효율성을높이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에서도도비지원이라든지자체사업에대해서는이와같은규정을내실있게적용을해서앞으로는보조사업에필요없는농가가혜택을받는일이없도록해서조기에사업을완료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상당히적절한지적을했습니다. 지금이재사용봉투활성화하는타시군들도상당히의무조항으로서어쨌든이런관내여러마트라든가여러업체들과협약을맺어서종량제활성화를갖다여러가지방안을재고하고있는만큼지금방금말씀하신것을좀조속히실행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빨리빨리눌러주세요.

과장님,이거지금제안이잖아,지금,그렇죠?

예.

그런데여주를벤치마킹하시기바랍니다. 여주가지금대형마트또이마트전반적으로사용하고있더라고지금보니까는...한번벤치마킹을하셔갖고우리들도할수있는방법이면또이렇게제안한만큼시행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소관사항은두건입니다. 먼저,관계관은자동차손배법위반등고액체납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엄정섭입니다. 자동차손배법위반등고액체납관리소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배법위반자는대부분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서보험가입을못하는사람들입니다. 그래서거기에과태료까지과중되어과태료를납부할경제적인능력이좀부족하고,납부의지가결여되어있어과태료징수율이다른과태료와비교해서상당히저조한실정입니다. 자동차보험미가입및검사지연차량에대하여는저희의무사항은아니나과태료부과에따른주민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해서전화안내등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5월경찰서합동단속번호판영치시스템구축을완료했습니다. 현재30만원이상고액체납차량에대하여는경찰서와주1회이상수시로번호판영치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소액체납자는전화납부를독려하고,또고액체납자는방문,독촉함으로써전액납부가어려운경우는분납을유도하여징수하고,부도,파산으로,또납부무능력자및무재산자에대하여는과감한결손처분을확행하고,자동차관련과태료체납자에대한재산압류로과태료징수율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같은맥락인데요,우리군에서인력수급상세외수입징수팀을갖다설치하기는힘들겁니다. 유관해서같이...아마1년에검찰에서마약단속한달뭐이런식이있습니다. 특별징수TF팀이죠. 그래서5월이면5월,4월이면4월해서전직관료들또공직자또세정에업무했던전직공무원들,추심요원들을좀고용을해서라도1년에한달정도는전공직자들이함께TF팀을구성해서일소의달,체납일소의달해서이렇게운영을했으면어떤...좀임시,임기응변식이고방편이되지않을까싶고요. 또지금전반적으로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라든가주정차위반과태료,자동차손배법과태료,이런과태료가지금우리체납의주원인이던데아까전반적으로1년내내이것을세외수입징수팀을갖다가구성한다는것은저같은경우는조금인력이...처음에는,처음몇달은제대로좀걷히나나중에는,결국은고질적인체납은걷지못하고인력만낭비하지않을까싶어서우려되어드리는말씀이고,가능한방법은환급금,추심또카드사채권압류,직장조회해서봉급압류,우리가가능할수있는것은예금압류...한정되어있단말이에요. 강경책을쓰더라도거기내용은굉장히한정되어있으니까그것은1년열두달둘게아니라1년에한두달정도로TF팀을구성해서특별세외수입징수팀을꾸릴수있도록한번그런타시군선례,좋은사례를한번검토해서군수님한테건의말씀을드려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체납차량들보면차량종류가여러가지많죠,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이런세금을못낸다면이런차를타고다니지말아야되는것아니에요? 차를가지고있다는자체는뭔가수입이있다든지먹고살만하니까차량이있는데이차량이이거체납을하고있다,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이제주차과태료같은경우는주차에대한돈을내야되는데그런의식이좀부족한것같고요.

예.

보험같은것은사실경제적인어려움이있으니까보험을못내는...거기서체납액이자꾸늘어나갖고그런게누적이되기때문에좀어려움은많이있습니다.

글쎄,뭐제가알면서도질의를했습니다만사실은이렇게차량가지고있으면서체납을한다는부분이분명히상습적으로하는사람도있을것이고,진짜돈이없어서하는사람도있을것이고그렇기는한데이런부분과장님께서판단을잘하셔서빨리빨리좀해결해보세요,과장님.

예,알겠습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두번째질의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주정차위반에대한처리대책강구에대해서우리관계관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차주정차위반에대한처리대책강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위반자에대하여는주정차과태료고지후과태료를수납하지않을시1차독촉을하고,1차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해서체납자에대하여는자동차압류를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양평읍,용문면,양서면지역의불법주정차로인한민원이발생되고있는사항에대하여는현재설치되어있는CCTV성능을개선하여주정차단속을시행하고있으며,양평,양서,용문을제외한면에서는주정차로인해서교통흐름의어려움이있는지역에대하여는1차로주정차에대한지도를실시하고,이게해소가되지않을경우에는주정차금지구역을지정을해서CCTV를설치,주정차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국가예방접종사업(보조사업)효율적추진강구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56쪽,국가예방접종사업효율적추진강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및예방과영유아생애주기별의료서비스지원사업2개사업에8억6,400만원의예산이쓰여졌는데저희가집행한것은6억7,300만원...그래서잔액이1억7,500만원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국도비매칭사업으로매년지원되고있는사업인데예방접종이민간의료기관과그리고보건소에서병행실시되고있어서수요예측이불가능하고,특히작년도같은경우는자궁경부암과그리고어린이인플루엔자사업이하반기에시행된사업이라잔액이과다발생하게되었습니다. 올해는홍보를강화해서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결산검사와관련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다름이아니라이제저희가개선및권고사항이15가지가되겠습니다,그렇죠?

예.

이사항에대해서는이제아까잘조치를하신다고그랬는데총괄부서니까좀그것을전반적으로우리부서에서받으셔갖고그결과를,추진결과를우리위원님들한테좀보내주시기를바라고요. 후에...보내주셔야지그래도...여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다들말씀하셨잖아,지금요. 그렇게해서꼭보내주시기바라고,내년도에결산검사할때는지금까지저희가볼때는우리가결산검사가20일동안하는데의원은의무적으로다한명이들어가있고,일반인이4명이었어요. 그런데올해부터재무제표도보고,성과보고서도보잖아요,더생겨갖고,그렇죠?

예.

올해하다보니까교육도이틀을받아서왔지만짧았었고,또우리가재무제표까지보기에는좀모자랐어,그렇죠? 내년도결산검사할때는5명이상을할수가없잖아요,지금,그렇죠?

예.

그러니까인원은고정되어있는거니까어쩔수없지만그래도여기에는세무사가들어가야되지않느냐...성과보고서는우리가볼수있더라도재무제표전체를본다는것은정말저기에뭐전문성이없다면좀떨어져요,지금보면,그렇죠? 내년도결산할때는그것을집행부와우리의회가좀이렇게균형있게잘해서2017년도에결산보고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이번에이제제가처음에그이야기를했는데예를들어결산검사위원님들이정말열심히했어요. 예년에도열심히하셨지만올해특히새로운방향이많이있기때문에...또결산검사위원은공개되잖아,올해부터는. 그러니까이분들이더올해정신적으로좀이런것도있었지만지적...전반적으로다가지적되거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사실위원님,다결산검사위원이지적하는거잖아,그렇죠? 그런것에대해서는좀교육을통해서외부로다나가지않는방향,이런것도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동안고생하셨습니다.

총괄부서장으로서이번지적사항,권고사항에대해서는계속채근을해서수시또는...수시로의회에보고토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전문위원회는세무사를포함시켜달라는좋으신말씀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결산검사가좀전문적이되다보니까과거에도세무사가있는데몇년전에없어졌습니다. 내년에는다시의회와잘상의해서세무사가포함되도록그렇게조치를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내부적으로자료가유출되어...

자료유출이아니지.

그런것이...

본것을의견이나간...

의견이다르게전달되는...

예,다르게전달이돼갖고...

그런일이없도록사전에좀조치를,교육같은것을실시를하겠습니다.

예,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67호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5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의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동시행령제7조제4항은의회의의결을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내용중해당토지또는시설물의면적이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여증감된경우에는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의안은양평공사계약물량의선별·보관시설부족에따른외부위탁보관중인물량을창고를신축하여위탁료를절감하고,관내농산물직접수매,선별·보관에따른수율향상으로농가소득을증대하고자양평읍대흥리산21번지971㎡에저온저장시설5개동을19억1,500만원에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에해주세요.

예,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에와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장고를산위에다가짓는다고하는거죠? 그뒤쪽에.

뒤편이요.

뒤편에다?

예.

먼저이렇게저기해놓은데.

예,그렇습니다.

거기다5동을짓는거예요,거기다?

동수는1동이고요,분할해서5동...

아...진입로는그러면한군데로하고.

예,그러니까한동을지어서...

박스를하나를지어놓고거기서갈라놓는다는이야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토사를다절토해내서이동시키고이래야되는거예요?

해당부지내의흙을좀퍼내야될상황이됩니다.

돌이라도나오고이러면또예산더들어가는거아니에요,또?

그쪽에기존에한지금상황에서2m정도까지는퍼냈던자리하고연계해서...

아니,제가현장에가봤더니...그런데상당히많은양을걷어내야되겠더라고요.

그뒤쪽부분.

그거또돌나오면어쨌든간에비용도또발생될거고,토질검사를해봤나요,어떻게?

아직그거는안해봤...

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해서나중에양평공사로현물출자할거예요?

지금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두분께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이야기한다면양평공사의닫힌프레임에우리가갇혀서헤어나올줄을모른다. 첫째,거기에서아까말한대로주먹구구식의중장기계획또는어떤전문기관의용역화된계획이없이아까언발에오줌누기식계획을하다보니까또아까악순환이순환되고있다,이렇게저는지적하고싶은데결론아까내렸지만차기군수가어떤식으로든이것은청산이든아니면유통망만...농산물유통망놔두고나머지를정말시설전환...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든그도저도아니면아까...다해체시켜서각부서별로이관을하든이런결단을내리기전에지금아까차기군수가오기전일련의치유책을강구하다보면...정말지금현군수도꼬이고,차기군수도꼬이고,진짜이게...어떻게감당하실까이런우려에서질의드립니다. 첫째,아까방금5억원을절감하면한10년이면50억원남긴다,이것도계획에없는...중장기계획이없이졸속추진되다보니까이런논리가나옵니다. 양평농산물이비단여기양파,감자,마늘...새로운10대작목도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기존에있던블루베리,채소,버섯,과일...이건뭐다가두려면양평에몇십억짜리저온저장고,그야말로... 그럼강원도총물량을갖다우리가사들여서막말로서울유통시설빼기위한양평의콜드체인을갖다구성을해서저온저장고시스템을농림축산식품부지원을받아서한300억원짜리지어서시작하는것이낫지,뭐이렇게졸속으로언발에오줌누기를합니까? 지금또아까...이렇게땅이부족한데다몽땅...송요찬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거기다가하면이게또한동을지어서다섯개로나누면건폐율이부족하다보면또아까...주변산또사달라고그러죠. 또추가현물출자를하고... 지난번에올라왔다가한번...그런사업이있는데그럼땅을지금땅보다두배쯤더사야겠죠,또. 그럼아까말한대로감자,양파,마늘,당근말고,또다른아까...짓기만하면연간5억원정도를번다고하면여러동지어야죠,이거. 19억원들여서한동만짓겠습니까? 이런모든것들이지금아까말한대로700,800의빚때문에,또그런전반적으로우리가200%가넘는다면페널티를받기때문에그런것을완화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이런조치를취하는가본데일단의회에서승인됐으니까더이상이야기를않겠습니다. 이부분이지금노상나오는계획이민간영역침범에대한부분들,또예를들자면RPC지으니까또거기다가플러스알파...또거기서감자,양파,마늘...과연우리양평의특작이,연간계획이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이있습니까? 하루아침에...그래서앞으로저는딱결론...농업...우리기획예산담당관이든홍보감사담당관이든양평공사든친환경농업과든중장기계획을가지고세워서가자는소리입니다. 블루베리를갖다육성을했으면블루베리저온저장고하나만들고,과일을갖다가청운수박을맡으면청운수박지원을하고,버섯을갖다가지원을했으면버섯지원을하고,듣보잡...갑자기듣지도,보지도못한감자며,양파며,마늘이툭툭튀어나오고...이것쓰느라돈을또다쏟아붓고... 없는땅에다가...지금뭐양평공사주위에제2청사옮길겁니까? 거기다대규모땅매입해서앞으로뭐추가시설...이좁은시설에다가사람들어갈곳도없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전문용역을줘서라도양평공사에대한...차기군수가들어오기전까지지금현군수님은이공사를과연청산할것인가,존속할것인가,과연중장기계획을어떻게할것인가,이것을끌어내서우리위원들을설득을시켜야돼요,지금. 저는더이상...흥분돼서말이헛나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하실것있으면하시고,없으면...제이야기갈음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저희가지으려고그러는것은지금위원님들께서도계속이야기를하시는데요,양평공사...양평공사에서흑자를내기위한방안으로다가저희가강구를해서이게저온저장시설을설치하려고그러는것이지다른것은아닙니다. 더군다나지금듣도보도못한거라고이야기를하시는데그런것은아닌것같고요. 당근,양파라든지이런것은양평공사에서각...전국적으로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이런데납품되고있는식자재거든요,이게. 식자재를다른데다우리가사가지고공급을해야되는데...

담당관님,담당관님,그거다아는이야기니까...다아는이야기야.

아니,그러니까그건...그냥짓는다고그러니까내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그런데서라도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저온저장고를지으려고그러는것이지아무뜻없이무방비상태로저온저장고를짓는다든지그런뜻은아니라는것을제가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잠깐만...마지막으로한마디하겠습니다. 예냉시설을지으면그저온저장고도호환이안되면감자는감자,양파면양파...그러면그것이과연얼마만큼지속가능한사업인가. 두번째,그것을짓고난다음에만에하나토지더써서앞으로우리돈벌게선별시설짓겠습니다,선별시설끝나면이제앞으로가공해서우리판매하고있으니까판매시설짓겠습니다...앞으로그야말로예냉시설지어놓고,무작정으로우리의회를갖다속일수있는저는소지를이야기하는거예요. 세번째,적어도이런것들이중장기계획없이저온저장시스템을갖다어떻게만들어서우리양평자체내에선별저장실부족한것을채우고,수확기적정출하를해서제값을받는다,농산물소득은어떻게올라간다,이런데이터가없이그냥우리양평공사적자를갖다수습하기위해서1년에5억원정도남습니다,5년이면50억원남습니다,그것갖고우리빚갚고,건전재정화시키겠습니다. 이건위원으로서설득...이해가안간다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우리박명숙위원님질의한번해주세요.

예,지금들어보니까담당관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도맞고,또이렇게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조금약간차이가있어요,지금. 그리고또공사사장님이와서또가끔제가와서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가여러가지의회에와서하면3인이일치가안돼,제가보면. 일단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중장기계획이있어야된다...당연한거예요,그것은요. 하지만공사에1원이들어가든1만원이들어가든10만원이들어가든세부적인추진계획을우리위원님들한테정확하게해줘야지. 예를들어서저온저장고를짓는데지금공사의부지가몇필지,얼마가있습니다. 여기에사무실이몇평을깔고앉아있고,이렇게했는데지금잔여부지가얼마큼있었는데여기에주차장으로쓰고,그뒤에부지가얼마큼이남았는데거기에다가지금297평을지으려고그러는거잖아,지금. 그렇죠,과장님?

예.

그럼297평을지으면지금산처럼생겨있어갖고가서딱보면몰라. 나중에토목을해봐야지알지. 거기다297평에얼마만큼지으면잔여부지가얼마가또남습니다,이런것부터세부적으로와야지우리...저부터다이해가빨리빨리돌아가는거예요. 그런데지금도...한가지만이제내가지적을한건데아까과장님은297평에300평이라는저온저장고를지은후에는앞으로차후계획이없습니다,아직까지는...이렇게이야기했다고요. 기대효과에또나오잖아,여기에. 다거기서해서우리한테보낸거잖아요,지금. 향후공사내에500평규모의저장시설추가신축후에는수도권에있는물류라든가와서우리가보관을해줄경우에는...우리가나가고없을때보관을해주겠지...그랬을때는연간5억원의수입도올립니다,이것도있어요. 뭐가안맞아돌아가,지금제가볼때는. 그러니까세부적으로다가딱딱끊어서이것을제대로못해오는거야,지금요. 그러니까우리위원님마다생각이다틀린거야,지금요. 그러니까과장님이나우리담당관님이나공사나공사에관련된것,문제,이것은다아시는거야,우리위원님들께서. 지금모르는게어디있어요,그렇죠? 부채고어쩌고다아시는거아니야,지금요. 이것을정말이해,설득이라든가이것을신뢰를줄수있게끔이걸갖고오셔야지. 그리고이걸보고를해주셔야지. 지금딱여기있는데아까과장님도계획없다고그랬잖아. 뭐가안맞아들어가잖아,자꾸.

이거따로별도에대한사업계획...

그러니까...

이것은저기예요. 기대효과는지금이신축을297평지으면거기에서다른데로위탁하던것이안가니까5억...

그러면내용자체가또틀려져야지.

아니,내용이그내용이고요.

그러니까이게보고가항상들어보면일치가안돼,일치가.

그리고학교급식은지금저온저장고지으면다른데에다보관하는...경기친환경그런것을유치를해서더부가창출을하겠다는...

그럼이걸잘써야지. 이거보면또추가신축이라고그랬잖아,지금여기다가. 봐봐요. 기대효과에다가. 그렇게썼잖아.

그런뜻이...

과장님이이것을제대로...직원이해갖고오면수정을해야지,수정. 지금현재있는저온저장고가몇평있는데이번에297평을지으면총몇동에얼마큼을갖고있습니다,이런식으로나가야지,여기다가. 그러니까맨날하나하나주먹구구식으로하니까이게안되는거야. 또들어오고,또들어오고,또들어오고그러니까우리가신뢰를줄수도없고,받을수도없는이런상황이되는거야. 그러니까앞으로이런게있으면좀세부적인추진계획을해갖고오셔갖고보고를해주십사...

예,알겠습니다.

제가그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우리박명숙위원님좋은이야기해주셨어요. 박현일위원님이나다우리이종화위원님이나다...송요찬위원님이나다좋은말씀계속해주고계신데양평공사저온냉장고,이게현재이잣돈만10억원들어간다고우리담당관님... 10억원들어가는...

수수료...

수수료만. 거기서이게들어감으로해서이득이된다고하는데자꾸이렇게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은금방도말씀하셨습니다만정확한데이터도없이주먹구구식으로하니까이런이야기가나오는것같고,아까청운골생태마을그것도제가양평공사에서...지금계속망가지는데거기다또이거맡겨놔서이거도대체뭐가되겠냐. 제가볼때는양평공사에서관리해서100%또망합니다,미안한이야기지만. 이거앞으로계속고치는돈많이들어가고...제가벌써이거처분해버리라고이야기를했는데처분해서...좀싸게라도처분해야지계속뭐여기돈만들어가는이런부실을계속해야된다는것...양평공사에서,거기서정말사업을제대로해보신분이있습니까,누가있습니까? 이거망하는것뻔한겁니다. 우리가그냥하나하나아쉬워서가지고있으려고할것도아니고,잘못되면빨리처분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양평공사자체가힘든데뭐청운골생태마을그걸또맡아서한다는것자체도잘못되어있는것이고요. 자,제생각은그렇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십니까?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화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해서6월20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