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86호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재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 관련해가지고 실·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시고 본 위원은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아마 이 달이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질의에 앞서가지고 그동안의 공직생활간의 좀 소회를 한번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제가 올해로써 공무원생활이 38년째입니다. 되돌아 보면 참 길고 또 지난 세월이었는데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아, 내가 정말 이 길을 참 잘 선택했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마무리해야 되나.’ 그런 좀-뭐라 합니까-힘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간부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숙제를 끝낸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 위원장님도 여성분이시고 이선주 위원님도 여성분이시만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돌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살아라 하면 안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껏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 인생을 갑자기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너무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시간만 보고 시계만 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면 조금 천천히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옳은지 나침반도 한번씩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가정에 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러하니까 저희들도 가슴이 좀 뭉클한데요.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후배 공무원들한테-뭐 덕담이라 그럽니까?-퇴직하는 선배 입장에서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없으십니까?

뭐 덕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역지사지라는 그런 느낌? 집행부와 또 의회 계시는 분들이 서로 입장을 바꿔서 ‘아,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2016년도 결산 관련해가지고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아마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불용액이든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양호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결산서 책자 6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문제 삼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382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액 과다 아니면 관행적 편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구청에 전체 청사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때 예산 절감유보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절감유보액이라고 있는데-그게 퍼센티지로 하는데-저희들이 예산 절감유보액이 1,31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69만 8,130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결산서 잔액으로는 1,380여만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대체적으로 재무과에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크게 지적할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것 그리고 퇴임 이후에 새로운 인생 그리고 가정에 늘 행복과 평화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송무수행이라 해가지고 잔액을 보니까 한 4,7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기수 의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송무수행을 한 30∼40건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송무라는 게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나버리면 집행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1심이 항소심, 항고심으로 올라가는 심수도 많고 또 1심이 올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1월에 시작하면 12월에 끝나면 집행이 바로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무 전체에 관한 예산으로써 금년도에는 이만큼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한 4,000만 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가배상 심판에서 저희들 승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2016년 결산대표 위원으로 참석했지만 분량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또 잘못된 부분도 생길 수 있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북구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시비 공모사업에 준해서 특별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국비·시비는 그 나름대로 하지만 또 공모사업은 대한민국 전국 시·구·군해서 전체적인 걸 하는데 지금 우리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 조성사업 그다음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금곡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을 공모에 응시해서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돈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한 190여억 원에 준하는 돈인데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이 각종 분야의 업무에 따라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제도 구청장께서 서울에 가서 공모사업에 또 응모를 해서 브리핑도 직접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체 100%는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이런 부분에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둘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전문가, 교수 내지 그런 학자 이런 모든 부분을 총동원시켜서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에 응하는 이상은 가급적 우리 북구청이 거기에 해당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윤성만 위원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나열하시고 지적하신 이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 각 부서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역량강화 관련 건입니다. 물론 현재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약 한 270여만 원인데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약 한 14만 3,00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44만 7,000원이네요.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 잔액 예산절감부분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잔액 발생사유는 거의 지금 예산액의 50%에 육박한 금액인지 한번 좀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에 관한 운영예산이 한 약 50%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수당입니다. 운영위원 수당인데 전 박근혜 정부가 후미에 와서 규제개혁업무가 속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저희 구 자체가 조례규칙 심의나 이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규칙을 할 적에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의 조례규칙 심의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조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4회를 예상을 했는데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저희들이 2회로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결산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기획실, 감사실, 재무과, 보건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업무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이월된 부분도 그렇고 잔액 부분도 그렇고 많이 적게 발생이 됐다는 점을 칭찬을 드리면서 감사실은 물론 전체 그냥 총 보면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532만 4,000여만 원인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지진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