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 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예.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7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86호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등 4개 부서 소속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 그리고 도시 창조와 관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김원 창조도시과장님, 그리고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상에 나타난 과징금 및 과태료가 7억 3,300만 원정도 미수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무려 39억 6,8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 주차단속 등 과태료가 미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과태료가 현년도에 30억 5,000여만 원이 부과되어서 23억정도를 하고 한 7억 3,000만 원정도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에 32억 3,500만 원정도 한 11억 5,000만 원정도 징수를 하고, 한 32억 3,500만 원정도 해서 39억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늘어나지는 않고 이월액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고 과태료가 현년도에는 보통 한 67%정도가 되고 징수율이, 과년도는 순수한 징수율은 27%정도 되지만은 그 다음 결손분과 합쳐서 한 32〜33%정도로 우리 구와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과태료 과년도 징수율이 가장 상위권에 1, 2위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체납 과태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채권,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매출채권 등 이런 데 압류를 하고 또 영치시스템을 강화해서 요즘은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효율적인 그런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서 이제 1, 2위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우리 지금 계속 체납돼 누적되어 온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체납되어 온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게 한 3십몇% 되어서 부산에서 1, 2위 징수율을 기록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 징수율을 보여가지고 북구에 벤치마킹하러 오셨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태료는, 특히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저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차를 갖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세한 분,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과태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체납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는 납부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자기에게 가장 강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강제가 됐을 때 할 수 없이 이제 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또 무인단속카메라 등과 연계를 해서 우리 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서 전면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영치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다른 시, 도에서 저희들에게 벤치마킹을 하고 지난해 아시다시피 이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받고 나중에 상사업비도 2억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포함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고 이 33%가 보통세 같으면 33% 굉장히 낮다하지만은 과태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건 정말 우리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얻은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 한 해-2016년 한 해 동안-걸려서 부과된 과태료는 67%정도가 이제 받은 상태고,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누적돼서 이제 밀린 거 그 부분은 한 30% 남짓 징수율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 위반 단속 걸리면 4만 원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승용차인 경우에는 4만 원이고, 승합차는 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이게 기한 내 납부하면 20% 현재 D/C 해줍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하면 20% 경감을 해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납부했을 때 30% D/C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지침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만 임의로 이렇게 30% 감면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납부했을 때 좀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기 방치하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행정력도 엄청나게 소모가 많죠? 이거 받는데.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또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제 징수율이 67%가 과태료가 좋아졌다는 이유도 경감을 20%해줌으로 해가지고 또 징수율이 조금 현년도 징수분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경감함으로 해가지고 없는 분들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위반범칙금이 전부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4월 며칠부터인가, 주차장 이거는 지금 부과료가 안 올랐습니까? 과태료가.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과태료나 이 부분은 안 올랐고, 경찰에서 하는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이 배로 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징수를 했는데 이 돈을 어렵게 모은 만큼 주민들한테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주차장이나 불법주차 과태료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인해서 주차장 건립이라든가 교통체계 개선 등 제반에 쓰는 그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가 연간 한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저도 본 책을 보니까 인건비가 17억 정도 나가든데 제가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출조항에 보면 지금 5번에 그밖에 교통업무수행에 드는 비용 이 부분만 삭제하면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 북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운영비는 다른 데서 받아오고 또 당연히 고생하셨으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제가 건들 바가 아닌데 어렵게 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쓰고 다른 데서 인력비를 좀 충원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요즘은 우리 구 관내에 새로운 아파트도 건립됨으로 해서 세수가 일반회계 분야에서 조금 확충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정말 일반회계가 이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대부분 주차장 설치, 조례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는 그 당시 너무 조금 어렵고 해서 사실은 안전도시국장님이 교통행정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회계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특별회계로 하고 다른 구에는 구마다 또 교통행정… 안전도시국장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전반 저희들은 인건비를 특별회계서든 일반회계서든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지금 바라보는 예산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이 업무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좀 더 돌려쓰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가 18억 3,700여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키고도 집행잔액이 3,2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첨부서류에 보니까 낙찰차액 등이라는데 이렇게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광덕물산 주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총 27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18억 7,600만 원을 50대50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아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그 당시 광덕물산 주변 만덕2터널에서 오면서 기비골아파트쪽으로 직진과 우회전을 하는 도로를 협의를 하면서 경찰청에 2번이나 부결되고, 또 끝에 조건부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 자체가 우회전을 하는데 주변에 가각정비를 하고 녹지대에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가각정비를 지금도 보상협의 중입니다. 일부 집을 사들여서 보상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난 10월에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되어서 이제 명시이월이 됐고 그래가지고 이 가각 보상 중인데 보상이 되고 나면 이제 할 것입니다. 27억의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나누면서 쓰다보니까 앞에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쓰고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남았고 18억을 받은 거는 금년도 받아갖고 그때 이런 조건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나 보상 등의 절차때문에 지연돼서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물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또 보다 정확한 계획의 수립 및 공사의 실행 감독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당부 드립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547페이지 보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맨 밑에 항목은 주민들한테 적발해서 돈을 받는 과태료 부분이고요. 위에 두 사업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놓고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1년간 주민들한테는 최소한의 단속으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최고의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왔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2017년도도 그다음 2018년도도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칭찬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북구의 원활한 교통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담은 적게 갖고 편의는 많이 주는 그런 시책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제가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에서 108%가 되어있는데 저는 이 수치가 무수히 많은 민원인들이 그 과에 와서 주차단속 하는 분들에게 오만 민원을 넣고 오만 욕을 하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라는 것은 저는 뭐 다른 사업의 200%, 300% 이상 달성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이 분들이 현업부서에서 욕보시는 거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이분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사기진작할 것인지를 과장님이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단속업무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그런 반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나만 왜 단속하느냐 이런 등등의 단속을 당하면 굉장히 항의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욕도 많이 먹고 설움도 겪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주차질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고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저 또한 함께 소통하면서 그렇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저도 계속해서 이제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해가지고 지금 사고이월도 2,000만 원되어있고 집행잔액도 1억 2,000만 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집중호우 피해예방을 위한 창호설치 등 보완공사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덕천3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럼 비가 와도 이제 관계는 없다, 그렇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공법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비가 와도 다니는 데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거의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건만 더 여쭤볼게요. 296페이지 아래 부분 보시면 만덕동 일원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해가지고 명시이월이 3억 6,000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부지매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내나 우리가 도로시설 뭡니까? 시설녹지인지 알고 봤더니 도로… 시설녹지입니까? 저게. 도로부지인지 알고 이게 뭐가 헷갈려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 거기 사실상 공부상은 묘지고 도로형태로 되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한 거기를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 여기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거기를 전부 다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면 14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그 인근 주택 한 채를 사갖고 지금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7면을 추가로 하고 이게 전부 보상비까지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매입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3억 6,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일반주택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해서 성사단계에서 또 소유자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또 일부는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 남은 잔액으로 지금 그 만덕성당에서 올라오면 일부 만덕1동 주민들의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도로변에 거기가 법면입니다. 가로수 묘목도 있고 이래 하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이제 철골로 옹벽을 쳐서 주차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도로 폭을 넓혀 가지고 현재 폭으로써는 거기 주차장건립이 주차장 설치했을 때 통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도로 폭을 넓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이 10억 예산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마무리가 되는 단계네요, 그렇지요. 이게 작년에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저희 부서 문제가 아니고 좀 지역의 뭐 이런 부지매수관계 때문에 좀 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은 주민들 만족도가 엄청나게 큰 공영주차장보다는 소규모로 해주니까 만족도는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예산을 가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해야 그런 될 공간에는 소규모주차장건립이 더 주민들 만족도면에서 더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 가져온 방향에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어렵지만은 소규모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동도 저희들끼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 또 금곡동에 지금 2개소에 한 2억 원이 와서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주차장들도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주차장도 저희들이 부지를 발견해서 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하여튼 만덕권 이쪽 부분은 좀 오래되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참조하면 맨 위쪽에 보면 창조도시과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보면 명시이월도 합계가 한 16억 3,000, 사고이월도 한 8억 7,000, 집행잔액도 1억 3,300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구포대교 하부옹벽 및 구남굴다리 개선사업, 대동화명대교 진입램프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또 영구임대아파트 통행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해서 전부 다 이게 상당부분 이월이 많이 되어있는데-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창조도시과에서 이월이 이렇게 좀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월이 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먼저 크게 이월이 많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3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포대교 하부경관 개선사업은 2015년 12월 말에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2015년, 2016년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6년 1년간 여러 가지 구포대교 하부에 사업을 하다보니까는 거기에 또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상당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하다 보니까 조금 이월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밑에 대동화명대교 이 역시도 2015년 연말에 부산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는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그게 금곡동입니다. 금곡동 영구임대아파트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2016년 말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세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 공통점은 앞에 2건은 2015년 말에 내려온 부산시 교부금이고, 영구임대아파트는 2016년 말에 내려온 교부세기 때문에 부득불 좀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강동권 창조도시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죠. 강동권 3억 7,000… 아, 3억이 그대로 사고이월 처리됐거든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이것은 현재 저희 과에서 덕천동 창조의 거리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부산시에 16억 6,700이 교부됐는데 그 16억 6,700은 전액 부산시에 재배정 받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중에서 구포국수체험관 이 사업을 하면서 부득불 부산시에서 교부된 3억을 이쪽으로 구포국수체험관으로 3억을 땡겼고, 또 그 부족분은 작년도에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덕천동 창조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억을 고스란히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145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구포대교 하부옹벽 및 구남굴다리 개선사업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 되어있죠, 그죠? 예산현액이.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옆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1,100정도 안 돼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부분은 낙찰 차액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라 하면 여기에서 2016년 기준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 자체를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용역관련해서 2,500여만 원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현재 지금 사업 중입니다. 지출원인행위라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작년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전체에 대해서 4억 1,100만 원을 우리가 지출을 하겠다고 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연말에 해가지고 명시이월됐다가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원인행위를 지금 어떤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 1,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실시설계비 2,500만 원, 구포대교 하부 일원 경관개선사업이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거리-위원님들 오다가 보시면 알겠지만-도색작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8,600만 원 그래서 4억 1,000만 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 여기 피아노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구포대교 하부용역하고 피아노거리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제 이 사업 설명이 굉장히 긴데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예산 성격이, 교부된 목적,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 예산을 부산시에 반납해서 바로 다시 또 교부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구포대교 하부고 바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또 부산시에 반납하면 그 예산이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구포대교 하부하고 피아노거리 바로 서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 화명대교 진입램프 옹벽디자인개선도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지금 예산현행이 2억인데 지출원인행위액 그게 한 1억 7,50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은 1,300만 원. 1,300만 원은 용역비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은 이 2,500만 원 맨 끝에 집행잔액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특정한 목적에 사용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국시비보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점은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 어떤 자체 예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포대교 하부하고 조금 전에 이 사업 두 가지는 저희들이 집행잔액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낙찰 차액이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입찰을 했는데 1억 7,500정도에 낙찰이 됐다, 그죠. 지금?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7,500을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가 항상 용역비를 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통 87〜90%정도 수준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이 차액이 남는데 보통 국시비사업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인근의 사업을 다시 하고는 하는데 보통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그 예산이 어차피 우리 구에 남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으로 그대로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그 다음해에 세입으로 활용합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시비 같은 경우는 남은 예산 전액 이자 포함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 재원으로 잡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은 명시이월됐다가 작년에 사고이월됐다가 이거는 올해 처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다 날아가는 거네요, 그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예산 구포대교 하부는 지금 거의 95%정도 사업이 완료됐고 대동화명대교는 사업 준공 났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원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별로 건건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창조도시과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한테. 창조도시과가 생긴 이유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고 그전에 창조도시재생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라는 그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앞전에 이상한 어떠한 전임 정부에서 그런 어떠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그전에 창조도시라는 이 말은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 최초로 창조도시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어떤 창조도시라 하면 갈수록 이제 각종 주택의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차원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도시재생차원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기존에 건축과나 이런 데는 그야말로 건축물관리 분야에 주로 집중을 하는데 창조도시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어찌하면 도시재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창조도시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과장님 하신 부분도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 창조도시과에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요. 강변창조도시라는 커다란 사업 밑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에 전담하기 위해서 창조도시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이 단을 좀 승격해서 과로 만들자 해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쓴 거나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강변창조도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강동권 무슨 개발이라고 3억 7,000 얼마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강변창조도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데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2017년도 사업예산 어차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하시는 사업은요.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건설과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 빼놓고 진짜 창조도시과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제가 덧붙이면 지금 현재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많은 옹벽사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5년, 10년 전에 타일붙이고 조명붙이고 하는 거 말고는요.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감동은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북구 전체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것 같고 창조도시과에서 이거를 좀 전담부로 맡아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중앙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전투적으로 좀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창조재생단 내지는 창조도시과 생기는데 대해서 강변창조도시 그런 목적으로 했다 그것은 물론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기획실에서 조직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강변창조도시 그 사업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마는 어떠한 도시재생 이런 분야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저도 잘 봤습니다. 매년 도시재생 분야에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런 어떠한 그런 말도 들었는데 현재 부산시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부산시 어떠한 행정에 발 맞춰서 우리 구의 어떤 도시재생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이 강변창조도시를 물어보면 현재까지 손에 우리가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1년, 2년정도 지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창조도시과에서도 아무것도 없고 기획실에서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만 하는 사업단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창조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저는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하시고 창조도시는 창조도시 만드는 데 대해서 다른 도시하고 분리된 뭔가 우리 북구만의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창조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과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400여만 원이 또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고물 정착해서 6억 800중에서 그 이월된 금액은 전년도에 5억 2,000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설비로 해서 이제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사업비입니다. 이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2014년 12월에 행정자치부에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2015년도에 국비를 2억 200만 원을 처음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으로 5대5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가 이제 많이 부족해서 시에서 이제 재정조정교부금을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금액이 7억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위한 디자인설계 용역을 했고 용역을 마치자마자 그 사업을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됐는데 2015년 12월부터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첫째 5억 2,000이 처음 1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 2차 사업 자체가 2016년 12월 31일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 되었음에도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남다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이래해서 2016년도에 다시 이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판 개선사업을 추가보완을 더 하면서 2017년까지 넘어오면서 이 금액이 2억 400이 일단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왔고 그다음에 1,000만 원 명시이월된 금액은 2016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도시환경정비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게 12월에 받다보니까 12월에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1,000만 원을 바로 2월 안에 젊음의 거리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 구간도 6월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제 집행잔액이 전혀 남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재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여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안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한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수요조사를 2016년도 5월에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게 9월 21일 교부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 지금 보면 상당히 침수우려지역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우리 화명둔치라든지 일대에 상당히 좀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재난관리기금 690만 원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재난업무평가에 내려온 상사업비 중의 일부 1,26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1,950만 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안내표지판 등 3종의 16개소의 화명지역의 11개하고 덕천지역에 5개소 집행을 하고 나니까 그 특별교부세가 9월 22일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조사하니까 침수우려 안내표지판 8개소하고 노면침수주의 안내표지판 5개소 등 해가지고 1,958만 원을 들여가지고 추가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이 3,042만 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특별교부세가 항상 기간이 좀 연도에 늦게 나오니까 이런 집행불용액이 남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를 빨리 당겨가지고,
인자
윤인자위원
수요조사는 빨리 하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빨리 당겨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미리 교부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으니까 9월 21일 교부를 하면은 저희들이 7, 8월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때 되면 이미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와 상관없이 미리 공사를 해놨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안전총괄과도 역시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습니다. 16억 7,000 좀 넘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그래가지고 한 5억 9,20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된 상태고,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이라 해가지고 3억 5,000이 명시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큰 게 CCTV관제센터 운영해서 7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큰 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심의할 때 이월이 안 될 것이라 보고 심의해줬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즉시에 사용을 못한 그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시킨 그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이 그 해당 연도에 집행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늦게 내려오거나, 또는 사업하면서 각 부서에 협의가 늦어서 해당 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그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참고로 이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작년에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사업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마는 제가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은 이 사업이 2016년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2월에 내려왔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연말에 내려왔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 나머지는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그러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호
이동호위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하고요. 그 CCTV관제센터 7억.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7억은 2016년도 11월 24일,
동호
이동호위원
11월 24일이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도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2016년도 8월인가 9월에 내려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사업은 각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통과라든지 창조도시과, 건축과 이런 식으로 분산돼 있는데 그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CCTV관제센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청사 내진보강사업은 작년 11월, 12월 이래왔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거든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반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 부분은 만약에 잘 안 되면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연말까지 되리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하고 물려가지고 저희 최선을 다해가지고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구포대교 자살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권한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됐고, 여타 사업들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대상지에 설치하려고 한 그 부분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결산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사일정이라든가 또 민원같은 거 예상 또 보상지연 이런 여러 가지는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서 지연이 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이 넘고, 전체적으로 총 예산대비 지출하고 비교하면 6백몇십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거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 작년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기나 일정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라고 이렇게 예산 승인 해줬는데 전부 다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럼 올해도 그러면 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급하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해야 되는데 대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은 각 담당부서장님이 좀 챙겨서 대거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히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비슷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진설계 보강사업비 3억 5,000하고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7억 받아온 거 이거 배경 한번 설명해주시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 원 그거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전재수 의원님께서 국비를 갖다가 급히 7억을 받아오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42개소인가 45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거의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내진보강사업비 국비 3억 5,000 이 부분은 이거는 정부에서 전에 경주에 8월 13일인가 그때 규모 5.3정도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 작년도에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지진보강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본관하고 별관하고 내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별관은 필요 없고, 본관하고 제1별관하고는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그 당시에 7억인가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절반인 3억 5,000이 올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곧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우리 과에서 내년에 이런 예산이 시에서는 우리한테 보조가 안 될 것이니 조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해서 찾아와서 저희가 이제 의원실하고 이래 이래 해가지고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구청 전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 타이밍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와서 이거 좀 받아달라고 얘기 안 했으면 이 예산상에 있는 지금 이 숫자가 명시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국민안전처에는 나눠 줄 때는 많은데, 저희가 이래 저래 해서 받아왔으니까 근데 제가 과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쓴 돈은 쓴 돈이고 앞으로 쓸 돈은 쓸 돈인데 우리가 북구청에서 모자란 부분 우리 돈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우리 돈 가지고 넣어가지고 구비가지고 사용할 게 아니고 필요하면 국비라도 받아써야지요. 대신에 우리가 이거 국비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주민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국비를, 특히 또 시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하는 각 지자체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고 해야 이런 국비라든지 시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원님들 협조를 많이 구하고 또 을 지역에는 또 특정인을 아까 거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명을 또 합니다마는 시의원님께서 시비 2억을 또, 그거는 특별교부금이지 싶습니다. 2억을 확보해 가지고을 지역에도 CCTV를 지금 설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구·국회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 많이 고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하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그냥 국비를 하늘에서 툭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모든 노력 결과에 따라서 국시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어떤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질의한 게 저희가 공치사하려고 질의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북구에 뭐가 필요한지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각 과에서 다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한테 얘기해줘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또 어떻게 돈을 받아올 것인지 우리도 고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만 자체적인 과의 일을 한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또 위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고 우리를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더욱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문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물론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보니까 또 깜빡 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청사 내진보강사업 139페이지인데요. 중간부분에. 이 부분을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참 미처… 저도 이거 처음 보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3억 5,000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구청사를 이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3억 5,000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전부 매몰비용으로 다 날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도 전에 작년도 김영철 국장님 그니까 연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과정에 경주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진이라는 거는 딱 발생하고 1, 2분 만에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는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청사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청사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을뿐더러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가 해소되려면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본관하고 별관하고 하는데 돈이 한 7억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금 합니다. 저희들이 3억 5,000은 본관 예산이거든요. 이게 본관 예산인데 본관 예산만 가지고 저희들이 별관까지 지금 하려고 그래 추진을 합니다. 이 안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내신 건데 그리 해야만 직원들이 그러고 여기 찾아오는 민원들이 기본적인 안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은 당장 흔들려가지고 피해를 본다면 3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 지진 발생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고 복구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청사이전 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해줘야 될 책임감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장 적게 들여가면서 요즘 공법이 저는 행정직이 돼서 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전문가들 모아놓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가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물론 안전총괄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부산시에 만약에 큰 지진이 생기면 구청사뿐만이 아닙니다. 부산 전체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붕괴될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지금 처방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구청사가 40년 아닙니까, 그죠? 곧 있으면 40년인데, 지금 낙후되고 금이 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위해서 신축을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이제 자꾸 이쪽에 지금까지 40년간 버텼는데, 계속 이제 막판에 이렇게 돈을 자꾸 돈을 투입하는 게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다 철거하면 매몰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문가하고 좀 신청사 일정하고 신중하게 좀 생각해보시고 내진공사를 한다 해도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구민의 안전이 우선인지, 안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매몰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예산낭비 요소가 우선인지 따져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만약에 구청사 입지가 빨리 결정이 되고 그게 빨리 이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신청사가 오래 걸리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적극 검토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권유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6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개소수해서 2016년 101% 달성됐거든요, 101%. 근데 이게 기준이 절대기준입니까? 아니면 상대기준입니까? 아니면 수치가 기준에 나와있는데 그거를 여기에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배정된 데 대해서 그 예산을 얼만큼 썼느냐 이겁니까? 수치가 나온 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문영남 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업목표를 정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정한다할까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예년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올해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표 달성할거다고 판단되는 건수를 일단은 우리가 정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이제 예년에 지금 성과보고서는 우리가 올해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예년에 잘했으면 계속 잘해야지 100% 아닙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이상 계속 잘해야지요, 예년에 100%이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북구청-이건 제 의견입니다마는-북구청 안에 도시관리과 그것도 도로정비팀이 북구청 안에선 제가 볼 때 일을 제일 잘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성과보니까 101%밖에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이거 목표치에 첫 번째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럼 열심히 일했는데 첫 번째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니까 이 직원은 일한 표시도 없어요. 101%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목표를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더 올려가지고 잡다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걸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목표를 일단은 100%는 완성을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목표달성을 지금 한 거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은 거의 이제 도로정비계 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로정비계나 또 그다음에 도로관리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101%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1년에 도로정비로 4억 정도를 쓰지요? 소파수선하는 비용으로.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4억 정도 쓰는데 이 4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을 다 쓰면 100%고, 그 돈을 다 못 쓰면 그 밑으로 내려오는 수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달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수치가 잘못된 거 같아요.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그 정책 사업목표가 개별로 이렇게 다 정하는데 그니까 공통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달성률을 일단은 이제 달성률은 100%는 달성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뒤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조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제가 성과지표 기준을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성과목표가 이거 100을 넘을 수 없는 수치 이렇게 돼 버리면 일하는 사람이 일 맛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쨌든 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이 성과지표는 진짜 열심히 내가 볼 때는 일했는데 101%밖에 안 되니 이거 뭐 다른 데는 200%, 300% 있던데 제가 보니까 주어진 돈만 다 쓰고 더 이상은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일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잔액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아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점검은 분기별로 1회 정도 한다, 그죠?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은 분기에 초에 합니까? 아니면 말에 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효정
김효정간사
분기별로 하는데 그걸 초에 하느냐, 그러니까 1·2·3월이 있고 4·5·6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아, 분기 말에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분기 말에 하시네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부산시에 전체 비상급수시설 가운데 25%는 먹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제가 엊그제인가 덕천3동 2주공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우연찮게 그냥 보게 됐는데 점검일자가 2월 27일인데 지금 날짜가 6월이 다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한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점검이 안 되고 그냥 막 그 상태로 되어있는 겁니다. 근데 분기별로 하신다하면 적어도 3개월에 한번은 이게 좀 되어야 될 텐데 그쪽은 특히나 이용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좀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채수를 해오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동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동에서 통보내용을 게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보면 그 앞에 또는 그 앞 분기에 결과를 게첩해놓고 이래서 저희들이 동에 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도 선거라든지 여러 또 담당자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니까 좀 제대로 제때 게첩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덕천2주공 검사결과 제가 오늘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걸 동에 지시해서 게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 수질검사한 거를 동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붙이는 거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니, 근데 이용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2월 거를 지금 가뭄이다 폭염이다 해가지고 미생물이다 뭐다 많을 텐데 참 그렇더라고요. 한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미안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점검 좀 잘하셔가지고 주민들 이용하시는데 좀 안전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처리를 좀 잘해주세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12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한 203억 정도 안 됩니까? 203억.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3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12억 7,000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한 6.2%정도 예비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예비비는 1%이내로 이렇게 보통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무려 한 6배나 이렇게 초과해서 많이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예비비 집행 기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하도록 1%로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게 추경 때나 이렇게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나 또 저희들이 그 올려서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 때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대30으로 우리 구비부담을 30%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공영주차장은 다 10억 이상 가야되기 때문에-20〜30억-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 하는데 예비비 투입을 우리 구비부담을 못해서 못할 경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예비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런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제 1%이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조금 어기고 6.2%로 과다편성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집행잔액이 12억 7,000이 그대로 남아버렸거든요. 사전예측이 조금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에도 지금 구포3동 공영주차장 예산이 39억 중에 사실은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7억밖에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3억 투입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의회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예결위에 올라가있는 상황인데, 그거도 15억정도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15억에서 30%인 한 4억 5,000정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크다보니까 1%를 준수하더라도 재난이나 특별한 사항이 안 생기면 되지만은 저희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결산검사사항에도 보면 특별회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율이 아마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장 낮을 겁니다. 6.2%로 나머지는 뭐 하는 대로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매년 이렇게 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하는 편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비비를 조금 여유롭게 좀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체예산은 저희들이 200억 하지만은 이거는 사업연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다른 구에 한 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1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5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이월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이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0정도 되니까 뭐 1%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됩니다마는 한 2억 정도 되겠죠. 그다음 다른 그런 게 없을 때 전체 예산규모가 한참 줄어듭니다. 순수한 예산규모가 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받는 예산금액을 다 포함해서 그렇지 우리가 가용자원을 실제로 구 예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 예비비를 좀 여유롭게 확보를 해놔야 또 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좀 더 이 정도로 편성할 계획입니까? 올 연말에도?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 사항을 봐가면서 잉여금이나 이런 재정의 어떤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까 좀 악성채권 그죠? 과태료 체납금으로 3십몇% 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양호한 실적이다. 부산의 1, 2위 하는 실적이다 이래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지난번에 금정구에 휴대폰으로 과태료 차량을 바로 10초〜20초만에 적발하는 그 시스템 도입하셨습니까, 혹시?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때도 질의를 하시고 또 권유를 하신 사항이라 제가 직원을 시켜서 구에 알아봤는데 이 지금 이제 무인단속카메라 이동형단속카메라의 그런 성능이나 용량 그다음에 또 기종에 따라서는 조금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즉시 못하고 지금 그때 바로 하기에 기술적으로 조금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스마트폰 2대를 이제 구입을 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참고로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정구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장단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문영남 위원이 질의한 교통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인건비 1년에 17억 나가는데 예산계에 협의해서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또 김효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주차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주민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파악하고 들은 이야기지만은 소규모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죠? 많이 들지만은 절약해서 이 주차비 징수한 것을 전액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해서 좋다고 본 위원이나 우리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이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적을 하시고 하십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려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소규모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건물이나 이런 거를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1면당 지금 5,000만 원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소규모주차장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구 관내를 도면을 놓고 지적도를 보면서 샅샅이 뒤져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금곡동에 윤인자 위원님 계십니다마는-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금곡동에 지금 한 20면 정도 발굴해서 2억의 예산으로 20면 정도를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싸게 하네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김정방 위원장님 지역구인 구포3동에도 저희들이 구포3동사 뒤에 공유지 일단 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주차장은 가능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547페이지 보니까 참 잘 되어있는데 이거 참고로 해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 창조도시과장님, 문영남 위원이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참고해서 본인도 생각하거든요. 창조도시단이 창설되면서 북구 프로젝트 2018년도에는 좀 확실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정말 잘 지어놨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거를 좀 만들어줬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안전총괄과장님 가뭄이 심한데, 가뭄이 더 심하면 대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라든지 전라지방에 가뭄이 극심하고요. 지금 저희 부산도 가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前 의원님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활용 방안을 질의를 해서 저희들 지금 비상급수시설 총대장균군이라든지 불합격 안 된 지역에는 저희들 하루 4시간 개방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나와서 그래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특별하게 일부 지역 외에 특히 만덕 사기마을이라든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외에 일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아마 특별하게 피해가 접수된 사례가 저희들한테 피해신고를 안 하지만은 경제진흥과에서 특별하게 뭐 저희들한테 요청온 것은 없습니다. 오늘 가뭄대비해가지고 4시에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도별로 지금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저도 지금 4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 대책도 오늘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비가 상당히 안 와가지고 장기가뭄이 지금 심합니다. 심하고 내일모레 비가 예보가 되어있는데 내일모레 얼마쯤 올지 그에 따라서 부산시도 시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급수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급수는 거의 97〜98%는 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경제진흥과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약수터는 계절에 따라서 가뭄에 따라서 다르니까 각 동에 하달에서 김효정 간사가 말씀하신 그거 점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해주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아있는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