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담당실과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실과, 소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산건위에 예비비 설명을 위해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이 정말 바쁜 농촌 들녘의 농민들처럼 여념이 없음에 우리 합천이 발전하고 군민 모두 행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출된 결산서 지방회계법 제15조, 16조 동 시행령 12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령 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자료는 2016회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의견서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권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모두를 설명할 수가 없기에 주요 항목 위주로 발췌해서 백만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5,27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73억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39억4,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프로에 해당하는 6,203억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억5,100만원입니다. 미수납 중에서 8억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7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836억1,0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05억5,900만원으로 99.5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수납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의 6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03억2,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98억2,900만원으로 98.8프로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1억1,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278억1,100만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795억700만원을 합쳐 6,073억1,8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679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11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191억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1억1,000만원으로 834억8,4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명시이월 1억의 자금없는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총액은 1,524억7,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410억8,600만원, 사고이월이 191억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31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54억7,5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130억7,0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1억원, 집행잔액 559억1,5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6억1,000만원을 차감하여 총 654억7,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는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방금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제3장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외 9개 부서에서 총 21건의 2억2,1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합천군 세부 분장사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행정과 외 9개 부서에서 총 36건의 45억4,1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4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6억7,000만원으로 농업재해복구지원사업 추진으로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3페이지 2016년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삼일회계법인에서 검토받아 작성되었으며 본 결산서에 통합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0억5,000만원에 당해연도 20억8,2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9,900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91억3,300만원입니다. 60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607페이지부터 97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다음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2016회계연도로부터 결산검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서류 46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102억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39억2,300만원, 사용액이 24억6,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117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522만평방미터에 2,085억7,100만원, 건물 24만평방미터에 1,635억4,800만원, 기타 2,446억3,400만원으로 합계 6,167억5,4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819종에 8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통합재정 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공공기관에 포함한 통계보고서입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합천유통이 지방공공기관에 해당되어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다소 조금 늦어져 별첨으로 제공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 미이행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과 착오부과에 대한 과오납액 최소화에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보통교부세 재원확보를 노력하여 자체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볼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운용이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비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 명시이월을 포함한 사항인데 전액 불용처리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잉여금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합천군이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 우리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채무보증을 선 36억원에 대해서 상환만료기간이 2018년까지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천유통주식회사의 채무상환계획을 사전에 확인 독려하는 등 기한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총 12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합천군의 기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연관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금 적립액이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금적립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사업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총 1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에는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144페이지 401-02 2016회계연도 시설 및 감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우리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 시설직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새로운 공사기법에 대해서 난해한 점이 있어서 감리기술자격을 갖춘 업체에 감리 위탁한 사항입니다.

이 감리비 상세 사용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리비 사항은 별도로, 여기는 지출 총괄계만 집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사항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세 내역을 좀 받아볼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지금 약 100억 되지요? 되는데 사실상 기금 이것은 이자만 쓰지 사실상 사용 안하지요? 거의 다 그해 발생된 이자만 사용을 하고 원금은 그대로 농협에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예산에 포함 안되어 있으니까 기금을 예산에 돌리고 기금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좌석에서)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시중금리가 사상 최대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지금 1프로 대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기금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기금을 만들 때 애당초 기금이 필요한 만큼만 기한을 정해서 최장 5년까지만 기금 존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져서 기금일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필요 없는 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은 조달을 해서 써라 이리 되어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기금들은 대체로 상위법에서 기금을 만들도록 규정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법률개정을 하지 않는 한 시군에서는 임의로 없앨 수는 없는 기금들만 거의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군의 특수한 기금으로는 문예체육기금, 저희들이 골재 옛날에 판매수익을 가지고 기금액을 조성한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 문예체육기금도 사실은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그전의 10분의 1, 5분의 1밖에 이자가 안 생기니까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정이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저희들도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이자만 갖고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있고 기금은 앞으로 가능하면 기금, 이제 기금으로 두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금은 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기금 총괄사용계획만 보고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돈쓰기 좀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금으로 되어 있으면 돈의 집행에 있어서 좀 용이한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주로 기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종류나 내용면에서 굉장히 확대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지침이 오는 대로 기금을 앞으로 축소하거나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금 이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에 포함 안되는 부분이 있고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은행이나 농협의 배만 불리는 현상밖에 안 생기니까.

배를 크게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율을 1.5프로 받지만 저 사람들은 대출하면 단위농협에서는 7프로, 8프로 받고 군금고나 은행, 농협에서는 이자를 4, 5프로 받는다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금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예산의 효용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점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기금을 조성하라 해도 우리가 돈 없다고 조성을 안 해도 무슨 문제는 없죠?

아닙니다. 무슨 액의 일정액을 적립하라 이렇게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몇 프로까지 적립.

예. 무슨, 무슨 돈의 몇 프로를 기금을 적립하라고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우리로서는 안만들 수 없는 거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자수익으로, 기금의 전체적인 사용방법이 주로 기금 목표액을 적립해 놓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하다 가지.

한 10분만 더 하지. 이제 다시 올 일 없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기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어쨌거나 한번, 중앙부처든 어디든간에 손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비를 할 계기가 오면 즉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금없는 이월액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농특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를 감면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특세를 부과를 하는데 농특세로 계획된 건설과와.

들어오기는 들어올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과태료가 지금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책임보험!

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정기검사, 그리고 이행하지 않은 그런 과태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약 12억 정도 되는데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는 4억 내외되어 지고 전체적으로 한 8·9억 정도 됩니다.

미수납이 거의 자동차세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받기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관심도 없어.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받지도 못하고 받으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정기검사 미이행 등 거기 관련된 사항들은 세외수입과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교통과라든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항들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와 관련된 미납액들은 전부 재무과로 이월해서 재무과에서 직접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원한 그런 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서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징수율은 뭐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자동차세부분은 좀 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그 중에서 없는 차도 많이 있을 건데. 꼭 사고차라든가 문제 있는 사람들만 걸려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안 내는 사람들이. 차가 없거나 폐차된 것도 많이 있고 저절로 자연도태된 것도 있고, 보면. 희한한 내용이 다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미납액이 거의 7·80프로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하면 미납액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요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에 결손처분을 한 대상자가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것은 우리가 몇 년까지 관리합니까?

사후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넘어가면?

결손처분해서 더 이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채무능력이 생겼을 때도 안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의 재산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상 5년간의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그 기간 당해연도에 할 수도 없을뿐더러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다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5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약 8년에서 10년간은 부과하고 나서 관리하고 있는 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금융시스템이라든가 재산 전국조회를 해서 찾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액의 결손처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큰 부분은 좀 항구적으로 관리해서, 사람이 잘살다가도 못살고 못살다가도 잘살 수 있으니까 없을 때에는 못갚더라도 있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이 세금인데 이런 부분도 좀 항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정해가지고 이 한도가 넘는 미납자들은 좀 항구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검사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상당히 그 검사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검사에 관해서, 대폭적으로 검사방법이나 업무 전반에 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대폭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군금고 계약을 지난번에도 몇 차례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이 금융기관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좀 끈기가 부족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계약을 해 주었다! 그리고 뒷거래하는 것!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뒷거래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득을 다 극대화를 시켜놔 놓고 나머지 부분에 고객관리차원에서 그 사람들이야 뭐 지도사업을 갖고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들의 고객관리차원에서의 일어날 문제지 그게 전제가 되어서 계약을 한다? 그것은 엄청난 위험한 발상이다는 것!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리고 자금운용도 너무 안일하게 운용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 철저하게 딱 자료만 나오면 0.3프로 같으면 100억이라도 돈이 몇 천 만원씩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너무 지난치게, 뭐 지적사항을 당한다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해지한다는 이런 것! 아이, 하다가 보면 뭐 위험부담을 안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신을 가지고, 아니 고의성이 없고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잘못에 관해서는 그것은 관대해야 되지 그런 것까지 뭐 의회에서나 다른 사회기관으로부터 터치를 당한다 하면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 소신껏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아까 박위원님 말씀같이 큰 금액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세금을 납부 안하면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업무개선사항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또 특히 이 공공기관에서 잘못 납부 청구를 해서 과오를 범한다는 것은 큰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절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징수 부과에 있어서 조금 더 부과, 징수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예비비 사용이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가뭄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 현실감 있게 적극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제가 뭐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비비 그 많은 금액에서 뭐 1프로도 안 쓰일 만큼, 그리고 채무가 없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채무가 없다는 걸로 자랑할 부분은 아니다! 그것이 왜 자랑입니까? 채무가 회계법상으로 보면 자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조금 더 빠른 예산편성, 조기예산집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경제소득부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기금 사용에 있어서도 너무 아까 뭐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구색맞추기식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에는 문예체육기금은 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문예체육기금도 일정 수준, 합천군이 어느 군보다도 그래도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그동안 행정에서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적극, 문예체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늦게나마 농업기금을 뭐 100억 조성했다 하는데 100억 가지고 정말로 그것은 뭐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미흡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도 기금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실장님한테 다시한번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합천유통이 합천군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는 거지. 현장중심이지 않은 그런 합천유통을 과연 저런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있어서 군수님의 결단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천상 기획실장님이 또 몇 가지 말씀을, 이 검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각 단체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건지에 있어서도, 그게 지자체의 병폐라는 거지. 선심성 예산을 각 단체에 남발하는 것 한번 꼬집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정말 제대로, 우리는 그 큰 금액을 주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 군민한테 기여를 하는 건지 군민이 그걸 원하고 바라는 건지? 특히 54억 벼 그것 보장해 주는 것도 수혜자한테, 그런 것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한번 더 수혜자에게 자문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 여러 가지, 실장님 왔으니까 이 검사하고 관계없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나은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합천군 전체 살림 산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산서 보면 미수납액이 20억 넘게 있는데 이걸 많이 좀 대책을 강구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산 매각하는 데에서 왜 미수납 차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쪽.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사실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딴에는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돈을 돌려놓고 자기 재산을 돌려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디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전문성 강화를 해서 인근 시군이라든가 그러한 발굴하는 방법을 착안 모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 매각에 보면 왜 이 미수납액이 발생됐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은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으로 구분하는데 국유재산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를 해서 우리가 보존하므로 해서 활용가치보다는 주민들에게 매각하므로 해서 개인의 자산증식의 효과라든가 효율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고 12월 31일자로 하다보니까 매각해야 될 매각예상금액이 가상해서 1억원이라고 가상할 경우에 그 납기가 익년도로 넘어가면, 그것도 정리가 되는데, 재산매각분야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책자를 보니까 그게 보인 것 같습니다. 익년도로 넘어가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계잉여금이, 예산의 원래 정신으로 보면 1년에 쓰여질 걸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예산편성 집행을 잘 하는 것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주로 예비비가 전액 결산이 끝나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예비비! 그 다음에 예비비 플러스 집행잔액 뭐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다음 년도 예산을 좀, 그 예산이라는 게 긴급하게 아까 예비비 말씀도 하셨는데 긴급하게 쓰여질 때를 좀 대비하는 측면도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예비비가 예산총액의 1프로 정도만 편성하면 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예비비에 많이 남겨놓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다 쓰라 이게 원칙이긴 한데 저희들 살림을 살다보면 예산을 조금 세계잉여금을 통해서 다음 연도 재원을 좀 남겨놓는다 이런 경향은 있는데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하신대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좀 많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필요한 데 쓰도록 세출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전체를 다 설명을 할 만큼 식견이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이 농업입니다. 합천이 농업을 떠나서는 여러 가지 무슨 산업부분에서 살아나기는 어려운데 농업도 옛날 기존 방식의 농업은 좀 어렵다 이리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좀 다른 시군의 일부 잘 하는 데 좀 배울 것도 있고 요즘 뭐 로컬푸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시대에 맞는 흐름의 농업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자원이 참 많습니다. 관광자원이 제일 안타까운 일 중의 하나가 황매산철쭉제 때 정해진 기간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삼가 정도는, 삼가의 식육식당에 저희들이 매출액을 좀 파악을 해 봅니다.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용역을 해서 또 카드사용액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보고 하는데 역시 뭐 그게, 그 정도 오는 분들 충분히 합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우리가 얻어내고 있다 이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걸 단순비교는 좀 어렵다는 걸 전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큰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비보조사업 큰 걸 하나 따오면 당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그 전후한 예산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순비교는 어렵고, 농업에도 이제 집중이 필요한데 아까 박중무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면 합천유통도 지금 기존의 중간상인 정도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가지고 실제 합천유통이 우리 농민들이 지은 걸 팔 수 있는 자기만의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래서 합천유통이 앞으로 향후 2, 3년간 노력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늘여나가야 될 것이고 공공비축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군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생산성하고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지적하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농업인의 어떤 복지다! 공공비축미 한 가마 6만원 맞춰주는 것은 최소한도 사람답게 살기 위한 농업인의 복지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아까 배몽희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예산도 단순비교는 어려운 게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효과가 단년에 나타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수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합천농업의 현실을 진단을 해서 2017, 18년도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보조금을 안줘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에 관한 의회와 군, 그리고 농민들의 합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2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총 합해서 한 190억 있는데 명시이월이 120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해인사 겁니까? 해인사 것이 많지요?

29페이지 이월액이 190억인데, 16년도에 해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문화재사업은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관광하고 대장경사업소.

관광 쪽이 더 많나요?

(좌석에서)관광 쪽이 많습니다.

관광 쪽은 계속비 사업비가 많을 건데. 명시이월도 있나? 명시이월이 120억이 넘네.

420페이지 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좌석에서)이월조서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문화재 쪽이네. 그렇지요?

문화재 쪽은 거의 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월액이. 주로 대장경이 한 4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대장경사업이 30억짜리가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가만, 그것은 됐고.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이게 설계승인 및 예산부족 했는데 이게 9억6천 이건 뭡니까?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해인사 관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모은 게 이 전체 문화재사업.

품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네?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주가 해인사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해인사 사업 저것은 지금 사업은 안 되면서 계속 가져오는데 자꾸 가져온다고 해서 계속 해주는 게 맞습니까?

해인사 사업은 추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인사 문화재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절차를, 명승지 형상변경부터 문화재승인, 설계승인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이월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저것은 공무원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해인사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자꾸 국비 요청해 가지고 도비 받고 또 군비 넣어주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돼.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선에서 잘라주고, 올린다고 해서 다 올려줘서 받아가지고는 계속 매칭사업비가 군비가 들어가니까. 뭐 국비만 순수히 받아오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국비 좀 받아오면 국비보다도 군비를 더 많이 넣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필요한지 없는지부터 좀 생각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담당부서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재보수사업비는 국비가 70프로, 군비가 30프로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것은 해인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화재는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더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깊이 봐야,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지 진짜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지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올리면 해인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현장 실사를 와가지고 필요한지 안한지 판단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실사는 해도, 문화재는 올리니까 거의 다 주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올린다고 다 주지는 않고 현장을 반드시 실사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필요 없는 사업은 뺍니다.

군수 의견도 받을 거 아닙니까? 군수의견서도 넣을 것 아니가?

의견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을 제출할 때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리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겠다 이 사업은 해줘도 되겠다 이리 하면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문화 이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목적하고 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신청자가 조금.

창업이라든지 전세자금, 그리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신청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증인이라든지 그 신청자가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목적과 사업 수행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예.

저희들 ‘다미다색’ 일자리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12월에 사업비가 7,900만원이 배정되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4개 시군에 연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고 원폭 피해자 사고이월된 부분이랑 독거노인 안전돌보미 그 부분하고 예산 지연이 되어서 그렇고,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예.

실장님이 기 오셨으니까, 실장님이 생각하는 검사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와 감사는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는 통일해서 쓰는데 저희들은 주로 법정용어입니다. 관련법이나 관련조례에서 검사를 하라고 지정해 놓은 데가 있고 감사를 하라고 해놓은 데 그 각각 용어에 따라서 틀린데, 감사는 말 그대로 주로 감사부서에서.

아니. 검사하고 감사하고 이콜입니까?

틀립니다. 결산은 검사고.

그래 실장님은 틀리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틀립니다. 검사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게 주로 검사고 감사는.

그걸 물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잠시만 언급을 했는데 검사는 정말 회계의 기본적인 걸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감사보다는 검사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좀 이렇게 보강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결산검사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데에 연계해서 말씀이라면 이게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그런데 이제 공인회계사나 이런 진짜 회계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한번 써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실장님! 지금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다 추천합니까?

예. 의회의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위원 추천하는 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러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로봇 검사를 하지 말고, 공인회계사도 그 검사가 안돼.

공인회계사를 써봤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계라는 게 기업회계라든가 재고라든가 감가상각 등등을 필요한 기업회계에 공인회계사들은 밝은데 우리 행정의 경우에는 사실 회계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나오는 게 주로 이월액이 많다,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느냐 이런 등의 필요한 데 제때에 안 쓰였다는 정도의 문제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제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 결산의견서 이게 수년간 틀이 하나도 안 바뀌고 문구도 하나도 안바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이다라고 인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검사는 검사로서 끝이 나는 거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이 좀 바뀌어 지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검사니까!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좋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문가나 좋은 방법이 있는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여기 퇴직한 분들인데 사실 뭐, 제가 검사를 하면서 참 좋은 걸 느낀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이번에 검사하신 두 분이 참 유능하시고 그 후배사랑이나 업무 지도하는 거라든가 격려라든지 개선을 이렇게 여기에 표는 안 납니다만 참 다정스럽게 그렇게 업무를 잘 안내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참 이게 전문가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여기 합천군에 근무했던 분보다는 또 다른 어떤 선진행정문화를 습득한 분들이 여기에 와서 검사를 하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다 나은 또 다른 환경의 어떤 업무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 검사기간에 특별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예. 그것은 앞으로 의회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354페이지에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 이래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4억이나 됐는데 지금 보면 LED교체라고 해야 될 그런 대상지가? LED교체 이것은 어느 쪽에 이렇게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4억이나 잡아놨다가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국비 2억하고 군비 2억인데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금융 연계해 가지고, 군내 전체 다입니다. 보안등입니다.

그러면 지금 LED가로등을 군내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발생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금융연계가 있습니다. 금융연계가 총사업비가 6억6,700만원인데 금융연계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이 좀 어려워서 그래, 금년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 시행이 어려운데요?

금융연계사업의 절차, 선정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LED가로등을 교체하는데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금융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이 됐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연계하고 사업을 하니까 금융연계는 전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의회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광산업회에 위탁줘 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천읍에서 쌍백면까지 마을에 있는 보안등 전체를 LED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에서 요구되는 가로등 신청이 들어오면 LED는 안되고 지금 그러면 그냥 가로등은 이렇게 이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전기절약측면에서 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권장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LED가로등을 설치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합천군에 다 교체가 됩니까? 4억 하면.

지금 4억하고 우리가 한 7억9,000만원 되거든요. 지금. 합천읍에서 가야 야로, 행정순서대로 해 가지고 쌍백면 일부까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3,200등 하고 있는데.

메탈등인데 지금 전기 소모가 많아가지고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제일 비율이 낮습니다. 낮아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의회에다가 좀 더 올리자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생산원가가 높다는 것은 서울시 같이 많은 물을 처리하는 데하고 합천은 광역상수도 치고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원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점검은 상하수도부분은 비교적 저희들이 점검을 중앙이나 관련계에서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촌 지역이 비슷한데 합천이 특히 심하죠. 관로를 까는데 예를 들어서 관로를 조금 깔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쓰는 동네하고 관로를 굉장히 길게 연결해도 시 지역의 10분의 1도 안 쓰는 데하고는 원가경쟁이 안 됩니다. 애당초. 그 외에 같은 조건인데 낭비요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 부분은 낭비요인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원가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현실화율이 지금 중앙정부의 평가지표에 들어 있고 지금 분권이 강화되면 더 강한데, 교부세 산정기준에도 패널티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동일한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참 합천군이 불리한 요건 중의 하나다! 급수인원하고 전체 공사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큰 틀에서 원가가 정해지는데 이것은 뭐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급수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 정도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한 10만 명 물 먹이는 것하고 읍의 만 몇 천명 그 외의 지역에 먹이는 것하고 관로 연결되는 것 생각하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낭비요인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모처럼 자리니까, 자산관리는 재무과장이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재무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없으면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 우리 군 자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 취득 모든 공사 발주공고문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행정이 전문가가 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늘 반복해서 문제점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은 그 공고문이 진정성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고문이 왜곡되어서 계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에 관해서 집행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공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온비드’라고 정부 사이트에 전국 시군 공통으로 쓰는 사이트가 온비드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사업을 임대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대여계약이나.

예. 재산을 매각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예. 자산을 매각하거나, 예를 들어서 모래를 처분함에 있어서나 5억짜리 LED를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자존심이 상하는 행정은 안하셔야 된다! 그래도 합천은 1등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에서 일반인한테 의혹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내용적인 측면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해서 그런 의혹의 눈초리가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책무 아니겠느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이 누수율이 많은 것이야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요사이도 그 무슨 물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말이야. 나도 그런 사람들, 도수하는 사람들 몇 사람 알아.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을 훔쳐가는 사람은.

신고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내가 참 비겁한데.

공무원은 그 직무에 관해서 불법을 알게 되면 신고 안하면 잡혀갑니다.

그렇지.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하고 우리가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갑자기 10년 동안 안 올린 것 그 직무유기를 행정에서 한 거지. 10년 동안 안 올린 걸 한 50프로 올려 달라 하니까 그때 한 거지 지금 또다시 약간 올릴 필요는 있다라고.

예. 매년 순차적으로라도 조금씩 현실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약간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예. 일시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군민들한테도 “이러므로 해서 우리 누수율이나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수도요금 안 올릴 거니까 참아달라고” 군민들한테 한번 호소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

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를 시켜 나가는 방법을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을 걸고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이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